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임시회 휴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자로 류동환 의원님께서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시장관리방법개선의건에 대한 서면질문을 하셔서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아무쪼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몇가지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과 답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은 강화군지방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제이외의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해 주시고 본질문은 20분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이내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답변이 미흡할 경우 발언권을 받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남중 의원님 나오셔서 준농림지역 난개발 억제와 오폐수처리대책건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강화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일과중에도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감하시겠지만 수도권 일원의 준농림지역이 마구 훼손되는 난개발로 국토보호의 필요성과 무분별한 개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향후 인천공항 개항과 제2대교 개통 등으로 주변의 여건이 지역개발을 부추겨 이에 따른 사전 대책과 문제점에 따른 내용을 질문코자 합니다. 강화군의 국토이용계획 및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고시면적은 총 410.838㎢로써 도시지역 4.1%와 준도시지역 0.4%, 농림지역은 60.3%, 준농림지는 35.2%로 분류하여 각종 인허가시 관계법 절차와 규정에 잘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거나 상권형성 등으로 개발된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지정고시한 강화군 도시계획구역은 낮잠만 자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화읍의 경우 20여년전 도시계획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4회 이상 관리를 변경관리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와 주민의 이해 관계로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지역개발 등이 지연되어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준농림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하도록 한 것이 오늘날 국토를 병들게 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태가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강화군도 이와 유사한 개발이 국도변과 지형적 여건이 편리한 위치에 치우쳐 형성되어 있고 또한 앞으로 제2대교 개통 후 초지, 장흥리 등 다수지역에서도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례로 본다면 강화읍내 갑곶리와 용정리가 지난 ‘90년대 초부터 집단적 생활거주지로 아파트, 상가 등이 활발하게 산출되어 강화읍 인구의 25%가 집중되어 계획적인 관리가 어렵고 기반시설인 하수구 시설, 도로망,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주민의 불편과 이해갈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관계법의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신흥개발지역에 대한 사전 대책과 갑곶, 용정, 옥림지구에 대한 문제점인 오폐수처리와 하수구 연결, 도로문제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특히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는 옥포유지는 갑곶, 옥림리 지역의 오폐수로 이곳 주민들은 피부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허가과장 나오셔서 준농림지역 난개발 억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중에서 도시허가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화읍의 경우 20여년전 도시계획구역을 지정고시한 후 4회이상 변경관리하고 있으나 지역여건에 따른 막대한 예산소요와 주민의 이해관계로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하여 지역개발 등이 지연되어 가고 있는데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책은 있는지, 둘째는 준농림지역 및 신개발지역의 난개발 억제를 위한 사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화읍의 도시계획은 ‘72년 8월 23일날 결정되어서 ’73년 12월 12일 경기도 424호로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의 변경은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시설부지에 따른 편입에 따른 토지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변경입안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매 5년마다 변경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화읍 도시계획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중앙로와 터미널 앞 우회도로, 남문 주변도로, 남산리 도로 등 일부 도시계획 도로만 개설되어 지역발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도시계획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4억 4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 중에 있습니다. 기 추진중 중단됐던 남문에서 썬우드 구간 중에 잔여구간인 여고입구에서 향나무주택, 동광슈퍼까지의 잔여구간 490m는 2001년 3월 8일 행자부에서 2001년 지방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강화여중고 입구에서 부터 성광교회, 용진아파트를 경유해서 동문까지의 도시계획 도로 총 20m 및 길상면 전등사 입구에서 장흥리 선두리 분기점까지 900m를 개설하고자 2001년 지방재정투융자 사업으로 선정해서 2001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에 심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10년이 경과한 우리군의 미집행 시설, 집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과 일괄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위원의 자문을 거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므로 향후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준농림지역 및 신흥개발지역 난개발 억제를 위한 사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준농림지역 등 난개발 억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준농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과 준도시지역 등의 계획적인 개발계획수립 기준, 준농림지역의 경관 관리지침, 산지, 구릉지의 계획적인 이용 관리지침 등이 중앙으로부터 시달되어서 200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자연지향 및 주변경관을 무시한 무계획적인 개발을 억제하고 역사적, 문화적 유적지 및 하천, 도로, 해안, 산림, 녹지 등의 경관보호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인허가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건을 부여하는 등 자연경관 훼손 방지 및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화 제2대교 개통으로 인근 대도시의 인구유입과 공항 배후지로서 개발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초지, 장흥리 지역에 대해서는 강화종합발전계획에 취약지구 예정지구로 반영됐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지정이 되도록 인천시에 건의, 조치할 계획이며 지구지정 이전에도 강화 제2관문으로써 지역특성 및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관리를 철저히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지역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허가과장께서 답변 중에 지방소도읍가꾸기 사업을 2001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확실하게 강화여고 입구에서 향나무주택까지 또한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까지 도시계획도로를 확실하게 착공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강화중학교～우체국간의 도시계획도로는 ‘99년도에도 인천시에서 예산이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에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강화군에서 도시계획을 ‘72년도에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이 시행이 안될 경우에 토지주가 내년부터는 매수신청을 하게 되며 정부에서 그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그렇게 우리 군에서도 시행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남산리 지구에는 준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는 이미 주거지가 형성이 되고 도시화가 된 그러한 주변이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을 계속 존치시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천시에 건의해서라도 지역을 과감하게 해지한다던지, 풀어서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쓸 그런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남산, 관청, 신문지구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는 것이 올 2001년 3월 17일부로 거기에 대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추후 향후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지금 답변 중에도 그러한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이용계획 업무추진 처리지침이 2000년 12월 말일자로 인천광역시에서 우리군으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군에 자연과 환경보존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또한 