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임시회의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하실 의원은 5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의 순서는 흥성섭의원님, 방호현의원님, 정준헌의원님, 최필원의원님, 이승호의원님순으로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발언방법은 제1일차 시정질문 방법과 동일하게 질문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결정한대로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먼저 듣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 3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 이틀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오늘 3일째 다시 시정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질문한 의원들은 정말 진지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시측답변은 답변인지 변명인지 이해가 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신성한 시정을 논의하는데 입니다. 시장은 집행부의 장이며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이 두기관이 진실로 시민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할텐데 그러나 집행부는 의원들의 질문에대한 답을 충실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양해를 구하고 잘한 일은 잘한것대로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집행부나 의회가 하나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시장은 시장의 소신대로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실국장은 계장, 과장이 써주는 시나리오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라면 국장님 소신업무의 50%정도는 인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상의해서 시발전을 위하는 일을 하는 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는 성실하고도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먼저 홍성섭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살림을 꾸려가는 전재희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치하를 드리며, 특별회계 예산에대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자금운용에 대한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해당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우리시는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어 매년 이자수입등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의 전체적인 특별회계 예산현황을 보면 95. 8. 28일 현재 172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기예금에 예탁하였고, 41억의 현금을 보유하고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타 은행을 조사하여 본 결과 국민은행의 표지어음 또는 단기성 예금이라 할수 있는 CP는 30일 이상 59일 미만의 경우 11.5%, 60일 이상 90일 이내 12.5% 또한 CD예금도 CP이상의 확정금리를 주고 있으며, 하나은행의 CP는 60일이내가 11.2%, 60일 이상이 13.1%에 해당하는 상품이 있고, CD도 CP예금에 준하여 확정금리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자립이 빈약한 우리시의 경우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하수도특별회계에 있어서 정기예금 12억의 이율이 년 5%에 해당하는 상품이고24억은 금전신탁에 예치하여 14.1%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타은행의경우 최소한 11%이상의 이자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경기은행의 경우에도 11%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도 수익을 5%에 해당하는 상품에 예치하여 시중은행의 CP상품과 비교할때 6%의 차이점이 있으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년간 7,2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3억원의 현금을 보유하므로서 년간 3,300만원이 손실되었다고도 판단됩니다. 또한, 상수도회계에 있어서, 52억의 신탁예치에 대하여는 좋은 상품을 신탁예치한 것으로 판단되오나, 28억에 대한 현금을 그냥 보유하고 있는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고로 계약된 경기은행도 CD나 CP의 상품이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으며, 28억에 대한 11%의 수익율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년간 3억8백만원의 손실을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역시 3억에 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문제와 39억의 양도성예금 10.9%와 시중은행의 상품을 13%로 볼때 2.1%의 차이가 있으며, 년간 이자수입이 8,910만원의 손실이 있고, 정기예금 3억에 대한 수익이 11%로서 시금고에도 11%에 상응하는 상품이 있는데 가치가 없는 상품에 예치한 경우가 있으며, 3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11%로 계산할때 년간 3,3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경우 3억5천만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서 년간 3,850만원정도의 이자수입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되며, 12억의 정기예금은 수익율이 5%짜리로서 년간 7,200만원의 손실과, 19억의 양도성에금도 10.9%로서 시중은행의 13%에 해당하는 수익율을 올릴 수 있으므로 차액 2.1%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년간 3,99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경기은행은 최고의 상품이라고도 판단되나 타은행의 여건을 보았을때 가치가 없는 상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경상수익 사업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의료보호,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도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양도성예금 10.9% 정기예금 2%와 5%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예치하여 년간 9백4만육천원의 이자소득의 손실을 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정도 현금을 보유할 필요성은 있지만 우리 시의 경우 재정자립이 빈약한 도시로서 운영의 묘를 극대화 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며 CD나 CP는 단기성예금으로 1개월이상이면 11%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상품이 있고, 금액이 많을 경우 여러구좌로 분산시켜 급히 필요할 경우 필요한 금액의 구좌를 해약 조치로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성이 있으며 상품의 가치가 적은 금고를 꼭 시금고로 계약하여 이용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있으며, 본 의원의 판단은 계약 만기가 되었을시 법상 타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여도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도 CD나 CP의 상품을 이용한다면, 막대한 수익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이며, 시금고도 공개경쟁 입찰에 부하여 수익율이 좋은 조건으로 신청하는은행을 금고로 채택할 의사는 없으신지도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양천 및 목감천 고수부지 활용계획과 완공시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주차난과 체육시설이 빈약한 이 지역을 위하여 놀고 있는 토지, 사용불가로 알았던 토지를 획기적인 계획으로 우리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봅니다. 먼저 활용계획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은 적절히 배치된 것으로 판단되나, 안양천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는 철산대교주변, 하안대교주변, 시흥 및 기아대교주변에만 설치되어,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장 시급한 실정의 광명대교의 인접지역인 철산동 주민들의 이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바 중사중이지만 지금이라도 설계를 변경하여 광명대교의 인접지역 고수부지상에 주차장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확실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준공시 각종 체육시설과 편익시설, 주차장시설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배치, 주차장운영방법, 사용상 관리대책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사업 완공과 병행하여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방재정자립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 및동법 시행령 제24조 2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차관리공단등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주차장 관리사업이나 차로등 및 신호등 설치공사법 및 관리,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시설물의 건립 또는 상하수도공사등의 사업등도 또한 구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인체를 구성 위탁관리하기에는 여러분야의 난관과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우리는 도전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발전된 선진국에서도 공익법인체를 구성하여 많은 사업의 흑자를 내고 이러한 흑자가 시민들에게 다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수 증대를 위하여 내고장 담배 사주기 운동, 차적옮기기 운동 등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도 이제는 지방재정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사업을 구상하고 발전시켜야 된다고생각되는바 이러한 종합적인 분야의 관리공단 등을 설립 또는 출자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성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권천부의장, 그리고 평소 의정 활동에 전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또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나오신 부시장, 자리를 함께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서 경청하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호현의원입니다. 영국에는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자신도 더욱 행복해진다라는 뜻입니다.