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전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건설위원회활동을 하셔야 하는데,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및 현장확인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현장을 방문하실 때는 행정감사대비에 대한 방문이니만큼, 세밀히 확인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당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교통행정과소관으로 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제정안 심사와 주택과소관으로 삼각주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승인의건에 이어 '95행정사무감사대비 현장확인등을 오늘부터 15일까지 심의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기획담당관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제가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철산4동에 반파가옥이 2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비가 20%만 내려왔는데, 그것은 사회과에서 집행되고 재해대책본부는 하수과인데 주택과에서 집행을 하고 여러과가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주택반파에 따른 호우피해 복구비입니다. 그래서, 총 한동당 9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봐가지고, 국비 20%를 동당 180만원씩 기지급이 10일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비부담을 2채에 90만원씩해서 18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년 11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소관 '95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5년8월23일부터 27일 태풍제니스의 북상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철산4동 산동네의 주택2채가 반파되어, 이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95년11월4일 중앙재해대책본부 및 경기도 호우피해 복구지침에 따라 주택반파에 대한 동당 총 복구비 900만원에 있어, 시비 10%를 부담토록 되어 있어, 부담기준은 국비 10%, 의연금 10%, 시비10%, 융자 60%, 자부담이 10%해서 총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동당 9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있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용등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에 최필원위원님, 이재흥위원님, 강희원위원님, 세분하고 경제과장을 대동하여 제일 먼저 철산동 중앙시장을 둘러 봤습니다. 시장이 오래 되어서 운영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으며, 하나 특이하게 지켜본것은 주변에 노점상을 지하실로 다 불러들여서 도로 노점상 정리가 잘 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눈에 뛴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장님이 나오셔서 현황설명하신 것을 들어볼때, 오랜 시장이고 한신코아주변에 좋은 시장이 들어옴으로써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비디오로 훑어보고 전문적인 것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한신코아백화점을 둘러봤는데 정말 백화점답게 깨끗하고 정리도 잘되었을 뿐더러 지하에 내려갔더니 모든 안전시설이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다는 것을 크게 느꼈습니다. 만에 하나,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자기들 발전기로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을 갖추었고, 침수가 되었을 때도 물을 퍼낼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어서 현장을 둘러보고 과연 돈있는 회사니까 다르게 했다는 감탄을 느낄 정도로 좋았습니다. 세번째, 들른 곳이 아파트형 공장, 하안3동으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공장의 이사장으로부터 모든 보고를 받고 현장은 둘러보지 못했는데 여러가지로 운영면에서 시청에서 많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장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이사장의 말씀만 듣고 볼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더군요. 시청이 너무 비협조적이다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관계되는 국장님은 우리시에 들어온 공장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삼천리 지소 6지구인 소하2동에 가서 여러가지 현황을 살펴봤는데, 책임자가 부재중이어서 기술자들이고 대화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했으나 책임자가 없어서 현장을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광명7동 LPG 충전소를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해서 이쪽에 좀 둘러보니까 운영면에서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둘러볼때, 주택부근이 되어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나, 하는 위험성이 높았고 주택부근이 되어서 장소가 협소해서 상당히 교통이 혼잡합니다. 차가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들고 현장보는데도 기사들끼리 말다툼을 해서 시비가 나오는 현장을 봤습니다. 본인이 생각할때는 시청에 관계관들이 요즘 그린벨트내에도 주유소 승인이 되니까 그런 좋은 장소로 옮겨서 현대식으로 좋게 설치하게끔 권고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 제가 느낀 것은 대충 이런 정도고 같이 간 위원님중에서 이재흥위원님이 보충해서 좋은 말씀해 주세요

한용등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은 제기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한용등위원님, 이재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를 현장확인 하신 김강선위원께서 현장확인결과를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저희는 정연욱위원, 정준헌위원, 유승희위원, 저하고 4분이 조기 편성되어서 산업과장을 비롯해서 계장 전원이 참석을 해서 6곳은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본 내용은 농지전용 행위와 지원농가, 이런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한가지 보고의 말씀드릴 것은 답을 전으로 전용해서 문제점이 수로가 잘되어 있지 않아서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이 침수되는 현장을 확인했고, 옥길동에서는 매립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농산물 창고하고 또 한곳은 사람이 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승희위원이 보고 말씀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입니다. 김강선위원께서 개략적인 말씀은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간략하게 실태조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농산물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철산3동 하수부지에 있는 농촌지도자 광명시 연합회가 실시하고 있는 직판장 실태와, 노온사동에 위치하고 있는 영농회가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운영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철산3동의 경우에는 현재 하천부지 사용료를 시에 납부하고 있는데, 연 479만5천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목요일에 농산물 직판시장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게 없고, 평일에는 약간의 공산물과 함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슈퍼형태의 가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직판운영이 부실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을 뿐더러 공간의 반정도가 비어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노온사동 영농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의 경우에는 현재 직접 영농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를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홍씨라고 하는 사람이 직판장으로 월 70만원의 월세를 내고 인성유통이라고 하는 곡물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회 직판장같은 경우에는 영농회 소유로 되어 있고 단지 건물을 지을때 시에서 1,500만원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불법 농지전용행위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그린벨트내에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방문이었습니다. 2군데를 방문했는데, 첫번째로 하안동 374-134호 이창배씨 소유로 되어 있는 지역과 두번째로 옥길동 30-234호 조팔래씨 소유로 되어 있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 다 아까 김강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매립으로 인한 주변농지의 피해상황이 확인되었고, 실질적으로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한 이후에 전으로써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행위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말하자면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농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의 하나로 원예농가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 박상태씨 소유의 유리온실 실태조사를 나갔습니다. 일직동 6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609평 정도의 온실로 되어 있는데 방울토마토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실을 지을때 약 2억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시보조가 62%로 1억2,600만원정도 보조되었습니다. 현재 방울토마토는 1년에 2번정도 재배하고, 연 매출액은 방울토마토만의 연 매출액이 7천만원 정도되고, 그외에 사이사이 재배하고 있는 몇가지 농작물에 의한 소득까지 합치면 연 1억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축산농가를 방문했는데, 가학동 811-1번지에 있는 신구현씨 소유의 축산농가를 방문했습니다. 약89평정도이고, 여기서 사육되고 있는 육우가 29두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를 짓기위한 사업비가 4천만원 정도인데, 이중에서 시에서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연리 5%의 조건으로 58.5%에 해당하는 2,4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조례에 근거해서 공수의 위촉을 하고 있는데, 광명동물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광명2동에 소재하고 있고 지금 공수의로 계시는 의사분 이종국씨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위원님, 김강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를 현장확인하신 홍성섭위원님께서 현장확인 결과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