거기에 대한 권한도 굉장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여기에 따른 좀더 확실한 전문지식과 대책을 가지고 준도시지역이라던지, 준농림지역에 대한 그런 확실한 방침이 서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이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그런 방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확실히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행자부로부터 예산이 3억 16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때 요구하고자 이번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지방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이 사업은 확실히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체국앞에서 부터 중학교 앞까지 2000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사업집행이 아직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 실시계획 수립하면서 설계를 하고 토지보상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계획승인을 아직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도 완료되고 용역 준 설계도 이미 건설과에 들어와 있어서 지금 시에 도시계획시설승인 인가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토지보상 뒤에 도시계획 시설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도시계획 매수신청 ‘72년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20년이상 시설부지를 행정기관에서 집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매수청구권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20년이상 우리가 집행하지 못한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은, 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년간에 걸쳐서 저희 군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앞으로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못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 또 주민에게는 2년안에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 안하겠다하는 결과를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시설매수하게 될 계획으로 서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시설 매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재원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재원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도시계획 모든 시설부지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을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오면 반드시 사야될 부분과 또 유보해야 될 부분, 사지 못할 부분을 정비가 그때 나오게 되고 재원확보 방법도 거기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6월말까지 시에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그때 답변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주민이 청구할 때에는 지목이 현재 국가에서도 재원부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설비가 대지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이 있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권까지는 없습니다.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남산리 준공업지역에 대한 존치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시에서도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강화읍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용역준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후에 답변 올리는 것이 옳겠습니다. 다섯째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강화군에서 강화읍 관청리 여상 입구와 신문리 그 다음에 남산리와 갑곶리 일부 이 지역에 대해서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소유자들이 의견일치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법정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해서 추진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정리구획법 시효가 3월 2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곧 시효가 되게 되면 바로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 이후는 사업계획의 인가가 시에서 났기 때문에 시에서 확인해서 우리에게 통보해 주기 되면 구획정리 사업은 끝납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개발기본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다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 관청리 지구는 저희가 유보하더라도 남산리 터미널 앞에는 현재 습지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많은 농지를 농지로 이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강화의 이미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이것을 정의해서 다시 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도시기본법에 의한 그 계획추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경우에는 총 면적의 2/3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면적 전체의 8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전보다 조건이 더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놓아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정비가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할 수 있는 권한의 여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중에는 이 분야에 전문가인 분들과 대개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아니면 이 분야에 대학교 교수들이 전문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지형을 잘 알고 지역실정을 잘 알아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그대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구성해서 강화군의 도시계획변경 또는 기본계획에 검토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적정한 도시계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더 있습니다.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허가과장의 답변중에서 지방소도읍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3억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로를 하나 개설한다던지 이렇게 하더라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더 요청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강화군에 지방비를 더 얼마정도를 투입해서 한 곳이라도 주민이 납득하고 그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할 정도로 시원하게 길 한 군데라도 뚫어놓으려면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지금 책정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소요되는 금액이 14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 양여금이 3억 6000만원, 2001년에 시비가 3억 8300만원 그리고 구군비가, 금년도 소요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양여금이 3억 6000만원하고 시비 3억 8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할 계획이고 우리 군비는 2001년, 2002년에 소요될 25억 5200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14억 6000만원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돈은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먼저 토지보상, 설계용역을 하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은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까지 가는 도시계획도로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도 ‘99년도에 인천시에 이미 시비로 15억원이 예산이 통과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하나도 시행이 안됐잖아요. 설계도 안했고 우리 군에서 그만큼 용역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우드에서 향나무주택입구까지 한다는 계획은 우리 군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인천광역시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사업으로 해달라고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것이 안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올해 할 것이냐, 내년에 할 것이냐 확실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이재원 과장님 예산관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이재웅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구동광슈퍼에서 향나무주택, 또 강화여고입구에서 향나무주택입구까지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51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시허가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군비를 일부 투자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약 11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군비와 시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제외하고는 시비 50%, 군비 50%를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 방향입니다. 