황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본회의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강화군수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 및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원안과 수정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님, 군수님, 실과소장님! 전종식 의원입니다. 강화군은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역사와 문화의 유적의 관광지로서 관광산업을 장려 또는 발전시켜야 되는 지역임을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랜 전통과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의 고장임도 함께 생각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54%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전체 군민 소득의 다수가 농업의 소득임을 감안할 때 인천광역시나 강화군에서는 농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젼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 생산과 질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이 지역특산품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대 영농은 영농기술과 더불어 농기계없이는 농업을 할 수 없는 현 실정에서 지난번 제86회 임시회에서 농기계은행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농기계구입이 어려운 영세농민 및 기타 농민들의 영농비용을 절감시키고 농가 부담을 덜어주는 기대가 큰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운영상 효율적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 많은 차질이 우려되므로 다음 두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화군 농기계 은행설치 운영 및 사용조례에는 운영 및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군비를 확보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도 별도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협의회도 공무원과 특정인을 구성으로 되어 있고 관리에 필요한 군비확보 계획과 궤도식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의 이동시 원거리 운송방법, 농기계은행 기능수행 계획 등 운영관리가 전체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하오니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기계촉진법 제3조에는 농업기계화 촉진화 의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당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지역인 교동, 삼산, 서도면에는 농기계은행설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시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으로 도서지역까지 확대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에서 지정한 운영 및 관리사항에 있어 필요한 군비 확보 계획과 궤도식 트랙터 등 대형 농기계의 이동식 원거리 운송방법, 농기계 은행 기능수행 계획 등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둘째, 도서지역인 교동, 삼산, 서도면에서 농업 기계화 사업을 축진하기 위한 시책으로 농기계은행설치는 도서지역까지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 없으신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운영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호과장, 영농장비담당, 농촌지도자회장, 농업경영인 연합회장, 대표농가를 포함 7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농기계관리에서 궤도식 트랙터 등 대형농기계 원거리 이동방법은 일반 화물차량 복사5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운반이 가능하며 농기계 운송차량은 정수취득후 차량을 구입 운영할 계획이며 정수취득 전까지는 수요농민이 차량을 준비하여 운반한다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며, 운송조작 문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트랙터를 조작하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운전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퀴가 원형고무 바퀴가 아니고 궤도식일 뿐 기타 장치와 구조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대여시 간단한 조작 기술훈련을 교육 후 대여한다면 운전조작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오히려 내발식 구조로 원형핸들보다도 조작이 간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운전조작이 미흡한 농가 대여시는 전문기사를 투입 후 사용료와 기사인부임을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은행을 처음으로 운영하는 가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오나 조례 내용 중 미흡한 점, 보완 내용 등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장비사용료 징수금을 예산에 편성하여 충당할 계획이며 부족되는 비용은 예산확보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또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2001년도 세출예산, 시설장비유지비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농기계은행에 확보된 장비는 도서지역인 교동, 삼산, 서도 등 도서지역과 본도가 자치운영하는 것이므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반상의 문제점은 다소 있지만 앞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지역 확대설치 문제는 제반 여건과 예산문제 등으로 별도의 장비를 구입, 확대설치 할 다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며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답변은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두번째 답변은 의장님!

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군수님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예산문제는 실무 과장이 더 낫지 않을까요?

군수님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큰 문제는 아닙니다.

