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환경녹지과, 농수산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3차 예산안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 보실 것이 없고 2001년도 본예산과 수정예산안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에 72쪽에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전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전체 예산에서 시설부대비로 나눠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본예산 297쪽하고 287쪽 쓰레기압롤박스 구입은 뭐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압롤박스는 쓰레기를 모아두는 트레일러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그것을 끌어다 처리하는 박스입니다.
류동환위원
그것 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297페이지 중단에 꽃씨 및 꽃묘, 비료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뭐 이렇게 많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녹지관리사업비에서 꽃묘를 배부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갑자기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보면 꽃을 갑자기 구입해서 식재해야 될 사항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식재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이 3500만원씩이나 돼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계절별로 꽃을 다 가꾸어 심어야 되기 때문에요.
류동환위원
도로 꽃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298페이지 꽃길조성 이것 하고도 또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298페이지는 그런 화단 조성, 공원 조성으로 해서 꽃을 계절별로 바꿔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비료구입이라고 했는데 무슨 비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3500만원씩?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꽃씨하고 꽃묘하고 비료를 같이 포함해서 세운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꽃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비료를 이렇게 많이 구입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기존에 조성해 놓은 화단이나 공원이 많기 때문에요. 계절별로 하려면 이것이 모자랍니다.
류동환위원
이것 가지고 모자라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더 세우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요.
류동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
그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각 면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
각 면에서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사서 각 면에 배부를 해 줍니다.
남궁정재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밀렵신고 보상금이 100만원이 섰는데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3년전 까지만 하더라도 밀렵행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강화군을 우범지역으로 정해서 매년 단속을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개인소지한 총을 경찰서에 보고하고 부터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금년이나 작년에 단속실적이 있느냐구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어떤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낮에 외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주로 무엇을 잡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에 여러가지 야생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리라던가 기러기 특히 동주농장 같은 곳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신고한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요.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밀렵신고 보상금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측해서 올린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1쪽에 강화도갯벌 생태보호 안내판설치 해서 2100만원이 섰는데 지금 갯벌 지정하는 것은 어느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강화남단 갯벌을 습지보전법이 지금 시행이 되어서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보호지역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과정이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우리 강화군 자체적으로라도 갯벌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간판이라도 세워놓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갯벌보호 감시원을요. 그런데 관광객들에게 갯벌에 못들어가게 단속하다 보면 나는 갯벌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을 못봤다. 이런 의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간판을 붙여서 갯벌에 못들어가게끔 자체적으로 간판을 설치해서 나중에 단속하는데 이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올해부터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거기 어떤 간판을 어떻게 세우는데 300만원씩 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곳이 바닷가이기 때문에 염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녹이 슬기 때문에 녹이 안스는 재질로 하다보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특수재질인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 다음에 289페이지 각종 화장실을 짓는다고 예산이 엄청난데 이것이 7억 9400만원이나 예산이 섰는데 찬우물약수터 화장실이 2억이고, 어떤 것은 8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런데 이것은 규모를 어떻게 짓고 수세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 화장실 관계는 시에서 50% 보조이고 우리 군비 50%인데요.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는 거예요? 수세식으로 짓는 거예요? 재래식으로 짓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의가 수세식으로 하는데요. 찬우물약수터는 2억인데요. 여기는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우리 강화군에 가장 시범적인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정했습니다. 시에서도 군내에 시범 공중화장실을 하나 선정하라고 해서요. 거의가 다 수세식으로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거기 물이 있어요? 물이 확보돼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대상지가 거의가 다 인근에 있는 물이고 아니면 저희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몇군데는 수거식으로 해야 될 유치가 있습니다. 바닷가 같은 곳은 수거식으로 해야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수거식으로 하는데 8000만원씩이나 1억이 넘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식으로 화장실을 잘 짓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그러네요. 물론 현대화 추세에서 잘 지어야 되겠지만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평수도 안 나와있고 몇 평을 짓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냥 예산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개소마다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산서상 자세히 넣을 수 없어서요.
남궁정재위원
여기 산출기초가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것을 별도로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8000만원, 1억 2000만원하면 엄청난 예산인데 얼마나 잘 짓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차입금 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면서 5억을 이자로 불입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도 군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국비에서 양여금 중에서 이자를 지출하도록 먼저 얘기가 됐었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군비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할 당시까지는 양여금이 안내려왔습니다. 일단 5억을 세워놓았는데요. 11월 29일날 양여금이 14억 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앞으로 그것으로 편성하겠다 그거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길상우회도로 가로수식재가 있는데 수종이 뭡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벚나무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벚나무가 몇품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입을 해서 합니다.
남궁정재위원
강화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 다음에 300쪽에 무궁화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 군비가 서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광성보하고 견자산하고 국비 똑같이 해서 무궁화식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사목에 대한 고식도하고 사후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몇평이나 식재가 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전체 3000본이 식재가 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할께요. 301쪽에 경제수조림 및 생활권경관조림했는데 이것은 수정이 뭐고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경제수조림은 산림청에서 지정된 수정이 아직까지 잦나무가 있는데 잦나무 8ha하고 7년생 이상의 개묘 6ha 그래서 14ha가 되겠고요. 그리고 생활권경관조림은 주요조림이라던가 관광지 주변에 관상수 식재하는 조림이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관상수 어떤 것을 식재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거기에 맞는 것으로 봄에 피는 자살홍이라던가, 벚나무도 해당되구요.
남궁정재위원
이것도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도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계획은 아직 없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국비가 예산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세부계획을 잘 세워서 이왕 하는 것이면 제대로 되도록 해주시고 308쪽에 우량소나무 보호사업이 5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강화군내에 제송 소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솔잎파리도 많은 병충해로 죽어가기 때문에 우량소나무 군락지를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위치가 선정되어 있냐구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마니산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서 좌측으로 군락지가 있습니다. 하점면 가다보면 망월북쪽에 바로 길옆에 군락지가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2001년도에 할 사업이 어디어디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마니산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마니산은 몇ha에요? 전체로 하는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전체 사업면적이 5ha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30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임도사업 7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덕정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는 주민들이 임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요. 그것을 함으로해서 납골당이라던지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올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꾸 오염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치를 내가면 고천리로 변경할 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이 덕정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환경단체에서 자연훼손 때문에 엄청나게 반대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강원도 횡성군인가 어디가 TV에 나온것 봤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런식으로 산 허리를 잘라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자연도 보존하고 산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고 시나 중앙정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야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요. 임도도 자연친화적인 임도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서요. 옛날처럼 무작위로 파헤치지 않고 어차피 길을 내려면요.
남궁정재위원
자동차가 다니려면 파헤쳐야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 사후 뒷복구 관계를 친화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도라는 것이 길만 뚫어놓았지 지목이 도로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임도로 남는 것이고요. 우리가 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선진 외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 사업목적은 좋은데 이런 시민단체 반대라던가 또는 자연을 훼손하는 그런 임도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주 사업 실시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선결을 다 해야겠지만 그렇게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방선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길상우회도로 가로수식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길상우회도로 가로수식재는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300페이지 민간이전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가 본예산에 960만원, 지난해에는 16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임업협동조합 자체적으로 사업도 하고 해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국비 480만원, 군비 48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운영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답변 좀 해주실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먼저 길상우회도로 가로수식재 구간은 온수리 들어가자 마자 우측으로 강남고등학교쪽으로 도로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업협동조합은 작년도 보다 예산이 줄었는데요. 산림청에서부터 작년보다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거기에서도 한번에 1년분을 예산을 내주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나중에 추경에 더 내려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이것은 우리 강화가 자력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산규모에 의해서 구분해 놓았습니다. 어떤 조합은 보조를 해 주고 어떤조합은 안 해주는데요. 우리 강화조합은 아직도 어려운 조합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시비는 없는데 중앙으로부터 국비 50%면, 군비 50%라는 지침이 있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건만 물어보겠습니다. 308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비 임도시설에 대해서 국시비가 다 포함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류동환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류동환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 291페이지 송해면 신당리 서촌부락이라고 나와있는데 맞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류동환위원
거기 간이상수도 있는데 또 5000만원씩 들여서 또 해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수원개발하고 관로가 노후되어서요.
류동환위원
무슨 관로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가정선으로 가는 관로가 노후가 되어서요.
류동환위원
몇년도에 했는데 벌써 노후가 됐다는 얘기에요? ‘94년도에 한 것으로 아는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관정이 물이 잘 안나와서요. 다시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관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94년도에 한 것인데. 이것 한 지가 5, 6년정도 밖에 안되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요. ’94년도에 건립된 거라구요. 이렇게 4년, 5년 돼서 교체해 준다면 뭐가 남은 거야? 흥천부락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하는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서천부락 맞습니다.
류동환위원
내가 알기는 이게 잘못된 것인데 다시 확인해 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이것이 ‘94년도인가 그때 4000만원 갖다가 한 것인데 이게 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이지, 거기 물 아무 이상없이 잘되는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다시 확인해 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리고 터미널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도터미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화도터미널입니다.
류동환위원
화장실을 이렇게 해줘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화도터미널이 간이 화장실 하나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땅을 구입해서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류동환위원
현재 부지가 없는 상태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화도터미널 부지까지 구입하려면 어렵겠는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류동환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송해면 하도2리 흄관복개공사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수정예산에 들어갔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납골당 관계 때문에 부군수님이 주민총회에 가셨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가게 되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남궁정재위원
당초에 예산 세울 적에 빠뜨린 것 아니에요? 누락시켰다가 생각나서 집어넣은 거지 뭐예요?
담당
박순기 환경녹지과에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송해면에서 당초에 반영해서 올려야 되는데 나중에 올렸어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면장이 혼나야지요. 나는 국·시비 같으면 몰라도 군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수정에서 다루어졌느냐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면에서 누락시켰다고요?
담당
박순기 네, 이번에 읍·면 시설비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바람에 아예 수정에서 삭감시키면서 읍·면 사업에 넣어놓았습니다.
