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남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대순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년도 12월 13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0년 12월 13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안중 의회사무과 일반행정비 장 입법 및 선거관계, 관 지방의회운영, 항 의사운영, 세항의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 8250만 4000원중 170만 3000원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삭감수정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0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40.6%에 해당되는 502억 3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5.2%인 30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기정예산보다 8억 298만 2000원이 증액된 193억 143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기정예산보다 8931만 7000원이 감액된 75억 6603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3859만 3000원이 감액된 101억 6519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보다 500만원이 감액된 11억 5235만 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보다 2689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6556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1억 7324만 9000원이 증액된 110억 8374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기정예산보다 13억 5711만원이 증액된 35억 7110만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43.5%에 해당되는 519억 3160만 1000원으로서 전년 예산대비 16.2%인 72억 355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전년예산보다 9022만 3000원이 증액된 170억 1619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업무추진비와 연구개발비의 예산 1700만원을 삭감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전년예산보다 26억 5386만 2000원이 증액된 92억 470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1260만원, 업무추진비 8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 민간이전비 3250만원 등 총 5810만원을 삭감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예산보다 19억 41만 9000원이 증액된 119억 838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 4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일반보상금 700만원, 자산취득비 860만원 등 총 3660만원을 삭감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예산보다 1억 5979만 7000원이 증액된 9억 9327만 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예산보다 898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83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삭감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예산보다 10억 1193만 6000원이 증액된 91억 5542만 4000원에서 일반운영비 40만원과 민간이전비 500만원 노인복지기금적립금 1억원 등 1억 540만원을 삭감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예산보다 14억 2825만 2000원이 증가한 30억 2746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행사성 또는 낭비성 요인과 새로운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이오니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읍니다. 다음은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본 예산대비 8.9% 증액된 586억 8134만 6000원으로 군 전체 예산에 49.2%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역은 다음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세입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실과별 예산수정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총예산 6억 6065만 2000원을 삭감하여 580억 2069만 4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158억 7115만 6000원중 7376만원을 삭감, 157억 9739만 6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환경관리 업무추진비중 자연환경보존 추진활동비 5백만원중 3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중 강화도 갯벌 생태보호 안내판 2100만원중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상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약수터정비 8400만원 중 2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조경 재료비 중 가로화단조성 인부임 중 5044만 7000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중 길상우회도로 가로수 식재 4680만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보호 민간자본이전 중 임도시설 7510만 4000원 중 526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중 임도시설 2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은 65억 9840만 8000원 중 1923만 6000원을 삭감, 65억 7917만 2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축산개발비 업무추진비중 농정시책추진활동 재료비 7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중 재료비 순무 구입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일시사역 인부임 783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관리 민간자본이전 공동방역 육성사업 2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301만원중 540만원을 삭감, 8761만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차관리 자산취득비 중 무전기구입비 1000만원중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디지털카메라 280만원중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258억 2007만 6000원중 3158만원을 삭감, 257억 8849만 6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설행정 업무추진비중 주요투자업무 추진활동비 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도로관리여비 중 도로유지관리 여비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및부대비 중 관정양수장비 수리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천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중 배수갑문 유지보수비 2400만원 중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 정밀 안전진단 점검수수료 500만원중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해관리 일반운영비 중 말목구입외 2건 21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난관리 일반보상금 중 심사위원수당 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해예방 글짓기 10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은 2억 7124만 6000원 중 1350만원을 삭감, 2억 5774만 6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행정 시설비및부대비 중 보완등 신설비 35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중 온천공 측정장비외 1건에 대해 3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77억 7025만 8000원중 2200만원을 삭감, 77억 4825만 8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농촌진흥 업무추진비중 강화농산물 홍보활동비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자산취득비중 농업도서관 도서구입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촌사회지도 일반운영비중 4 H 야영교육 추진 수용비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재료비 중 농기계순회 수리반 부품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 4H 야영교육 참가자 보상비 3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민간자본이전 중 강화 농특산물 가공식품비 6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 시험포장정리장비 임차료 1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꽃가루은행운영 재료비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은 19억 4184만원 중 4억 9517만 6000원을 삭감, 14억 4666만 4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관광진흥개발 업무추진비중 관광진흥사업추진비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민간이전 축제보조금 2억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비 중 토지매입비 4억 6617만 6000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과 순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예산안의 편성과 사용규모 검토의견으로 되어 있으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코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 내용에 산출기초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51페이지, 내용이 국·시비를 쓰고서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집행하고 잔액을 반환시켜 주는 겁니다.