두번째 답변을 예산이 수반되는 차량을 구입해서 하는 예산문제인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답변은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답변은 교동, 삼산, 서도에 대한 큰 기대는 갖지는 않습니다.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농기계은행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통적으로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에서 행정서비스가 제일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말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말도에는 군수님이나 농촌 소장님은 잘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도에 대한 현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도의 농기계 현황은 종기가 8개 있고 트랙터가 1대, 이앙기가 6대, 바인더가 5대, 콤바인이 1대 있습니다. 가구는 6가구가 있고, 총 면적은 3만 1200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경운기나 트랙터가 이앙기 같은 것은 본인들이 다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98년도 부터 콤바인을 1대 말도에 우리군에서 지도소에서 그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2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도 못하는 것을 1100만원이나 들여서 2조식을 말도에 공급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말도 주민들이 잘 받아서 쓰셨는데 2조식을 쓰다보니까 바인더보다 못하다고 해서 제쳐놓고 쓰지도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서비스가 제일 미치지 못하는 말도는 콤바인 3조식 같은 것을 1대를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지난번에 건조장이 태풍에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키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건조장도 하나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농촌지도소에 보면 예산에 책정되어 있은 것 같은데 건조장 설치, 창고설치 그것이 어디 예산에 들어가는지 산업건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 같은데 그 예산에서 말도에는 특별히 생각하셔서 콤바인이나 농기계창고나 건조장 이것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고가 없으면 농기계를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눈, 비 맞으면 농기계가 녹이 슬고 그래서 창고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말도의 가구수에 비해서는 농기계 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자 구입한 것인데 말도의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3만평이지만 모두가 외지사람들 소유가 되어 있고 자기가 경영하는 영농은 5000평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비싼 영농기계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군에서 보조를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전종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운영조례에서 첫번째 답변은 소장님께서 기계조작에 대해서는 대여시 간단한 기술요령을 터득하면 대여시 운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농기계설치운영을 하기 위해서 큰 거액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궤도식 기계가 1억 1000만원짜리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큰 것을 간단히 교육시켜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대해서는 앞으로 농기계 대여운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도서지역인 교동, 삼산, 서도에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이 도서지역 확대설치 문제는 제반여건과 예산문제 등으로 별도의 장비를 구입, 확대실시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농기계 은행을 운영하면서 점차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를 운영한다면 단 1년, 12개월을 볼 때 한 달에 다만 5일이라도 도서지역의 혜택을 준다는 그런 조건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 두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대형농기계 궤도식이라던가 대여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없느냐고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해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및 일반교육을 해마다 3, 4차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농기계은행이 설치운영되는 것만큼 교육시기를 앞당겨서 3월달 쯤에 수요자 교육을 실시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 운전조작 및 그런 장비에 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확대설치 문제는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서지역이라고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서지역에서 신청한다면 거기에 있는 기계는 삼산이든, 교동이든, 서도든 어디던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서지역은 차별화 시켜서 본도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서지역에서 신청을 하신다고 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대여하는 만큼 신청하신다면 4일이나 5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긴 시간도 도서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농민들을 위해서 강화군농기계은행설치 운영이 설치됨으로 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농민들은 기계가 확보되어 있어서 대여를 안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군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동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동환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궤도형 트랙터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거대한 기계를 운반한다고 할 시에 운반 차량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시고 앞으로의 차량을 구입해서 운반을 하겠다면 그렇게 까지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기사도 따라야 될 것이고 모든 것이 따르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하며 또 그렇게 운영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궤도용 트랙터, 다른 장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궤도용 트랙터가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운반차량은 차량은 정수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곧바로 정수신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구입할 것이고 그래서 차량의 구입예산은 바빠서 본 예산에, 1차 추경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쌀생산대책에서 저희들이 노력상을 수상하게 되면 21일날 시상을 받게 됩니다. 2억을 시상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정수승인이 되면 쌀생산대책에서 장비구입에 차량 1대 정도는 배정을 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예산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만 요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사가 1명 더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과나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때그때 사실상 차량이 가게 되면 운반을 해주고 나중에 실고 오고 그렇게 하다보면 한 사람은 붙어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분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용자가 차량을 가지고 와서 활용을 하다가 나중에 차량이 정수승인이 나면 그때 구입하게 되면 그때 기사가 운반을 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답변이 있습니다. 향후 관리 또 주민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주셨습니다.

향후관리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농기계 보유현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굉장히 과다 보유가 되어 있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트랙터 같은 경우도 35마력되는 소형트랙터 같은 경우는 강화군 전체 면적을 볼 때 495대 정도면 적절하게 보유하는 것인데 현재 보유가 917대로써 424대가 과다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중형 같은 경우도 433되면 되는데 1139대를 가지고 있어서 706대가 과다 보유한 상태입니다. 대형도 66대면 적정보유 대수인데 현 보유가 224대로써 158대, 트랙터 뿐만 아니라 이앙기라던가 콤바인이라던가 이런 것이 적정 부담면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산, 서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ha 정도되면 소형트랙터 1대가 부담해야 될 면적이 13.3ha입니다. 이앙기도 보행이앙기 기준으로 한다면 6.6ha를 부담해야만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앙기 같은 경우에도 6대라고 하면 지금 4대 정도가 말도에도 과다 보유가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은행에 대해서 있는 기계는 저희정비팀이 최대한 정비를 잘 해서 내구연수라던가 그런 것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주민의 혜택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센터에 내년도에 구입할 기계가 있더라도 크게 농업을 하는데는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선착순에 의해서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과다하게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농민들이 필요없는 기계를 무엇때문에 궤도식 트랙터를 사서 농기계 은행을 운영할 생각입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딴 곳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없는 기계를 왜 사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하는 농기계는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농기계입니다. 궤도식 트랙터는 습지라던지 이런 곳, 빠지는 곳은 일반 트랙터가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경지정리 후 논의 근평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논에 물을 대면 높고 낮은 것, 이런 것을 불도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논의 정리작업이라던가, 습지라던가, 대형면적을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기계이기 때문에 중복투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사가 따라갑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게 됩니까?

아까 첫번째 질의할 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반 트랙터를 운전하는 그정도 수준이라면 궤도형 트랙터도 충분히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계를 아직까지 잘 쓰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와 전문기사가 같이 투입이 되어서 작업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용 수수료와 인부임을 같이 징수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고 지금 현재 답변 중에 기사도 문제가 됩니다. 기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해야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여러가지 불편하고 고장이 잦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깊이 여러가지로 생각하셔서 사용하는데 될 수 있으면 불편이 없도록 운영한다면 막대한 자금이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고로 하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해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정해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난번 예산심의 때 쌀생산시상금을 2억원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쌀에 대한 생산에 필요한 장비나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하시기를 시상금으로 받아서 차량을 구입하신다. 이 예산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농기계 구입도 다시 답변하실 때 시상금을 차량으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와는 답변을 다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쌀생산대책 시상이 금년도 12월 21일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농업인을 위해서 할 것입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세운 예산은 여기에 장비 사는데 예산에 소요되는 것이죠?