방선기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292페이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주민건의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1동이 8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강화군 지역은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 건립해 주는 것은 거의 9000만원으로 예산이 수반되던데 여기에 특별히 8000만원의 예산이 서게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하수종말처리장은 신정리에 조성해서 주민들이 무척이나 반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끈질기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 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그만한 대가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 양반들이 마을회관을 한 동 해달라고 했는데 신정1리에는 마을회관이 한 동 있습니다. 가재골이라는 한 마을인데 거기에 맞는 규모의 회관이 좋으니까 규모가 적은 회관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마을이 적어서 과다하게 지을 필요가 없으니까 마을 특성에 맞게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방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2분 회의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2001년도 수정예산안의 78페이지 시설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길상, 삼산권역 22억 4486만 7000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국비나 주로 시비사업인데 길상면하고 삼산면 두 군데에 하는 것입니다. 삼산면은 금년부터 3년, 길상면은 내년부터 3년해서 두 군데가 각각 35억원씩인데 1차년도에 11억원씩 당초에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삼산권역은 11억원이 나와서 사업을 추진했고, 내년에 그 계획이 두 군데에 11억 6000만원씩 해서 23억원 정도가 당초에 섰었는데 이게 해양수산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부득이 이번에…
방선기위원
그래서 국비, 시비를 다 조정한 사유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
같은 맥락에서 소규모 보수·보강공사 325페이지네요. 여기에 보면 황청리 물량장확장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새로 신설하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새로 하는 겁니다.
이재원위원
전에는 없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전부 늘려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입니다. 318페이지 하단하고 미곡종합처리 건조장 시설(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 시비, 군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내년에 강서농협하고 교동농협에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큰 사이즈의 건조저장시설입니다.
류동환위원
이 돈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두 군데인데 이 돈 가지고 두 군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 30%는 농협에서 융자금을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입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한 동 하는데 한 6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게 해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해야 일반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조장은 점점 없어지고 미곡종합센터에서…
류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협이라는 것이 환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봉급 타먹는데 급급해서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농협이라는 것이 우리 농민 피를 갉아먹는 것이 농협입니다. 우리 농민이 돈을 예금하고 농민이 대출한다든지 자금을 빌릴라치면 다른 데보다 싸야 할 텐데 싸지 않다는 얘기야. 농협에 이런 것까지 보조가 되면 농협에서 농민들을 도와주느냐 이거야. 저희들 밥먹고 살려고 하는데 급급해 가지고 봉급만 가져가고 말이야. 지금 얘기들이 조합장이 할만하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농협도 우리 군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보조는 다 가져가면서 농민들에게 환원사업도 안 하고, 환원사업이라고 해야 30만원 투자했다 하면 잘해야 1년에 3만원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겁니다. 농협에서 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보조받고 한다면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할 텐데 환원사업을 일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322 하단에 도서벽지가축 무료진료가 있는데 14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도서지역하고 양사지역 등 가축밀집지역에 무료진료를 하려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무료진료라고 하지 말아야지 시비, 군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무료진료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시술비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약품을 사가지고 농민한테 무료진료한다는 얘기입니다.
류동환위원
농민한테는 무료인데 여기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무료라는 것은 곧 자원봉사가 있어야 무료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을 사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무료진료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약품만…
류동환위원
개인들, 개나 소, 돼지 먹이는 사람들한테는 무료지만 이게 무료진료가 아니지 않아요? 잘못된 거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약품만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농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류동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먼저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가축은 무료진료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하셔야지 먼저도 한 번 얘기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무료진료하고 돈을 받는 것하고 약품하고 한꺼번에 다 해주겠다는 얘기야. 돈이 나가면, 즉, 100가구다 하면 한 가구, 두 가구만 들르고 말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다 알아서 해야 돼요. 저도 소먹일 적에 주사기를 박스로 하나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놓아두고 가면 누가 혜택을 받겠느냐 이겁니다. 골고루 혜택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진료나가는 사람들이 올려만 놓고 일당만 받아 나가는 추세예요. 오늘날까지 10년 이상 그런 추세로 왔어요. 그렇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류동환위원
네, 됐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강화쌀 홍보가 1억 4200만원이 섰거든요. TV광고, 지하철 광고, 농수산물 홍보물 제작, TV광고는 연간 어떠한 횟수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 광고도 역시 농수특산물 홍보물 제작, 그리고 현재 강화군의 추세로 보면 강화쌀이 홍보가 많이 되어서 쌀이 모자라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이 홍보비용을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 쌀은 우리가 강화쌀이 그동안 홍보를 많이 해서 김포보다 쌀값을 5000원 정도 더 받고 있는데 다 홍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에는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4개 방송국에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서울 2호선하고 주요 역전에 대형홍보물을 설치하고 지하철 차량에는 차 안에 홍보물을 만들어서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1억 3000만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쌀을 홍보해서 그동안 많이 알려지기는 했지만 아직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쌀값을 덜 받고 해서 이왕 홍보할 때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TV홍보를 4개 방송국에 한 달 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TV홍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시간대가 나쁜 때는 20초에 33만원 정도하고 시간대가 좋은 때는 2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더라도 내년도에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은 금년에 주요 역전에 대형 와이드 컬러를 설치해서 거기는 쌀뿐만이 아니라 순무, 약쑥, 인삼을 홍보문안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3000만원이 선 것은 지하철 안에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금년에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지난해 보다 1억 3000여만원의 예산을 줄여서 내년도에 예산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방선기위원
제가 인천에 가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20㎏이 우리 강화쌀은 4만 8000원이고 김포쌀이 4만 3000원이더라고요. 김포쌀보다 강화쌀이 80㎏ 기준으로 할 때 4000원 안팎으로 비싼 것을 볼 때 군민의 한 사람으로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홍보효과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개 방송에 내놓으신다고 그러셨는데 앞으로 우리 강화쌀을 더 홍보하기 위해서는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줄여서 선전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류동환 위원님께서 미곡종합저장고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농협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라도 농수산과에서 강화군 전 지역에서 농협장들과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농민들이 매입단가하고 매출단가하고 차액이 많아서 농협에서 수입을 많이 갖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농민 편에 서서 채근해 달라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간단히 끝을 맺겠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여기에 부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화섬쌀 홍보해서 농민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데 지난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강화쌀이라고 하지 않고 인천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악용하는 언론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시고 조사 같은 것은 안 해보셨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강화쌀을 인천쌀이라고요?
황인남위원장
네, 강화쌀을 인천쌀이라고 신문에 냈던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내가 보관해 둔 것이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철저히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쌀 홍보는 대대적으로 잘 해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강화에서 물론 농민의 숫자가 많습니다만 어민의 숫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민들이 잡아들이는 어물은 나름대로 홍보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강화에서 잡아들이는 새우도 상당한 양으로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것도 매출을 한다면 상당한 소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새우젓 같은 것은 홍보를 안 하는데 조금 더 힘을 기울여서 어물도 홍보하고, 산림조합에서 나오는 특산물 등도 홍보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홍보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산물과 같이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계획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 되는 것을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아무래도 농산물보다는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재원위원
연간 우리 어민들이 잡아들이는 새우 매출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충 얼마나 돼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40억원에서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40억원 내지 50억원이면 상당한 액면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물론 본업이 농업으로 우리 강화군민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액면도 많지만 어업도 액면으로 보면 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TV 등에서 광고하는 것을 보면 강화 새우젓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광천인가 어디지요? 새우젓 홍보가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서 그 쪽으로 새우젓을 사러가는 경향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강화로 가야 새우젓도 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새우젓 홍보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에 강화문화제 행사할 때 새우젓아가씨 선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금년도에는 선발을 안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화문석아가씨 선발할 때 새우젓아가씨 선발하는데 비용은 수협에서 다 되겠다고 수협장에게 들었는데 왜 그것을 안했는지 그 내용을 모르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안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화문석아가씨 선발도 안했나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미스2000은 어떻게 나갔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새우젓아가씨 선발도 그렇고 다른데에도 다 있는데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수협에서 협조해 주겠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강화아가씨 선발할 때···
남궁정재위원
강화아가씨 올해 선발했잖아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강화도령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어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릴께요. 강화아가씨, 화문석아가씨 이런 형태로 아가씨를 선발해서 하는데 그런 아가씨를 어떤 형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비용만 들여서 화문석아가씨면 화문석아가씨 이런 형태로 뽑아만 놓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얘기대로 수협에서도 이런 아가씨를 뽑는데 우리 새우젓아가씨도 선발했으면 좋겠다는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협에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서 모든 행사비용만이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해도 협조를 안한다는 얘기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무엇에 있는지? 우리 생각 같아서는 화문석아가씨, 새우젓아가씨, 쌀아가씨, 이런 형태로 전달을 해서 나름대로 강화에 어업, 농사 등등을 하니까 그에 대한 소득을 다소라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도 진행이 되어야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첨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거든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강화아가씨를 선발하다가 지금 품목별로, 지금도 인삼아가씨, 화문석아가씨, 쌀, 순무 4종류가 있어요.
