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강화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2001년도 농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농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올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농수산과 직원들은 농어민과 우리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무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에는 2001년도에 굉장히 농수산과장께서 의욕을 가지시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제표를 보니까 수산자원팀장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수산자원팀장이 현재 휴직중에 있습니다.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사실 팀제로 운영이 되면서 팀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은 것 같은데 팀장이 장기간 자리에 없는 관계로 해서 우리 수산자원 행정을 수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직무대행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수산자원담당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휴직처리가 되어서 5월달까지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양수산팀장을 직무대리겸 해서 겸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이 사람이 나오지 못하게 되니까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람을 보충받아서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수산자원팀에도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고 현재 해양수산팀에도 담당 한 사람만 있는 실정입니다.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농수산과 같은 데는 거의 기능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인이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원도 많이 축소되고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팀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임용법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직접 혜택을 받아야 될 농어민 입장에서는 많은 불이익이 간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홍중 의원입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의 사업이 타부서와 비교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고 광범위한데 토목직이 없어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과에도 토목직이 있으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만 실정이 그렇지 못해서 우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토목직이 있는 건설과나 이런 부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관계 이런 것도 그렇고 설비심사 등등 그 외의 공사감독에 대해서도 타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의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업이 조기에 추진은 곤란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도감독에도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토목직을 충원해 달라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모든 사업이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타부서에 의뢰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부서에서 제때 해주겠어요? 자기들 일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후 감독관리계획이 섰더라도 사업이 늦어지고 감독도 소홀히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화도에 선착장 하자가 난것도 다 그 원인인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토목직을 그렇게 협조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네,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의원입니다. 8-17페이지 상단에 저온저장고를 농협에 사주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용했을 때 우리 농민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또 농민에게 어떤 이득금이 돌아가는지 파악을 해보셨어요?

농민에게 당장 이득금이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판단을 못했습니다만 냉각쌀을 생산함으로써 쌀값을 더 받게 됨으로써 우리 농민들한테 벼를 구입할 때 가격이 좀 더 인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농협의 하나로마트 보세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만큼 돈을 번다면 농민들에게 환원해야 되는데 환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또 이것을 해준다고 해도 농협만 생기는 것이지 농민에게 그 만큼 혜택이 돌아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저온저장고다 뭐다해서 각 면에 사준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판매로 인해서 불미스럽다 해서 교통수단으로 차까지 사줬다는 말씀이야. 그러면 현재 차 사준 것을 개인이 다 운영하고 있다고요. 하나 쓸모 없는 물건이 되었단 말씀이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농협만 부자가 되고 돈을 벌게 만들어 주면 농민들에게 환원을 해줘야 될 텐데 아직까지 환원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쌀을 자기네들이 가공해서 판다, 그러면 벼 사는 것은 더 주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가지고 온 것을. 똑같은 가격에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계산해서 보조해 주든지 융자를 해주든지 해야지, 농민만 골탕 먹는 게 아니야, 이게.현재 모든 걸 보면 냉장고든 차든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조해 준거다 이거야. 개인이 끌고 다녀요. 하나도 실용성이 없게 되어 있어요. 각 읍·면을 돌아보세요. 차를 누가 끌고 다니는가, 개인이 끌고 다녀요. 지금 개인이 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느냐 이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류동환 의원님, 냉각건조기를 농협에 공급하다 보니까 결국 쌀값에 이득이 와도 농민에게 환원이 안 되는 점에 대해서 농협에만 이득이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를 드리는 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추진을 함으로써 농협에만 이득이 가지 않고 농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쪽에서 곡물건조기를 국·시비와 군비를 지원받아서 농협이 이득을 보면 이득된 금액을 가지고 농가에 직접적으로 나누어 갖는 그런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매년 신문이나 언론사, 방송 또는 지하철 같은 곳에 우리 강화쌀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이득금에서 나오는 일부를 광고비로 쓴다든지, 이런 포괄적으로 농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지도를 해주시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내부계획을 보면 어떻게 되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세부계획이 없단 말씀이야. 이런 것 예산을 세울적에는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이. 여기 보면 현재 농협에 사준다는 것만 나와 있단 말씀이야.