네. 장비하는데 다 소요가 되고요. 금년도에 연말에 시상을 받아오면 내년도에 다시 쌀생산대책에 필요한 부분에 쓰는 예산에 일부를 저희들이 차량구입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에 대한 농기계 구입한 것은 어느 예산에서요?

그것은 작년도 쌀생산대책에서 시상받은 2억하고 시비, 군비, 보조해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투명하고 실효성있는 재정운영 촉구의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바쁜 일과 중에도 방청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민선지방자치제 시행 후 우리 군의 지방재정 운영은 군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중서민층의 삶의 질 향상, 생산적 복지정책의 확충과 지식정보화의 인프라 구축, 지역간 균형발전과 환경 문제, 미래 세대에 대비한 중장비 투자 등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 수립과 합리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잘못 운영된 재정운영 과정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출된 문제점의 재발방지 및 시정을 요구하고자 군정질문을 합니다. 중기투·융자사업의 재정운영은 중기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중기재정 계획이 수립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에 의한 예산의 집행과 재정진단 분석 후 실적평가 등 4강제 체계있고 효율적인 내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 사업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심사시에는 사업의 실효성, 타당성, 재원 확보 가능성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분석 지침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 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재검토하여 차기 심사시 다시 산정 후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을 정상 추진하거나 투자적정 판정을 받고도 추진하지 아니한 사업 적정사업으로 판정 추진 중 중단된 사업 등 무원칙, 무계획 등으로 사업이 시행되거나 진행중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업 중 적정판정 후 추진하지 아니한 사업은 강화읍도시계획도로 사업, 제적봉 전망대 개발사업 등이고 심사결과 적정사업으로 추진 중 사업비를 집행하고도 중단한 사업은 내리 공유수면 매립사업, 선우드～향나무 주택간 도로개설 사업 등이며, 재검토 판정 사업 중 재심사를 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은 강화해안순환 도로 확포장사업, 강화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사업, 지역 농업기술센터 육성,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장 건설, 강화쌀시설 확장사업, 강화성곽 복원사업 등으로 중앙정부와 인천시로 부터 재검토 판정을 받고도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리한 사업을 병행한 결과 재정 지방재정투융자심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내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같이 군 재정을 악화시켰으며, 종합 폐기물처리장 건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은 군 재정을 막론하고 행정 소송, 집단 민원 야기를 시켰으니 집행권자인 군수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며 재정적 손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군민앞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은 다르나 강화읍 관청지구, 신문지구, 강화읍 남산리지역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사업계획부터 토지구획적인 사업지구로 고시되기까지 담당실무자도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졸속행정으로 99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2년 이상 재산권 행사, 범칙행위 제한 등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은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001년 3월 이후에도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법효력을 받는 지역으로 남을 것인지, 새로운 계획에 의한 사업이 시행될 것인지 주민들은 갈피를 못잡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고시되기까지 어느 부서에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당 지역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됐는지 밝혀 주시고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의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이며, 향후 위와 같은 사업추진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여론 수렴과 해당 주민의 동의가 우선되는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행정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소각장 건설사업, 하수종말처리장, 불은면 넙성리 송전탑 건설, 납골당, 갯벌 철새 보호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쉽게 해결점을 찾기 힘든 어려운 일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일수록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열린행정으로 주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대다수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군 행정과 재정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해 동안 군수님께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장 보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셨고 태권도 공원의 유치 노력, 고인돌의 세계문화유산등록 등 강화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셨습니다. 이제 1년반 정도 남은 임기를 군민이 잘 살고 내고장을 사랑하며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강화가 되도록 내실을 기할 때 7만 군민, 600여 공직자, 군의회가 모두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조바심과 큰 기대속에 맞은 새 천년이었습니다. 하루에 하루를 더해서 한 달이 갔고 그 한 달이 열두번이 지나니 이제 남은 것은 달력의 반쪽 뿐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일교차로 못자리를 두번씩 한 봄이었고 유난히 뜨겁고 메말랐던 여름이었습니다. 세찬 가을 태풍은 보내고 수확은 거두었지만 까맣게 찌든 얼굴로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서 농가부채 탕감을 외쳐야 되는 농민이 있고, IMF구조조정 속에서 직장을 잃고 노숙자 신세가 된 직장인과 도시근로자가 있습니다. 불황으로 임대료도 못내고 노점상으로 전락한 영세 상인들, 의사는 의사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마냥 허탈감에 빠져 좌절하기 보다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난관을 헤쳐나갈 중지를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보다는 나은 내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21세기 신사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인남 의원님 나오셔서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화군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군민의 최대 관심사였던 태권도 공원 유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정통무도인 태권도는 1973년 5월 28일 세계태권도 연맹이 창설되었고 25년만인 19‘98년 12월 7일 방콕 제13회 아시안게임 및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문화이며 또한 우리나라 문화상징 베스트10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태권도 공원 조성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문화관광상품 개발을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159개국 5500만 태권도인이 바라는 염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 소관 부처인 문화관광부에서는 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 8개년도에 걸쳐 투자사업으로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사업으로 태권도 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99년 1월부터 8월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고를 투자할 만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입지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조성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내가면 고천리 혈구산 기슭에 약 105만평의 부지에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열심히 유치운동을 펴왔습니다. 그 결과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군수님의 투철하신 활동으로 강화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태권도공원 유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믿어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화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 남단갯벌 등과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부각되어 150만명이 영종도 신공항을 통해 우리 강화를 방문할 것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 군에 1조원 이상의 관광수입이 발생될 것이며, 2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도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은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강화의 인상을 전세계에 한껏 드높이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에 전 군민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공원 조성담당 부처인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9월 21일 경질 교체되면서 대규모 사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부터 지시한 모든 사항을 보완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2001년 9월까지 잠정 보류하였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전 군민은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주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보지 결정을 위하여 많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벌써 몇 차례나 후보지 선정을 미루어 왔습니까? 강화도가 거의 확정적으로 태권도 공원 유치가 결정될 것으로 알고 믿어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강화군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고인돌, 남단갯벌 등과 더불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되어 150만명이 영종도 신공항을 통해 우리 강화를 방문할 것이 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우리군에 1조원 이상의 관광수입이 발생될 것이며 2만명 이상으로 고용창출효과도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됨으로써 강화의 위상을 전세계에 한껏 드높이게 될 것이라는 희망찬 기대에 전군민이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 공원 조성담당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이 지난 9월 21일 경질교체되면서 대규모 사업의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부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을 보완하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분석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2001년 9월까지 잠정·보류하였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실에 전군민은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에 주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후보지 결정을 위하여 많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벌써 몇차례나 후보지 선정을 미루어왔습니까? 수천억원대의 대단위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년간 펼쳐온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관이 바뀌었다고 갑자기 전면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유치활동을 꾸준하게 펼쳐왔던 우리 군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본 태권도공원 유치운동을 해야 하는가 의구심마저 생겨 몇가지 질문을 통해서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과정이나 현재의 경제사정 등을 고려해 볼 때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백지화 될 것이라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둘째, 그동안 자연사박물관 유치도 그러했고, 금번 태권도공원유치운동도 전군민들의 열화와 같았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어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감, 정신적인 허탈감 등 군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정부에서 태권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해놓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태권도 공원 유치전쟁으로 까지 몰고감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은 물론, 많은 예산을 낭비케 한 문화관광부에 대해서 전군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항의는 물론 그동안 지출된 경비를 보상받을 용의는 없으신지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의 질문에 대해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94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경기도로부터 15억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밀마을 빵집 앞에서부터 동광슈퍼 앞까지는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95년 3월 1일 우리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행정구역이 편입되고 나서 ’95년 6월 12일 인천광역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전액 시비로 향나무주택～썬우드간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는 ’96년 2월 1일 특별교부세 20억원을 지원요청하였으나 지원되지 않았고, ’96년 9월 19일 다시 인천광역시에 20억원을 추가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시 지원을 안 해주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99년 2월 11일에는 잔여구간에 도로개설하고자 시비 35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마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재정여건이 이렇게 열악한 강화군 입장으로서 계속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소방도로도 하나 없고, 직장인들이 출·퇴근시나 덕신고등학교, 강화고등학교, 강화여고, 강화여중 등 신문리, 남산리에 거주하는 학생, 향나무 주택 주변에 있는 600여 가구의 주민들은 종합적인 불편을 당했다고 보는데 20억원도 지원 못하겠다는 인천시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600여 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 향나무주택～썬우드가구 간입니다. 소방도로 하나 없는 것은 군수님도 인정하고 계시지요?