이재원위원
그 부분대로 아가씨가 선정이 됐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아가씨가 역할하는 것이 뭐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런데 문화청소년과에서 선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순무나 쌀을 홍보하면 그 아가씨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깨띠를 매고 강화쌀아가씨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이재원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화문석조합장을 했는데 그때 화문석아가씨를 선발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화문석 홍보를 보름, 20일간을 기간을 두고 순회를 하면서 해본 적이 있어요. 상당한 효과를 올려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눈을 돌릴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구입을 한다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문의요청도 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 많은 효과를 올렸는데 그런 경험이 있고 해서 그런 곳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문제는 쌀아가씨면 쌀아가씨 해서 나가는데 경비가 상당히 나가요. 그냥 데리고 나갈 수 없으니까 화장비, 차로 모시고 다녀야지, 일당 주어야지, 그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하여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때 당시 화문석 홍보할 때에는 강화의 생산자들에게 조합에서 매입을 하면 한장에 5만원 하면 홍보와 동시에 우리가 판다고 하면 이윤을 2만원, 3만원 붙였으니까 거기에 의한 경비가 그것으로 충당이 됐었죠. 이것은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한 애로사항도 있겠네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참고로 해주세요.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농산물 특허출원등록비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15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30인이 3회를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많은지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특허출원등록비는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상표를 갖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쌀을 위시해서 11가지 품목을 상표로 만들었습니다. 강화군은 공동상표로 해서 강화군의 농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상표를 만들고 그리고 11가지 품목에 대해서 각각 품목을 만들어서 포장해서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의정연구실에 가져다 놓으면 각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표등록을 하는데 특허청에 등록을 할 경우에 출원할 때 출원비가 있고 두가지로 나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 선 것은 출원비를 했고 이것은 내년도에 등록이 되면 등록비를 별도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심의위원회는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정심의위원회는 그전에 농어촌 발전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몇 명이에요?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공무원도 있는데 34명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심의위원회가 꼭 필요할 때만 하고 소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몇 번이나 운영해 봤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1년에 농정심의위원회 전원 참석하는 것은 못해도 1번은 필히 해야되고, 소위원회는요···
남궁정재위원
여기 4회라고 해서 그런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각 실과소 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모든 사업하는 것하고 건설과의 경지정리나 농업기반조성 하는 것 그외에 다른 부서에서도 논 소관 사업을 할 때에는 전부 이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건 알아요. 그대로 운영이 되는지 해서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315페이지에 농특산물 시식회 재료비 구입해서 예산이 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지 순무도 구입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몇해 걸쳐서 몇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순무시식회 입니다. 순무김치하고 순무떡, 각종 농산물 직판장 행사를 할 때 나가서 시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몇회 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3년에 7, 8회 했습니다. 서울, 인천 등에서 농산물 직판장에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남궁정재위원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민간및사회단체 경상보조 농수특산물 직거래행사 지원 6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앞에 것은 순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떡도 하고 김치도 하는 것이고 이 뒤에 것은 직거래 행사를 다니면서 하다보니까 보이지 않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래서 우리가 작목반에서도 희망할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지원도 해주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에 들어가는 것도 여기에서 하는데 주로 홍보물이라던지 아까도 말씀드린···
남궁정재위원
사회단체 지원비는 주로 어디에 주는 것이냐구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주로 작목반이에요. 그런데 군에서 행사하는데도 다 작목반에서 들어갈 때 해주는데 여기 도우미라고 해서 순무아가씨, 쌀아가씨 동원되고 그러는데 작목반에다 지원을 해주는 거기에 들어가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아니요.
남궁정재위원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단체에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단체는 민간및사회단체니까요.
남궁정재위원
글쎄 그것은 알아.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던지 그런 것이 사단법인이던, 재단법인이던 그런 곳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개인한테도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 해서 1296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농가도우미가 지분에서는 내년도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촌주부가 출산할 때 출산하기 2달, 출산한 후에 2달, 그 중에 한달 동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임산부에 대해서?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임산부를 도와주는 도우미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80%입니다. 그래서 임산부가 20%를 내고 국가에서 80%를 주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상이 내년도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하루에 2만 7000원이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일당이?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당이 2만 7000원입니다.
김홍중위원
국비가 2만 1600원이 들어가고.
남궁정재위원
시비도 있는데 나머지는 지방비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처음 듣는 얘기가 되어서.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처음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도로변가판대 지원 해서 30개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도 처음 내년도에 특수시책시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여름에 참외, 가을에 배, 포도를 판매할 때에는 길거리에 차를 대고 판매하고 해서 그것은 정비를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70만원이 들어갑니다. 조립식 칸막이하는데 70만원이 들어가는데 50%씩 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지난번에 해 봤어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강화군 전체 도로변에 하는 것입니까? 어느 특정한 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고?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도로변인데 도로변이 딸린 농지를 가진 곳에만 하는 것입니다. 해달라는 사람이 70명이 왔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왜 30개만 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우선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30동을 해놓고 차차 효과를 보면 하려고 합니다.
남궁정재위원
70만원인데 50%를 지원해 준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322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공동방역단사업 육성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인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강화군에 가축공동방역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단장은 축협장입니다. 행정이나 재정지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어서 공동방역사업단에서 상당 부분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하면 지금 각 양돈협회, 낙농협회 농가들, 또 수정사, 사료회사 총 망라되었어요. 그래서 공동방역사업단을 구성했는데 사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들어가고 식대도 들어가고 해서 우리가 한달에 20만원씩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마지막으로 333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수리 206호가 8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업지도선은 ’98년도에 건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때문에 수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 2척이 있습니다. 206호하고 204하고 있는데요. 206호가 수리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206호가 ’98년에 한 거 아니에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204호입니다. 206호는 오래됐어요.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204호도 수리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수리를 해마다 계상해서 하는 것이구요.
남궁정재위원
예측하는 사업비라구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정기검사는 얼마에 한번씩 받게 되어 있어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3년에 한번입니다. 206호 8000만원이 정기검사예요.
남궁정재위원
정기검사가 3년에 한번씩인데 206호는 정기검사고 204호 2500만원 이거는요?
수리하는 것이 기관수리 하는 거예요? 페인트 하는 거예요?
매년 2500만원씩 들어가면 엄청나네요?
류동환위원
거긴 원래 많이 들어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어업지도선이 없으면 어선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해요. 해군부대에서 지도선이 앞장서지 않으면 아예 나오지 못하게 해서요.
남궁정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
204호는 몇년에 한 것이라구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98년도에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206호는요?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가만히 농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비교를 하면 병행되는 사업예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중복되는 것은 같이 농수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공수의 수당 같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도 있더라구요.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부분은 기술센터나 농수산과에서 전반적으로 타협을 봐주시고 아까 특허출원에 대해서 마크가 결정이 되시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새로 음식점해서 거는 간판을 도시과에서 관리합니까?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네.
김홍중위원
도시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음식점 새로 간판하는 곳은 마크를 넣어서 간판을 세우면 더 효과가 나지 않겠나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이상입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346페이지 하단에 노선벽지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한정버스 뿐이 아니라 선진버스도 지원을 해주네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선진버스, 강화운수까지 다 합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선진버스가 몇 대고, 강화운수가 몇 대입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강화운수가 6대이고 선진버스가 16대입니다. 이것은 손실보상금 차액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벽지노선이라서 인화리라든가, 송해 같은 경우에는 송해에서 부근리로 나오는 것…
류동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손님이 없어서 적자운영되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여기서 외포리로 나가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서 이렇게 많이 해줘야 돼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22개 노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산정하는 것은 15인을 기준해서 15인이 못 되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교통량을 조사해서 13인이 나왔다면 부족한 2명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에 두 명이 탔다면 13명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겁니다. 한정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류동환위원
한정버스가 몇 대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한정버스가 6대입니다.
류동환위원
한정버스가 왜 6대뿐이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교동 2대, 삼산 2대입니다. 그리고 선원 지산리 1대에 여기에 1대 해서 전부 6대입니다.
류동환위원
1년에 4회에 나누어서 주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분기별로 나누어서 줍니다.
류동환위원
적다는 소리 안 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적다기보다 15인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손익분기점이 15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통 버스가 45인승인데 15인을 최소인원으로 해주는 거지요.
류동환위원
개인사업하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런 것은 버스가 워낙 적자가 날 때는 운행을 안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버스가 운행이 안 되면 불편하게 되므로 버스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국비가 6643만 6000원의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조받은 만큼 군비를 삭감했어요.
류동환위원
그리고 그 너머에 보면 349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0종인데 이게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10종은 우리 관내에 24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교통안전표시, 미끄럼방지나 안내표지판이나 열 군데 학교에 대해서 어느 학교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세워놓았다가 그게 꼭 필요한 학교 중에서 선정해서 할 겁니다.
류동환위원
건널목에 한다는 얘기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류동환위원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먼저 군정질문할 적에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건널목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있었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래서 묻는 건데 그러면 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올라오는 겁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것 말고 먼저 군정질문때 육교를 해달라고 한 것이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올라온 거예요, 강화초등학교에서?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육교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답변한 것을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한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어디에 해달라고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중앙시장에 해달라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강화초등학교에서 올라온 것이라면 중앙시장이 아니라 강화초등학교 올라가는 길, 별다방에 해달라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군정질문 때 더 따지려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따지지 않았는데…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체크해 놓지 못했습니다.
류동환위원
여기에 모두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쭈어 본겁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여기는 육교나 신호등이 아니고 안내판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학교 입구라든가…
류동환위원
이게 어디어디 지급되는 데도 없이 예산만 세워놓은 겁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지금 10종인데 24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해마다 요청이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같이 가서 10종이지만 5종을 할 수도 있고, 4종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게 조사된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조사가 된겁니다. 여기는 경찰서에서 해주는 대로 그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류동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송해 쪽 강화 국도를 볼 것 같으면 건널목이라는 것이 거리제한이 없이 만들어 놓았단 말씀이야. 그렇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송해교회 올라가는 데는 건널목이 없어요. 그러면 앞에 내려오면서 바로 정거장이 있어요. 그리고 버스는 서요. 그러면 도로를 건너게 되어 있다면 건널목을 해놓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렇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달라고 건의하니까 그 앞에 몇 m 내려가면 송해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옆에 건널목이 있어서 가까워서 못해준다, 그러면 여기 중앙시장을 가까운데 왜 이렇게 많이 해줬어요? 그 두 개, 세 개, 건너가야 송해에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강화읍이라서 많이 해놓고 시골은 버스 정거장 앞에 건널목 없어서 건너다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야. 그러면 건널목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핑계댄단 말이야. 거기 사고가 몇 번 났습니다. 거기는 반드시 건널목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바로 교회에서 내려오면서 큰 길로 건너가야 버스를 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버스 정거장 앞인데 왜 건널목을 안 해주었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반드시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지금 내려왔어요, 해 달라고?