그래서 지금 농협에 그런 시설을 하면 쌀값을 더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농민한테 당연히 자기들이 생산한 벼를 더 받고 팔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냉각기 2대를 했을 때 농협에 실제로 이득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 5억원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으로 농협에서 자동적으로 우리한테 환원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추세로 가다 보면 우리지역의 쌀값이 올라가고 인상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모든 시책이 잠깐 반짝하고 그때 뿐이지 모든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시고 모든 것이 지원만 해주었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게 되면 실효성이 없었단 말씀이야, 지원만 해주었지. 그러니까 실용성있게 운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될까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이 많이 발생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선기 의원입니다.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은 농협 판매가에 대해서 매입을 한 금액하고 매출단가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냉각기 사용하는 것이 한대에 2600톤이 사용량으로 나와있는데 이 정도면 시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수산과에서 앞으로 류동환 의원님들께서 농민들에게 환원이 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을 보조해 줄 때에는 2600톤을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입단가를 차등을 두어서 매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어민소득증대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잡는 어업도 좋지만 요즘에 와서는 기르는 어업으로 하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어민후계자를 육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민후계자 교육을 과연 기르는 어업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교육을 시킨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연간 몇명이나 교육을 시키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의 교육은 1년에 한두번씩 수협 계통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어촌지도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르는 어업은 대부분이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바다에 방류해서 기르는 어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어를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든지 어린 고기를 잡지 말고 커질때 까지 놔두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개인들이 자기양식장을 설치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어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어민들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여러사람을 한꺼번에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마는 수협이나 어촌지도계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양식장을 하는 사람들이 양식어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버는 줄 알았더니 대개 잘 안되어서 병으로 죽고 해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는 얘기도 오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실수가 없도록 기르는 양식장을 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양식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새우같은 것은 해마다 폐사되는 율이 많고 한번 죽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전멸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계통에 대한 교육을 수립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농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7-6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저희과 주요업무를 드리고 저희 과의 업무가 워낙 다양하고 주로 단속업무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마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과에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외국에 비해서 우리 나라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작년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있어서 부지선정이나 부지승락을 못받아서 사고이월된 것이 많은데 올해는 현재 약수터나 유원지에 공중화장실을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지선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동막해수욕장 주변이라든가 삼산면 민머루해수욕장, 해안순환도로변에 주차장 주변에 부지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삼산면과 해안순환도로는 해결됐고요. 동막해수욕장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 겨울부터 금년도 사업을 위해서 부지선정을 위해서 부지확보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김남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작년도에 개별적으로 부탁했던 사항인데 ‘98년, ’99년 저희 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사태 발생지역에 사방공사라던지 복구사업을 한 것이 있는데 나무를 식재한 것이 95% 이상이 고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한 구역내에 고사된 나무는 다시 대체해서 식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조치가 되지 않았다면 추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 복구지역은 아직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묘목은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2년생 정도의 작은 해송소나무를 심었었는데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자체를 한 사업주체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전체 다 고시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임업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임업조합에서도 하고 시에서 추진한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자보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됐습니까?

네.

질문이 없으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박봉식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건설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부서로써 금년에도 조기발주와 성실한 시공,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대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에서 검토하고 그래야 돼요.

그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말씀 건의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별나게 눈이 많이 와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실정을 보니까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을 치우는데 너무 많아서 치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제설장비를 갖추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에서 면차에 삽날 부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서 요구되었다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계시니까 그런 것을 조치해서 제설을 해야지 공무원들이 나와서 눈이 많았는데 인력으로 치운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써서 주실 줄 알았더니 그냥 다 넘어 갔는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군이 비는 여러 번 많이 와서 비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어요. 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노하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장비도 있는데 우리지역에 한 두번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다 보니까 장비도 없고 그것에 대한 노하우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제설장비가 필요하겠다는 것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미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집행중이고 눈이 많이 오고 또 그 후에 많이 오겠느냐 이런 것도 예측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읍·면의 화물차량에 소금도 뿌릴 수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삽날을 채워서 눈을 치울 수 있는 것이 12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군청 것은 큰 것은 2300만원 정도의 견적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서 금년 겨울부터는 제설장비를 통해서 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개인방조제 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관내 개인방조제에 대하여 2000년 6월 15일에서 6월 24일까지 조사한 바 총 45개소의 개인방조제를 파악했다고 했거든요. 조사된 결과 재해위험성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발견되었는지, 또한 지방방조제나 국가관리방조제도 재해위험성이 있는 곳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화군 전지역으로 재해위험성이 몇 군데나 발견되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또한 재해위험성이 발견되었다면 향후관리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개인관리방조제는 소규모입니다.