따라서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이 '기쁨을 주는 기쁨'의 의미를 깨닫고 시민의 웃는 얼굴이 공직자 여러분의 이익배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펴신다면 광명시의 미래는 더욱 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본의원이 평소 느껴왔던 쓰레기 종량제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본의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의 몇몇 도시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쓰레기를 줄이면 처리비용절감, 자원절약, 환경보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플라스틱 쓰레기 1톤으로 800kg의 원유생산이 가능하고 폐지 1톤은 30년생나무 172그루의 나무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량운동, 분리수거운동, 소각, 매립이라는 네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연관되어 운영되어야 하며 특히 대다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만이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에 열쇠인 쓰레기 감량화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고, 아울러 예산절감의 효과와 양질의 청소행정 써비스제공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량제제도실시후 9개월이 지난 지금 청소과 직원들의 불철주야 노고를 인정하나,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 사용에 있어서도 여러가지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크게 나누어 보면, 첫째, 제도보완이 미흡하였고 둘째, 비규격봉투 쓰레기 처리방법상의 문제점, 셋째, 청소대행업체와의 도급계약 내용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크게 세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이를 상세히 분석하여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보완의 미흡에는 다섯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역실정에 맞는 분리수거함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연구검토가 미흡했고, 둘째, 냉장고, 가구 등의 대형폐기물의 신고 건수만 해도 월평균 2천건이 발생함에도 재활용처리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지 못해 주민불편과 차원낭비는 물론 대형폐기물파쇄시 매립장에도 반입시킬수 없는 공해물질이 발생되는데 이 물질을 대행업체들이 비정상적으로 소각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바 있으며, 세째, 시민들이 패트병과 같은 플라스틱류와 작은 음료수병 등 경제적 부가가치가 낮은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여도 시에서 이런 류에 대한 적절한 처리대책을 세우지 못해 분리 수거가 안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청소업자들은 일부를 압축하여 매립장으로 직접수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째, 주택가의 경우 시민들이 쓰레기 종량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처리공간 확보 및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고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주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반대급부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섯째,광명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에 관한 조례 제2조 4항을 보면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에 대한 분리배출대안이 미흡하고 동조례 5조2항을 보면 재활웅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시민이 불투명 봉투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쓰레기를 담고 첫부분에는 재활용품을 담아서 적환장에가서 분류하여보면 반이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재활용쓰레기라는 신조어가 만들어 졌습니다. 다음으로 두번째 문제점인 비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한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아파트지역과 단독주택지역의 쓰레기봉투 사용율이 아파트는 90% , 주택은악 70%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타난 원인은 쓰레기종량제 실시는배출자 부담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비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2-3일이 지나면 수거해가는 방침은 주민의식의 이완을 부추기고, 비규격봉투의 사용은 세수부분의 누수라고 생각되기에 불법행위자를 시에서 조장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비규격봉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주민의 청소행정 동참을 향상시켜 주민간의 반목현상이 해소되고 청소예산의 적자폭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의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도급계약 방식 아래서는 첫째, 청소업체 대표들에게 수거방식의 편리성만을 추구하게하고 경제적 부가가치가 낮은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의지를 감퇴시키며 청소업체에 유휴인력이 존재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지원체계이며, 감독의 소홀을 야기시켜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부터 감량화운동으로, 종량제실시 이후 예상할 수 있었던 재활용품 판매이익금 올해는 약 2억원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시의 세입으로 조차조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두번째 문제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시의 불합리한 지원인 도급계약내용 및 도금계약 등을 말씀드리고 시가 지원하는 시 소유차량관리의 문제점 및 업체가 관리하는 재활용품 판매액을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7개의 청소대행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올해는 연간 70억 정도의 대행료를 지급합니다. 여기서 업소대표 7명, 관리인 13명, 여사무원 7명, 환경미화원 189명 등 총 216명이 있습니다. 이들중 업소대표를 제외한 209명에 대해서는 인건비 각종 보험료, 목욕비, 건강진단비를 포함한 노무비로 39억 2천 3백만원, 청소차량 및 청소 장비의 도색, 피복비, 마대제조구입비, 청소장비 사용전력비 및 적환장탈취제구입비 등 재료비 명목으로 7천만원차량유지비, 전화료, 수도요금, 난방비 등 경비명목으로 2억7천만원을 주고 있는데도, 일반관리비로 또 2억1천4백만원을 주고 있으며, 업체들은 이윤으로 다시 4억4천1백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업체청소차량도 총 89대인데 여기서 시소유가 54대이므로 시지원차량이 60%이고, 지원차량에 대한 보험료지급, 쓰레기 최종처리비인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비, 조성비지원 등 한 마디로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후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생기는 금액을 현지방문 조사한 결과 재활용차량 한대당 평균 약 85만원의 판매액이 생기는데 7개의 대행업체들은 차량 20대를 재활용차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월 1천7백만원, 연간 약 2억원의 또 다른 이익금이 예상되는데 이를세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업체가 관리하고 있어 집행부가 불합리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관내 세개의 청소업체의 김포매립지 수송차량의 운행일지, 시소유차량과 업체소유차량을 구별해 마일수를 현지방문 조사해본 결과 대행업체들은 자사소유차량은 운행횟수가 적은 건축폐기물이나 가내수공업 수송차량으로 배정,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행 횟수가 많은 일반쓰레기의 매립지 수송차량일지라도 업체소유차량보다 시소유차량이 2-3배정도 더 운행토록 하고 있어 시차량의 노후화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지원차량을 잘 관리하여 1년이라도 더 운행할 수 있다면 시소유 청소차량이 54대이므로, 이는 결국 54년의 경제적 이득, 즉 예산절감의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현지를 직접 돌아보면서 도출된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청소과 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깨끗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계신 청소업체 관계자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국장께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보사국장님의 확실한 의견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인근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배운 경험과 또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연구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면이 있을지 모르나 관련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거에 주민참여를 효을적으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첫째, 현재 신문지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신문지 2.5kg당 휴지 1개와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사무소의 협소함과 동직원의 행정력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먼 곳에 사는 주민에겐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일본의 이즈모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즈모시 시장은 인근 주유소가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고 시민들의 자가용 보유비율이 높아 기름을 주유하러 갔다가 재활용품을 쉽게 맡길 수 있다는데 착안, 주유소 경영자와 협의를 이뤄 재활용품 수거시설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대시민 홍보효과가 제고되어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율을 높였고 주유소 경영자도 주민에 대해 봉사한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윤도 증가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광명7동 남부, 소하 1동 소하, 소하 2동 이화, 하안 2동 현대, 광명 7동 호남정유 등 다섯개 주유소 소장들에게 의사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집행부는 주유소, 대형수퍼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해서 재활용 분리수거 제도를 개선, 보완할 용의는 없는가? 둘째, 일반주택의 경우, 재활을품을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프라스틱 바구니와 같은 용기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재활용품을 판매한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과 함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일정분을 재활용품을 수거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여 주고 일정분은 최소한 분기별로 각 세대별로 쓰레기 음주나 전화카드 등을 지급하여 분리수거 참여율을 높이고 일정분은 분리수거시설 설치비 또는 홍보 등에 사용할 의향은 없는가? 세째,주민들과 각급학교의 책가방없는 날에 학생들이 쓰레기종량제 및 분리수거 제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관내 분리수거가 잘 되는 아파트단지나 인근지역 소각시설을 견학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네째, 스치로폴 감용기 시설을 확대하고 스치로폴을 재활용품으로 선정해서 자원낭비 및 주민부담을 경감시킬 용의는 없는가? 아울러 음식쓰레기의 발생량을 보면 총 쓰레기의 3/1을 차지하는데 이를 퇴비화하면 자원획득, 처리비용절감, 좋은 환경조성 등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퇴비화시설에 대해 좀더 신중하게 연구,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쓰레기 소각장내에 퇴비화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다섯번째로 아파트지역 분리수거함 설치 및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자물쇠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동안만 이용하는 시간제관리나, 또는 수집요일제관리를 하고 경비또는 청소아주머니께 성과급을 주고 재활용품을 받게 한다면 청소업체의 인력절감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타자지단체에서 관재계를 재산활용계로 개명하여 '잘 지키고 보살핀다'는 이미지에서 시설이나 토지 등 재산을 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게 하는 '대책' 중심으로 개명하였는데 최근에 군포시, 시흥시 등에서 일어난 쓰레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과를 좀더 적극적인 개념인 쓰레기대책과로 바꾸고, 또한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청소과인데 청소과 직원들이 신바람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본관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가? 