거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시장 보면 거리제한없이 건널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작년부터 요청했는데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강력하게 한다면 중앙시장에는 어떻게 해서 해주었느냐고 따지고 들어가야지요. 중앙시장 봐요. 몇m 가서 무려 열 개가 서 있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먼저 회기 때 중앙시장에서 사고난후 군청에 들어오는 것이 28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신호등을 많이 해놓고,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서 건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경제교통과 소관 341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비에 민간실비보상금 신공예품 및 전승공예품 개발보조, 시비 348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너머에 학술용역비 완초공예 신도안 개발용역비 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공예품 및 전승공예품 개발보조는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보조를 받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완초공예신도안개발용역비는 어디에 용역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먼저 말씀하신 신공예품 및 전승공예품 개발보조금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강화의 화문석이나 왕골제품이 참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노령화되다 보니까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께 공예품 경진대회나 출작한 횟수에 따라서 개발보조금을 차등지급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는 것이고, 보조금 지급규정은 4회 이상 참석시 얼마, 3회 이상 참석시 얼마, 이렇게 해서 좀 더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보조금을 더 드리는 것이고, 조금 참가횟수가 적으신 분들에게는 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는 324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시비로 화문석을 짜시는 분들한테 직접 드리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직접 짜시는 분들을 평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지요. 그리고 완초공예 신도안개발용역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화문석 같은 것도 도안이 계속 바뀌고 새 도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화문석을 짜시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서 그러한 것을 못하시니까 이것은 용역을 주어 가지고 작년에도 유광상 화백에게서 70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도안개발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한 도안을 화문석을 만드시는 분들께 나누어 드렸고, 그것을 참조해서 짜시라고 하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신도안 개발을 유광상 화백에게 의뢰했는데 유광상 화백이 개발한 것으로 완초공예에 대해 많은 효과를 보았나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작년에도 시에 나가서 입상도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금년도에 신도안개발을 경제교통과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시에 나가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방금 방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완초조합에 옛날에 내가 조합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현재 우리 완초공예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이재원위원
현재도 존속되고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지금은 이름만 걸고 있지 사실상 활동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현재 경제교통과와 수시로 협의해서 이런 신도안 제품이 제작되도록 협조를 안 하고 있군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완초공예협동조합하고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상당히 우리 강화군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게 어떻게 중간에 국고보조나 지방보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협조가 되어서 어영부영하는 조합이 되었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한 사항인데 이런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관여해서 다시 조합을 일으킬 수 있도록 협조해 볼 의사는 없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옛날에 보조금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그게 용도외로 사용된 게 9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승소해서 소송비용까지 다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회수를 못한 실정이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원예협동조합이라든가, 부채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정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옛날에는 집행부의 어느 과에서 지원을 했느냐 하면 산업과에서 여러 가지로 꼭 조합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협동조합이 구성되었고, 또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현재 조합원들이 어려운 가운데 출자했는데 그 돈이 과연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보로 잡혀서 상당히 많은 빚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합이라고 해야…
이재원위원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대로 방치해서 두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저희들도 목적외로 사용한 것을 회수해야 되는데 재산에서 압류해 놓았습니다만 순위가 3순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서 처분해도 찾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신청했어도 1순위부터 주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것이 있는데도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하여튼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출자한 몫이나마 다시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얘기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둘째로는 과장님한테 군정질문한 사항인데 우리 류동환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인천～강화간의 좌석버스 운행문제, 제가 오지노선운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천시와 협의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인천시에 우리가 작년에도 공문으로 보냈던 것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인천시 편입 당시에 시내버스를 강화읍까지 연장운행하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첨부해서 건의했었는데 지금 시에서는 운수회사에게 운행명령을 내리면, 벽지노선의 경우 운행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고 일반 회사가 들어올 회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차후에 제2대교가 개통되었을 때 수요가 맞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군정질문 이후에 인천광역시장에게 편지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답변온 것을 보면 경기도하고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경기도 하고 협의만 되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저희는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강화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데 시외버스는 인근 시·도지사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장은 운수업허가를 못내주고 인근 도지사가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협의를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선 수지가 맞는 노선 같으면 다른 회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지난번에 시에서 회의를 해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 탄 사람은 저 혼자예요. 중간에 몇 사람 타고 내리고 했는데 아침 출근 시간외에는 손님이 없는 것 같고 더더군다나 기름값이 올라서 상당히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어려워서 그렇겠습니다만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인천광역시의 시민이란 말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시민으로서 시내버스 혜택도 못 받는다면 어디에 가서 무슨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또 당초에 통합 당시에도 그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왜 5～6년이 지났는데도 실천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좌우간 인천시에서도 운행하려면 수 억원을 예산으로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좌우간 우리 강화도 인천광역시의 시민으로 떳떳하게 발돋움하려면 우선 이런 것부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 문제는 항상 기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견인차 보관소 관리문제인데 지금 불법주정차를 견인해서 견인료하고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불법주차가 4만원이고 견인료가 2만원 정도됩니다. 전체로는 120만원 정도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여기 유지관리비니 공공요금, 급량비로 상당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과연 운영해서, 그래도 여기에 운영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많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왕 보관소를 설치했으면 예산투자 되는 것보다는 더 받아야 운영하는 데 활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견인료나 과태료가 예산 투자한 것만큼도 안 나온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은 잘 검토해 가지고 제대로 활성화 시키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시 같은 데는 견인하는 것을 업체에 위탁을 해가지고 잠깐 잠깐 있는데도 견인해 가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업체처럼 못하고, 견인하다 보면 고급차 같은 경우는 조금 흠이 나면 안 되니까요.
황인남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83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까지가 기존에 계획에 있는데 수정예산에 넣었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기정예산이 14억 4600만원인데 경정은 14억 16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은 문화재 합의결과 유구확인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 입니다. 문화재 유물조사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용역비로 과목편성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황인남위원장
그러면 기존에는 유물조사 안했어요? 동문 밖에는 문화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강화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청소년과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구합의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3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용역비로 넣었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노점상 단속용역 이것은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강화군 관내에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여고 입구까지 그리고 인삼센터에서 터미널 그것에 따른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용역어법에 의해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자료를 해서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단속에 따른 용역비라고 하면 과연 어떤 식으로 어떤 계획으로 용역을 주어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단속할 계획이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이것은 특수임부는 5명을 고용해서 291반을 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이 문제 옛날에 철조망에서 30m를 띄워서 해안순환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획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사동의를 재동의를 받아서 철조망 밑으로 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저희가 재협의를 해서 철책쪽으로 30m를 안하고 해안선쪽으로 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아직은 안 했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은 미리 해 놓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협의중에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공사장 재심의 신청은 언제 했어요? 재심의 신청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만 먹고 있는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내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내년도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지난번에 중단이 됐다가 다시 재개가 아직 안됐는데요. 협의를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문제가 먼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고 예산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만 해 놓고 그냥 계획대로 공사동의가 안된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는 생각 안해요? 절대적으로 이공구는 해안순환도를 철조망 밑으로 하는 것이 관광도로로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영천
권영천전문위원
연대장이 바뀌었잖아요. 먼저는 안됐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었으까요.
이재원위원
아직까지도 마음뿐이지 변경신청도 안올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뭔가 잘못 생각들하고 잘못 일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일이 어디있어요? 신경쓰고 추진하고 그래야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철책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빨리 재심의 신청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빨리 떨어지면 그에 의해서 예산이 서고 예산대로 사업시행을 할 거 아니에요?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동락천주변 자전거도로 이것 현재 동락천 주변으로 상가등등 상당히 복잡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지 이것 답변해 주세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동락천 제방을 활용해서 제방둑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면적인 한 3km에 폭이 3m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어디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것은 강화인삼센터에서 역사관 다리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되어 있습니다. 강화인삼센터에서 동락천 맨 밑에 다리가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둑을 보완을 해서 길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이재원위원
거기서 부터 역사관의 도로부터 둑을 타고 연결을 하겠다?
남궁정재위원
몇km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3km입니다. 저희가 동락천을 활용해서 해안순환도로 1공구 거기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견인차 보관소에 있는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기존에 강화읍에서 갑곶리 쪽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효용성은 더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이것이 일반주민들이 자동차를 안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으로는 별로 효율성이 없을 거 같은데요?
국도가 안되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니야?
그것은 아는데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유성아파트, 현대아파트가 다 있고 그래서 자동차를 안가지고 다니고 국도로 왔다갔다 하면서 출퇴근도 하고 시장에도 나오고 하니까 그것은 타당성이 있는데 과연 해안제방둑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만큼 이용가치가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왔다갔다 하면 중간에 자기집에 들어가거나 그럴 사람이 많은 현재 제방으로 해서는 일단 갑곶리까지 나갔다 돌아들어와야 되잖아요?
궁여지책으로 한 것 같은데 나는 얼마만큼 이용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황인남위원장
김홍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는데 기존에 해안순환도로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지금 자전거를 대여하는 곳이 터미널에 있답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대여를 해서 48번국도로 나가면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그 뒤를,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을 해서 자전거 대여하는 것이 터미널쪽에 있으니까 터미널에서 공휴일에 대여해서 그 길을 통해서 해안순환도로로 전용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연결부분을 해 준다는 의미로 지난번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남궁정재위원
해안순환도로 자전거도로 할 때 자전거 대여하고 보관소를 강화대교 건너면서 그 입구에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 되면 그곳에 보관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전거를 타던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다른 방향으로 되니까요.
이재원위원
지금 말씀대로 터미널에다 자전거 대여장을 설치하는 것 보다는 갑곶리 지나고 역사관 근처에 대여해 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이용을 하면 그 도로를 만들 필요성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남궁정재위원
거기 주차장도 넓고 그러니까요.
