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영천입니다. 이번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550호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로는 초지진은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로 현 주차장 부지와 화장실이 도로로 편입되어 화장실의 이전이 불가피하며, 또한 강화제2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 증가로 인한 주차 수요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책으로 토지매입이 필요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토지 2필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검토내용으로는 관계법령의 위배여부, 예산수반사항 검토사항, 사업의 필요성 검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로는 해안순환도로 개설로 주차장 부지와 화장실이 일부 도로로 편입되어 화장실 이전신축과 관리사무소 이전, 주차장 면적확보가 불가피하여 토지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유는 없으나 사업 필요성 검토에 있어 향후 점진적인 관광객 증가와 러시 시간대별 주차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관점에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예측은 되나 주차장 조성에 따른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투자 효율성과 예산확보 가능성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도있고 신중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절차가 늦어서 급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지난 토요일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이번 회기중에 상정시켰습니다.

그러면 강 소장님께서는 언제부터 수립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검토가 들어갔고, 정례회 때 저희가 의결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때 유보가 되어 가지고 이번 회기 때 추가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 때 추가로 상정되었다면 처음부터 하지, 왜 오늘 보고하고 의결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임시회 하는 날짜를 알았을 건데 왜 늦었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금번 회기 때 상정이 될 걸로 요구했었는데 예산수반이 안 되는 회기이기 때문에 상정이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임시회를 했기 때문에 회기중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제 때에 챙겨서 상정을 해야 되는데 회기 전에 상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꼭 이것이 필요한 겁니까? 급하게 필요한 겁니까?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대교가 개통되고 그러면…

이게 조금 늦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매각토지 7필지의 매각대금있지요? 안양대학교로 가는 것이 있지요? 전체 필지 8필지 중에 7필지만 매각하시는 거예요?

6필지 했어요. 현재 1필지 남았어요.

현재 필지가 8필지인데 7필지가 여기에 올라왔고 1필지가…

아니에요. 당초에 안양대학교 7필지가 금년도 계획으로…

그것은 협의중이고 기존 관리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거기에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작년도 정례회의 때 2001년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변경내용만 보시면 돼요.

현재 한 필지 남은 거지요?

그게 몇 평이나 돼요?

그것이 13만 1888㎡로 한 것이 있어요. 공설운동장 관계로 처분해서 한 것, 먼젓번에 잔여필지남은 것을 왜 안 파느냐고 하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남은 거예요.

잔여필지가 몇 평이나 되느냐고요?

13만 1888㎡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가 남은 게 이렇게 큰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왜 안 팔아요? 당초에 함께 팔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요구를 했어요. 그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다 끝나면 언제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금년중에 필려고 하려는 거예요.

순조롭게 될 것 같아요? 학교측에 얘기하고, 우리가 그러면 애당초에 공공입지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빠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추가로 올리셨느냐고요?

그러니까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안 받으면 매각절차가 경쟁입찰에 공고하게 되는 건데 저희들이 입지승인이 안 되면 경쟁입찰에 공고하려고 해요.

공공입지승인을 못 받게 되면 경쟁입찰을 하고, 입지승인을 받게 되면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거지요.

어느 절차가 우리 군에서는 유리하고 편리한 거예요?

지금 상태로서는 경쟁입찰에 부쳐야지요.

그런데 공공입지승인을 받으면 안 부쳐도 된다면서요?

그렇지요. 그것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공공입지승인을 받아서 학교법인에 매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식으로 하자면?

이철호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입지승인은 안양대학교에서 30만평을 올린 것이거든요. 그것을 기존에 다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잔여부지로 매각하는 건데요. 일반 경쟁입찰로만 매각을 하는 겁니다. 공공입지승인을 별도로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경쟁입찰로 해서 한다고요?

경쟁입찰에 부치는데 예를 들어서 응찰자가 없으면 수의계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완료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받고자 했던 가격만큼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거지요.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서 여기 13만평이 매각된다고 볼 때 매각대금의 합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철호 합계 나온 게 6억 9900만원입니다.

6억 9900만원이면 전체가 23억 7000만원 정도되는 거예요?

이철호 아닙니다. 13만㎡입니다.

전체 파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철호 전체는 16억 8000만원 받습니다.

7필지 파는 게 그런 것 아니에요? 한 필지 남은 13만평을 파는 것이 6억 9000만원 정도 되면 23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철호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6억 8000만원이에요?