국·시비가 포함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집행하고 잔액 떨어지잖아요. 국시비를 반납하는 거죠.

네.

62페이지 장학금지원하는 것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지급 성립전예산은 뭡니까?

이것이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장학금…

그것은 마사회에서 지원되는 거예요.

마사회에서 매달 20만원씩 16명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추가 내려온 사항을 예산계상한 것입니다.

57페이지 중간에 고인돌 세계문화에 등록하고 나서 광고료가 2560만원…

신문에 다 냈잖아요. 지방지, 일간지에 다 냈어요. 14개 신문사 다 냈어요.

이것을 다 냈다고?

지난번에 내가 가져 오라고 했잖아요, 신문보도자료.

인천광역시에서도 ‘경축’이라고 거리에 많이 현수막을 걸어 놨더라고요. 인천에서도 축하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인돌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한 것을 어제 간석동으로 볼 일이 있어서 돌아 봤는데 많 이 걸어 놨더라구요. 인천광역시에서도…

양도면 도장리에 있는데 우리가 가 봤는데요. 그것을 문화재 보수를 하려고 해서 발굴을 했는데 우리가 현지활동때 나가 봤는데 그렇게 파니까 말이에요. 옛날에 돌로 쌓아놓은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문화재청에 보고를 해가지고 고고학자들에게 원리가 무엇인지 원인을 다 분석하고 다시 보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하는 발굴비입니다.

그것은 현장소장을 제가 잘 아는데요. 철수 했어요.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바람에 손을 스톱하고 학자들을 초빙해 가지고 이것을 연구자료로 한다음에 다시 보수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철수를 했어요.

남궁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산소에다 보수를 하려고 파헤치다가 보니까 이상한 물건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가방으로 씌워 놓고 그것을 학자들을 불러서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67페이지에 말이에요. 강화고려궁지 지표조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가봤어요. 1900만원으로 예산이 100만원이 깎였는데요. 뭐 얘기도 못들었고 그대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조사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 지역을 파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고려궁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학술용역비로 기정에 2000만원 됐던 것이 그 회사하고 해약되면서 1900만원으로 100만원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보면 무슨 항목에서 깎았다는 것이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해명온천지구에 용역비가 있는데 대충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용역비 새로 한 것 그것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에요. 아는대로.

이것은 온천을 계획하려고 계획지구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면적내에서 온수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며 그래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업자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만이 우리군에서 의도하는 대로 도로망이라던지 녹지지역이라던지 이런 시설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이런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도시계획 수립이라던지 해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면도 여기에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내로 우리가 시에 조성계획승인을 받고 용도지역도 변경승인을 받고 그것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과할 때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밖에서는 개인온천하는 것을 왜 용역비를 군비로 투입을 했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나중에 도로라던지 하수도,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군에서 기부체납을 받죠.

네, 알았습니다. 상세한 것은 도시과에다 하고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인건비 산정한 것이 2000년도 공무원 봉급을 동일하게, 저희들이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금액에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봉급이 몇프로가 인상이 될지 그것이 예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공무원 봉급체계가 일률적 인상이 있고 일반기업체의 임금인상율과 비교해서 처우개선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처우개선비가 인건비총액의 약 7%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호봉승급까지 다 해서 6.7% 인상이 된다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인상이 됐을 때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예비적 자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상이 되면 지급이 되는 것이고 인상이 안되면 지급이 안되고 몇 프로가 되면 그때는 처우개선비가 현재 저희들은 7%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금액은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총조사 업무보조원이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인구 및 주택 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농어업총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죠. 총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중앙으로부터 확보하도록 산출기초가 시달이 되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시달된 농어촌조사와 관련돼서 조사업무하는 사람들을 사역할 것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함허동천, 남산, 전적지 이런 곳에 저희가 구조조정과 맞춰서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미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하고 2002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문예회관하고 마니산 함허동천, 각 전적지 이것을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실시하면 위탁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위탁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비를 얼마주어야 위탁이 된다던지, 원가계산한다던지 그런 것들이 전부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 저희들이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죠.