김홍중위원
대여해 주는 업체가 거기를 안하고 터미널 쪽에.
이재원위원
역사관에 해놓지 왜 터미널까지 끌고 들어와서 할 이유는 뭐냐, 그리고 꼭 그 길을 확포장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일부 주민들은 그 해안순환도로에 잘못 놓아서 강화주민들이 일부러 갑곳쪽으로 나가면 위험성이 있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안전한 쪽으로 택해달라 그런 주민이 왔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에 해안순환도로 할 때 자전거도로는 강화대교 건너서 거기에 보관소를 만든다고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내가 국도변에 해서 그것이 위험한 거 누가 모르나.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왜 그것은 검토를 안해 봤느냐 그 얘기예요. 역사관 주변에 주차장도 넓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려서 하고 그리고 자동차를 안 가진 사람들이 버스타고 와서 터미널에 내려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빌려 탄다는 것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화읍부터 갑곶리 근처에 사는 일반주민들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왔다갔다 할 때에는 그 도로가 이용가치가 없고 이것은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오는 사람만 활용되는 도로가 아니냐 그런 거지. 복합적으로 이용가치가 없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국도 48호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인도라던지 그 도로로 활용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수원국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동락천 주변도 추진을 하고요.
남궁정재위원
두군데로 예산을 들여서 뭣하러 하느냐 그거지.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국도변은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이 아니구요.
남궁정재위원
국비가 들어가도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된다고 국비, 군비, 시비를 가리지 말고 일단 예산이 그렇게 투여되니까 그런 문제도 검토해 봤느냐 나는 그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다른 소리를 왜 자꾸만 하느냐고. 강화대교 건너서 역사관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을 한번 협의를 해봤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다른 답변을 왜 해요. 그것 검토해 봤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검토를 못해 봤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
원래 남궁정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관 그 앞에 자전거 보관소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해 놓고 그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구요.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안하고 제방둑을 포장한다는 것을 말해서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제방둑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시내하고 연계가 안되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고 기존에 역사관 앞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대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대여점은 지금 없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중위원
대여점이 터미널에 있다고 하는데 그 업체를 그쪽으로 옮길 그런 의견이 있나 한번 나가보신 분이 있어요?
남궁정재위원
없데요.
이재원위원
그런 것을 폭넓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요.
남궁정재위원
1억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방선기위원
위원장.
황인남위원장
방선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에 7억 1890만 4000원이 세워있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1억 7085만 5000원 그리고 그 뒤에 371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봄마루리 경지정리가 7억 3848만 5000원, 이 두가지가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고,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시설비에 1억 7085만 5000원인데 370페이지에 보면 감리비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비용이 56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거 같은데 시설비는 1억 7000만원인데 감리비는 5600만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 시설비 중에 봄마무리 경지정리는 대하천 존강지구, 석두포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7억 189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봄마무리 경지정리해서 7억 3848만 5000원은 이것은 농업기반공사 시행분입니다. 저희가 자금을 농업기반공사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이것은 어디에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양도석투포 지구가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1억 7085만 5000원인데 그 뒤에 감리비가 5600만원씩인데 왜 그래요? 웬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무영
정무영기반조성직원
가을착수는 예산자체를 시에 촉구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내려오지 않고 일부만 내려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세분을 잘라놓고 감리비 잘라놓고 시설비로 해놓았다가 다시 추경에 돈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시설비에 다 넣고 변경시켜 주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이것만 내시가 됐다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방선기위원
내시가 1억 7000만원 밖에 안들어왔다고 설명해 줘야지. 설명을 어렵게 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시에서 내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비 이것은 어디어디에요? 371페이지 하단에?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삼산하고 강화 1지구입니다. 농정시행반입니다.
방선기위원
우선 감리부터 하는 거다 그거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잘라 놓은 것 뿐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옛날에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바뀌었나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이재원위원
옛날에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를 받는 것이 세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제도가 없어졌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폐지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폐지가 되어서 지금 농업기반공사에 서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부담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 거기에 따르는 소규모수리조합이 있죠? 면별로?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이재원위원
그 조합에서는 현재 수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수세를 받는 이유는 저수지둑을 관리 하는 목적으로 관리비용으로 쓰는 목적에서 자체적으로 평당 얼마씩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농업기반공사에 가입된 농림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은 수세를 안내서 부담이 없는데 소규모 저수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수세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관리유지비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현재 372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유지관리비 여기 1000만원 서있는 것이 그것입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것이 아니구요.
이재원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372페이지 시설비 중에 관정, 양수장비 수리비는 저희가 관정이 69개소가 있습니다. 그 69개소에 대한 수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양수장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 18개소에 대한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에 대한 수리비 입니다. 그리고 수세가 폐지됨으로 해서···
남궁정재위원
저수지 관련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재원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2000년도3회추경예산에 올라왔군요. 추경예산 12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한해대책용 용수개발사업 수리계 운영비 여기 나와있네요. 국시비 다 포함되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저수지에 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관리인들이 있어요. 관리인들에게 수고비를 주어야 되는 것인데 연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세를 받아서 쌀을 10가마도 주고 20가마도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해서 제대로 보수를 못줘서 관리인이 소홀하게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에 뒤따르는 피해가 있다면 상당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람은 충분한 관리비는 못주어도 어느 정도 수준의 관리비는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올해부터는 3회 추경때부터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각 읍면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7800만원이 내시되어서 이 금액을 세워놓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8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필요액이?
그래서 예산도 그런 형태로 데이터를 뽑아서 지원하는 것이니까 기존에 관리해 오던 그 수준의 보수는 이쪽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수리계에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수리계가 25개소가 있는데 지금 정주사가 말씀한 대로 8158만 9000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많이 지원되는 데는 1000만원 이상 지원되는 데도 3개소나 되고 또 190만원 지원되는 데도 있는데 제일 적은 데는 122만 5000원,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이것은 수리계 운영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에 쓰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유재승 수리계가 각 마을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다 체크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의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유재승 그러니까 배수로가 막혀서 장비를 들여서 작업했을 때의 운영비, 저수지 관리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저수지 모터가 고장나서 다시 고친 것,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장기 임차료 같은 것도 지원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충분한 인건비는 지출하지 못해도 30% 수준의 인건비는 지출되어야 소규모 저수지 관계가 나름대로 운영되지 만약에 소홀히 하다가는 부작용으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인가면적이 180㏊입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유재승 1283㏊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25개소에 대해서 나온 인가면적, 수해면적, 계원수라고 나왔는데 인가면적이나 수해면적의 단위가 뭐냐고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유재승 ㏊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예를 들어서 삼동암천 제수문은 수해면적이 180㏊인데 지원되는 게 아무 것도 없고, 주문도 같은 데 49㏊에 141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운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이 다음에라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알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장지포 같은 데에도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거기는 빠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지 알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요.
안 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에 어긋나지요. 어떤 데는 1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어떤 데는 90만원, 그런데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다시 한 번 예산을 배정할 적에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또 불만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수지가 아닌 경지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수지 이상으로 개울을 넓게 해가지고 저수지로 쓰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틀림없이 제수문이 달려있습니다. 그 제수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물이 많이 고인다든가 비가 온다든가 할 경우에 관리인이 제수문을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수가 많이 있는데 과연 그런 지역도 이런 식으로 보조해 주도록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인지 하나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한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빠진 데에서 불만을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서 먼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을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우리 마을에도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경지정리한 가운데로 크게 개울을 만들어서 저수지 역할을 하는데 제수문이 달려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보수를 정해서 구역내에 들어있는 지주들이 연간 얼마씩 내서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수리계라고 명칭을 달아서 정식으로 구성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그런 형태로 관리하면서 유지해 나가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것 아니야 이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남궁정재위원
내가 하나 의문이 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볼께요.
황인남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376페이지 재해대책 자원봉사자 유류지원 및 수리에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사항입니까? 자원봉사자가 어떤 대상입니까?
담당
장순길 방재담당 장순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봉사활동을 위해서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체가 조직된 건 아니에요?
담당
장순길 단체가 조직된 건 아닙니다. 개인별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나와서 기름값만 받고 일을 해준다고요?
담당
장순길 그런 경우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 실적이 많이 있어요?
담당
장순길 ’98년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관리하고 재난관리가 비슷한데 보면 한국방재협회연회비 100만원, 그 너머에 기타내부거래라고 해가지고 적립금 재해대책기금적립 7605만 2000원, 그리고 380페이지에 기타내부거래적립금 그래가지고 적립금 재난관리적립기금 1901만 3000원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재해나 재난이나 비슷한데 무슨 출연금, 적립금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77페이지의 한국방재협회연회비는 자치단체가 협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회비입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적립이라는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보통세 3년치 평균액의 8/1000을 매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수해발생시에 복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불입하는 거냐고요? 중앙 정부에 불입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해마다 적립하고 있는 거냐고?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총 적립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지금 적립된 게 3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재원위원
한도액은 어느 정도로 기준으로 삼고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한도액은 정해진 게 없고 매년 적립해서 기금사용을 재해응급복구라든지, 재해위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것은 ’97년도부터 현재까지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적립해 가지고 운영기금조례에 의해서 적립했다가 재해시 응급복구를 할 곳이 있으면 그때 거기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별도의 예산을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지금 적립하고 있는 게 얼마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지금 3억 8549만 9000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재난관리기금은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해 오던 것인데 설치년도가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적립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기섭
박기섭건설과장
그것은 8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또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456페이지에 농업과학관 신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어서 농민들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을 설치하는 목적은 농업기술이 첨단과학화 되어 가고 저희 농입인들이 와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현대 농업교육관, 거기에 들어가는 농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관광지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유아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생들이 와서 저희들이 지역특산물이라든가 옛날에 농업인들이 살았던 생활상이나 장비 등을 전시해서 하나의 교육효과를 높이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첨단기술과 장비를 보고 가서 농촌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 쪽입니다. 그것은 지난 여름에 의회에서 신규부지구입하는 것을 허가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4억 57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중인데 토지감정가격이 27만 1000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 나온 것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말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혹시 토지주와 계약체결을 할 적에 감정가격이 싸게 나와서 안 판다는 식으로 얘기가 될 우려성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평당 50만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혀 협상이 안 되다가 10여 차례 협의를 해오면서 25만에서 30만원 선 정도가 되면 토지를 팔겠다고 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연말 안에 협상해 가지고 가능하면 감정가격대에 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
지금 상당한 차이가 나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만 처음에 50만원 달라고 하다가 3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협상을 하니까 25만원에서 30만원 선 사이면 본인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27만 1000원이 나오다 보니까 본인은 거기에서 조금만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김홍중위원
농기계공작실 신축은 어디에 하실 겁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내에 부지가 본관 뒤에 조금 있고, 안 그러면 현재 농기계공작실 옆으로 붙여서 그게 내년에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사오는 기계를 넣어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청에 요구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를 대여하는 농기계은행에 넣을 예정입니다.