이철호 네.

그러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약속한 액수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데요.

이철호 1차분이 빠진 겁니다.

1차분이 얼마예요?

이철호 1차분이 7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차분 매각한 매각대금은 지금 어떻게 이용하고 있어요?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꽁꽁 묶어 놓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고요?

지금 대체재산으로 다 조성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승인해 주신 노인회관 부지라든지 보건소 부지가 다 대체재산취득이지요.

보건소 부지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고.

군비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은 계양구에서 반납한 예산 10억원을 갖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양대학교 부지 팔은 것을 갖다가 보건소하고 노인복지회관 짓는 거예요?

지금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설운동장 부지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문화청소년과에서 후보지를 곧 결정할 건데 그것을 살거지요. 그것을 무슨 예산으로 사요? 이 예산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대채재산 조성비로 사는 것이지요.

먼저 말씀하신 보건소 부지하고 노인회관 부지를 지원해 주는 것은 건물비만 주고 부지는 자체 군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군비충당이에요.

그러면 안양대학교 부지 매각대금을 갖다가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소…

꼭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잔여부지를 팔면 공설운동장을 사야 되잖아요?

포괄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포괄적으로 쓰는데 그러면 그 금액을 다 쓰셨을 것 아니에요? 공설운동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한 위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 세워서 사는 거지요.

당장 예산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그때 그때 답변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편리한대로 그냥 쓰면 되니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만큼 대체재산이 그만큼 반영되는 거지요.

이것 봐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르게 답변하시는데, 그 부지를 팔아서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는 것으로 먼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그 돈을 쓰고 다른 돈으로 대체로 세워서 또 한다, 말이 자꾸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재원이 있는 것하고, 또 무엇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또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은 것하고 다시 마련해서 한다는 것하고 다른 얘기 아니에요? 먼저는 안양대학교 부지를 팔아서는 운동장 부지를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예산성립 과정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매각했으면 매각한 것을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통장에 마음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예산에 다 계상시켜 놓은 것이 있어서 어차피 선후 관계만 있을 뿐이지 그 재원이 어디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남중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 안양대학교 부지를 공공입지승인을 팀장님께서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고 경쟁입찰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공공용지 입지승인을요?

네, 그러면 나머지를 경쟁입찰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를 경쟁입찰했을 적에 아무도 안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양대학교 혼자 응찰했을 적에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쟁이 되어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요.

아무래도 예정가격으로 내놓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얼마라고 결정했으면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 낫지요. 지금 남은 것이 악산이라고요. 악산인데 누가 경쟁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도 악산이니까 싸게 줄 것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김 위원님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요. 지금 지방재정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받아야만 학교법인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득했습니다만 지금 교육인적관리부에서도 입지승인을 더 받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저희들은 계약법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입찰에 부쳤다가 그것이 유찰되는 것으로 간주처리해서 학교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절차가 입찰절차를 밟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거지요.

네, 받을 금액을 받아놓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정해 놓은 거니까 받을 금액을 받도록 해야지요.

지방재정법상 입찰공고를 형식적으로라도 안양대학교하고 금년내로 계약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지요.

구두로 약속이 그렇게 안 되었어요?

저희가 공문까지도 보내놓았습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먼젓번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당초에 당신네들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접수했잖아요.

남은 잔여평수를 금년내로 매각 못 시키면 과장님은 의회에서 혼나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는 검토결과 이상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진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없고.