네. 오지개발은 화도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산장비가 없습니다. PC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1대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청 예비군에 대한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탄헬멧이라던가 외피, 수통, 탄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배낭, 우의, 전화선 이런 것···

그런데 이 을지연습은 앞으로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김홍중 위원입니다. 178쪽 상단에 민방위 대원 교재제작하고요 179 상단에 민방위교육 및 훈련지도업무추진비 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대원 교육은 저희가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 4시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교재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방위 교재가 되겠고요. 책자를 만들어서 대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각 이장단 아니죠?

아니죠.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된 사람에 한해서만 4시간 교육을 시킵니다. 연간 4시간이요.

거기에 드는 경비고 또 179에 국내여비에 훈련지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민방위 교육과 교육훈련,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 그것에 따르는 여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여비입니다.

매월 중앙통제교육 지시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원래 오늘 아닙니까?

안하는 달이 있습니다. 연 9회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번기 빼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길상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매월 15일날 길상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할 때마다 면 직원들도 완장차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면에는 이런 추진여비는 없습니까?

면에는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원 기본여비로 하신다?

네.

이것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면 공무원들이 하면 완장차고 나오잖아요.

월액 여비 나가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161페이지에 예비군 면대보수가 선원, 길상, 양도인데 30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예비군관리는 군에서 하고 그전에는 사무실은 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국방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합의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군육성에 따른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과목이 신설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군에 대해서 저희가 워키토키 4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예비군 중대에 지원한 바가 있고 이 향토예비군 연대를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면대가 전부 부실이 되어서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저희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일 선원면대, 길상면대, 양도면대, 양사면대, 하점면대가 불량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방위협의회에서 부지 구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면대에서 부지매입을 못한 거예요. 화도도 나 있을 때 화도면에서 부지매입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연료비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사무실 운영비?

연료비는 지원을 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이 요구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서 지금 예비군 면대에서 우리 군에게 예비군 면대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면대 사무실까지 지어달라니 돈은 없는데 우리 행정기관도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데 면대까지 지어주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주 급한 곳부터 세고 그러는 것만 보수해 주시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의장님 말씀도 계시더라구요. 선원면대 같은 것은 1000만원 들여도 돈만 버리는 거다.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아주 연차적으로 예비군 면대 하나씩 지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읍면에 면회상담소 이것도 비었고 인원을 줄여서 면도 비었습니다. 그러면 예비군에 거기 중대장 하나 있고 방에 몇명 있고 하면 면회상담소를 쓰던지 아니면 면으로 들어가던지 해야지, 예비군 면대 사무소를 지방비를 들여서 지어주어야 되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 안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장비 무기고는 있으니까 사무실은 그 옆에 있더라도 상관이 없죠.

이 사람들이 장비고도 신축해 달라고 하는데요?

5억 5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런것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저희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대부분 다 비어있죠.

그것이 흉물 아닙니까?

그래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길상면대도 수리비로 1000만원 지원이 가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길상 같은 곳은 그 옆이 지도소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아주 보기 흉해요

이것을 깎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요.

지역마다 형편에 맞는 곳이 있고 안 맞는곳이 있습니다. 길상같은 경우에는 무기고가 옆에 있거든요. 그 옆이 지도소 자리에요. 건물이 크니까 반을 나눠서 사용하더라도 됩니다. 그냥 집을 비워 놓으면 흉물되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방안으로 해주세요.