김홍중위원
먼저 갔을 적에 지금 공작실 앞에 공터가 있던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만 버섯재배사 있는 데에서 “ㄱ”자 형태로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451페이지 하단에 농업인후계자 신문대 지원이 6950만원으로 예산이 서있는데 이게 실제로 예산은 많이 지원되는데 434명한테 신문이 나가는데 받아보는 후계자들은 하나의 휴지로만 생각하지 그렇게 효과성 있게 신문을 읽어보지 않는데 이것을 앞으로 줄일 수는 없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상 전국적으로 농업인신문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문대만 대주고 거기에서 직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후계자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1년도에 후계자 제도가 생겨가지고 고참이 된 사람들은 거의 50세 중반대입니다. 신규에 들어오는 후계자들이 20대 후반이 되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후계자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금상환이 끝난 후계자들은 선진된 후계자들로 분리시켜 가지고, 자금상환된 후계자, 자금이 상환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 해야 될 후계자로 분리해서 내년도부터는 자금이 상환되고 어느 정도 자립경쟁 상태에 있는 후계자들한테는 신문대금을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본다든가 하는 제도를 도입해 볼까 합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81년도부터 선정된 후계자한테는…
황인남위원장
보거나 안 보거나 다 주어서 결국은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사항인데 작년 같은 때는 신문대가지고 말썽을 빚었는데 그것은 신문대를 지불할 때 본사에게 주지 않고 왜 후계자한테 주어 가지고 말썽을 일으켰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문사하고 바로 계약체결해서 바로 신문사를 주었는데 3년전부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예산 목이 바뀌다 보니까 다이랙트로 하지 못하고 일단은 농업신문사 지국하고 지국에서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신문대금을 올려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신문대금이 저희들이 7월하고 12월하고 반반씩 넣어주었는데 이 돈이 신문사로 올라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임의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특별감사를 해서 회수조치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다시 군에 납입한 상태입니다. ’98년도 신문대금은 지금 신문사에서 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면 이것이 수용비나 군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바로 신문사하고 계약해서, 내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보급한 전체중에 한 35% 정도는 다시 지국에 환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지국에 보급하다 보니까 목을 바꿔서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만 후계자사무실하고 협의가 잘 되면 목을 바꿔가지고 연말에 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렇게 해야지 유용하는 사례가 없어져요.
황인남위원장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469페이지 상단에 강화약쑥생산단지 조성에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강화약쑥 생산단지 계획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강화에서 생산되는 약쑥이 현재까지 농가에서 불편없이 처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강화에서 강화약쑥이 많이 재배된다고 볼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 처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472페이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억 83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이고 계획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올리겠습니다. 강화약쑥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지역특성화 기술개발 시범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 20%해서 총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금리는 5%이고 3년거치 5년동안 상환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강화약쑥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소규모적인 증식이라던가 간이건조시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고 좀 체계적으로 약쑥을 관리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저장, 건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한 사업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건조조장시설 거기에서 과연 온습도가 어느정도 했을 때 가장 적절하게 약쑥이 건조되고 장기간 저장할 수 있느냐 하는 약쑥건조 저장시설에 주를 두고 그 다음에 약쑥 품종을 유지시키고 하는 증식포,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농가에게 보급해 줄 수 있는 약쑥 육묘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지원해 나가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
재배 농가가 희망자가 많이 늘고 있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 재배면적이 10ha정도가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 2년동안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약쑥을 어떻게 품질관리를 하고 처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연초에 약쑥 재배농가들에게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규정에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 따라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약쑥이 과연 사자발 약쑥이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약쑥은 품질인증띠를 해서 전부 건조를 시키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처분문제는 저희가 각 읍면에 작목반이 있고 전체 통합된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수매를 한다던가 해서 일관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쑥재배면적 확대시 처분문제는 단가가 문제이지 처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경동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강화약쑥을 연간 40톤 정도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90% 정도는 전부 강화약쑥이라고 붙여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전만 하더라도 강화에서 생산된 약쑥이 건조된 약쑥으로 한다고 하면 많아야 20톤 내외 정도 밖에 안되는데 400톤의 90%가 강화약쑥으로 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인증만 정확히 해서 TV라던가 신문 매스컴에 홍보를 해서 강화약쑥은 이런 품질인증을 한 그것만 강화약쑥이다라는 것을 출하 창고를 일원화 시키면 저희들이 중간에서 둔갑이 되거나 그런 것은 방지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처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번째는 비가림 재배시설해서 포도비가림이라던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이라던가 그것을 내년도에 만평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적관수 시설, 앞으로 우리나라 농업도 물부족 시대에 농업을 대체해 나가려면 호수에 바늘구멍처럼 뚫어서 물이 한방울한방울 떨어지는 물로 이용하는 영농을 하는 그런 점적시설이 한 1만평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농기계, 관리계 보급사업이 15대 정도해서 총 비가림 1만평, 점적관수 시설 1만평, 소형 농기계 15평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연초에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농가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방선기위원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화약쑥 생산단지 조성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강화도에 약쑥을 재배하는 작목반이 구성된 것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걱정하는 것은 과연 강화에서 사자발 약쑥을 재배해서 많은 양을 생산한다면 앞으로 처분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목반이 구성이 되서 잘 운영한다고 할지라도 원래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강화에서 생산되는 사자발 약쑥이 많이 생산된다 할지라도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희망적인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작목반하고 기술센터하고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제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
소장님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작물 비가림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얘기를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포도밭에 비가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평당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이 50%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농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중적으로 지원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는.
이재원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지원하는 지원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고대책사업은 농업기술센터만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항간에 얘기를 들으니까 보조하는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해주는데 농수산과에서 해주는 것은 액면이 적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농사계 업무가 농업기술센터로 오기 전에는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농수산과에서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으로 국비나 시비 보조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보조율이, 이 보조율도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70%를 보조해 주는 사업, 60%를 보조해 주는 사업,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 아까도 지역특화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보조율이 40%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농수산과에서도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하면서 비닐하우스 지어주는 것은 50%밖에 안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은 60% 보조해 주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사업물량은 몰리고 농수산과에서 보조율이 떨어지니까 왜 똑같은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보조율이 떨어지느냐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일원화가 됐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을 저희들이 보고나서 부터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시켰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본 예산서 4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강화농특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비가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보니까 재료비로 강화농특산물 이용 가공식품 개발 6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재료비도 민간자본보조로 부기가 되어 있어서 목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강화에서 나는 농산물중에 순무라던가, 인삼이라던가, 약쑥이라던가 이런 것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식품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순무를 가지고는 금년도에 농업인의날 행사 때 출품이 됐었습니다마는 순무를 가지고 술을 담는데 순무에 담그니까 외관상 보기도 괜찮고 그래서 순무를 가지고 생채를 담그는 방법, 반건조시켜서 하는 방법, 무말랭이로 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해서, 인삼이 우리 지역의 특산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삼으로 고추장을 담글 때 인삼물에 메주를 쓰거나 인삼을 말린 것을 분말을 해서 그것을 넣어서 인삼고추장을 만들어서 그것이 상품 가치가 있으면 강화특산 인삼고추장이라던가 이렇게 상품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좀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쑥을 이용해서 현재는 등쑥이라던가 방향제라던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동동주라던가 술을 개발한다던가 해서 여기에 있는 특산물을 몇가지를 재료를 사서 센터에서 직접 식품개발을 하려고 이번에 재료비로 부기변경을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집행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가 낫죠. 재료를 사서 하는 거니까요.
남궁정재위원
이것은 직접 회계서류를 챙겨야 되고 자본보조는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보조는 민간인에게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밖에서 하게 되면 관리하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내에 고추장 항아리 몇개 가져다 놓고 거기서 직접 담가서 성분 변화라던가 그래서 인삼도 전체 원료 대비 3% 내지 5%를 넣어서 그렇게 차별화 시켜서 몇가지 시험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장
재료를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재료비입니다. 항아리 사다가 인삼 사고 그런 비용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443페이지에 중형 관정개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술센터 내에 있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궁정재위원
현재 수원개발이 안된 상태인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센터내에 물이 상당히 귀합니다. 센터를 짓고 나가면서도 대형 내지 중형을 센터부지 내에 몇군데를 시공했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농업용수 및 식수로 쓰고 있는 것이 도로변 바로 옆에 그곳에서 우물을 파서 300m로 올려서 그래서 뽑아 올린 것을 가지고 옥상에 올려서 그것으로 포장해서 간수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것도 물량이 아주 적어서 포장면적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농업용수가 달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요.
남궁정재위원
물이 안나오는데 어디가 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개발을 해봐야죠.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직 조사는 안해보구?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되어야만 포장이 원활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물이 달리는 실정인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물이 달립니다.