마지막으로 도급계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액으로 운영하는자가대행 계약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세계화, 전문화, 민영화의 방향과도 부합되고 올해의 도급계약액 50억원, 그리고 내년에는 인건비 인상과 물가인상으로 도급계약액 60억으로 볼때, 5억내지 10억원 상당의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분야에 대하여 본의원이 느낀 문제점과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의솔직하고 성실할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정말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민에게는 편리함, 시에는 예산절감, 청소업체는 더욱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미화원의 복지증진이 되도록 집행부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이 '기쁨을 주는 기쁨' 의의미를 깨닫고, 시민의 웃는 얼굴이 공직과 여러분의 이익배당이라는 마음가정으로 주민을위한 행정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호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호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고수부지를 개발하면서 청소년 공연장이나 국궁터 활쏘기터를 개설할 계획이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학교와 학원 주위의 학생탈선과 폭력에 대한 대비책과 학생출입이 많은 만화가게, 비디오방등 유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청소환경미화원 복지대책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샤워장이나 휴게실을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와 미화원자녀를 위해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복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근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자료관계상 시간을 오후로 미루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의원입니다. 홍성섭의원께서 안양천과 목감천 고수부지활용 계획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거기 우리가 주차장 시설을 1,101면인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의견은 우리시내에는 1년의 사용료를 내면서 주차장비를 물어가면서 하는 영업용차량이라든가 또 개인택시라든가 이런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게되면 현재는 상당히 거리관계상 사용하는 차량이 상당히 적다고 예상이 됩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고수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차라든가 또한 1년의 주차비를 주차장에 물어서 허가받는 차량에대해서 거기에다 주차시설을 해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든지 어느업자에게 주든지간에 일정액을 조례로 정해서 그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수용을 한다면, 현재의 주차장의 횡포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서 30대 밖에 주차할 수 없는 그러한 주차장에서 영업을 버젓히 하면서 그런 자기 주차장에서 주차하는 주차증을 발부해서 시에 제출하게되면 시에서는 그것을 근거로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게 발부를 하면 주차장을 비워놓고 그 차량만이 주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주차장에는 서류상에만 해주고 실제로는 와서 주차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의 주차난이 더 가중되고 또한 주차장의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저는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애향심에 의해서 차적옮기기를 호소하고 어제도 우리 동직원들이 경기도의 차적에 대해서 스티커 유인물을 꽂아놓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만 적지않은 양의 화물차등이 외부에 있으면서 우리 광명시에는 주차장비가 너무 비싸고 또 할 곳이 없어서 차적옮기기에도 많은 지장을 준다고 볼 때에 차적옮기기에도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주차비가 너무 과다하게 주차장에서 임의대로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세민이 갖고있는 차량에 대해서 보호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안양천과 목감천 고수부지활용의 조례에도 만들어 가지고 일정액을 받는 등 이런 활용계획을 세우실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정의원님께서 진성학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도 하안동의 진성학원부지는 주공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 학교를 짓기 위한 공공부지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실은 우리 광명시의 학생들을 위해서 사실상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공부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불하를 해서 교육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특수학교를 세움으로해서 지난번에 한 학급에 416명을 모집을 하는데 우리 광명시에 중학생들이 54명밖에 진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특수학교를 짓는데 좀더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반대해야 된다고 볼때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진성학원 운영면에 있어서광명 중학생들이 적어도 8학급 중에서 4학급 정도는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하도록 시장님이 학원측이나 또는 도교육위원회를 통해서도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업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의원입니다. 현재 광명동 지역에 목감천변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봉교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천왕교에서 옥길교까지는 현재 주차장 설치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시측에서 별로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현 목감천고수부지에 대한 주차장의 설치건인데 천왕교에서 옥길교까지 고수부지의 주차장건설 계획이 있는지 건설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광명 5동과 6동지역은 주택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의 주택들이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으로 인해서 주차시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것으로 인해서 목감천변의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천왕교에서 옥길교까지의 사이에 주차장건설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근의원께서 보충질문 접수를 하셨습니다만 오전 질문은 이상하고 오후에 질문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승호의원, 김강선의원, 김재업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의원입니다. 오전중 정준헌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준헌의원님께서 고등학교 증설 대책에 관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중 현재 새로 증설된 고등학교 위치선정 기준이 무엇이냐 라고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으므로 부시장님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요구하는바입니다. 그리고 1996년도 1월까지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확정이 판가름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 몇개의 고등학교가 증설되는지 그리고 그 고등학교의 총 수용인원이 얼마만큼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증설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교섭이 굉장히 여러각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굉장히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공개가 가능하다면 공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왜냐하면 시민들이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고등학교 증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현재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은 특히 성적이 약 2∼30등의 중위권에 드는 아이를 준 학부모들의 경우에는 지금 아이를 서울의 인근 학교에 전학시켜야될지 말아야될지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97년도면 학교가 여러개 증설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재정대책이 미비해서 안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술렁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안다면 시민 차원에서라도 중앙부처에 여러가지 대책수립을 요구하는 시민차원에서 압력행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정준헌의원님의 질의중 청소년비행에 관한 대책을 여러가지로 제안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비행 문제는 우리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자구책도 필요한데 우리시같은 경우에도 치안부재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특히 제가 안양천변에 여러가지 치안부재 상태에 대해서 주민들의 호소를 받고 지역내에 파출소장님이나 담당자들에게 여러가지 대책을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들은 얘기는 인원증설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차원에서의 대책은 어떠한지 그 답변을 공무원 담당과분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준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 최필원의원입니다. 기억에도 생생한 지난 6.27 지방선거로 이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접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는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 스스로의 책임과권한을 갖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화의 시대적 상황에서 본의원이 평소 보고, 느낀 부분과 주민여론수렴 결과시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이기주의에 편승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철산지역 모센타 건립시 그리고 상가, 아파트 건립시에도 불법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명백한 하자가 없는데도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시본청 또는 각종 사업장에 집단으로 몰려와 확성기로 성토하고 애국가를 부르며 프랭카드와 피켓을 혼들어 시청을 찾아온 민원인에 불편을 주고 업무를 마비시키며 공사를 중지토록하는 등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또는 님비현상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비상식적, 불법적인 현상은 민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 함양에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며 시정, 개선되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95년도에 발생한 집단민원 사항중 요구사항의 타당성이 있어 반영 처리된사항과 또한 부당한 요구사항으로 불가처리된 사항은 각각 얼마나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바라며, 다수인원을 동원 시위 등 농성의 수단으로 집단민원을 유발시킬시 향후 시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영향평가 사업실시와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거나 건물을 신축할 경우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시킬 우려가 있어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생할 교통체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촉진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92년부터 현재까지 교통영향평가 실시현황을 보면 신하안종합시장신축공사를 비롯한 총 6건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일부가 관계공무원의 적극성 결여로 실시되지 않고 있어 교통상의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94. 