그리고 소도읍가꾸기 사업으로 지원된 국비사업은 토지보상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와 내년도에 그쪽 도로를 마치는데 51억을 투자하는데 국비 3억 3천얼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비와 군비를 똑같이 50%를 배정하되 시비를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는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비를 만약에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 최대한 시비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 군비라도 내년도까지는 본 사업을 완공시키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군의 기본 방향임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까지 저희들이 ’98년도 ‘99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64억인가 투자되는 것으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약 64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중 64억원 중에 44억은 시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비를 20억 투자하고 시비를 44억 투자하는데 시비를 44억 투자하는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군비 부담금이 44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담을 합니다마는 44억은 당초에 시와 협의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외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군비로 그것을 지원을 하면 시비로 다른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과거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44억에 군비 20억을 투자해서 강화중학교까지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99년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2000년도 예산에 14억이 내려온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토지보상과 설계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 군비를 아직 투자할 시기는 도달하지 않았다고 봤어요. 실제로 착공되지 않고 시비를 가져온 것 가지고도 설계하고 보상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군에서 시에 시행계획을 승인요청을 올려놓고 있는데 그 승인요청 여부에 따라서 금년도에 투자비가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군비를 어차피 20억을 투자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예산이 다 성립이 되었는데도 그동안 추진이 굉장히 미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허가과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이 일에 적극성을 보이셔서 일이 추진될 때 우리 군수님도 앞에 앉아계시지만 강화주민들에게 도시허가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군수님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실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일의 적극성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있으십니까? 류동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김남중 의원 질문요지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길상면 전등사 입구에서 장흥리 선두분기점 900m 이 구간을 내년 8월달이면 강화2대교가 개통이 되는데 지금 코레스코 앞에서 보리고개까지 차도가 아주 협소하고 인도도 없고 해서 야간에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도시계획 도로인데 이 구간을 조속히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강화 2대교가 개통이 되면 초지구간이 신도시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빨리 하셔서 무분별한 주택이 들어서지 않도록 조속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김홍중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그 강화 제2대교 개통으로 인해서 신흥개발지구를 초지리하고 장흥지역을 취락지구로 반영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구체적으로 몇 평방미터를 입안해서 올린 것인지 이런 사항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두리뭉실하게 무조건 어느지역을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는데 계획을 올렸으면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몇 평방미터가 입안이 될 거라고 답변하셔야지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됩니까?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 입안할 때에는 조감도라고 하죠. 조감도에 대해서는 공청회도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고 또 면적도 전체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부계획으로 들어가면 발표도 할 수 없고 정확한 지적고시가 되기 이전까지는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정밀하게 어디에 얼마큼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면적이 어느정도냐, 얼마냐 하면 전체면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서 그 면적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체가 얼마냐 그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셔도 되겠는데 그것도 안나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확인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외우지 못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강화종합개발 계획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요. 또 다른 의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오폐수처리대책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김남중 의원님께서 준농림지역 개발에 따른 갑곶, 용정, 옥림지구에 대한 오폐수처리와 하수구연결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읍 갑곶리, 용정리, 옥림리 지역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 계획은 현재 건설중인 강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 설치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갑곶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강화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하수처리 구역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하수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단계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 중에 있고 용정리, 옥림지 지역은 하수발생 원인 주택 등이 분산되어 있어서 현재로써는 경제성이 없으므로 2단계 준설계획시에 포함되었으며 비교적 발생량이 많은 아파트 및 연립주택 밀집지역 일부는 금해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생활하수가 농업용수와 병행방류되던 것을 갑곶지역 하수도 사업 정비계획에 의거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갑곶리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시행되어 생활하수처리를 분리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편입되도록 하여 날로 심각해 지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우량 농지를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녹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답변이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갑곶, 용정, 옥림 이 지역이 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가장 시급한 문제가 하수도 입니다. 하수도가 예를 들자면 그랑드빌 아파트라고 요즘 분양을 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대형 정화조를 매설을 해서 오폐수를 정화조 처리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퍼내는 것으로 주민동의를 받았다가 그 지역이 그것을 안하고 갑곶리 고시기 벌판쪽으로 관을 매설해서 퍼 넘기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절삭기를 도로만 다 잘라놓고 토관을 갖다 놓고 매설을 못하고 있더라구요. 이러한 예에서 보듯이 당초에 허가만 받고 나면 그 뒤에 이행하는 것을 전부 이행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한 ‘90년도 초라든지 ‘80년도말에 빌라를 지어놓은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위치가 지형적으로 위쪽에 신흥 아파트가 들어선다던지 빌라가 들어설 경우에 전에 매설되어있던 구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가 내려가기 때문에 기형적으로 위쪽에는 70m 내지 100m 짜리 하수관이 묻히고 아래쪽에는 30m 나 50m의 하수관이 매설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기시라던지, 위에서 하수가 많이 내려오면 아래쪽이 막히거나 또 터져버리는 그런 일도 많고 옥포지구라던지 이런 곳은 몽리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가뭄때에는 관정이나 국화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농업용수를 퇴수로를 이용해서도 수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용수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용수로, 퇴수로 개념이 거의 없다구요. 