소규모인지 압니다.

지금 아주 시급하게 위험한 방조제는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가관리나 지방방조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연차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차별 계획을 하고 있고 추후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계속 보조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인방조제라도 재해위험성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렵지만 조사해서 앞으로 우기를 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기 전에 저희들이 방조제 일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자꾸 길게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건설과장님 말씀에 관정이나 지하수 폐공된 것을 조사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페공처리를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뚫을 때 답이나 전의 지주가 있지 않습니까? 지주를 찾아서 사후처리를 하도록 해야지 왜 군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다 막으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폐공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나중에 신고받을 때 확인이 되는데 옛날에 8600이 되는데 그중에 폐공되는 것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화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폐공된 것에 대해서 관리자가 있는 것은 원상복구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것은 저희 군예산을 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중앙에 그런 쪽으로 방침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답주가 있지 않습니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1년도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2001년도 도시허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관계를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불은면 삼성리 온천지구 면적은 27만4367평이라고 지정이 되었는데 해명온천개발은 앞으로 몇평방미터를 지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또 한가지는 11월 25일날 지하수 개발금지구역 고시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온천은 부존자원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존자원이 조사가 되어야 따르는 면적이 얼마만큼 확보될 수 있는데 표본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끝나면 결정하겠고 그 다음에 온천지구의 개발금지는 온천신고를 처리하게 되면 반경 300m를 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이 온천을 시추할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까지 했습니다.

고시이전에는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고시이전에는 제한할 길이 없지요.

고시가 되면 300m 범위내에는 온천개발을 못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산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기 때문에 2000년 8월 28일날 면적을 축소해서 변경신청을 올렸는데 이것이 금년 3월 며칠까지 안되면 사업이 취소되지요?

네.

그 시한이 언제까지 입니까?

3월 30일입니다. 3월 16일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3월 16일까지 주민들이 동의를 안할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농로지구로 지정된 지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6일까지 먼저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3월 16일 지나서 시효가 되면 그런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었죠. 그 지역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지난번에 얘기듣기로는 20년간 도시개발법에 의한 농도지역이 변경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무관한지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담당하시는 분과 확인을 해서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관합니다.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시개발법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은 터미널 앞이 농사도 못짓고 배수조차도 안되고 환경으로 봐도 그렇게 위생적으로 봐도 그렇고 토지이용으로 봐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빨리 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방법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주민에게도 이익이 가고 집행기관에서도 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어주십시요.

하여튼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지, 수년간 농경지가 늪지대로 되었는데 동락천을 복개함으로써 물을 퍼서 거기에 부을 수도 없고 또 배수를 할 수 있는 배수시설도 안되어 있어요. 그 지역의 경작자가 앞으로 군수를 상대로 해서 농사를 못지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있을 조짐이 보이니까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하시라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외포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하고 강화스키리조트 매각 사업에 사업계획에 문제점을 검토한 후 재 추진할 계획임이라고 했는데 제2대교가 완공되면 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공유수면이?

지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전에도 좋은 조건에도 못하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얼마나 야단을 하는데 지금 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다 낭비해 놓고요? 그리고 강화스키리조트 2002년도 토지수급물량에서 배재되어 사업이 전면취소된다고 했는데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2001년도 12월 이전까지 완료토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한 것입니까?

이것은 회사에 빨리 기간내에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이 사항을 하라고 우리가 촉구하는 것입니다.

2002년도면 토지수급물량에서 배제되니까 그 전에 지역변경을 위한 조치를 해라?

네.