6. 1. 우리시에서 허가된 하안동 303번지 일반 상업지역내 한국자동차 경매장의 경우허가당시 소유한 총 부지면적이 8,267㎡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도시교통촉진법시행령 제9조 1항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시설인 자동차매매장, 주차장, 세차장등은 부지면적이 7,000㎡ 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이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허가신청한 면적이 총 8,267㎡에서 4,786㎡만 허가신청을 하여 평가기준인 7,000㎡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혹과 문제점이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부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조치용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심의결과 조건부 이행이 될 경우 막대한 투자비용과 부결될 경우 사업상에도 큰차질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동 자동차경매장 주변토지는 택지개발당시 토시계획결정인 자동차관련시설부지로 지정되어 도시설계 지침에 따라 주변지역 일대가 자동차경매장부지, 자동차정비등 관련시설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도 반드시 교통영향 평가가 실시 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광명성애종합병원의 경우 '95. 9. 21. 건축물 증축을 하면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 하였던바 심의 주요사항을 보면 주출입구전면 주차 7면을 단지동측으로 이전하고, 주출입구 및 앰블런스 정차대에 케노피 설치로 환자보호를 시행할 것 단순한 사항만이 평가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키로는 광명성애병원의 현 병상수는 478개로 건축증측이 완공될경우 더 많은 병상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볼 수 있는 바, 교통영향평가상에 주차검토항목이 우리시 부설주차장 조례의 의료시설상 주차대수 및 산정기준이 적정히 맞게 당연히 포함되어 평가되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검토되었는지? 적의 검토가 안되었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 12. 29 실시한 광명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에 따르면 광명아파트의 주출입구인 15m 도로가 광명로에서 아파트단지의 사거리쪽 교차로 방향으로 개설토록 변경되어 있어 입주민의 불편과 사거리 교통소통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평가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를 재건축 당시 기존 아파트 중간으로 진출입되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 실시후 건축 또는 사업승인을 받을 때 사업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이 될 때에는 평가 과정이 형식화 될 우려성이 있으며, 사후관리가 관계공무원의 실수 등으로자칫 소홀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또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사항이 건축물 준공후 준공과정에서 확인소홀, 평가사업에 대한 이행여부와 사후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철저히 감시, 감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삼각주 마을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적용문제 건』입니다. 철산1동에 위치한 삼각주 마을은 수해상습 침수지역으로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주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 아직도 서울시로 되어 있어 우리시에서 사업추진하는데에 따른 불합리한 문제점도 내포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서울시로 되어 있어도 사업추진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예상되나 사업추진시 서울시와 협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와 사업 실시 과정에서 사업 변경사유가 발생시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 등 사업추진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어 삼각주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 우리시 도시계획으로 반드시 이관시켜야 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의 건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6년도 이월예정사업 총괄자료에 의하면 내년으로 이월대상 사업이 총 10건으로 21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총 이월예정액의 76%인 97억원이 절대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이월예정이며 사고이월은 3건으로 88억원중 63%인 55억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월이 불가피한사업중 목감천변 도로개설 공사비 3억원의 경우는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며 광덕국교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은 토지주와 보상협의 지연등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미흡한것이며,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 여성회관 건립공사 등 3건의 공사의 경우는 공사착공 및 적극적인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기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명시 및 사고이원 사업은 당초 관계 공무원들에 의거 사전의 충분한 사업 타당성 조사가 결여 되었고, 또한 소극적이고 무사안일한 업무처리자세라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사고이월되는 사업으로 인하여 적재적소의 필요한 사업집행이 안되고 또한, 예산의 부실편성 및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요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반영, 자금집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동주택 구조변성 실태와 향후 대처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이후 시민들의 불안의식이 고조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각종 건축물에 대한 일제 안전진단과 공동주택에대한 불법 구조변경 실태조사 조치 등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시에서도 지난 8월부터 공동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일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조치 및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에 대한 불법구조 변경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에도 직접적으로 관련이있어 정확한 실태조사와 향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실태조사결과와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향후 관련규정에 의한 구체적으로 조치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필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권천부의장님 그리고 특별히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과 이석우 부시장님, 시민, 언론인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승호의원입니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반영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지방정부의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대 광명시의회와 민선시장이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시대의 지방자치는 관선시대와는 달라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않고 구습을 그대로 이어 가는 것 같아 이제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칠것 같아 몇가지 사안을 기초로 하여 시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라는 상투적인 답변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을 다해 질문에 답해 주시고 이행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 인사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선시장 취임후 8월 11일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무슨 군사작전이나 하듯이 8윌 11일날 저녁에 전격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문제삼고싶지 않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26조 ①항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와 27조 ①항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을 그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라는 규정과 관련하여 95년4월에 분동되어 초대동장으로 일해왔고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여 동민 체육대회를 준비하던 동장을 취임 5개월만에 전격 인사에 의해 인사이동 시킨 것은, 임용령에 어긋난 인사정책이며 인사권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8월 11일 인사이동은 시장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전재희시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장업무 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7월까지 지출된 자료만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시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민선시대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고 보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전재희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68.9%선입니다. 본 의원은 전재희시장님이 참된 시민의 시장으로 남기를 원하며 모당 누구의 선거운동원이라는 설이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향후 시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분명한 소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건입니다 시장님 이하 동료의원 모든 분의 공약사향에 마을버스 운행이나 교통문제를 내 놓으셨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지하철 7호선 공사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운행은 하루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의원이 직접 답사를 해서 몇가지 제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셔 가지고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입니다. 하안현대 ⓐ→5단지→하안1동사무소→하안 단독 필지→국민은행→조흥은행→하안9단지→철산국교→자동차등록사업소→철산한신ⓐ→가리봉역을 제 1안으로 제시합니다. 