그런데 그 퇴수로로 이런 생활하수나 각종 오염된 하수를 마구 버리다 보니까 식물이 타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수질이 어떠냐를 따지기 전에 농민들이 직접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하수도는 하수도의 기능만 해야 되는데 농사철에는 농업용수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분리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생활센터, 고물상이 있어요. 이 고물상이 필요한 고철 종류나 이런 것은 전부 값나가는 것은 팔고 자전거 튜브라던지 타이어라던지, 폐타이어라던지 토양을 오염시키고 할 수 있는 것, 값나가지 않는 것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목격되고 있어요. 치우지도 않고 그냥 야적을 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은 환경녹지과에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 중에 갑곶리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앞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차집관로를 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강화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용정리까지 나가면서 옥포지구로 배수가 되는 그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또한 강화중학교 있는 곳부터 경제성이 없어서 종말처리장이라던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대답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럭키빌라라던지 그동안 우리 강화군에서 허가를 내준 다세대주택이 들어서 있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구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쪽 만이라도 따로 차집관로를 매설을 해서 고시기 벌판쪽으로 양수를 해서라도 오폐수를 처리해 주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독신자 숙소앞에 있는 농업용수로는 평상시에는 전부 주택에서 하수구로 쓰고 있어요. 거기에 농축되었던 오염된 물이 농업용수를 농경지로 공급할 시기가 되면 전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와 또한 이런 하수관을 마구 매설하다 보니까 지금 갑곶리, 용정리 일대에는 도로가 멀쩡한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파헤쳐놓고 절삭기로 절단해 놓고 나중에 되메우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스콘 포장을 해 놓은 것이 원형을 유지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구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군청에서 강구해 주셔야지 전부 예산은 우리가 들여서 하면서 도로문제라던지 하수도 문제는 주택업자가 집만 지어서 팔아놓고 뒷정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난개발에 따른 환경녹지과에서 대비해야 될 대책을 본 의원이 추가질문한 대로 나름대로 과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선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개발이라던가 주택허가가 들어왔을 때 법상으로 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또 해주다 보니까 기존시설을 이용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1단계 9000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으로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형적으로 봤을 때 국도쪽으로 지형이 되어 있었으면 자동적으로 물이 흐를 수 있는, 하수구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반드시 펌핑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되거든요. 용정리, 옥림 지역이요. 그래서 앞으로 2차 계획이 2006년도에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되면 럭키빌리지 하단부에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이쪽으로 퍼넘겨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갑곶리 지역에도 당초에는 우수와 하수가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국화리저수지에서 내려가는 농수 사용물이 갑곶리쪽에서 내려가는 하수가 같이 섞여서 내려가는 그것을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다 완전히 정산을 해서 하수와 우수를 완전히 구분해서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로써는 예산도 그렇고 우리 강화가 지역발전 속도에 따라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던지 또 발전이 빨리 되어서 그런 하수처리용량이 많이 늘어났을 때 이런 2차 계획이 좀더 당겨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옥포를 현장에 나가 확인했습니다. 그곳 농민들과 대화도 나눠봤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심각한 상태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상부 기관과도 건의를 해서라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2006년도에 럭키빌라라던지 옥포지구로 하수가 배출되는 지역은 2006년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은 그대로 가겠다는 대답이신지 그 5년동안만 그 지역 토양오염이라던지 환경이 오염되는 것만도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도 계속 주택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지 않는 이상 옥포지구나 갑곶, 고시기 벌판쪽에 있는 농민들은 내가 농사를 지었지만 내가 농사지은 쌀을 직접 밥을 해서 잡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 갖다 내다 판다고 하고 있어요. 그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 도저히 여기서 농사지은 쌀로는 나부터도 못먹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지금 단계로써는 당장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인 1만 3500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계획은 인구증가라던가 개발속도에 따라서 당겨질 수 있는 그런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행정이 뒤따라 가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갑곶, 용정지역하고 창리는 도시계획구역으로 묶어서 규모있게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그냥 놔두었으니까 난개발이 되어서 문제점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이 맨날 뒤따라가고 문제가 생기면 또 예산들여서 하고요. 됐습니까?

네.

더이상 추가질문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이재원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농특산물 홍보대책과 농가 보조금 지원 사업 사후관리 촉구건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평소 강화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쁜 일과중에도 방청에 참석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은 다양하고 우수한 농축산물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더욱 생산기반을 향상 시키고 지역 특산물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정부의 지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생산성있는 시책으로 농림이 다양하게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보조사업의 시설들이 고장방치 및 비효율적인 관리로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농축산물 생산판매 홍보전략에 대하여 좀더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 두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1995년 한해 출범한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발전 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림사업실시 규정을 규정, 각종 사업별로 융자와 보조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강화군의 농림사업으로 총 지원된 사업내역과 사업비는 얼마이며, 금년 사업계획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부 보조사업 중 일부인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과 저온저장고, 농기계공동창고 지원사업을 살핀바로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시설의 일부가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사후관리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특히 일부 축산농가에서는 비위생적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관련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 대상자의 사후관리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정기검정 결과 조치사항을 사업별로 자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고속발효기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강화 농수특산물 홍보방법과 계획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강화는 깨끗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청정지역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축산물이 다수 있고 상품 또한 우수성이 인정됨에도 상품의 고부가가치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경쟁대열에서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의 경우 집행부에서는 우리 농산물 홍보방법으로 노력을 하였다고 하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강화섬쌀 방송사와 지하철역에 홍보추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은 쌀 외에 새우젓, 순무, 약쑥, 인삼, 포도, 화문석 등이 타 지역보다 우수한 상품이 많이 있는데도 홍보 미흡으로 타지역 단체의 상품보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새우젓의 경우 ‘99년도 작년 소득액은 53억 7900만원이며, 작년에는 44억 5500만원으로써 많은 소득을 올렸지만 