초지진 주차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요.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가 보조자료 드린 맨 뒷편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77년도에 국방유적을 보강하면서 초지진에는 1853㎡, 560평의 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들어가 있는 화장실하고 매점이 제일 끝 부분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치되었고, 그렇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95년도에 추가로 인근토지를 매입했는데 1733㎡, 524평을 매입해서 1084평의 주차장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해안순환도로 개설 이후에 전적지에 관광객이 10%～2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족현상이 나타나서 초지진 같은 경우 입구에서 초지 2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설되었습니다. 하이트 모텔이 있는 데까지 성수기에는 차량이 밀려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월과 5월초, 그리고 10월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주차장을 추가로 매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고천순 씨 땅을 접촉했습니다. 그래서 고천순 씨한테는 감정평가금액에 매수하는 것으로 구두협의된 상태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초지진 앞 쪽에 해안순환도로가 나게 되는데 해안순환도로가 우리 주차장 쪽으로 1.5m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1.5m가 잘려 나가가지고 반드시 주차장을 옮겨야 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차장 건립예산으로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부근으로 옮길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다시 주차장 중간 부분에 화장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주차장 예산을 금년도로 이월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있는 예산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고, 한쪽 끝으로 건설하고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맨 앞 부분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3642㎡, 1202평이 되는데 산출기초로 뽑은 것은 ㎡당 13만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그 토지가 해안순환도로 편입토지로 들어가 가지고 당시에 감정해서 보상한 가격이 ㎡당 12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준을 맞추어서 13만원으로 예상매입가격을 정해놓았던 것입니다. 다만, 예상매입가격은 ’98년도에 감정했던 것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가 매입할 당시에 다시 감정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나중에 별지 한 장으로 된 것을 추가로 드렸는데 이것은 초지진의 관광객 현황하고 차량대수를 뽑을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25일 차량이 159대가 초지진에 들렀는데 관광객수가 20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명이라는 숫자는 초지진에서 매표한 숫자가 되겠고 차량대수 159대는, 전적지에는 5개 지구가 있습니다. 각 지구에서 일괄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차를 두고 네 군데를 돌 수 있는데, 그것을 끊으면 전지역을 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계산한 것으로 보면 4월 25일에 초지진에서 매표된 숫자가 2023명, 4개소의 일괄권 매표숫자가 4430명, 그래서 6453명이 초지진에 매표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차량대수를 뽑은 것이 159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159대라는 것이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대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수기의 대수가 아니고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온 대형버스가 되기 때문에 주차면적으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현재의 초지의 주차장에는 대형버스가 18대, 소형승용차 46대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면적만 가지고는 성수기에 관광객이나 버스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류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차장이 1084평이라고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1084평이면 차를 몇대 세울 수 있어요?

현재 주차면수가 대형이 18대, 소형이 46대로 64대를 동시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84평에 64대밖에 세우지 못해요?

네.

더 이상은 못 세우고요?

네, 그 앞 도면에 보시면 저희가 주차면수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1084평이라는 면적을 가지고 사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주차면수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다시피 곡선 형태로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또 중간에 화장실하고 매표소가 당초에는 한 쪽으로 몰려있었습니다만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중간에 위치하다 보니까 주차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면수가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면적은 회차하는 데 활용되고, 또 주차면수가 그려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차량이 꽉 찰 때는 공터 쪽으로도 차량을 몰아서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주차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64대가 들어가면 꽉 차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재보신 거예요, 대충 짐작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 해 12월 정례회의 때부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현지에서 조사했고 재본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통계적으로 1000평이면 몇 대를 세울 수 있는 줄 알아요? 통계적으로 80대를 세웁니다. 여기는 총 합해가지고 64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통계적으로 80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일 차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평상시에는 10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열 대 미만이라면 전부 합쳐가지고 64대인데 그렇게 나온다면 주차면적이 남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의 수학여행 철이 되는 4월과 5월 중순까지, 10월에는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4월 성수기를 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급하게. 한두 달 보고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가 성수기에 그 지역에 나가 보면 오는 차가 대부분 대교를 건너오게 되면 역사관부터 들릅니다. 그래서 각 지구에 차량이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역사관부터 들러서 가면 역사관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역사관이 차면 ‘다른 데부터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각 지구의 주차현황을 계속 파악해가지고 주차공간이 여유 있는 곳부터 다니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코스가 초지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 쪽이기 때문에 다 보고 거기만 보아야 될 차량들은 거기서 주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수기 때에는 주차관리 때문에 수시로 더 나가 보아야 하는데 나가 보아도 도로에 세워놓고 학생들이 걸어서 초지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로가 초지진만 들어가는 도로가 아니라 황산도로 건너가는 도로이다 보니까 다니는 차량도 많고, 초지진에서 나오는 차량도 있고, 거기에서 내려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교통혼잡이 있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제2대교가 준공되면 역사관과 마찬가지로 초지진에서 만남의광장 역할을 수용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장래성을 보아서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주차장 면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만남의광장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강화에 필요한 것이냐, 그러면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얼마만큼 강화에 이득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셨어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면 천천히 매수하게 되면 가격이 조금 다운될 수도 있고, 먼저 한 것은 평당 43만원씩 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먼저 감정한 것으로 하는 것인지도 안 알아보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해서 얼마나 감정이 나올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지금 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대충이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무대포로 얼마인지도 모르고 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상해서 나와야지요. 가상해서 나온 것이 43만원이 나왔으면 43만원을 주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매입할 때는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격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감정평가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에 거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산출기초를 43만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98년도에 해안순환도로에 편입되는 토지가격이 평당 12만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해서 잡다 보니까 거기에 1만원 더 해서 예상가격을 그렇게 잡은 것이지, 이것은 매입하는 시점에서 다시 감정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그 금액에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상해서 먼저 감정한 것을 올린 것 아니오?