이것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날짜로 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 회사에서 이 안에 하든, 용도변경을 안했든, 개인회사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조치취할 것은 취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의무사항만 우리가 할 것이지, 그쪽에서 할 것은 그쪽에서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도시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네, 남궁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건진료소 구조조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화가 16개 보건진료소 중에 본도가 9개소, 도서가 7개소인데 ’98년도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본도 9개 진료소 중에 6개소를 2002년 1월 30일까지 폐쇄하는 것으로 안이 상정되어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식생활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의해서 농촌의 고령화 인구가 계속 증가에 있는 추세이고 또 9개 지역은 교통도 불편한 취약지구로써 정부시책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개설되었는데 그 당시 상황에 의해서 폐쇄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사회여건 변동이나 또 그동안의 의약분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변동 및 65세 이상 노인의 무료진료 등으로 지금 상당히 농촌주민으로서는 보건진료소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되는 긴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록 그 당시에 의회에 제출되어서 의결된 사항이라지만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시장, 군수가 여건에 따라서 존치할 수 있고 그 당시에도 IMF상황으로 인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경인데 이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존치할 수 있다고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구조조정은 인원이 한 명 이상인 열 명이나 스무명이건 다섯 명이건 이러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줄여서 구조조정을 해야지 한 사람 있는 보건진료소를 구조조정해서 그 건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짓고 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해 놓았는데 문을 닫는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보건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차원에서는 좀 역행된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개소 중에 건평보건지소만 폐쇄가 되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 보건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점에서 6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폐쇄를 다시 상정해서 의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보건소장 입장에서 의료인으로서 존치하는 것을 원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담당한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정황을 참작하셔서 재검토를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존치를 시켜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 구조조정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을 고수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당초의 원칙을 고수하되 금년 6월말까지는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을 할 때에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고수하는 쪽으로 하되 전반적인 검토는 다시 한 번 거쳐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보고드린 내용대로 원칙을 고수하되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보건진료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이 분석이 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인데, 물론 그것은 민간대행업체로 이전하게 되면 해소가 되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니산 관리사무소나 함허동천, 그리고 위생처리장, 이런 곳은 민간위탁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간위탁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원이 조정되면 보건진료소를 다시 회생시키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간부회의나, 간부회의 석상에도 거론이 되어서 두 분 실과소장은 찬성하고 나머지는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충분히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할 분야를 하면 그 만한 인원을 대체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165명을 감축하는 데는 이미 민간위탁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165명을 감축하는 겁니다. 그건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인원이 남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165명을 감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민간위탁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기본 계획에서 어느 부분을 존치시킨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그 만한 인원이 감축되어야 하는 상대적인 문제가 있고, 물론 주민과 직접적인 환경미화원이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농민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욱 중요하지 않냐 그런 것도 물론 생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모든 정책을 풀어나가야 되는 행정요원도 필요한 것이지 꼭 주민과 접촉하는 것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보고를 드렸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듯이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1차적인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분석을 다시 다 실시를 할 것이니까 그때에 다시 의원님들 하고 최종적인 안이 다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 두시고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다 안 한다는 분석을 안 한 입장에서 ’9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을 무시하고 ‘다시 하겠다’ 이런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남궁정재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그러한 사항들이 지역주민들로부터 군수님한테 상당히 많이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려고 했던 것도 남궁정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다음 문제가 결정될 때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에도 지역농업발전과 농어민의 복지증진, 현장애로기술 해결, 각종 교육훈련 내실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공히 저희 지역에서 밭작물 가운데에서는 노동력이 크게 필요치 않고 손쉽게 보수를 올리는 것이 순무재배라고 보고 있는데 순무재배 면적의 확대라든지, 아직까지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방식에 의해서만 순무를 재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재배기술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연구는 거의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순무의 원종이라든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얼마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순무종자를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게끔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원종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되었으며, 또한 집에서 계속 씨부림에 의해서 1년된 순무자체를 겨울에 잘 땅에 묻었다가 직접 채종을 하는 방법으로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이 순무원종에 대한 유전자는 고정이 됐다고 보시는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순무재배 면적을 확대해서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 밭작물로 육성할 계획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거든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지도 사업이 두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품종을 만들어 내고 육종을 하고 어떤 연구하는 연구직과 저희들은 이미 개발보급된 개발된 기술을 일선에 보급하는 지도직이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는 연구직과 지도직이 공존하고 있지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는 지금 지도직 밖에 없습니다. 연구기능을 수행할만한 그런 인력과 장비와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인 순무가 상당히 고소득 작물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무의 품종도 34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있는 것은 자색을 띠는 품종이 이 지역에 와서 비교적 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증시험포장을 해서 3년동안 모양이 좋고 색깔이 좋은 것을 계속 선발을 해서 품종을 서로 교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심어져 있는 품종중에서 색깔이 괜찮고 모양이 괜찮은 것을 계속 선발해서 그것을 그 이듬해에 종자를 받아서 계속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불은으로 이사를 가서 3년동안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면적을 확대해서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생산된 순무의 재배와 저장에 대한 것은 기 ‘95년도부터 3년동안 하점면 부근리에 실증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파종시기를 언제 했을 때 가장 품질이 좋고 저장성이 좋으냐 하는 것을 이미 3년동안 연구해서 책자까지 발간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정립은 지금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영농설계교육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저희들이 기술보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적이 확대가 되면 농수산과에서 보고를 드렸을 줄로 압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 TV나 매스컴에 강화순무를 홍보해서 생산한 순무가 적정한 가격에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화순무가 전국적으로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인천시에 관계되는 분도 강화순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재배를 했으면 하는 관심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가을부터 김장철이 끝날 때 까지 보니까 48번 국도주변이라던지 터미널 주변부터 인삼센터앞까지 노선에서 파시는 것을 보면 직접 손쉽게 파시려고 하니까 판매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겠지만 사실 옛날식이고 판매방법의 개량해서 일시에 얼기전에 모든 것을 처분해야 되니까 가격의 하락이라던지 처분못한 작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강구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문제도 다각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몇도에 저장할 때 가장 신선한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느냐 하는 그런 데이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단지 중심이라든가 거기에 저온저장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지금 전기로만 회전하는 저온저장보다는 이런 생물들이 움저장상태로 온도를 콘트롤해야 품질이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저온저장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수산과가 있는 것도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소득향상을 통한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부서가 존치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것을 당연히 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의욕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순무재배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과 유통, 보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농민에게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의심나서 말씀드리는데요.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 부품대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종당 5만원. 그러면 수리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3만원짜리 부품대 들어와도 공인 3만원해서 6만원 내라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행 시점에 물가정보라든지, 농기계 부품가격이 공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수리점에 통보를 해서 강화군내에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지역에는 운반비가 더 들어가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타당성 있는 운임비로 해서 과연 부품값이 올라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조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22개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과연 적정한 기술인력과 시설을 갖추는 것이 몇개소가 된다는 것은 이달말까지 지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속품에 한해서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고요. 농가를 읍면별로 전체 1만농가에 해당되는 것이 기종별 보유현황을 전부 받아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점에 하고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에 확보된 기종을 통보를 해서 그 기종이외에는 수리가 안되도록 그렇게 보안장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부품보다는 사실상 노임이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까지 지원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부속품값에 한해서 해주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을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속대가 한 번하면 노임이 4만원 이상될 때도 있는데 이것도 분석하기 상당히 힘들거예요.