광천새우젓과 비교하면 상품이 우수함에도 가격과 명성에서 뒤져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니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쌀에만 치우치지 말고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전략으로 추진할 방법은 무엇이며 또한 수협, 농협, 인삼협동조합 등 단체와 연계하여 통합 축제 등을 개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이재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95년 이후 강화군의 농림사업으로 총 지원된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얼마이며 금년도 사업계획은 무엇인지와 두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저온저장고, 농기계공동보관 창고의 사후관리와 일부 축산농가가 비위생적이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2000년도 정기점검 결과와 조치사항, 특히 고속발효기 사업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세번째, 강화농수특산물 홍보에 대하여 쌀에만 치우치지 말고 농수특산물에 대한 홍보전략으로 추진할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수협, 농협, 인삼협동조합 등 단체와 연계하여 통합축제 등을 개최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이후 금년까지 우리군에서는 7개년에 걸쳐서 지원된 농림사업이 총 58개 사업에 지원금이 2269억 6300만원이며 세부사업내용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첨부를 시켜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 농림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지정리 사업, 용수개발사업, 방조제 사업, 기계화 경작로 사업, 농산물 규격출하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등 26개 사업에 297억 5500만원이 지원되겠으며 그 중에 축산분뇨처리시설로 축분건조장 6동과 스키도로다 5대, 농기계 보관창고는 60평형 3동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농가용 저온저장고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10평형 6동과 20평형 3동, 그래서 1억 9920만원을 지원해서 건립하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20개소 사업에 총 46억원을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이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그간의 관리가 소홀한 70농가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를 하고 특히 불량한 13농가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두어서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이에도 응하지 않는 6농가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 2420만원을 회수조치하고 그 중 미납된 1농가 미납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1농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수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발효기는 축분을 발효하여 퇴비화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와 ‘99년에 각각 5개소와 8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개소당 용량에 따라 3000만원에서 8000만원이며 이 중 보조금은 50%, 융자금이 3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소 중 하점면 창후리에 있는 1개소가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서 시정지시해서 현재는 수리 후 가동하고 있으며 금년 3월 7일에도 재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도면 내리에 2농가가 겨울철에 눈도 많이 오고 해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즉시 시정지시를 해서 어제 구제역 때문에 출장들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2농가도 수리를 완료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가축을 비위생적으로 사육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농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에서 사육이 되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온저장고와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95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55동을 우리군에 설치하였으며 주로 용도가 과수, 버섯류, 채소류의 저장고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중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끝나면 비워두거나 또는 다른 물건을 보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농기계 보관창고는 ’92년부터 설치하여 현재 210동을 사후 관리중에 있고 매년 이것도 2회에 걸쳐서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도 3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 바 타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없으나 일부 농가가 농산물이나 자제, 농약, 비료 등을 혼합 보관하는 사례가 있어서 농가의 시정토록 촉구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정부 보조사업 시설물이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농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농수특산물 홍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대도시 소비처 확대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강남구 부녀회장단 등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순무김치 담그기, 고구마 캐기, 고추따기 등 현장 체험을 통한 우리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7회에 걸쳐서 서울과 인천지역에서 강화순무, 인삼, 약쑥, 새우젓 등 우리군의 농수산물에 대한 직거래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형매장인 현대백화점 등과 농수산물 직판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KBS, MBC, SBS, iTV 등 4개 방송국 등에 강화섬쌀을 홍보하면서 곁들여서 강화인삼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 서울지하철 3개역과 인천지하철 2개역에 쌀과 병행해서 약쑥, 인삼, 순무, 화문석 등을 대형 와이드 칼라에 같이 삽입해서 동시 홍보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화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순무, 인삼, 약쑥 고추나 버섯, 새우젓 등 11개 품목을 선정해서 지속적인 대형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강화군 홈페이지에 홍보란을 설치하였습니다. 홍보용 책자는 1만 5000부를 제작하여 강화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였으며 강화 농수특산물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강화농수특산물을 보호 육성하고자 공동 브랜드와 품목별 상표도안 그리고 포장제 도안을 새로이 개발하여 특허청에 상표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의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직판행사를 확대하고 도시소비자들을 우리군에 초청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대외인지도를 높여 타 자치단체의 상품보다 더 고가에 판매될 수 있는 홍보전략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 새우젓 홍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물과 해수의 분기점에 위치한 수역에서 생산되는 우리 강화 새우젓은 껍질이 얇고 맛이 단백해서 그 질이 뛰어난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생산량은 ‘99년도에 2590톤, 작년도에 1794톤으로 그 중에 최상품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에서도 전국 최고 가격의 70% 수준에 판매되고 있어서 새우젓의 인지도와 상품성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새우젓을 잡아서 수협공판장에 출하하여 중계인을 통해 전국에 공급되고 있는 바 소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자연투구를 이용, 숙성되는 광천 새우젓보다는 우리 지역 새우젓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보다 나은 품질 향상을 위해서 9600만원을 지원하여 외포리에 새우젓처리 저장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유통되는 새우젓도 상품화 하기 위해서 포장용기를 규격화 하고 현재 출dnjs중인 강화도 새우젓상표가 특허 등록되는 대로 품질을 보급화 하여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새우젓과 차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대도시의 소비주를 중심으로 직거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팜플렛 및 홍보 책자를 제작해서 전국 소비자단체 및 부녀회 등에 배포하여 홍보에 주력하여 나가는 한편 수협, 농협, 인삼협동조합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군의 농산물 홍보를 위한 통합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축산농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축산농가수는 몇 농가가 되며 현재 5년동안 720개소에 시설지원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나 지원된 것인지 어느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불량시설 명단이 13명으로 밝혀졌는데 과연 그 명단에 있는 농가는 어느분인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가축 비위생적 실태를 관계법령에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법령이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바라고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러한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해주세요.