남궁정재위원
그 밑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라가는 계단은 보시면 아시지만 거기 뿐만 아니라 맹인들의 점자 블럭, 그런 것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본청 리프트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구?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점자블럭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점자는 아래 입구부터 해 올라가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관에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본청에 노란색으로 울퉁불퉁하게 해서 유인하는 그런 블럭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H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4H 조직에 지원되는 예산이 10개 항목에 2550만원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4H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현재에 등록된 4H가 몇개 부서에 인원이 몇명이나 되는지요? 나온 것이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가 사실상 당초에 47년도에 시작될 때하고는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니까 현재 몇개인지?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학교 4H가 고등학교마다 전부 조직되어 있고 해서 영농4H라고 해서 전체 부락에 있으면서 영농에 있는 것은 전체 29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학교 4H는 다해서 270명 정도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한 300명 정도 되네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70명 정도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270명하고 29명이니까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4H가 240명 정도 되고요.
남궁정재위원
270명이라고 했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합쳐서 270명입니다. 영농4H가 2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터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지금 270명에 2550만원이면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해마다 행사하고 보면 대부분 학생이 많다고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안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을 억지로 끌어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 조직이 활성화 안되는 것은 물론 참여하는 사람이 흥미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물론 4H가 우리나라 농촌문제에 많은 역할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그렇게 학교 4H나 이런 곳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취미가 없는 그런 사람을 억지로 끌어내서 활성화 하지 말고 다른 관계로 어떻게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그전처럼 활성화 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니까 좀 활성화를 시켜서 농촌에 근대화 내지는 앞으로 여러가지 선진정보화 시대에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이나 교육을 개발해서 자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학교4H는 3대 교육행사 이외에 학교 HR시간에 그때에 저희들이 과제교육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생산과제가 아니고 심의과제 중심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진로지도 교육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이 내년도 부터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에 농심살리기 교육이라고 해서 방학 때 2박 3일이 되던지 해서 농촌이나 농심을 이해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요.
남궁정재위원
의식개혁교육 같은 것 그런 것을 해야 될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서요.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4H운동이 진로지도나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신교육이라던가 그렇게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마지막으로 469페이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이것이 2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농수산과에서도 있는데 일원화된 것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과에서 하던 것이 농사계업무가 센터로 넘어와서요.
남궁정재위원
이것이 농기계보관창고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왜그러느냐 하면 부지를 공동으로 구입해서 공동으로 창고를 건립하고 거기에 농기계를 보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어느 특정인이 부지를 내놓고 창고를 건립하다 보니까 개인 창고식으로 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락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정부의 목적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로 부락에서는 원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몇동이나 건립되어 있고 2001년도에 2100만원 가지고는 몇동을 건립하는 것인지, 지원비, 보조융자, 자부담 그 구성비를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15동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보조융자 자부담은요?
광제
전광제농수산과장
보조 20%,
남궁정재위원
융자는요?
한도가 3500만원이요?
김홍중위원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할 때는 40%, 40%, 20%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남궁정재위원
1동당 3500만원?
3500만원을 보조를 준 거예요?
1동당 건립 입니까?
몇 평입니까?
여기에 대한 20%를 보조해 주는 금액이 2100만원이다?
그러면 금년에 몇동이나 돼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3동입니다.
남궁정재위원
한 동에 700만원씩?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사업신청 받을 때 부터 잘 받아서 개인이 자기 소유화 되는 것이 없도록 공동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선정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이것하고 453페이지 산학협동 심의회운영, 454페이지에 산학협동협의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내용이 다른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은 지금 현재 진흥청 훈령에 의해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가계 교수, 기업의 농업 전문 기관, 도농간,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우리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국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학협동.
이재원위원
산학협동?
남궁정재위원
산학협동이라고 명칭을 달았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농가계 대학이 없다보니까 강화출신으로서 외부에 가 계시는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내에 있는 농수산과장, 농협군지부, 축협, 농업인 단체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운영협의회를 하고 시범사업이 선정되면 거기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업인의날 행사때 환경농업에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의 참석수당, 선진영농현장을 가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비, 그래서 책을 만드는 데 수용비라든가, 실비보상, 운영수당 등이 분류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맥락은 같은데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길래 왜 내역이 세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하려면 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책은 수용비 쪽이 되어야 하고 어차피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할 때는 실비보상금 쪽으로 세워놓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부기가 바뀌어졌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하단부 유망과수포장재료는 무엇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증시험포장이 현재 과수포장이 있고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가 있고, 광폭하우스, 망실하우스, 버섯재배사 등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류동환위원
이 포장재가 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예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유망과수는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포도, 배, 사과, 감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비가림하우스 운영재료(국화외 10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비가림하우스에 국화 품종이라든가 다른 종류를 육묘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을 운영하시면서 강화에 큰 득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됩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비가림재배하우스에는 금년도에는 국화도 했지만 약쑥을 증식하기 위한 육묘사업에 사용을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지역농협인들의 교육을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콩재배라는 것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콩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것이 국산 콩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국산콩이 아니고 콩 재배단체, 현재 콩이 굉장히 모자라서 종자를 구해서…
류동환위원
각 면에 시범포로 주겠지요, 이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포씩해서 종자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그것을 하는 가정이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노인회라든가, 부녀회라든가, 공한지 등 토지가 구입되어 있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 콩 종자만 지원해 주어 가지고 생산시키려고 합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46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무엇인데 이렇게 많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종합검정실이라는 것이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농가에 시비처방을 해주는 작업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논·밭 해가지고 토양시료를 전부 채취해서 건조조제해서 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전산입력을 시켜가지고 농가가 찾아와서 우리 땅에는 비료를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을 때 전산출력을 해가지고 농가에 시비처방을 해주기 위해서 흙을 채취하고 흙을 건조시켜서 채로 쳐서 검정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전산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전산입력자료로 나오게 하기 위한 인부임입니다. 기본예찰은 갑곶리에 예찰답까지는 내년도에는 불은면으로 1200평의 땅을 사가지고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벼를 심어서 병해충 발생이나 진단을 해서 농가에 통보해서 지금 강화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모를 심거나 작업을 할 때 작업인부임이 드는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모든 것이 지도소가 있는 강화의 농사가 뒤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예산까지 세워서 하겠다고 하는데, 벼종자나 콩종자가 뒤떨어지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실제로 해가지고 우리 강화에 얼마만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강화가 농사짓는 데도 먼저 생산해서 조기에 품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할 텐데 우리 강화는 아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요즘농사에 대한 것이 다 늦어집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기반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95년도에 여기에 왔습니다만 그때 오니까 비닐하우스 농업이라든가 과수농업의 재배면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5～6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도 거의 100㏊ 정도, 배가 50㏊, 포도가 100㏊ 정도가 보급되었고, 기술적인 것은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농업대학이라는 과정을 운영하면서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미흡할지 몰라도 저희들이 계속 농업대학이라든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향상시켜 나간다면 앞으로 2～3년 내에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농업대학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농업대학에서 가르치는 과정은 어느 과정입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농사반 40명, 채소반 30명, 과수반 30명 해서 100명이 3월 2일 입학해 가지고 12월 2일까지 40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하루에 270분씩 해서 40분동안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을 해가지고 지난 12월 9일에 수료식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년에 100명씩 약 10년 동안 운영한다고 하면 지역에 1000명 정도 배출한다면 선진농업으로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류동환위원
농업이 발전되리라고 한다지만 우리 강화는 쌀생산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데, 우리 강화가 1년 농사지어서 3년 먹고 남는다는 것인데, 우리 강화에 쌀을 보급하고 선전한 것이 고작해야 4～5년밖에 안 되었어요. 다른 데에서 선전하고 난 다음에 강화에서 선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강화가 모든 것이 뒤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어보면 참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몇 년 있어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되면 거기에 경쟁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수준으로 되느냐 이겁니다. 쌀을 보더라도 중국쌀이나 캘리포니아쌀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가격을 쫓아가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개방되면 농사꾼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2004년에 쌀시장 개방에 따른 재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강화쌀이 시장 조성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지난번에 쌀홍보차 양재동 물류센터에 갔을 때 쌀가격이 제일 비싼 쌀이 이천의 임금님표쌀이 20㎏에 5만 4000원입니다. 여주쌀이 대왕님표가 5만 3000원, 철원 오대미가 5만 2000원, 그리고 김제에서 올라오는 지평선쌀이 4만 9000원, 강화쌀이 4만 8200원입니다. 상기된 오대쌀이나 이천·여주쌀은 전부 품질인증을 받은 쌀입니다. 그래서 품질인증을 받은 쌀을 빼고는 강화쌀이 전국에서 최고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농가한테 품질인증재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재배라고 해서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전혀 쓰지 않고 하는 재배가 있고, 무농약재배라고 해서 농약을 하나도 치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저농약재배라고 해서 일반 농가보다 한 1/2 수준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재배로서는 농가에서 일반적으로 보급하는 토양검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에 따라서 비료를 주고, 농약도 표준검정에 의한 농약만 주는 것으로 품질인증을 받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1월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쌀은 시장에서 절대 경쟁력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5만 4000원 하고 4만 8200원이면 거의 5800원에 대해서 20㎏당 차이가 납니다. 품질인증만 받으면 거의 그 수준으로 강화쌀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품질인증제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앞으로 완전개방되면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릅니다. 지금 진흥구역이 있지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 다 파괴됩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모든 농산물이 붕괴되면 우리 한국에서 경쟁력이 농사지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쌀이 몇 만원씩 이하로 들어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진흥구역을 안 풀 수가 없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런 때가 틀림없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쌀홍보도 당분간이지 지속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목표는 2004년까지 전국에 최고수준의 쌀값이 가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완전개방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WTO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WTO에 가입된다면 현재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채소물량에서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5%, 6%, 7%로 해서 저희들이 2004년이 되면 한 20만톤을 도입해야 됩니다. WTO에 중국이 가입하게 되면 중국도 똑같이 쌀을 수입해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쌀의 계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계 계통이 있고 인도계 계통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아끼바레라든가 동북아시아에서 먹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일본계통입니다. 그런 쌀은 세계 전체에서 유통되고 있는 쌀의 양이 200만톤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 생산하는 것이 500만톤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만톤을 가지고 WTO가 개방된다면 일본, 한국, 중국쌀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영향은 있겠습니다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쌀,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쌀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농업인들이 70%의 농업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3～4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화쌀발전협의회라는 게 있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이재원위원
현재 군청에 속해 있는 협의회인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44명으로 해서 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그 다음에 농협군지부장, 저, 쌀작목회장이 부위원장이고, 농협장들…
이재원위원
협의회 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 어떠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까지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쌀발전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선진영농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충북, 충남의 서천농협하고 이천·여주의 농협, 쌀육묘공장을 선진영농을 하면서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고 와서 저희들이 도입할 것은 도입하려고 운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쌀홍보차 양재동에 가가지고 홍보하고 왔습니다.