네.

그러면 지금 감정하면 얼마가 더 나올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게 50만원인지, 30만원인지, 10만원인지 모른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또 투입할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세워서 강화에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무슨 소득이 있어야 땅을 사서 대여도 해주고 주차장도 만들고 그러는 것이지 소득이 없는데 투자만 하겠다면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해안순환도로 개설이후에 전에 전적지관리사무소로 운영될 때는 전적지에서 나오는 수입이 관리인원의 인건비도 안 되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9년도부터 입장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었고, 입장료 수입이 10억원을 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관광객 증가와 수입증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은 제2대교가 준공되면 상당한 숫자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알았는데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물론 제2대교를 놓으면 많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 수입만 가지고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야. 우리 군에서 올린 수입이 10억원이 올랐다면 일반인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일반인인 우리 강화주민들이 무엇을 팔고 사서 이익 보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화에 오면 어디든지 관광거리나 20분 내지 30분입니다. 초지진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어디를 잠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강화에 와서 한바퀴 도는데 몇 시간 걸리는데 어디에 가서는 4～5시간 걸려서 점심을 먹고 간다, 이런 것을 구상해서 거기서 물건을 사고 하다 못해 밥 한끼라도 팔아야 우리 강화에 돈이 떨어지는 것이지, 그냥 휙 둘러가면 먼지나 쓰레기를 떨어뜨리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관광거리를, 즉 얘기해서 초지진에 포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시간을 낭비하고 갈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들라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밥먹고 커피 먹고, 하다 못해 학생들이 떡 하나라도 먹고 간다 이겁니다. 강화의 소득이 되고 주민들의 소득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안 만들어 놓고 맨날 이렇게 잠깐잠깐 들러가는 곳에 돈을 들이겠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것을 구상해야 됩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전적지 중에서는 갑곶돈대인 역사관하고 광성보의 휴식공간을 넓게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시면 많이 모이는 곳이 역사관과 광성보에 많이 오십니다. 오셔서 역사관 돌아보시고 광성보에 가셔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덕진진이나 초지나 전등사 쪽으로 나가실 때 앞으로 관광지에는 볼거리를 해놓아야겠다는 말씀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지진 같은 곳에는 좁은 돈대 안에 포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700원밖에 안 되는데 관광객들은 오셔서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700원씩 받고 입장시키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초지진은 너무 볼거리가 없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지진에는 주차장을 별도로 추가확보하고 화장실, 매표소를 한 쪽으로 몰아놓는다면 현재의 매표소 자리에는 저희가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초지진에는 너무 볼거리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4월 30일에 차가 159대가 왔다갔다고 하셨는데 초지진에 차 한 대가 정차할 수 있는 평균 소요시간이 나온 게 있습니까?

평균시간은 20분 정도입니다. 지금 초지진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여름철이 되면 갯벌에 들어가서 낚시질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만 보았을 때는 차가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차가 10대씩 되었을 때는 이네들이 한꺼번에 출발하려고 차에 타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습니다만 한 대가 와서 돌아보고 나가는 시간을 계산했을 때는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 낚시를 말씀하셨는데 낚시하는 분들이 차를 하루 종일 대놓고 해도 무관한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여름철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인 학생들 수학여행 철에는 주차를 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기 때문에 주차가 부족한 시기에는 그러한 현상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초지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에 들어오면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다만, 초지진 안 쪽으로 들어가면 입장료를 받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낚시 하시는 분들도 초지진에 안 들어 가니까 입장료를 안 받는데, 이번에 저희가 매표소를 옮길 경우에는 매표소에 초지진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부터 전부 매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대가 성수기인 4월, 5월에 나타나고, 추계에는 나타났는데 1년의 월평균 대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성수기, 비성수기 합해가지고 1년 동안 주차시킨 것이요.