이재원 의원님 보충질문에 농수산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군의 현재 축산농가는 1700여 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소를 기르는 농가가 630, 돼지가 360여 농가 그리고 닭은 700여 농가가 닭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농림사업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사업별로 지원율이 각각 다릅니다. 보통 평상적으로 봐서 40 내지 50%를 지원하고 융자는 30% 정도합니다. 나머지 20%는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량농가는 ’98년도부터 처음 기계를 구입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활용을 하는 농가도 기술이 미약하고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작년도에 지적받은 하점면은 창후리에 김유성씨라고 있습니다. 김유성씨는 저도 직접 나가서 이런 좋은 기계를 설치해 놓고 활용을 안하면 되겠느냐 돈이 들어가더라도 수리를 해서 가동이 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수리가 되어서 하고 있고 지금 지난 3월초에 저희들이 또 조사를 한 결과 화도면 내리에 이상호씨 농가가 있고 김학선씨 농가가 있습니다. 이상호씨는 벌써부터 수리해서 가동을 했고 김학선씨도 어제 확인하니까 수리가 되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각종 병으로 해서 잘 판매도 안되고 환경관계로 인해서 여기저기서 곤란도 많이 받고 사실 축산농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가축을 키우기 위해서 축산분뇨처리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720여건씩이나 지원을 했지만 하다가 지난번에 IMF 등으로 해서 문 닿은 축산농가도 많고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축산보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을 도와주고 보호해 주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환경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축산농가를 수시로 지도하면서 그래도 고질적으로 축산분뇨를 방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경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고는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가 농민들 간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같이 3사람이나 5사람이 같이 창고를 건립해서 활용을 하는데 활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고 농기계 창고를 건립해서 농기계를 보관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좀더 관리를 깨끗히 하고 농기계를 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나면 깨끗이 닦아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실 농기계 보관 창고를 수시로 다니면서 보면 작년에 콤바인 같은 것도 수확을 하고나서 청소를 안하고 그냥 보관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도를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화도 소재 축분발효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 화도 축분고속발효기 설치 농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동이 되지 않은 채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기계가 언제 시설이 되어 있느냐 하면 ’98년도 내지 ‘99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까지 그것이 준공이 되어 있는 시설인지 준공이 됐다면 과연 보조융자 등등이 정산처리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분발효기는 ’98년도와 ‘99년 2년동안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점면 1군데가 가동이 안되는 것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초에 실태조사를 한 것은 화도면에 두농가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기계를 설치하고 나면 준공검사는 환경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이 설치를 하고 시험가동을 해서 가동이 되는 것에 한해서 준공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공은 담당 환경공무원이 검토를 해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검사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보조나 융자 신청을 하면 그 때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농가에게 제가 직접 물은 바예요. 가동된 적이 있느냐 하니까 가동된 적이 전혀 없고 시설 후 시험가동을 하다가 그냥 중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준공처리가 되어서 그 보조융자가 지침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직접 그 농가의 주인에게 들은 바 입니다. 타인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가동도 일체 못해봤다고 합니다. 시험가동을 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점면에 있는 분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화도소재에 시설되어 있는 고속발효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가동안되는 것은 준공 처리를 해 줄 수 없는 것이고 준공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동이 된 것으로 준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고장이 났다던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또 본인들도 그래요. 준공처리가 안된 사항을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체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나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농가에서 그랬어요. 당신이 그러면 거짓말 한 것이 아니냐. 준공처리를 할 때 가동이 됐으니까 공무원이 도장을 찍었고 당신은 준공 처리한 것 가지고 농수산과에 보조금 신청을 한 것 아니냐 했더니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준공처리할 때 가동이 된 것은 사실인데 그 다음에 고장이 났다던가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점소재에 시설되어 있는 1건을 또 말씀드리지요. 그 농가도 방문했더니 고속발효기 시설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사업이 설계나 시방서 또는 지침대로 공사준공 처리가 된 것인지 아닌지 조차 모를 정도로 시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을 준공으로 인정했다면 물론 보조융자 지급은 당초 계획대로 정상처리가 되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봤을 때 그 시설이 고속발효가 잘 되어서 그것을 농작물에 비료용으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신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 지원을 해주는 우리 부서는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환경부서에 환경관계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하는데 그 준공처리를 하러 나가서 가동 시험을 해보고 나서 준공처리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장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농민이 보조지원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들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준공도 되지 않고 기계설치가 완벽하지 않은 것을 준공처리해서 보조금을 탓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니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때 준공처리 요구를 했느냐,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됐다고 해야지 공무원에게 완벽하지 않으니까 보고는 준공처리할 수 없다고 해 주어야 되는데 본인이 신청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준공처리를 해주었고 우리는 준공처리에 의해서 본인이 설치했으니까 보조금을 주십시오해서 돈을 주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고장이 나서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지도를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발효기 시설을 한 것을 보니까 거의가 비가림 시설이 안되어 있더군요. 그냥 노천에 시설이 되어 있어요. 막대한 보조융자를 해서 거의가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투자를 한 시설을 비가림 시설없이 그대로 시설해 놓으면 과연 그 수명이 몇년이나 가겠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축산발효시설이 비가림이 안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비가림 시설을 하도록 사실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투자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농민들을 지도해 나가는데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다. 