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9일자로 김남중 의원 외 5일부터 전국체전성화채화지수호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중 의안번호 제527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일부터 면허 허가등의 수수료와 사용료를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수산업법 시행령과 내수면어업법이 개정되어 현행의 수수료사용료를 현실화 추진계획에 의거 인상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만 장기간 미조정된 수수료 인상으로 마찰 등 우려가 예상되지만 원가보상율이 매우 낮고 또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5년인 점과 연간 처리건수가 적을 것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물가상승요인 및 수익자가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30호 강화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00년 12월 29일 개정되어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별화 함으로써 군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이것으로 인한 지방세입의 부족금을 주행세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벼와 특수작물을 대상으로 과세해오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며 또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460원에서 510원으로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하는 내용으로써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 531호 강화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자동차관리법, 평생교육법, 농어촌정비법등 기타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및 감면대상을 축소하여 서민주택의 감면취지에 맞도록 60㎡이하로 하였으며, 한시적 규정인 농가의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은 목적달성으로 삭제하였고, 주차전용건축물등에 대한 감면규정과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내용은 최근 도심주차난 해소 등을 위해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부활 신설하였으며 또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과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지방세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안하는 내용으로써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홍중 의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화군도축장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의 존치 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번째, 강화군시장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강화군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안은 1977년 2월 28일 공포, 시행되어 왔으나 경제성장과 연료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조례 존치이유가 없어 폐지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번째, 강화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화군전적지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니산국민관광지관람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함허동천시범야영장입장료및시설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전국체전채화지수호에따른성명서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본 의원외 5인의 발의에 의한 것으로 최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체육대회의 관행으로 치루어 온 마니산 성화채화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전통과 원칙을 무시하고 다른 지역에서 성화를 채화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원들은 성화채화는 반드시 마니산 참성단에서 해야한다는 정당한 논리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성명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민족의 성산 마니산에의 성화채화는 변경할 수도 변경해서도 안된다. 1988년 서울올림픽 평화의 불과 세계장애자 올림픽대회의 성화 그리고 1955년부터 전국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마니산에서의 성화채화지는 그 역사와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일부 자치단체에서 성화채화지를 변경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민족의 맥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원칙과 관행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성화채화지 변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성화채화는 왜 마니산이어야 하는가? “마리”는 한국고어로 가장 높은 땅의 “머리”라는 의미로 민족의 성산 백두산도 머리산이었으나 한자로 바꾸어 흰머리산 인즉 백두산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현재 머리산 이름을 간직한 곳은 오직 강화 마니산 뿐이다. 마니산 정상에 자리잡은 참성단은 단군왕검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 쌓은 제단으로 민족의 영화와 발전을 기원하던 곳으로 단군 성조의 성역이자 한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우리민족의 시원이요 맥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장소인 것이다. 성화는 성스러운 시작을 의미하며 단결과 화합을 상징하는 것으로 지난 45년간 밝힌 마니산의 성화야말로 민족의 통일과 화합 그리고 한민족의 정서를 반영하는 것이다. 성화채화지를 마니산으로 정한 선조들의 높은 뜻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길이 간직하고 보존하여야 함에도 몇몇 사람들에 의한 이기적·배타적 행동은 한민족의 정신과 근본을 흔드는 역사에 크나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민족적·역사적 소중한 가치 및 전통과 원칙은 바르게 지켜 후세들에게 훌륭한 문화로 남겨주어야 하며 이것은 타협과 절충의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마니산에서의 성화채화는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치단체에서의 성화채화지 변경 논의는 그 자체가 역사를 왜곡하고 한민족을 우롱하는 것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1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다시는 이러한 논의 자체가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강화군민의 의지를 대내외에 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성명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