이재원위원
견학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44인에게 부담되는 것을 전액이 군에서 부담했는데 이것은 무리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전액을 부담해야 돼요? 쌀발전협의회 회원들이 일부 공동부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각 조합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강화에서 쌀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개인 RPC 공장도 있고 쌀유통정미업체대표, 각 읍·면의 작목반장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1년에 4～5회 정도 쌀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를 협의하고, 그런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시식회와 선진영농현장을 한 번 돌아보는 예산이지 다른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예산만 서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견학하는 과정에서 44인에게 5만원씩 해서 220만원을 세운 것 같은데 견학 당시에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전액을 집행부에서 부담해 주어도 좋지만 과다한 것 아니냐, 가는 사람도 일부분 부담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그야말로 현재 있는 것은 버스를 대절하고 한 끼당 5000원씩해서 기본적인 실비로만 계상했습니다. 좀 더 발전된다면 앞으로는 자부담을 해가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71페이지에 벼보급종 공급해 가지고 5130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자대 보조금입니다.
방선기위원
어떠한 계획으로 이것을 보급할 거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급하려고 하는 볍씨가 193t입니다.
방선기위원
이게 몇 % 보조하는 거지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가 %보다도 종자공급종은 국비가 20㎏에 4528원, 지방비가 4528원 해가지고 9000원 정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인수가격은 3만 7976원에서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2만 8920원, 나머지는 9000원 정도가 정부에서 시비와 군비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9000원 정도 공급해 주는 보조금입니다.
방선기위원
그리고 13개 읍·면에 20㎏으로 환산해서 몇포씩이나 나누어 주게 되나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방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괄 읍·면으로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품종은 남고 어떤 품종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청한 전체양 중에서 읍·면의 농가수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00% 공급은 못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니다.
방선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강화군의 농업실정을 보면 수도작에 미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우리 군 농수산과에서 많은 예산을 세워서 TV홍보, 전철홍보를 해서 홍보가 많이 되었는데도 옛날보다 쌀값은 김포쌀값을 능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강화군에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평당 소득에 기준두어 가지고 많이 생산되는 쪽으로만 종자를 갖다가 심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강화에서 생산되는 쌀이 대체적으로 보면 좋은 쌀들이 소농인들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이 강화쌀이 잘 팔리고 있고 현재 모자라는 추세라고 그러는데 아까도 류동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WTO체제 하에 2004년 내지 2005년에 농산물이 물밀 듯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지난 김선흥 군수님이 교동에 초도순시하실 때 우리 교동농협 황교선 조합장께서 벼보급종 공급을 위해서 보조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강화군 전체에 들어가면 한 2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권장하는 최우수 품종을 조금 많이 공급해서 우리 강화에서 수도작으로 생산되는 쌀의 미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앞으로 2004년에 농산물이 물밀 듯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때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제일 좋은 쌀이 200만 톤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방선기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화군 농민들이 살려면 미질을 올려서 최우수 품종을 선택해서 생산해 내야 물론 농업소득에도 기여할 것이고 또 농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3개 읍·면 영세농가들한테도 좋은 우수 품종을 신청받아서 골고루 보조해 주어서 다만 1만원 내지 2만원씩이라도 보조해 주어서 미질을 올릴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화쌀 발전협의회 때도 나온 얘기로서 제일 큰 문제가 품종입니다. 강화에 보급되어 있는 품종이 37가지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도 이름도 모르는 벼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작물시험장에 가서 품종도 모르면서 벼이삭 하나 훑어 와가지고 그것을 퍼뜨려가지고 벼품종도 모르는 게 상당수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에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지만 한창 많이 심을 때는 조생종벼가 15%～20%까지 해서 조생종벼가 확대보급되다 보니까 미질이 떨어진다, 그런 여론이 있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회의를 할 때 조생종벼가 농가에 10% 선은 보급되어야 한다, 또 RPC 공장의 조합에서는 5% 정도만 조생종을 심어야 한다, 절충할 때 그러면 2000년도 기준으로는 7% 정도로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찰벼가 아주 가격이 좋았습니다. 올찰벼를 상당히 많이 심다 보니까 %가 올라갔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조합마다 계약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미질이 우수하다고 하는 추청벼, 일품벼, 대한벼, 이것은 농업인들한테 공문을 내보내 가지고 계약재배할 농가는 나중에 40㎏당 2000원의 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미질이 좋은 품종이 많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 것은 품종별로 별도로 적재를 해야 됩니다. 추청벼, 일품벼, 대한벼, 이렇게 해서 앞으로 출하시켜 나갈 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주·이천 품질인증을 받은 쌀은 반드시 뒤에 품종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강화섬쌀해 가지고 품종란에 다 섞여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2001년도에 출하되는 것은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품종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일곱 가지 품종을 농협에 추천해 주었습니다. 조생종벼하고 만생종 그리고 세가지 이외에 일미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장생품종은 아닙니다마는 밀양시험장에서 갔다가 지역적응 시험을 해보니까 상당히 미질도 좋고 그런데 단 하나 단점이 수확기 때 들어서 우박이 왔을 때는 탈잎이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급하기가 문제가 있어서 개별농가들이 하는 것은 묵인을 하더라도 계약재배 품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품종을 단일화해 나갈수록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만생종이 밥맛이 좋으니까 추청벼를 심으면 밥맛이 좋은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도복에 상당히 약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태풍이 지나가고 싹 쓸어간 것은 80%, 90%는 거의 다 추 청벼가 도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강화에 1200ha가 전부 단일 품종을 넣었을 때 미질은 틀림없이 좋아지지만 그런 재해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해서 미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노동력도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그런 기상재해에도 위험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몇가지 품종을 조.중.만생종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지 미질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그런 위험 부담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 센터에서 보급종 공급도 그렇고 농협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교육이나 품종 보급할 때 그렇게 해서 미질이 좋은 것이 몇개 품종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품종은 저희들이 종자공급체계가 보통 벼농사는 다른 꽃가루 수분을 잘 안하기 때문에 품종유지가 그래도 오랫동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 종자공급 갱신기간이 4년에 한번씩 바꾸어도 수량이나 미질에는 큰 차질이 없다. 그래서 보급종 공급하는 것을 보면 193톤 정도는 저희들 전체 면적의 25% 정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4년에 한번씩 종자를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농가들에게 우수한 품종을 보급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영세농가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별도의 관리를 한다고 하기 전에는 다른 보급종 자체에 보조금이 붙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25%에서 조금이라도 한 10% 정도라도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공급에요?
방선기위원
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합니다. 문제는 종자공급해서 하는 능력이 현재 국가가 그것밖에 안되어서, 평택에 있는 종자공급소가 경기, 인천, 강원 3개 시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자공급이, 최형포라는 것이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4년 1기만 제대로 하더라도 종자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몰라벼, 이런 것들이 와서 그렇고 지금 삼산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들어와 있는 시까리벼라던가 일본품종이 들어와서 상당면적이 재배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미질이 좋은 것은 틀림없는데 도복이라던가 그런 것을 출하를 할 때 과연 시까리라고 해서 출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그렇고 정부에서 종자 보급종으로 내 보내는 그런 종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품종이 퇴화가 되어서 몇년이 지나면 수량이라던가, 잡벼 형태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강화쌀 발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협에 많이 강조해서 가마당 2000원씩 보상해 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벼 40kg에 2000원입니다.
방선기위원
알겠습니다. 강화의 쌀이 미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류동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444페이지에 4H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4H가 강화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황인남위원장
아까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류동환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경진대회다 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야영, 경진대회.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크게 보면 3가지 행사입니다. 5월달에 청소년의 달이라고 해서 청소년행사가 있고 7, 8월에 하는 4H야영교육이 있고 10월달에 하는 경진대회가 있고 내용을 보면 세가지 예산이 수용비, 보상금, 재료비,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4H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류동환위원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회원이 29명, 학교4H 고등학교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류동환위원
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4H활동을 상당히 강하게 했는데 이 근래에는 4H활동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래서 거의 없어졌는데 하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류동환 위원님 질문에 부언해서 4H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는데 4H 기금을 보니까 1억 1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890만원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이자수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7가지 종에 623만 3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럼 아까 일반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2550만원이고 후원기금 이자사업을 623만 3000원 하면 3173만 3000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영농4H 29명, 학교 4H 240명 해서 나누면 1인당 11만 7000원씩 해당이 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연, 물론 당초에 4H가 운영될 때에는 후원기금을 적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적립기금은 그 목적대로 쓰시되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예산은 좀 현대 감각에 맞는 그런 운영비의 지원을 바꾸어서 하실 수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에서 당초에 이것을 할 때에는 사실상 민간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현을 해서 한 것으로 취지는 처음에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윤철상 회장님이 200만원으로.
남궁정재위원
기금 조성한 것은 좋은데요.
병춘
송병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70%는 쓰고 30%는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낭비적이고 그런 곳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알차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연례적인 행사성, 소모성은 지양하고 국제화,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맞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서 강화군이 농업이나 하수나 특수영농분야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장
더이상 질문이 있으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관련 실과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