비가 세고 그러는 것은 1000만원을 하려고 했는데 1000만원 그것 돈만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무기고는 경찰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몇 페이지에 있죠?

161페이지요.

농민상담소 자리하고 예비군 하고 먼거리 아니에요?

양도 같은 곳도 무기고는 관계없어요.

농민상담소 자리가 다 좋으니까 약간 칠해서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농민상담소 회원들하고 마찰이 있을 겁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부서에서는 나가서 농민상담소에서 보수해서 쓸 돈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것을 검토해 봐요. 농민상담소를 활용을 하는데 혹시 페인트 칠하고 보수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네. 당연하죠. 예비군이 쓴다면 보수를 해야되요.

그러니까 예산을 그대로 놔누고 집행할 때에 봐서 하시자고요.

이것 삭감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을 그대로 두고 지도소 자리를 무기고로 활용을 한다고 해도 무기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거든. 그대로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동같은 곳은 농민단체에서 거기에 전부 간판을 걸었어요. 교동같은 경우는 농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거든요.

선원, 길상, 양도 3개면에 한해서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3개면에 한해서 조사를 해봐서 그런 형태로 보수해서 활용이 될 수 있다면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보수를 해서 활용하게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인정이 되면 다른 면에도 그런 방향으로 수리해서 쓰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2호관사 연료비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5만원에 12개월인데 180만원이나 되네요. 매월 15만원 어치나 연료를 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과다 편성한것 아니에요?

이철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사2호 사용연료비는 가스로 사용하거든요. 주방용과 난방용을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난방용하고 주방용하고 겸했다?

이철호 네.

그래도 그렇지 월 15만원이나 들어가요?

이철호 그 정도 들어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세입 중에서 말이죠? 보니까 2000년도 당초 지방세가 97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가 8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중에서 54억 4700만원이 세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많은 목표 대 징수실적이 났습니까?

지금 2000년도 세입에서 군세부분은 작년도 예산액이 95억 5000만원이고 2001년도는 11억 7500만원인데요.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전에 농민세가 농업소득세거든요. 농업소득세에 따른 농업소득할주민세 감세요인이 생겨서 1000만원 감액시켰고요.

감은 말고 증액이 지방세에서…

증액된 거요?

8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4억 47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목표를 잡아놓았길래?

재산세는 신축건축물 증가 등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것을 0.2％로 받고요. 과표증가징수율이 발생한 것이 연간 5000만원 정도 증가해서 4200만원을 증가시켰고 자동차세도 연간 2000여 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세 증가율 발생으로 해서 2000년도 10월까지 1200만원 돈으로 잡았고요. 농업소득세는 금년도 농사분이 내년도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염해하고 한해를 입은 지역에서 농지세 4200만원 감축시켰고, 도축세는 자연증가분 300만원, 양도소비세가 담배판매 소득세 증가율하고 세율이 460원에서 510원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1700만원을 세웠고, 종합토지세는 지가상승을 감안해서 2000만원, 그리고 주민세가 추경에 2억 8800만원 그대로 놔두었고, 도시계획세도 재산세, 종합소득세 증가에 따른 증가율로 해서 세입부분에서는 2000년도보다 3억 25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부분은 각 실과소에서 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세외수입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 아니에요? 125억 6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연말에 54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면 50％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따져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선적으로 세외수입으로 명시이월…