제2안은 철산4동 현대ⓐ뒤→태양이발관→철산영락교회→동광슈퍼→신흥약국→시청→철산7단지→철산8, 9단지→도덕국교→가리봉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3안은 중앙하이츠→7동사무소→원성슈퍼→도덕파출소→광명국교→30번종점→목감교→원풍ⓐ뒷길→개봉역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4안은 중앙하이츠→7동사무소→화영운수종점→교육청→가스충전소→뿌리약국→광명5동→ 배수펌프장→천왕동→오류역으로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5안은 중앙하이츠→7동사무소→원성슈퍼→외환은행→가스충전소→뿌리약국→광명5동 배수펌프장→남부주유소 이 사항은 일방통행이 시행될 경우에는 가능한 노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광2배수펌프장→진성학원→목감교→원풍ⓐ뒷길→개봉역 나가는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설립 및 자원에 관한 건입니다. 며칠전 김영삼대통령은 세계화추진 위원들의 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보육시설확충과 여성의 능력개발, 인재활용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수원 심모 시장은 시장관사를 어린이집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안산의 경우 시장관사를 어린이집과 보육시설을 위한 자연학습관으로 내놓을 예정이라고(96년도에) 합니다. 여성민선 최초시장인 전재희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른 어느것 보다 우리시 지역여건상 영유아 보육시설 및 국민학생들의 방과후 교실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시립 및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지원방안 및 국민학교내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건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 또는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장애요인 제거의 건입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에 살면서 꼭 고쳐야 하는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하오니 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바라며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사진으로 취재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참고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시민회관 건너 버스정류장 앞 광명 4거리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큰 암반이있어서 도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 암반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반디가스 앞 전봇대가 서있습니다. 이 전봇대로 인해서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한전과 심의해서 딴 곳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구 MBC 송신소 앞 굴곡도로를 소하1동 사무소 앞으로 직선이 되도록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신촌마을 뚝방도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홍대교 공사로 인해서 독방도로로 몇일전에 최호진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왕복으로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리대 삼거리와 서면국교 건너편 도로개선입니다. 도로가 3차선으로 가다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도로를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각주마을 개발과 관련된 사항인데 철산1동 사무소와 제일아파트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삼각주마을과 연결해서 구일역까지 버스가 다녀서 구일역에서 광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로 3공단에서 구로구청까지 지하차도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지금 2번 버스 화영운수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버스 노선을 이도로 준공과 기해서 재조정해서 광명시민들이 3공단을 이용해서 구로구청역으로 해서 대림역이나 신도림역으로 다닐 수 있도록 노선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온신국민학교 4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필 거기에다 제2경인고속도로 I.C를 만들어 가지고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쪽 애기능 저수지 방향에서 광명시 쪽으로 시흥시 쪽으로 통과차량을 개선해서 병목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3섹타와 시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의 건입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의 재정자립도는 68.9%선밖에 되지 않습니다. 광명시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민·관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전담부서를 두어 연구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전담할 인원 확보는 되어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올러 본 의원은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민자를 유치해서 현재 가리대 삼거리와 밤일 훼미리주유소 삼거리간을 관통하여2000년대 교통수요와 광명시 동서개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유치하여 20년간 또는 10년간 개발권자가 유료로 사용토록 하고 20년후 또는 10년후 시가 반납받을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하철 철산역과 남서울역간에 경전철 또는 모노레일을 민자유치하여 소하·하안권 개발과 교통수요에 대처하고 민·관 공동 경영으로 재원확충 방안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는 외국 즉 버어마라든가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 광명중소기업공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번째는 경쟁력 있는 광명시 고유의 상품을 개발하여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천하면 도자기, 고양시하면 선인장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광명시도 그린벨트에 맞는 특화작물을 선정해서 광명시에 맞는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봅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민간 공동출자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광명시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에 일익을 도모하고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여 이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아 가칭 광명무역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이 사항 어제 그제 많은 시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중복된 사항입니다만,본의원도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공간의 활성화입니다. 현재의 시민회관, 실내체육관을 발표회 각종 경기유치, 이벤트행사등 비지니스 개념을 도입하여 적극 유치하여 수입증대를 도모하여, 종합 경기장을 건립하여 월드컵 뿐만 아니라 전국 체육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곱번째, 백화점및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광명은행카드를 또는 광명백화점카드를 만들어서 수수료를 광명발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저소득층, 노인, 탁아등 복지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익카드개발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도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가지의 문제점과 본 의원이 구상한 대안에 대하며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승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부시장입니다.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필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발생한 집단민원사항 중에서 요구사항의 타당성이 있어 반영 처리되어야하는 사항과 부당한 요구사항과 불가처리한 사항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까지는 58건, 타당성이 있어서 처리한 것이 53건, 불가처리가 5건, 처리가 타당성이 있어서 처리된것이 53건중에서 현재까지 해결이 된 것은 46건, 처리중인 것이 7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GB 집단민원사항중에 다수인력을 동원해서 시위등 농성의 수단으로 민원을 유발시킬시 향후 시의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집단시위에 대한 대처는 2가지로 말씀드릴수가 있겠는데 먼저 이기주의성 집단 민원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법질서확립차원에서 엄정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합리적인 민원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처리해 주는 방향 두가지로 제시하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교통영향평가 사업실시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국자동차 경매장의 경우 허가당시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12,15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4,786㎡를 허가신청을 해줬는데 영향평가때에는 보지 않고 영향평가를 안받왔는데 기준이 7,000㎡ 이상이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하안동에 유통업무지구내에 자동차경매장은 영향평가의 대상에 대해서는 당초 한국자동차 경매장측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동차 매매용지 12,152㎡중에 6,626.4㎡만 개발을 하여 사업승인을 신청했습니다. 교통영향 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전체면적이 12,006㎡가 되기 때문에 평가대상기준이 7,000㎡로 초과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런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되었는데 사업자측에서 1차 개발면적이 6,626.4㎡ 이어서 대상에 제외된다. 교통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질의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1차 개발은 제외되며 다만, 증축계획인 면적이 심의대상인 경우에 기존 면적까지 포함해서 전체 면적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회신을 '93년 9월 28일자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차개발승인 신청후 기준면적은 7,000㎡ 미만이 되어서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95년 7월 6일 적정이행 상태를 점검한 결과 1,311.06㎡를 초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95년 7월 6일 1차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초과사용부지인1,311.06㎡에 대해서 7월 20일자 장애물 조사시에 폐쇄시킨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확대운영을(청취불능) 할 시에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명성애병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애병원은 당초에 연면적 1,971㎡에 342 병상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도 8월 28일날 교통영향평가심의때 5,407㎡에 136개의 병상이 증가해서 총 478병상으로 규모가 증가되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준에 대해서 책정기준, 그 기준에 의해서 따져보니까 '94년 12월 27일날 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3개 병상당 주차면적 1대를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2개 병상당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54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 5월 21일날 이 사항애 대해서 경기도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주진출업구 및 앰브란스정차대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되었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4항에 