담당 과장께서 소각장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폐기물소각장 당초 구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제2차 부지로 확정되기 전까지 어떠한 분이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셨고, 또 임대를 주려고 해도 줄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그냥 둘 수도 없고 해서 그 용정리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유재산사용료로 32만 1000원에 대해서 부과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토지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안 계시고 또 타용도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환경에 관련된 토지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벼의 신품종육성답으로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볍씨를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이 면적이 한 30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30만원을 받았다면 쌀 두가마니 값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신품종 쌀재배답으로 쓰려고 하시는데 그곳은 환경녹지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지대고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아니, 새품종을 들여다가 재배지로 쓰는 답을 침수지로 이용해서 쓸 겁니까?

그래서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그런 방면으로 땅을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런 협의중에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하시지만 그래도 그 지역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걸맞는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무슨 밭 같은 상태라면 여러 가지로 용도가 많은데 논이기 때문에 천상 논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어떠한 방법이 없나 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본예찰답을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논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좀더 기본예찰답으로 쓸 수 있는 곳을 사겠다는 답변이 나와야지 거기에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 추진하는 소각장이 완전히 해결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 어떠한 기회를 봐서 매각해서 다른 대토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매각한다면 ’97년 11월에 평당 7만 2000원씩 주고 우리가 구입한 것 같은데 농지인데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때 당시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