저희들이 지도한 대로 잘 따라 오면 좋은데 그것을 얘기를 해야 사실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안 좋게 나오니까 힘든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비가림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보조해 준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여러가지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융자보조 지원농가는 향후 5년을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철저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향후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점검을 철저히 해왔더라면 작업현장에 점검 작업현황 자료비치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연 비치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동안에 점검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이어서 폐기 가축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돼지 먹이는 현장을 가보면 병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압사 되었는지 알 수가 없지만 폐기 가축이 여기저기 마구 버려져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통돼지용을 개먹이용으로 그냥 던져주어서 개를 키우는데 과연 그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또는 비위생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가축이 폐사가 되면 농가에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면이나 군청에 신고를 하면 우리는 수의사를 대동해서 나가서 그 가축이 왜 죽었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었는가를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전염병에 속하는 병으로 죽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1년에도 돼지고 소고 기르다 보면 자연적으로 죽는 것이 있다고 얘기는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신고를 해주면 다행히 나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매물처리도 하고 그러는데 신고가 잘 안되고 군에있는 인력을 가지고는 수시로 다니기도 어렵지만 발견이 안되어서 처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사 가축을 사료나 먹이로 사용한다는 것은 위생상으로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홍보도 하고 읍면에서도 수시로 부락을 다니면서 그런 것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먹이는 돈사장에 가면 그것이 없는데가 없어요. 2마리, 3마리, 5마리 이런 식으로 죽어서 마구 쌓아놓고 방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흉하더라구요. 그것을 지도감독해서 그러지 않도록 부탁드리구요. 다음은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온저장고가 20평규모로 당초에는 시설이 되던 것을 작년에 10평 규모로 줄여서 시설을 하고 있더군요. 농민들 말에 의하면 10평보다는 5평형으로 줄여서 시설을 해서 여러 농가에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얘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정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온저장고는 처음 시작할 때 10평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평내지 7평부터 초기에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0평, 그 다음에 20평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10평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면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수원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면적이 큰 사람들은 큰 것을 찾고 면적이 적은 사람들은 적은 것을 찾고 그러거든요. 5평은 사실상 아무래도 저온저장고에 그것만 갖다 놓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도 보관도 하고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평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평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10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먼저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가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평하고 20평하고 두가지를 받아서 추천을 하고 있는데 군의 입장에서는 5평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공동창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점면 소재에 어느 공동농기계 창고를 가보니까 2000년도 본 예산의 사업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게 돼 있더군요. 그런데 그 공사가 왜 본 예산에 계획된 사업인데 작년 10월이나 12월에 착공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므로 그 공사가 겨울공사가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작년에 완공되지 않고 요즘에 다시 손질을 해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던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러면 그 창고가 2000년도 사업으로 과연 정산처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농기계 보관창고 업무는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점면 창후리 소재 농기계 창고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점면 김유성 외 4인이 공동으로 건립한 창고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사업비는 2915만원이고 보조가 583만원, 융자가 1740만원, 자부담이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작년 3월 2일날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희망 대상자 조사를 했고 4월달에 농기계 보관 창고 대상자 확정시달 및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배정은 5월 8일에 하고 농지전용신고가 6월 3일에 되어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는 6월 26일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농사이외에 다른 곳에 업무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여름철 우기, 가을철 추수기로 인해서 사업자가 지연이 되어 오다가 당초 업자가 계약으로 12월 20일까지 완료하도록 했으나 업자와의 계약이 불이행 되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금년도 2월 20일날 사업이 완공되어서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문제는 다른 것보다 아직까지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완공이 다 되었고 부대적으로 하는 것은 필수사양은 아닙니다마는 농기계걸이라던가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어제도 현장에 나가서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연된 사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유로 지연이 되었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대로 사용이 되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2000년도에 사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지하수 개발 한 것이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군에서 지하수 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을 했을 경우에 준공처리가 되려면 1일 채수량이 몇톤이상, 소형관정이라던지, 중형관정이라던지, 대형관정에 따라서 그 용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몇 지역에서는 지하수가 1일 채수량에 훨씬 못미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되어서 농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답변서 맨 마지막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새우젓 판매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각종 새우젓 처리 공장시설에도 융자를 해 주고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새우젓을 주로 애용을 하고 김장철에도 썼던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멸치젓을 갖다 수천통씩 파는 것을 막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어요. 특히 새마을부녀회 각 부락 180, 13개 읍면, 182개의 부녀회 조직을 통해서 수천통씩 수년간에 걸쳐서 멸치액젓을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철이 되기 전에 9, 10월달에 미리 새우젓을 먹어야 될 가구에 멸치액젓을 팔기 때문에 이것은 순무김치를 먹는 강화주민에게 여수 돌산갓김치를 가져다 먹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입맛까지 굉장히 버려놓기 때문에 앞으로 새우젓 문화권이 멸치액젓 문화권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말씀을 드려주십사 했더니 못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군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화 어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그 목적은 노인들 경로잔치를 해 주는데 그 이익금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을 세우셨는데 기왕이면 올해에 수협 같은 곳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포장용기를 별도로 제작하게끔해서 아직 시기적으로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강화 새우젓을 우리 군청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새우젓 홍보를 하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다른 분은 멸치액젓을 판다면 이것 홍보 하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군수님께서도 강화 새우젓을 팔아 주십사 말씀을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중 의원님 보충질문에 지하수 채수량 부족에 대한 준공검사와 멸치액젓으로 새우젓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림사업은 우리 농수산과에서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각종 농업에 관련된 사항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사업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채수량 관계는 지하수 개발 허가를 할 때 1일 채수량 기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1일 채수량 기준만 넘으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가 안나오는 것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우물우물해서 넘어가려고 해요. 어디장소에 채수량이 부족한데 왜 준공검사를 내 주었느냐는 거예요.