그래서 기종별 5만원이니까 예를들어서 이앙기를 고치면 한 번 고치는데 2만 5000원 밖에 부속품비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 그 기종, 이앙기에 대해서는 1년 기간내에 2만 5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횟수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기종당 5만원의 부속품비가 있으니까요. 두번이 되던 세 번이 되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선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내역에 12-10페이지에 보면 19번째 인간과 환경이 조화된 농촌생활 구현에 첫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도 해서 7개소로 기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년도에 7개소를 운영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7개소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금년도 설치한 것까지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리부락에 1개소를 지난년도에 했고 교동 동산리 그 다음에 초지리 해서 읍면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관리실 7개소입니다. 이것은 한번 하게 되면 5000만원 사업인데 금년에 신규로 조성하는 그런 건강관리실입니다.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 것은 찜질방 형태가 다 도입이 되어서 농업인이 피로회복이나 이런 것으로 영농을 하고도 와서 피로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진 것이 제가 알기로는 3개소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마을회관에 건강관리 기구와 그 다음에 보조시설로 파고라를 설치한다거나 운동장을 설치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그 전에 설치하던 것을 최근에는 건강관리 기구 플러스 찜질방 플러스 마을의 놀이쉼터라든가 그런 것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부락의 재정이 많이 있는 곳은 찜찔방 한 번할 때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주 가동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락은 가동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영실태 부락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마을회관에 찜질방이 설치한 곳은 효과 기능이 좋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겨울철에 여가선용도 되고 건강관리가 되는 줄로 아는데 잘 되는 동네를 조사해서 앞으로 늘릴 계획은 없나요?