임시적 세외수입이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방세도 10％ 차이가 나는데 당초 목표에서,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목표 대 징수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충 목표액을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목표액은 시달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평균으로 비교를 해서 잡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얼마 안나야지 이렇게 10%씩, 물론 명시이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것은 당초에 목표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상목표를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증가요인과 감액요인을 감안해서 세율이 변동되면 변동되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세입예산은 예정예산이기 때문에 거꾸로 맞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난번에 세입수입 중에서 임대료사용료 산출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사실 산정하기가 어렵긴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세수목표를 정할 적에는 예산서에 이것을 등재해서 올릴 적에는 확실한 근사치의 수입예상치를 계산해야 하는데 대강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연말에 결산할 적에 사실 산출기초대로 제대로 다 임대료나 사용료를 받았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예산편성할 적에 수입에 대한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지침대로.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전부 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수입부서에서는 산출기초를 철저히 해가지고 부속자료를 충분하게 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임대료수입 얼마, 또 사용료수입 얼마, 이렇게 뭉텅이로 해놓으니까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데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시고 또 그런 것을 연구하실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속자료를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대 징수실적을 근사치에 가깝도록 잘 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향토우수인력육성기금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10년간 30억원 출연을 목표로 했는데요. 금년에 3억원을 출연했고요. 이것은 이자수입에 따른 10분지 1을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우선 2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네, 적립시켰어요. 예금이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은행에 예탁한 이자수입에 10분지 1을 매 10년간 적립하기로 한건데요. 내년도에도 3억원을 예상한 건데 2억 3000만원을 우선 받는 거예요. 내무위원회 설명 과정에서 기금이니까 이것을 따가서 빨리 목표를 달성해 가지고 혜택이 가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의 말씀도 있었어요.

30억원을 10년간 목표로 해서 거기서 발생된 이자가지고 우수인력을 선발해서 장학금 주는 거예요.

위원장님!

네. 김홍중 위원입니다. 216쪽 상단 국내여비에 국유재산실태조사 여비에 대해서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16페이지 국유재산은 매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어요. 그래가지고 확인을 나가면 관리 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인데 시비로 내려온 겁니다.

시비요?

네, 시비로 필지별로 배분을 해줘요.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매년 실태조사를 몇 건이나 합니까?

우리가 국유재산이 필지수가 평균 4000필지가 넘거든요.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리지요. 1114필지예요. 면적은 178만 9100평방미터고요. 여기에 대지, 경지, 잡종지, 임야가 있거든요. 그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경지면 경지에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유지에 실태파악을 하는…

현지 실태조사, 여기는 작황이 뭐다 뭐다 다 조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국유지에 없었던 것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네요?

그것은 은닉재산이나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요. 현재로는 있는 재산 관리하기도 벅차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은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야 취득하는 것이고요. 어떤 제보가 있거나…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것이 파악이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길상면 지역에서 무주부동산이 하나 나왔어요. 선수리 지역에…

네, 거기에 드는 여비?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216쪽에 자체사업 중에 기타출연금목에 공공시설정비회비가 뭡니까?

그것은 청사정비기금 융자에 따른 부담금이에요. 그 전에 면사무소 지을 때 우리 군비나 그런 것을 투입 안 하고 지방행정공제 그런 데서 융자받아 가지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융자를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그것에 따른 부담금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출연을 해요.

몇 년 상환하는 거예요?

출연을 해요. 출연금을 내는 거예요. 회비를 내는 거예요.

출연하는 거라고, 그런데 왜 작년에는 1034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964만원으로 70만원이 감소했어요?

건물면적 증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더 늘어나면 늘어날 텐데 왜…

아니에요. 현재 감가상각도 따르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낸다고?

지방행정공제요. 재정공제요.

옛날에 안 듣던 것이 있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방선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23페이지 중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집단민원등 해결추진활동(등) 해가지고 3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남궁인 여기 집단민원등 해결추진활동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각 해당되는 과에도 있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다수의 민원이나 이런 것을 관련해 가지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가끔씩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그러다 보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약간의 활동비가 필요해서 조금 넣었습니다.

집단민원인이 민원봉사과에 1년에 몇 명이나 발생하며 또 거기에 대처하는 인원은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인부를 사다 하는 거예요?

남궁인 인부를 사거나 그런 것 보다는 다수인과 관련해서 되다 보면 민원인들하고 같이 현장나가고 하다 보니까 큰 돈이 들어간다기보다도 사소하게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가서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이에요?

남궁인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를 시키고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집단민원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어떠한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인 다수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면서 민원봉사과 자체내에서도 지적이나 지가와 관련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원봉사과에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데 이것 군수가 빼가는 것 아니냐구요? 여기 명목만 넣어놓고요?