의거 준공검사시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허가시 주차면적을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명재건축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되어 있는 주전출입구 위치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심의 내용대로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 제3안에 대한 심의를 받을수 있느냐 이점을 질문하셨는데 질문하신대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앞으로의 교통영향평가심의시는 심의 의결사항이 준공과정이 내용대로 되어있는지 여부와 사후관리에 대해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주 마을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광명시도시계획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저희들에게 진작, 저희지역으로 되었어야 하는 사항인데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시 아직 안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대로 우리의 광명시관내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도시계획 구역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모두에 말씀을 드릴수 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삼각주 주거환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개발의 흐름을 보고서 금년내로 지구지정 승인을 받도륵 해서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관할구청인 구로구와 서울시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는 합니다만 지구지정만 승인이 된다면그 이후에는 그쪽에 특별히 절차를 받을 그런 사항들은 계산을 해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우리쪽으로 넘겨달라고 하는 기간보다 지구지정 받는 기간이 차라리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별 실익이 없지 않느냐 생각을 찾습니다만 이익면에서는 그렇지만 전체 우리 관내의 것을 우리 지구로 가져와야 된다는 방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이 계속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추진사업의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을 설명올리면 목감천변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이것은 전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목감천변 지적고시가 늦어짐으로써 법상에 안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지적고시가 금년 중반기 6월 30일까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지연됨으로써 같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마침 72명의 공유지분토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가 지연됨으로써 늦어지는 사항인데 72명이 상호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상호융자금과 관련된 다툼이 있어서 이것의 보상이 지연된 것으로 공사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관계는 72명 공유지분을 상호 협의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은 1단계로 '97년부터 '98년 사이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여성회관건립공사도 계속 사고이월사업비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당초시장의 시점은 좀 지연되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예산반영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재정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면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고 특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에서 결정이 나게 되면 사업비 선정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옵니다. 받아온 것이 설계비하고 공사비하고 함께 받아오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내역에 대한 것은 이월액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고 저희들이 그렇다면 실시 설계비하고 그리고 편입용지비하고 나중에 설계승인된 시공비 이런 것을 분리해가지고 대책을 하므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국도비 확보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구조변경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호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난번 민선 이후 최초의 인사과정에서 동장 인사를 하면서 하안 4동같은 경우는 5개월 밖에 안됐고 신설 동장의 인사를 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지방공무원임용 중에 1년이내 직위 전보 제한 규정은 있습니다만 단서조항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놓고 저희가 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5개월밖에 안되고 신설동장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인사를 했습니다. 시장이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18개 동장을 놓고 그때 상황과 각 인물의 특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인사를 합니다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결과가 되기는 됐는데 5개월밖에 안된 신설동장의 이동은 좀 부담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1년이내 전보 제한에 걸리는 인사를 하는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사전에 동장 인사에 대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의 출신 의원님들께 상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 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말씀을 질문해 주셨는데 1차에 시장님께서 답변되었기 때문에 양해가 되신다면 제입장에서는 그 답변으로 갈음하려고 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5개의 노선안을 가지고 크게 챠트까지 작성해서 설명을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각 동별로 아직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담당국장인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시설 및 국민학생들의 방과후 교실이 시급하고 기존의 시립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 및 국민학교내 방과후 교실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 또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6세이하가 지금 5만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공·사립 보육시설이 약 5,800명정도 수용되기 때문에 아마 수치대로 많은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집행부, 의원님들 모두가 공통으로 노력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보육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하겠노라고 답변을 올리고 그리고 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국민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1개교 정도가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1개교는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 1개교가 완전히 성사가 되면 거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그 상태 여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회관 건너편 버스정류장앞에 암반 그리고 반디가스앞에 전보대 이전, 구MBC 송신사업소 앞에 굴곡도로의 일직선으로 파는 것이고 신천마을 뚝방도로, 경인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시흥간의 고가설치해서 병목현상을 줄여줄 것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국장으로부터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변경 이것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섹터 지역확보를 위한 방안과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민원확보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치경영의 시대에 제3섹터 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제3섹터라는 것은 아시는 바와같이 관·민·공공투자 기관들이 자금을 출자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펼치는 사업을 제3섹터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직 성공사례는 제가 과거에 책을 본 기억은나는데 성공사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도 지역경제국장 할때 이 사업을 한번 추진한적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본의 다나까 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거기에 싸이요스 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정보유출시켜서 연구와 생산을 같이 지키는 사업을 펼치는 건데 저희 도에서 중소기업지원종합센타라는 명칭을 가지고 싸이요스파크 형식으로 제 3섹터약 1,200억 정도를 투자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때 규모로는 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49%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민간부문과 공공투자기관 부문에서 즉 은행이나 신탁은행 또는상공회의소 등에서 합해 가지고 51%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깊이 연구되고 많은 노하우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호의원님께서 한 7가지 정도의 대안을 연구를 많이해주셔 가지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내용도 여기서 제가 하겠노라고 그리고 하지 않겠노라고 답변할 사항은 못된다고 판단이 되고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나 전문가들 모두가 함께 발전시켜나갈 과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조목조목 7개건에 대한 것은 개별적으로 이승호의원님과 토의를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하는 형태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다른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은 보완을 시키고 안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7건에 대한 것은 제가 건건이 따로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저나 참모들하고 같이 토의를 통해서 발전시키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과 관련해가지고 광명은행카드나 공익카드 계획 이것은 현재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선진 유럽이나 이런 등지에서 공공복지 부문에 카드를 사용한다 라는 사례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외국의 사례등을 수집해가지고 다음은 두분의원님들의 질문에 지역경제국 류태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마을버스운행에 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그 규정에 의해서 일반노선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과 운행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 연결지점은 가까운 도시 철도역 또는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의 보조기능이나 연계교통수단으로써 기능을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소하 2동 자경마을에서 기아대교를 경유 석수역까지 5대의 중형버스가 1일 120회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제 1안 하안 현대아파트의 하안 5단지는 인근 정류소와의 거리가약 700여m 떨어져 있어서 약 3천세대 1만여명의 주민들이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성운수, 화영운수와 3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진 결과기존 노선버스를 중형버스로 전환해서 하안현대아파트, 하안 5단지, 하안 1, 3단지, 하안2, 9단지, 한신코아백화점, 가리봉역 구간의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잠정 협의를 보았고 화영운수에서는 차량 구입이 되고 지난 8월 30일자 시흥시청에서 내인가된 범위가 개봉역의 차고지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운행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제 2안에 말씀해주신 철산 4동고지대 및 인근주민의 교통여건은 화영운수 2번 버스 23대가 개봉역 4거리, 철산 구도로, 가리봉역, 도림동 구간을 약 5분 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화영운수 21번 버스 21대가 화영운수 차고, 철산 4동 구도로,가리봉역, 개봉역으로 약 6분간격으로 운행될 뿐만 아니라 철산 4동 고지대의 마을버스 운행 가능지역으로 부터 철산 구도로의 버스정류장까지 약300m 거리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도 구분없이 도로가 좁고 급경사로 마을버스 운행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지역입니다. 