이것이 처음엔 사업비가 25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회관 정비보수하고 단가가 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니까 거기에 기존에 있던 데에 찜질방을 하나 더 넣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연간 중앙에서 부터 하는 것이 전국에 20개소 정도를 합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하기 전에는 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전국에 162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그 중에 20개 정도만 8년에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건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이 강화에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치해 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감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서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초지1, 2에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거기 이용상태라던가, 운영상태에 대해서 확인하신 바 있으십니까?

저희가 해마다 2차례 정도는 계속 정비를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셔서 시골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금 관리운영, 이용상태가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시려면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난방비 때문에 사용을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셔서 그것이 잘 이용이 되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괜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주어서 처음에 욕심에 하려고 했는데 과연 시설을 갖춘 후의 후유증, 요즘 더구나 유류대가 상당히 폭등하다 보니까 난항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착안을 하셔서 크게 하지 마시고 소규모적으로 그 지역에 맞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계신 의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군청내에서도 구조조정을 2001년도까지 마무리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건소 자체의 인력현황을 보니까 7급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이 무려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4명인데 현재 4명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직제가 정원대로 가자면 삼각형 형태로 되어야 하는데 마름모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용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줄여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은 우리 현 군청의 인원이 부진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7급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손도 하나 못대고 일용직이라든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9급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4명인데도 불구하고 4명 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천시 같은 곳은 정년에 가까운 분들이 구조조정으로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도 해당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언제쯤 실시할 것이며 이러한 급수별로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규정에 맞게 구조조정하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42년생을 말씀하시는 건데 42년생은 정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조기퇴직을 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42년생들에 대해서 시에서는 사무관 이상 조치해서 대기 발령을 냈습니다. 저희 군에 대한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관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비록 기획감사실장이라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직급별로 현원과 정원이 맞지 않는 이유,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진료원들이 7급, 6급이 근속승진하신 분들이 아마 진료원 수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속승진이라 함은 동일 계급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한 급수 승진하도록 되어 있고 정원은 또 마찬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97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구조조정을 예견하고 공무원 채용을 전체적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저희군도 ’97년부터 신규채용을 가급적 억제를 해오다 보니까 9급 직원에 대한 숫자는 적고 중간층의 숫가가 9급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7급이 많은 이유는 아마 보건진료소때문에 7급 현원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9급이 적은 이유는 제가 여기서 당장 분석을 해보지 않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규직원을 ’97년도 이후에 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9급 직원은 전반적으로 정원보다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은 저희들이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용직은 300일 이상 채용하는 건 저희 군에는 위생인부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도로 수로원이 있고 그 외에는 사무보조를 할 수 있는 일용직은 전체를 없앴습니다. 다만, 거기서 노무를 위주로 한다든지 기술을 위주로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만 지금 특별히 일용직을 쓰고 있고 전반적으로 일용직은 삭감하고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되 구조조정에 맞춰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겁니다.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충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원이 부족하고 일용직을 우리가 고용하다가 전반적으로 일용직 고용을 해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용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인부임, 재료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료비기타로 해가지고 시기적으로 파트 타임을 한다든지 또는 시기적으로 같은 시기면 90일을 쓴다든지 60일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문제도 구조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구조조정과 또는 현원과 일치되는 내년도 7월까지 가야 직급별 문제라는 것이 해결이 되고 일용인부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42년생은 아무래도 인사상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례로 보건소 같은데 9급이 해야 할 일을 7급이 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7급이 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과다 지출되는 것도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구조조정 기간동안 해결점이 없습니다.

저는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더 확실한 구조조정이라고 보는데, 조정이 되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분석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는데요. 7급 정원이 6명인데 24명이라 하면 우리군 전체로 봐서 7급이 이렇게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군 전체 645명 의 정원으로 봐서는…

아니, 보건소만 그렇다니까요.

보건소가 그렇다니까요. 보건소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지, 우리군 전체 645명의 정원을 놓고 보면 7급이 여기서 19명이 오버되었는데 19명이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버가 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원과 관련없이 근속기간에 관련해서 근속승진한 사람들 그 숫자만 정원보다 많은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상, 법규상 근속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많아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전체 645명 정원으로 보면 7급이 그렇게 많이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을 한 번 보시면 공무원 정원만 나왔는데, 현원을 안 뽑아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9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3～4년 동안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9급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근속승진에 의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알고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