남궁인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224페이지 말이에요. 일사사역인부임인데요. 이것이 785만 6000원인가?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어떻게 목이 내려왔나요?

남궁인 이것이 재택민원 인터넷서비스 운영사업 인부임해서 한 사람을 했는데 저희들이 재택전자 민원이나 FAX민원 같은 곳에 날이 갈수록 건수가 많습니다. 담당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명이 회계업무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민원이 하루에 처리하는 건수가 FAX민원 합쳐서 100건 이상 되는 민원을 증명을 교부하고 FAX를 넣어주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혼자 회계업무를 하면서 힘에 겹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이 있는데 내년도에도 그 한 명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채용한 거예요?

아니요. 기존에 쓰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이 들어가요?

남궁인 전년도에는 300일 이상으로 고용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 말로 300일 이상이 전부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없이 업무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재료비로 구했습니다.

280일 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돼요. 그래서 280일까지만 고용하고 해직했다가 다시 임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궁인 그래서 1년에 280일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이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올 연말까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을 보시면 150일 곱하기 2인해서 편법으로 사용했는데요. 300일이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년에 따라서 퇴직금을 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월 1일부터 280일 범위내에서 중간에 그만두던지 끝에서 자르던지 1년을 못쓰도록 해서 300일을 안 잡고 280일로 편성해서 퇴직금을 못쓰고 연결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또 다른 사람을 써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직이 올해 없어지고 그 인원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내년 일용직으로 예산이 요구한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지가공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매월 1월 1일을 기준해서 공고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3회를 공고하게 됩니다. 3회를 공고하는 것의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부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3번 공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의견제출을 1번 하고 이의신청을 1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따라서 6회가 실시가 되는데 저희가 토지평가위원회 참가목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검증만이 아니라 개발부담금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도 아울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이번에 늘리게 되었습니다.

네. 올해 5월달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3번 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시설 길상면에 우리마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교육을 해서 콩나물 자동포장기하고 콩나물 살수기, 콩나물 오존발생기 그것을 3조를 구입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기구 구입입니다.

거기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숙영재배해서 상추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좀 팔아주어야죠. 상당히 맛있고 갖다놓으면 오래가요.

위원장님이 조합장들 통해서 농협에 연쇄점을 통해서 팔아달라고 조합장들에게 독려를 해주세요.

여기 예산을 보니까요.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금년도에는 노인복지 예산이 안 서있네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272페이지 노인복지기금적립 문제, 우리 사회복지과장 얘기는 5억을 8억으로 인상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금년도 1억을 더 추가승인 요청되었으니까 승인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고 기획감사실장은 5억을 7억으로 한다는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었는데 과연 또 아울러 밖에서 얘기를 들으면 10억까지 증액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증액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들로서는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게 들리는데 그렇게 많이 2중, 3중으로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우선 명백하게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를 얘기했어요.

노인복지기금은 당초에 5억을 해주기로 결정이 되어서 지금 IMF이후에 이자갖고 쓰는 것인데 그 이율이 떨어지고 해서 작년도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우리 배정만 위원님께서 심의위원입니다. 만장일치로 8억으로 늘려서 해주어야겠다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8억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자는 그런 뜻에서 모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당시 회의록은 작성되어 있어요?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복사해서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노인회에 연간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지원된 것은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지원했으며, 또한 이런 기금조성으로 하여금 이자를 이용한다라고 해서 액면이 적게 조정이 되었는지 이런 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노인복지에서 보면 많이 올려요. 금년에도 4000만원 해주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에는 얼마나 올렸어요?