제 3, 4, 5안으로 제안해주신 광명 2, 3, 4, 5, 6, 7동 지역의 교통여건은 먼저 광명 7동의 중앙하이츠 원성슈퍼 인근의 교통을 말씀드리면 화영운수 1-1번 버스 6대가 중앙하이츠 4거리, 개봉역을 약 8분 간격으로 운행중이고 화영운수 21번 버스 21대가 중앙하이츠, 가리봉역을 약 6분간격으로 운행중이며 개봉역에 6개 노선 100대가 신도림역, 목동아파트, 서울대 신세계 여의도 방면까지 각각 5∼10분 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으며 원성슈퍼 부근에서 인근 버스정류장 까지는 약 2∼300m 거리에 불과하고 도로가 인도 구분없이 6m 도로로마을버스 운행이 조금 안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입니다. 또한 광명 6동 사무소, 광명 5동 배수펌프장 인근 지역으로는 화영운수 1번 버스 4대가 개봉역에서 4거리, 시흥시 신청등을 약 20분 간격으로 그리고 화영운수 1-1번 버스 6대가 중앙하이츠 우회도로, LPG 가스, 개봉역을 약 8분간격으로 운행중이며 화영운수 39번 좌석버스 3대가 개봉역, 시흥시 매화동을 약 40분 간격으로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약국에서 광명 5동 배수펌프장, 남부주유소 부근에서 인근버스 정류장까지는약 200∼400m 거리에 불과하여 도로가 인도 구분없이 약 4∼6m의 불규칙한 도로로 마을버스운행이 좀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광명 3동 그리고 광명북국민학교 인근의 교통여건은 화영운수 21번 버스 21대가 도림동, 가리봉역 개봉역 방면으로 5분간격 그리고 화영운수 22번버스 17대가 가리봉역, 개봉역 방면으로 5분간격 외에도 화영운수 12개노선 17대의 버스가 개봉역, 가리봉역, 안양역, 시흥·안산방면으로 시분 간격으로 운행중에있으며 개봉역에 6개노선 100대의 버스가 신도림역, 목동, 서울대, 신세계, 여의도 방면으로 경원여객 2개노선 26대 버스가 영등포, 안산방면으로 각각 시·분간 운행되고 있습니다. 광명국민학교 및 목감천 인근버스 정류장까지는 약 2∼300m의 거리에 불과하며 여기도 도로하고 인도 구분없이 6m 도로로 마을버스 운행이 조금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2안부터 5안까지 제시된 안이 개봉역, 그리고 가리봉역, 오류역 등의 지하철 연계구간은아시다시피 서울시 관할구역으로 서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타시도 버스의진입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마을버스 운행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오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면 우리시 지역의 광명역과 철산역을 연결하는 전반적인 시내버스 노선 체계를 개선하여 주민교통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철산 1동에서 삼각주 마을을 통과하여 구일 전철역과 연계될 수 있는 버스노선 개선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각주마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서 보면 현재의 안양교 하구 4m 도로를 8m로 확장할 계획이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폭이 확보가 되므로 '98년도 이후에는 버스노선을 개설해서 철산 1동 및 주변주민들이 구일역을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교에서 구로구청간 노선 개통시에 화영운수 2번버스를 구로구청, 대림동, 신도림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간은 서울시 금천구와 구로구와 연계되는 구간으로 서울시 구역에서 노선변경시 경기도와 서울시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선변경에 대하여는 서울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경기도에 건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분 의원의 질문에 도시국 백승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백승화입니다. 최필원의원님이 질문하신 공동주택 구조변경 조사 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조치 방안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에 대해서 삼풍백화점 봉괴사고 발생 후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홍보와 점검 등을 실시코자하였으나 추진방법이나 기간이 각각 지역마다 상이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95년도 8월3일 건설교통부 회의실에서 논의된 사항을 끝으로 추진방법과 기간등에 대한 형평성 유지및 주민의 자율적인 원상복구를 하고 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조치 계획으로서는 아파트 자체 운영관리사무소 주체로 공동주택 조사를 해서 문제점과 구조변경 내용을 보고토록 자체 조사를 하도록 관리소장별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실시한 바있습니다. 저희가 4차례에 걸쳐 아파트단지 44개 단지가 있는데 그 44개 단지의 관리 소장들을 전부다제 회의실에 모시게 해가지고 이번 삼풍사고에 따른 건물 안전점검이 시급한 관계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민 자체조직으로써 자체 스스로의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8월 2일 부터 9월 30일까지 조사해서 자체점검 내용을 보고토록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44개단지 중에서 37개 단지만 저희한테 보고가 됐고 7개단지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보고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내력벽에 대해서는 전혀 변경사항이 없다고 보고가 됐고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750개 세대가 구조변경을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정보를 수집한 결과를 보면 내력벽 변경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력벽 변경이 된 것을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보고를 기피하기때문에 부득이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전수조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법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직원으로 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지금현재 비내력벽에 대한 구조변경이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력벽에 대한 문제만 전수조사해서 제가 금년 11월 30일까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으로 복구가 안될때에는 원상복구토록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 위해서 고발 등 강력 행정조치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비내력벽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마련되어서 저희시에 시달되면 이 비내력벽 변경에 대한 것도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정지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이승호의원님께서 교통장애 요인 제거 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목조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시민회관 앞에 보도가 협소한데 이것을 확장할 계획이 없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영우빌딩 옆에 보도가 좁아진 것은 거기에 암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 공사를 할때 그 암을 제거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암이 약 40m 구간이 암인데 이것을 제거하려면 그 위에 무허가 건물있고 공사비 모두를 포함해서 약 4억가량 듭니다. 우리가 보도를 확장할때 무슨 사업이들 마찬가지겠지만 비시레슈어가 맞아야 되는데 비시레슈어가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것은 지주가 여기다 건축을 할때에는 자연히 해결되는데 전혀 비시레슈어가 마이너스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것은 지주가 여기에다 건축을 할때에는 자연히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 한달전에 지주가 건설과에 찾아와서 건축에 대한 문의를 하고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토지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속히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철산 2동에 반디가스옆 전주 이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 하안지역에서 개봉역으로 가는 지름길로써 이 전주때문에 교통장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에 여러번 이설을 협조했지만 이 전주가 22,000볼트의 고압선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앞에 22,000볼트의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을 전부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전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중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구MBC송신소앞 굴곡도로를 소하 1동 사무소와 직선이 되도록 개설을 요한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도로는 '89년도에 착공해서 '90년도에 준공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도로는 직선으로 되어 있었는데 MBC 송신소가 있어서 그 보상비가 무려 그때 돈으로 30억이 들었습니다. 시 재정 형편상 30억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구부려서 하면 30억이 SAVE될것이 아니냐해서 '89년 5월 13일 경기도 고시 113호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도로를 팔라고 하면 첫째 우선 도시계획선이 변경이 되어야 하겠고,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밟을 수 있다고 치지만 우리가 300m를 다시 개선할때무려 29억원이 듭니다. 현재 광명시 재정 형편으로써는 당장은 불가하지 않느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표지판등 교통안전 시설을 해서 도로체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마을 뚝방도로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방도로 특히 시흥대교를 보수하기 때문에 뚝방도로로 차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뚝방도로는 직할 하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관장하는 하천으로써 제방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로로써 기능이 아니거든요. 