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시에 면적을 축소조정하는 승인신청을 올렸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 2001년 3월말일자로 자동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폐지된 이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재정비가 앞으로 변경이 20년 이상 불가능한 것으로 시 실무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 이상 이것이 변경불가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주민재산권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물론 도시계획을 재조정할 적에 시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권유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토지주로부터 의견수렴이나 또는 승낙을 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미치지 못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궁정재 의원님께서 재정비시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초 ’96년도에 신청할 최초에 주민들께서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달라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할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 요구했을 때 그럼 용도변경을 해 줄테니 재정비 계획하고 같이 효율성을 높이도록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하자 하는 의견이 내려왔을 때의 중간과정에서는 당초 수렴의견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다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수렴되지 아니했더라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적으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던 사업 중간에 일부 변동사항이기 때문에 간과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일이, 스스로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일이 없도록 좀더 세심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구획 구역내에 있는 용도지역을 생산녹지나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을 변경해달라는 것은 도시계획 용도변경을 해달라는 것이지 도시계획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도변경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 정비되는 구획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닌데 구획정리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구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도 변경해달라는 것 재정비로 돌렸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73년도에 도시계획구역을 정하는데 지금까지도 도로하나 제대로 뚫지 못하고···

옛날 얘기는 하지 말고요.

글쎄요. 이것이 연관이 되서 그럽니다. 시에서도 재정적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지금 용도구획만 바꾸게 되면 도로라던지 기반시설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현 재정압박 관계로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정비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을 때 이것이 원활히 추진되겠다 해서 시행된 것입니다.