그것은 저희가 주차요금을 안 받고 입장료만 받기 때문에 대형버스하고 소형승용차하고 다릅니다. 그것을 주차대수로만 계산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부족한 시기가 4월 한 달하고 5월 중순까지, 10월 한 달, 그렇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2대교가 개통되면 관광객도 상당한 숫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대교를 건너와서 첫 번째 관광지가 초지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남의 광장 역할도 하기 때문에 주차를 하고도 상당 부분 지체해야 될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만이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군정질문하실 때에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겁니다. 가격에서는 그 지역이 당초부터 부지가 비싸다 보니까 부담됩니다만 반드시 강화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종식 위원님 되셨나요?

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김남중 위원님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주무부서에서 이러한 부지가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명을 다 듣고 나서도 언뜻 이해하기 힘들고 우리 군의 재정형평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이 평당 43만원대에 육박하는 땅인데 사실 갯벌을 매립하는 유지를 43만원씩 주고 사서 주차장을 꼭 해야 되느냐 하는 필연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복원 및 부대비가 강화군에 있는 5진 7보 53돈대에 산재한 많은 문화재 주변을 전부 이렇게 군비를 투자해서 비용을 들인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군비가 앞으로 소요될 것인지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강화제2대교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이 노선은 주도로가 초지진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정도로가 강화대교 생긴 모양 그대로 장흥리 쪽으로 해서 쑥밭다리 위로 해서 전등사를 잇는 도시계획도로 하고 연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꺾어져 들어가게 되면 직각 내지는 각도도 90˚각도가 넘게 꺾여져 들어가는 샛길이 다시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선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제2대교만 완공되면 무조건 통행량이 많아질 것이라고 해가지고 주차장을 미리 마련한다는 것은 빨리 되어야 2002년 8월이나 되어야 완공되는데 지금 화장실 조금 헐려나가고 매표소를 옮기는 것으로 해서 1100평이나 되는 과다한 면적을 새로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비해서 투자의 효율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률로 따질 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해마다 봄, 가을, 주말이 낀 성수기에 1년에 며칠간입니다. 또 제시해 준 자료에도 보면 역사관 같은 데는 4월 25일 5566명이 왔고, 10월 10일은 136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초지진을 보니까 4월 25일에 2023명이 왔는데 10월 10일은 1106명이 왔어요. 그리고 고려궁지나 광성보, 덕진진 같은 데는 강화대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광성보를 거의 거쳐서 초지진을 간다고 하는데 광성보는 오히려 451명이 왔어요. 이 자료도 신빙성이 없다고 봐요. 어디 날라서 가지 않은 이상은 초지진이 광성보의 두 배 이상이 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관광 시즌인 피크타임에 159대가 이용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아까 답변중에도 10여 대가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평일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전부 여기서 입장료만 받아먹고 입장도 못하게 초지 입구부터 걸어가게 되어서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강화군청에 외지에서 민원을 보러 오는 민원인들은 매일 밀리고 있어요,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 뿐이 아니고 민원인이 오는 것도 강화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겁니다. 강화군청 앞이 매일 밀리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지 그걸 물어보고, 다섯 번째로 강화제2대교 밑에 현재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몇 년째 사용하고 있으면서 강화제2대교가 완공되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이 영종도 신공항을 이번에 건설하면서 외곽도로가 있어요. 건축자재나 모든 것을 실어 나르면서 도로로 썼던 것을 인천시의 협의를 얻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그냥 도로로 쓰게 협의 추진중에 있다고요. 따라서 우리 강화군도 초지대교 옆에 있는 유지를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갯벌로서의 보호가치를 거의 상실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유수면매립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 지역에 만남의광장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거기가 매립한 것이 수만평이 될 겁니다.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체 부지를 사서 매립하고 포장하는 비용까지 하면 거의 7억원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재무과장은 무슨 재원으로 이 재원을 확보할 것이며, 강화군의 살림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재무과장은 소신있게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격이 평당 43만원이 꼭 들어야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격은 공무원들이 가격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은 어떤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기관의 평가를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강화군에서 실시해 온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할 때 보면 거의 처음에 얘기 나온 대로 갔어요. 감정가격도 그대로 나와 있고, 그러면 언제까지 본위원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만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매각하는 땅은 거의 감정원에 몇 군데 의뢰해서 올바르게 일을 처리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매각했고, 강화군에서 필요한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매입했다고 감지된 것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가격이 비싼 땅이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에요.