내년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적립기금을 1억을 더 해주시면 내년에는···

우리 생각에도 이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5년인가 7년전부터 진행이 되어온 사항인데 7년전에 계획할 때에는 물론 인플레가 지금보다 많이 약했고 이자율도 상당히 높아서 그때 같으면 5억이면 상당한 액면으로 이자만 해도 충분히 노인회에서 운영을 해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인플레가 가치도 적어지고 이자도 싸지고 그러니까 당초 생각하고는 달라졌다는 이런 판단이 서서 우리 역시도 예산신청을 한 것을 타당성 있다라고, 해야된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가는데 이것이 이중, 삼중적인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보니까 우리가 위원들은 판단이 흐려져요. 쉽게 말해서 기분문제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구, 부평구, 서구는 있고 나머지는 모으는 중이니까 그런데요 제가 볼 때에는 한 8억을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원활하게 이번에 증액하는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노인들을 공경하는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들린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믿어지는데 제 자신도 기금조성을 해서 앞으로 노인들을 어떤 복지정책으로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 이재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최홍준 과장님에게 간단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94년도부터 출현이 되기 시작한 거죠?

’94년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전년도 이월액이 5억 8565만 4000원에서 이자수입이 5485만 2000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사업이 노인회의 운영비에 4500만원 지원해주는데 이자발생 되는 것 가지고는 900여만원 남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특별히 8억까지 더 증액시키려는 특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신 것입니까?

남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돈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하다보면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할 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4500만원이라는 운영지원금은 강화군 군지부에서만 그곳에서 소모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군 지부에서 들어가는데요. 노인의날 행사, 노인대학 운영, 노인체육관련 예산집행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산이 따로 서 있잖아요?

따로 서있는 것은 정액보조로 해서요.

아니, 여기 계상되어 있잖아요?

금년에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나중에 연차적으로 기금목표액이 8억에 도달이 되고 이자발생율이 늘어나면 정액보조하는 것은 그때가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세월이 가면 노인정으로 갈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 5485만 2000원 이자를 발생시켜서 4500만원을 지원해서 대한노인회 강화군 지회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돈만 있다면 많이 적립시켜서 우리 강화군의 재산인데 좋겠지만 기본금이 많이 커지면 마구잡이로 쓰고 많이 달라고 자꾸 예산계획을 올려서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할 것입니다.

한도액을 10억이고 8억이고 해 빼서 쓸시에는 이제 나온 것하고 여기서 예산 잘라버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계획은 8억 기금으로 확정시켜서 거기 이자발생하는 것 하고 편안히 운영해 보겠다. 그런 의미죠.

노인복지 차원에서 좀 활성화를 시키게끔 노인인구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이자수입 가지고는 좀 적다고 판단이 됩니다.

군수님도 물론 우리 의원들에게 양해를 안구했지만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와서 자세히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해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끔 해야지 아무 말씀도 안하시다가 이렇게 이러쿵저러쿵해서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은 7억이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다 등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조정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도 거기 위원인데요.

지난 번에 왔을 때 7억이라고 했었다고요.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의록이 다 인쇄 나올텐데 기획감사실장은 7억, 사회복지과장은 8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화군의 1200억이라는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장이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또 거기 위원인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건립수입이 안들어왔어요?

9000만원씩 보조를 해서 2001년도 예산에 우리가 4동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안내려와서요. 예산부서에요.

시비가 요구 안 했어요?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그것을 각 시군별로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보조라던지 예산부서서 그것을···

그러면 추경에 될 것 같아요?

추경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예산계장은 어때요?

박순기 군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다루어지면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반영이 안될 때 자체 부담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사업과 같이 시비나 국비보조사업을 그곳에서 하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을 경우에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기에 앞으로 시비보조사업이나 군비보조사업 같은 것은 내주게 되어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겠지만 211쪽 같은 경우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많던 적던 90% 부담하는 것은 부담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경로당신축비도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4동이든 3동이든 떨어지면 저희가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도에서도 지금까지 경로당 신축 내용을 늦추었던 것으로 알아요. 이제서야 예산을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저도 시에 알아봤는데 인천시 10개 군·구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시 노인복지기금을 10억을 하는데 그 예산때문에 시의회도 경로당 신축관계를 다 잘렸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어렵겠죠. 10억 기금조성한 것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