현재 임시로 포장을 해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못한건데 광명시 형편상 그것을 제재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방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소로망 계획 도로에 의해서 신촌마을의 소로망 계획도로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로 가리대 삼거리와 서면북교 건너편 도로 개설에 대하여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리대 삼거리 육교 인근도로는 서면북교 인근지가 좁아지는데 거기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선을 그대로 확보했을 경우 좌회전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생각다 못해서 2차선은 직진을 하고 1차선만 좌회전해서 거기에서 대기했다가는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급브레이크도 잡고 해서 사실 위험성이 있는데 이게 교통 흐름을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시설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 방안은 다른 방안이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미끄럼방지시설을 해서 차가 가면서 위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런시설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온신국교앞에 인터체인지 부분에 고가차도 건설 용의가 없느냐 굉장히 좋으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안로확장공사가 다 완료되도 예를 들어서 시흥쪽으로 고가차도가 없을 경우에는 기능발휘가 굉장히 저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벌써부터 검토를 했는데 시흥대교쪽으로 고가차도 320m에 20m 폭으로 고가차도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3백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을 잘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부터 시작해서 '97년까지 저희들이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 왜 '97년도에 완료를 해야 하느냐 하면 사실 굉장히 시급합니다. 노안로 확장공사가 준공이 되는 동시에 이 고가차도로 완료가 되어야 교통흐름에 제구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고가도로를 하는데 총 사업비가 41억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도에 우선 10억원을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이 고가도로도 같이 실시를 해서 가급적이면 노안로확장공사하고 같이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니다. 1 그럼 시측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서를 제출하신 문해석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의 답변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실국장,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입니다. 최필원의원의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부시장님의 답변에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질의할까 합니다. 삼각주마을은 순환도로 주위에 있는 서울지역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시계획이 서울시 주관하에 있는데 광명시로 이관시키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각주마을에 서측도로가 삼각주마을을 통과하는데 공사가 약 6개월 정도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각주마을에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서 있는 이 도로가 잘 나가다 왜 삼각주마을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지 어차피 삼각주마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 보상 문제때문에 공사가 중단 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양측의 서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다음은 강희원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구조변경 조사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95년 8월부터 '95년 9월 30일까지 아파트관리소 자체 점점 결과는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사료되는데 진수 조사 역시 대상자들의 회피성이 우려된바 정부 지침 하달만 기다리지 말고자체 점검 항목을 선정하여 이번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인구조사에 추가로 조사가 되었으면좋겠고, 또 하나 방안은 통 반장을 통한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한대안의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문해석의원님께서 삼각주마을 도시계획 구역이 서울시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우리 광명시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과 아까 답변 과정에서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러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변경의 건은 당연히 광명시로 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말미에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중간에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재 (청취불능) 경계선상으로 저희가 지구지정을 승인받으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를 서울시측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은 이 측면에서 답변을 드렸고, 이것이 지구지정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과정을 밟을 필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높지만 그래도 당위적인 측면에서 명문적인 측면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이 서울쪽으로 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시계획 구역으로 변경 절차를 밟겠다고 답변을 올린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측도로 공사중단 이유하고, 강희원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아파트 구조변경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원의윈 질문에 도시계획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강희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아파트자체 점검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는것이다. 자체 우리시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점검하는 것도 인구 조사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통·반장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떠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해도 내력벽을 구조변경한 집에서는 절대 문을 개방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법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는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인구조사와 병행해서 내부에 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좋은 것같아서 이것도 제가 전수조사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검사하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또하나 통·반장님을 통해서 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에 통·반장님들이 전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또 그분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운영위원회에 전부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리사무소 주체에서 자체 조사한 것에 대한 나쁘게 표현하면 동조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의 협조를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좀더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는 분들이 통·반장에 계시면 꼭 동참을 해서 또 저희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에 우리가 마무리하려면 어떻든 외부 인력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 방안도 함께 검토해서 강희원의원님이 제안하신 이념을 제가 적극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직원들도 사실은 내력벽이 무엇이다 비내력벽이 무엇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전체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내력벽에 문제가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좀더 세부적으로 관정에 있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관계로 저희 관내 구조기술사나 건축사협회에 의뢰해서 전문 기술진으로 하여금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판단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해석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지윤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삼각주마을에 서측도로공사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문해석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는 총연장에 1,040m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간이 690m 서울구간이 350m입니다.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이 '96년말 완공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간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느냐 이것은 제가 그 과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삼각주마을 실제로는 서측도로 도로에 들어가는 건물하고 세입자는 주택이 47동이고, 공장이 3동, 세입자가 42세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삼각주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유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각주마을에 사시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서측도로로 편입되는 분들하고 담보로 삼아서 연대해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후에 계획이 확정되어서 삼각주마을은 틀림없이 개발한다. 그래서 여기 주택과장, 건설과장 전부 나가서 주민 설명회도 갖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조금 유감스럽지만 이분들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공문으로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공문을 줄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공문으로주느냐 간부급 공무원들이 가서 얘기한 것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느냐 설득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다 못해서 최후 수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전부 다 서류가 가있고 공탁후에 사업시행을 사실은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서로간에 최악의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와 협조로 이분들과 잘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결서류가 서울가서 빠르면 이번 10월말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계속 인내심을 갖고 협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오늘 제3일차 시정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제 4일차 시정에 대한 질문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