토지가격은 매각이나 취득이나 저희들이.

그러니까 43만원이나 되는 땅을 사서 주차장을 꼭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면 제 의견으로는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초지 주차장을 어차피 먼 장래를 보아서는 확보해야 될 필연성이 있는 사업인데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묻겠는데 초지 횟집 타운 앞에서부터 성수기에는 차가 밀려서 걸어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정인데 대형관광버스를 학생들이나 이용객들은 초지진 앞에 내려놓고 차는 제2대교에 가서 있다가 20분이나 30분 뒤에 다시 나오면서 승차시키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가 있지요.

있지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외국 같은 데는 사실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고 도시화가 된 관광지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대형버스든 소형버스든 주차장이 없다고요. 그래서 전부 관광객이 관광을 하고 코스를 순회하는 동안 차가 계속 회차하게 되어 있어요. 돌거나 일정한 주차장에 가서 주차를 하고 있다가 관광객이 몇 분 뒤에, 가령 관광을 다 한 뒤에 도착해 있을 장소를 미리 약속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관광객을 태우고 나간다고요. 이런 것은 하나도 구상도 안하고 굳이 그 자리에서 내리고 그 자리에서 태워가지고 그 자리에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발상도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차량을 관광지에서 관광하다 보면 차량을 회전하는 것은 기름이 적은 나라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어느 장소에 주차했다가 실어나른다는 것은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승용차로 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주차장이 바로 근처에 있어야 바람직하지요.

자꾸 다른 데로 가시는데 과장님, 승용차가 밀려있어가지고 이 문제가 나온 게 아니에요. 관광버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관광버스 때문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꼭 관광버스만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 다음에 문화재 복원이나 부대비에 전부 군비만 사용해서 해야 되겠느냐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강화가 7대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98년부터 인원이 막대하게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산성의 문화재를 복원한다든지, 돈대를 복원한다든지, 이게 다 국비로 하는 것이지 절대로 군비를 많이 투자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초지진 주차장 확보문제만 하더라도 전액 군비 아니에요?

이것은 주차장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군비지원이 불가피한 것이고, 여타 문화재 복원사업에는 국비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이 초지쪽으로 구부러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면 이 초지진이 제1관문이 아니에요. 전등사 돌아보고 나가다 샛길로 와서 다시 볼 수가 있다고요. 나가다 다시 볼 수도 있다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초지를 거기에 옮겨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불편을 초래한다면 장래에는 샛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강구되어야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초지를 옮길 수도 없고, 길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에는 성수기를 빼놓고는 거의 비어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령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다리를 놓는다, 하천을 넓힌다 할 때는 홍수기에도 생각합니다. 갈수기도 생각하겠지만 최대로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홍수기를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도 성수기를 대비한 분량을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보세요.

물론 낭비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무과장님!

네.

재무과장님 답변이 본위원은 아주 듣기에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셔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재무과장님이 홍수기, 갈수기,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재난 대비예요, 재난!

이것은 비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유라도 어떻게 그런 비유를 할 수 있습니까?

성수기가 홍수기나 마찬가지지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재난입니까?

재난은 아니지만 비유컨데 최대 물량을 본다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투자해서 한다는 것을 재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순위로 볼 때.

예산이 적게 든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예산이 추정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비를 가지고 많다, 적다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 관계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인 경우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관광개발사업소에서는 주차장 확보하는 것을 그 동안의 경과로 보아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정된 안건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 재무과장님하고 김남중 위원님하고 질의답변을 하면 한 시간이 들어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의를 할만큼 했으니까 타당성 여부가 있는 것이냐,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유보할 필요도 있고 보아서 부결을 할 것이냐를…

현재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려는 땅이 어떠한 땅이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문화재형성변경허가를 득해야 될 땅이지요.