지금 이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 지금 현재 실정은 안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재산적으로 불 이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초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시에서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충분히 토지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승락을 받던지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98년 6월 18일날 의회의견을 수렴했는데 ‘98년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당선된 의원들도 낙선된 의원도 여기에서 무슨 의견이 충분히 수렴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3기에 당선됐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내용조차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유자 이후에 면적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냐, 지금 지적하신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일을 시작을 해야지,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주민들 동의를 얻지 못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순서가요? 그리고 토지문제도 1년 5개월만에 부적격지로 판단을 해서 다른 부지로 샀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땅 팔아주기 식으로 한 것이냐, 누가 보던지 적격지라고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샀느냐 이거예요. 그런 재정적 손실에 대해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께서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는 것은 전 군민이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힘을 한군데로 결집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중에 중앙에 항의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 이득이 안된다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전국시장 구청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통해서 지금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번에 실망이 큰 것은 ‘97년부터 추진했던 국립자연사박물관하고 이번 태권도 공원이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전부 강화군이 1등이었고 국립자연사박물관도 평가표까지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강화가 단연 1위였는데 이번 태권도 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너무 실망이 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전 강화지역에 갑곶리부터 전 읍면에 걸쳐서 우리 군민의 대단한 열의로 홍보했던 플래카드 때문에 어떤 분은 우리 강화에 또 다른 문화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플래카드가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산발적으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지금은 시기적으로나 또는 미관도 그렇게 해서 철거했다가 내년에 또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류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중앙로 신호체계 보완 및 중앙시장 앞 육교 설치 건과 강화 옥림리에서 송해면 신당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건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화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을 집행부에 제안하여 국민에게 좀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보장받고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998년 제 68회 임시회에서도 본 질문에 대하여 지적과 개선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도 대책없이 맴돌고 있는 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강화읍 중앙로 여고입구 우회도로는 관계법과는 무관하게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신호등이 무려 10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하시장 상가로 연결되어 있은 횡단보도 앞 신호등과 강화초등학교 입구 한빛은행 앞 신호등과의 거리가 너무 짧고 연동이 안되어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지 아니하고 차량 적재등으로 복잡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군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한빛은행 앞 신호등과 중앙시장 앞 신호등이 연동되도록 함과 신호등을 줄여 육교를 건설하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차량소통에도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68회 임시회의 때 중앙시장 주변의 육교건설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하시기를 국토방위청에 건의하여 신설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이제야 비로소 질의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답변을 해놓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를 바로 보지 않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군민 전체가 집행부를 바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림신당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사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강화읍 중앙로를 이용하는 하점, 양사, 송해, 교동 주민들은 중앙로 이외의 이면도로가 편리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아 통제 및 교통체증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염려되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앙로를 80년도에 하천을 복개하여 20여년간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본 의원은 구조물의 안전성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기에 보수 또는 통행제한 등의 사유로 통제하는 경우 서북지역 주민들은 물론 강화군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회기때 마다 외곽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공사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97년도부터 착공하여 현재 착공한 것은 고작 1Km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미확보와 토지보상 협의 등 여러가지 사유로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집행부의 의지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당초 옥림신당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 구간은 어디까지 이며 금년도 사업추진 내역과 2001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동환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황상식입니다. 먼저 류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저희과 소관하고 건설과 소관을 일괄적으로 답변올리고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강화읍 중앙로 및 우회도로상에 관계법과는 무관하게 지리적 여건으로 교통신호 등이 다소 설치 되어 있으며 교통신호에 대한 연동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교통혼잡이 가중되어 잦은 교통사고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번째는 중앙시장 주변의 육교건설요청 건에 대하여 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시설토록 하였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에 답변올리기 전에 모든 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경찰청 교통안전 신호체계에 의하면 신호기의 설치는 도로에서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관리에 있어서는 경찰청 교통안전 관리시설 등 설치관리지침 제9조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매년 7월 30일까지 다음년도에 설치 관리하여야 할 교통시설의 종류 및 수량을 결정한 후 9월 30일까지 광역시장에게 이에 대한 예산을 요구토록 되어 있으며 동 지침 제11조에 신호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신호 연등화 체계의 변환에 대하여 2000년 7월 10일 인천광역시장과 인천지방경찰청에 교통신호의 연등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우리 강화군민 및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교통신호 연등화 체계로 변환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유관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교통신호등의 설치 관리를 하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04조와 동법시행령 제71조의2항에 의거 지방경찰청장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 인천광역시는 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회신과 함께 경찰청에서도 관내 신호의 연계를 위하여 ‘91년부터 정작 교통신호체계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신호제어기를 전자감응식으로 교체하고 있으므로 우리 강화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추후 시행예정인 확장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다는 회신과 함께 본 사업은 예산서 및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협의해야 될 사항임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7월 18일 각 군구 교통관련과장 회의시 우리 군의 교통신호 연동화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군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신호의 연동화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교지 91143266호에 의거 강화지역에 대한 신호 연동화를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시행이 가능하다는 처리결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기관인 강화경찰서 및 인천지방경찰청 그리고 인천광역시에 거듭 촉구하여 강화읍 중앙로 차량정체로 인한 교통혼잡과 군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겠으며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육교설치건은 지난 11월 11일 강화초등학교로부터 건의서가 접수되어 11월 14일 국토유지관리 건설사무소로 육교설치사업 시행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송부하였습니다. 그 후 계속된 질의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자 지난 12월 11일자로 공문을 재 발송하였고 유선으로 담당실무자와 통화한 결과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찍 회신을 못한 점을 시인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현지 출장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원국토유지건설사무소 회신결과 통보에 따라 의원님께 즉시 보고드리고 군민들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고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계획 구간과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 및 2001년도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제공 및 지역주민 발전을 위하여 추진중인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96년 송해면 솔정리 삼거리에서 강화읍 대산리 경계까지 1.9㎞에 대하여 착공하여 현재 3.1㎞구간에 대한 포장을 완료한 상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편입토지 보상지원과 예산 미확보에 따라 공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금년 1회추경에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제3회추경에 공사비 2억원, 보상비 1억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이 완료된 송해면 신당리, 453번지에서 478번지까지 구간 450m에 대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보상비협의 구간 490-2번지에서 589번지 종점까지는 2001년도 초 토지수용을 통하여 공사를 조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송해면 솔정리 강화읍 계산구간 1.9㎞를 완료하면 종점부터 옥림리 군도 8호선까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도로개설 효과가 없고 주민이용에 막대한 불편이 예상되어 금년 3회 추경에 반영된 시설비 2억원 중 5000만원을 우선 투입, 2001년도 강화읍 대산리에서 강화읍 옥림리까지 2㎞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 보상실시 후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로신호체계 및 중앙시장 앞 육교설치건에 대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입니다. 지금 답변하시기를 지금 강화초등학교에서 건의해서 접수하여 11월 14일날 수원국토관리청에 의뢰했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무시하고 강화초등학교 11월 11일 건의왔다고 해서 비로소 허둥지둥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68회 임시회에서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국토관리청에 상의하여서 건설토록 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 중에 아직 안하신 것이 있는데 지금 중앙로에 하천을 복개한 지가 20여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보면 가스에 질식할 정도고 그것이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저앉을지 예측은 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중앙로시장은 길이 서북쪽에 도로는 하나인데 외곽도로를 아직까지도 생각을 안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때서 예산을 세우는 척 하고 지금 4년이나 됐으면 1년에 1㎞씩만 해도 4㎞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무엇때문에 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체계를 이제야 비로소 강화초등학교에서 그것 때문에 건의를 했다고 하니까 11월 11일날 건의했다는 것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늦었느냐 이거예요? 본 의원이 질의할 때는 68회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와서 그것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야.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중앙시장 앞에 육교설치건에 대해서 68회 임시회 때 설치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아직까지 추진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도로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보도육교설치는 도로관리자의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저희가 뒤늦게 강화초등학교에서 건의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 11월 11일 날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사무소로 설치요구를 했습니다. 먼저 수원국토유지건설사무소에서 담당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경찰서 방범교통과 교통지도팀장하고 강화군청 저희 건설과 직원하고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기존에 인도폭이 협소해서 교량설치는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도상의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구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로 중앙시장 번영회 대표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번영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육교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8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도육교는 차도의 복원이라던지 보행자가 그 차선 거리의 통행량, 도로교통상황 그런 제반 여건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원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기간을 두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군정질의한 것은 안되고 강화초등학교에서 육교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 11월 11일자로 건의해서 국토관리청에 올라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군정질의한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무슨 답변이에요? 여태까지 있다가 초등학교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비로소 했다는 얘기야? 답변이 그렇잖아 이거? 아니, 의원이 군정질문 한 것은 소용없고 강화초등학교에서 11월 11일 건의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요청해서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이 바른 답변이냐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한 것은 공문사항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질의에서 한 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문보다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비로소 한다는 이유가 뭐야? 또 거기 정식으로 국토관리청에 올렸다는 서류 복사해서 한부 주고, 거기에서 전화했던 것까지 다 기록해서 가져와요. 그리고 옥림신당간 도로는 4년동안 1㎞밖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것 도로가 필요없는 거 아니에요?