지금 제2대교, 제2대교하는데 제2대교 완공된다고 해서 특이하게 우리 강화가 무엇이 이득이 있겠느냐, 외지에 나가는 교통소통은 잘 되리라 생각이 되어요. 그러나 강화에 들어와서 제2대교하고 제1대교에 차가 물밀듯이 들어오면 강화 어디에 주차시킬 것이냐 이거예요. 강화교통이라는 것이 전부 2차선이 안 됩니다. 갑곳리에서 강화읍 들어오는 것 외에는 2차선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제2대교, 제2대교 하는데 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주차장을 초지에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이른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제2대교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제2대교가 되면 여기에 차가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 제2대교 오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회기때도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문화재에 걸려 있고 생태계보존 500m에도 걸려 있고 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나는 정반대입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 우리 강화예산을 줄일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 그거예요. 하기는 해주어야 돼요. 그러나 아직 급하다는 얘기예요.

전종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저도 류동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요. 강화가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당장 해주어야겠죠. 주차장을 세워야 겠죠. 장래를 내다봐서 물론 주차장을 세워야 겠죠. 강화를 이미지를 위해서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일 이것을 사가지고, 강화군 입장과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볼 때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내가 만일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강화군 입장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강화군은 강화군 이미지를 위해서나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조금 더 좁게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이 그것을 비싼 돈 들여서 사서 주차장을 만들 것이냐, 그런 생각도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급하다면 어차피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모르지만 연평균으로 보나 월평균으로 보나 사실 차량 댓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10대 미만이라는 차량을 위해서 주차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주차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앞으로를 봐서는 해야 되겠죠. 강화의 이미지로 관광객들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제약에 의해서 일반들인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우리 군이 사주지 않으면 팔 수 없는 지역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군이 사주지 않으면 그 분은 팔 수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또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할 것인가 류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를 두고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은 고천순 씨가 땅 주인이지요? 우리 관광개발사업소 소장님은 그 분하고 다시 타협을 하셔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하시는 걸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것을 화장실만 아니면 급하게 서둘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안순환도로에 의해서 ’77년도에 조성 당시에 지어놓은 화장실이 낡았고, 또 1.5m 정도가 잘려나가다 보니까 화장실을 어차피 이전해서 지어야 될 입장입니다. 작년도에 화장실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을 현재 주차장 한 쪽 끝으로 몰아놓았을 경우에 장래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현재도 부족한 여건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추가로 확보했을 때는 그 화장실이 주차장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도 주차장을 짓지 말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다음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짓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을 이전해서 지으려면 새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야 사는 겁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제가 설명드린 사항에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이 확실하게 확정을 지어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만 승인해 주시고 예산은 다음 번에 해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화장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데 화장실 하나 때문에 몇 억원씩 투입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야, 화장실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러면.

시기적인 면에서 급하다는 말씀이지 화장실 때문에 그것을 사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은 주차장 한 쪽 끝에 위치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현재로써도 부족하고 앞으로의 여건을 보았을 때도 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입장인데.

아니,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신공항도 들어섰고 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젠가는 해주실 것으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김남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왜냐하면 저희들은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43만원이라는 게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먼저 했다는 것이 나온 것인데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왔다갔다 하겠느냐 이겁니다. 가격을 많이 두었다가 아무개,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싸게 준 땅, 항상 죽을 때까지 찍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 오점은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해주시고 그러는 것이니까 일단 계획승인만 해주시면 가격이 적정선에서 되었을 때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덧붙여서 말씀올렸으니까 아량을 베풀어 주십시오.

김남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얘기할 것 없어요. 다 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네요. 현지를 나가 보니까 사정으로 보아서는 강화군 재정이 넉넉하다고 보면 해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번에 결정을 안 해주어도 화장실은 조금 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가격이 높은 데도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격을 조금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의논을 맞추어 보는 것이 어떨까, 제 의견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부결시키는 것으로 하렵니까, 유보시키는 것으로 해야 합니까?

유보는 여기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다음 회기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거론해야 될 사항이고, 부결시키는 것은 넘어가서 검토되어 가지고 다시 넘어와서 결정하는 겁니다.

부결로 종결지어야 되겠지요?

토지면적이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다르게 책정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이니까 부결시키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가격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격도 없이 여기서 어떻게 승인해 줘요? 그 가격승인해 준 대로 여태까지 다 결론이 나왔어요.

예산문제가 뒤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많은 예산낭비와 투자효율성, 주차이용 실태 등을 종합심사한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론되어 금번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한 대로 많은 예산낭비와 투자효율성, 주차이용실태 등을 종합심사한 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토론되어 금번 회기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조례안은 3월 24일 실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