신당옥림간 도로가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난 96년 9월부터 내년 6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보상관계도 있고 해서 보상 등 여러가지 제반적인 문제때문에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재원확보라던지 협의라던지 계속적으로 해서 내년 6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나머지 구간이 연결이 되더라도 실제 군도8호선까지 연결이 도로가 안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3회 추경에 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로 활용을 해서 내년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앙로가 중앙시장 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곽도로 주장하는 것은 빨리 그 길이 되어야 만약에 지금 복개공사하는 것이 20여년간 흘렀는데 주저앉는다고 하면 교통이 막힌다는 말씀이야. 그래서 그것 주장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에 옥림신당간 도로 계획 세우신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야. 당초 설계할 때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뚫린다는 것을 계획을 안세웠던 거예요? 이제 용역비를 들여서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계산이 있어서 몇년도에 어디까지 뚫는지 계획이 됐던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와서 도로가 맞지 않는다, 8번국도가 안된다. 무슨 답변이 그래요?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용역설계를 해서 합리적인 노선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할 때 옥림신당간 도로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확실히 설계가 되어서 착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야. 원인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한다. 이런 답변 아니에요?

네.

네.

박봉식 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중에 옥림리 정류소 앞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까지 몇 년도까지 마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고, 또 대산리까지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신당리 구간도 아직 못 마친 상태예요. 건설과장님 나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나가 보지도 않고 답변하는 건가요? 신당리 구간도 못 다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대산리까지 연결되게끔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권에 대해서 그 가정은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데 가옥대장도 현재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건설과로부터 류동환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현재 48번 국도를 우회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락천 복개한 것의 노후화라든지, 이쪽에서 교통이 막힐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찬우물부터 충렬사 진입도로로 해서 국화리로 돌아나오는 도로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강화우체국부터 강화중학교를 통한 그러한 도시계획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우회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당초 신당리～옥림간 우회도로개설사업은 알미골 식당에서 견자산 뒷편을 돌아가지고 옥림리, 대산리를 경유하여 신당리로 빠지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폭이 35m 설계되어 있어서 시에서는 노폭을 조금 줄여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답변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문을 통해서 중학교로 해서 가는 우회도로는 2001년도에나 14억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그 보상도 다 못해줍니다. 앞으로도 2, 3년 있어야만이 동문까지 사업비가 서서 도로가 개설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연 신당～옥림간 도로는 어느쪽으로 해야 맞는 것인지 확실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허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체국부터 중학교까지 도로에 대해서는 기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회도로에 대해서 인삼센터에서 신당리 615번지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우회도로는 노폭이 35m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문제는 우선순위가 저희 도시과 입장에서는 신문리 향나무주택 들어가는 도로에 600여 가구가 살기 때문에 소방도로가 없어서 화재위험이 매우 클 때는 그 대비책이 없습니다. 그게 우선 먼저 되어야 하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남자중학교부터 여상까지 중간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경찰서 뒤의 성공회 뒤, 강화초등학교 앞에, 천주교로 해가지고 여상까지는 현재 넓은 도로가 없어서 소방차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도시허가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드는 건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군도와 연결해서 만드는 도로가 우회도로로써 노폭이 2차선이면 되고 우리 도시계획상 도로는 35m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적으로도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순위로 보아서 저희 도시허가과에서는 도시계획내에 있는 소방도로 또는 주요간선도로가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난 뒤에 검토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인삼센터에서부터 신당리까지 도로가 인천광역시에서도 너무 도로가 넓다, 돈이 많이 투자되니까 좁히자 하는 것은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이 5년에 한번씩 재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할 때 검토해서 다시 조정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연구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획이 선 지가 벌써 오랜 시일이 경과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35m로 넓게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2차선도로나 4차선도로라도 시행을 해놓고 통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해 주셔서 그러한 예산이 오전에 본의원이 질문할 때도 군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는 강화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내실을 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곽해안순환도로공사라든지, 냉정～인산간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기이 계획된 것이 수년내에 곧장 착수되어서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안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는 쪽으로 예산의 배정도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방선기 의원님 나오셔서 교동면월선포～대룡간도로확·포장공사추진촉구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군정업무에 바쁘신 김선흥 군수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선기 의원입니다. 이제 세계인의 축제속에 새천년 2000년 경진년 용의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아쉬움 속에 11개월을 마감하고 벌써 12월 14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진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2001년 희망찬 신사년을 바라보면서 도시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월선～대룡간 도로 확포장사업과 최기선 인천광역시장께서 약속하신 해상교통 대책 사업이 계획 변경으로 월선～대룡간 도로 확포장 연속사업에 투자하여 추진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공사는 총연장 5km로서 4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1단계는 월선포에서 화개사 압구까지 2.5km로 15억원이 소요되고 2단계는 화개사 입구부터 2.5km로 25억원이 투자되는 중장기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관계 규정에 의거, 재정 투융자 심사대상으로서 심사를 실시하고 계획에 의한 예산의 편성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01년도 예산서상 계속비 사업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 재정 투·융자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보고서에는 금년도에 시비 10억원과 군비 5억 5000만원이 투자되고 2001년도에는 시비 6억 2000만원 2002년에는 시비 16억원이 투자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사업에 15억원 중 1/3인 5억원이 미확보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2002년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에서의 중장기계획이 주먹구구임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건전하고 투명한 예산수립과 계획성 있는 책임행정 수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기섭입니다. 방선기 의원께서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01년도 예산서상 계속비 사업대상에서 왜 누락되었는지와 내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지, 200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월선～대룡간 도로 확·포장공사 2001년도 예산서상 계속비 사업대상에서 누락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총연장 5㎞로서 그 중 1단계로 월선포～화개사 입구까지 2.5㎞구간에 대하여 ’97년에 설계를 완료하여 보상을 추진한 바 있으며 금년 군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의 공사비를 투입, 현 공정 1차포장 시행중으로 2001년초 완공 예정에 있으며, 2단계 사업에 대하여는 정확한 공사비 및 보상비가 산정되지 않아 계속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2001년초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비 및 보상비가 확정되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내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와 2002년도까지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비 총 6억 8300만원으로 1단계 구간인 월선포에서 화개사 입구까지 마무리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고 2001년도초 2단계 사업 실시용역설계 완료후 보상을 실시하여 2001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할 예정중에 있으며, 금년 미확보된 시비 5억원 및 2002년도 사업비 15억원에 대하여 인천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2002년도에 사업이 완공되어 도서주민 교통편의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있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소상히 했는데 답변 내용에 미진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1단계에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연장 5㎞로써 그 중 1단계로 월선포～화개사 입구까지 2.5㎞ 구간에 대하여 16억원의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비 5억원, 군비 5억원, 총1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현 공정 1차 포장공사를 시행중에 있어서 2001년도에 완공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완공하실 것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공사비 및 보상비가 산정되지 않아 계속사업비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2001년도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비 및 보상비가 확정되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미진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답변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겠습니까? 또한 과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난 ’99년 6월 9일 최기선 시장님께서 강화군 3개 도서를 방문하시면서 교동면을 방문하셔 가지고 여기 김선흥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군수님 입회하에 지역유지분 한 60명을 모셔놓고 지역간담회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최기선 시장께서 임기내에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월선～대룡간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또한 그것 뿐입니까? 우리 교동면 해상교통문제로 인해서 창후리 선착장 106억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인천광역시에서 반영해서 금년도에 13억원의 예산이 섰었지만 교동면민들이 창후리 선착장은 그런 거액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유보시키고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교동면민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대가로 40억원을 1년내에 완공해 주겠다고 강화군에도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면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월선～대룡간도로확·포장공사구간은 상룡리에서 대룡리간 군도 11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공사로써 월선포에서 화개사 입구까지 2.5㎞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월선～대룡리 구간 공사는 2단계로 구분해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단계로서 월선포에서 화개사 입구까지 2.5㎞에 대한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5%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는 내년 9월까지지만 저희가 내년초에 공사를 1단계 완료시키고 2단계에 대해서는 현재 부족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시장님한테 건의하여서 공사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단계는 내년 3월이든 5월이 되든 완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시장님께 건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아주 미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단계 사업도 ’97년에 설계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하면서 1년, 2년에 어려움으로 현안을 끌고 있는데 2단계사업은 아직 설계용역도 특별한 계획도 없고, 예산상에도 확답을 받은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건설과장이나 팀장께서는 이것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도서낙도를 방문시에 실과장님들도 참석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에게 건의하기가 얼마나 좋으냐, 이겁니다. 또 인천시에서도 실·국장들이 함께 참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정을 책임지시는 최기선 시장님이나 군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군수님께서 참석하고 계신 자리에서 시장님께 지역 주민 60명, 70명을 모시고 건의한 사항인데 집행부의 과장이나 팀장께서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주민들로부터 이 어르신들이 신뢰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군수님이나 시장님이 지역을 돌면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해주겠습니다 해놓은 사항인데 실무진에서 이렇게 흐지부지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또 이것은 아까도 재삼 거듭되는 얘기지만 창후리 선착장을 교동면민들이 포기하면서 얼마나 군정에 협조하는 거예요? 헛된 데에 막대한 돈을 안 쓰겠다고 주민들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수님과 약속한 사항이에요? 면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40억원을 긴급투자해 주겠다는 데도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열심히 안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또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 최기선 시장님이나 인천시 실·국장, 과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을 줄로 믿으나 군수님은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인천시의 실무 국장, 과장께 더욱더 건의하셔서 금년도에는 6억 8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섰습니다만 군수님 말씀대로 5억원 가지고 1단계 구간은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시고 나머지는 용역비와 일부 보상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한 추경 예산에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님은 물론 과장님, 팀장님께서 우리 교동면민들을 위하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님이나 군수님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