작년도에 교동지역과 양사지역에 예비비를 풀어서 관정 개발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지역에서 공히 충분한 농업용수가 1일 채수량으로 볼 때 못 미치는 곳이 있어서 물이 잘 안나온다는 농민들의 제보를 직접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과에서 시행을 했으면 건설과에서라도 나중에 확인을 해주셔서 충분히 관정으로써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사항은 당초에 질문요지에 포함됐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못했거든요. 자료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것이 어디가 물량이 부족한지 총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지난해에 양사지역과 교동지역의 개발은 지하수개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유인물로 해서 의회로 송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멸치액젓을 말씀하시는데 강화사람들이야 전부가 새우젓을 사용을 안하는 집이 없죠. 멸치액젓을 사용하는 집도 새우젓을 병행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밴댕이액젓이나 새우젓이 많아도 홍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서영배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를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대표자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예를 보면 건축물 같은 것은 공동명의로 되는데 부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지소유자가 건물까지도 맡으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을 공동부지에 마을 공동으로 건립하면 하등의 문제가 없고 잘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부지가 개인적인 것은 꼭 문제가 됩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사후관리가 10년입니까?

네. 10년입니다.

10년후에는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도 보조율이 20%이지 않습니까, 보조율이 낮으니까 50%, 80% 하다가 20% 하니까 호응도도 별로 없다는거 아니에요.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3동입니다만 보조율이 낮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또 농기계 구입비가 있어요. 농기계 구입을 보면 하점면에 30명이 신청을 했는데 1, 2명이 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보다는 농기계 구입비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 우리 군 마음대로는 안되지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라도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없으신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농기계 보관창고는 ‘92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해 오면서 관내 210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동보관 창고라고 해서 설립당시에 토지도 공동으로 구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도 공동으로 하고 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명의는 공동명의로 해서 신청을 했지만 토지사용을 할 때 공동투자를 하지 않고 개별농가 토지로 해서 건축물대장에만 공동명의로 올라가는 곳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10년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가능하면 자기들이 협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공동사용토록 그렇게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율 20%가 낮아져서 사실상 최근에는 수효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농기계 보관창고는 국비지원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구입비, 소형농기계 공급사업은 저희들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시비 보조사업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재원이 틀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농기계 보관창고는 저희들이 관내에 210동이라고 하면 상당한 수준까지 확보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확대공급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농기계 구입비 지원, 소형농기계는 시에다 건의를 해서 지역농업인들이 수효가 많은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시책건의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인허가 문제는 당연히 농수산과에서 다루어야 하지만 기술지도 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두어서 축산농가들이 군청에 들어온 부담을 느끼고 기술센터에 가는 것은 부담을 안 느낍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서 관리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먼저 지도소의 지도직 직원이 저희 축산계에 와서 근무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원대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산기술지도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이 업무이관이 되어서 저희 직원이 와서 가축질병 진단시 운영도 하고 현지 축산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농축산물 홍보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4개방송국이나 책자를 홍보물에서 1만 5000부까지 홍보 차원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강화군내에 5일장이 부활하는 면에 있어서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5일장을 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뜻을 모아서 시장을 서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홍보나 5일장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고대순 의원님의 5일장 활성화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일장은 강화읍하고 길상면하고 해왔는데 지난번부터 내가시장에서 다시 재시도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5일장이 활성화 되면 농산물 판매하는데도 많은 혜택이 부여될 것입니다. 차후에 몇회에 걸쳐서 보면서 거기에 적응하는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모금액도 2000만원 정도를 모금해 가면서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거든요. 한 20여년간 침체되어 있다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주민들의 뜻이 좋고 하니까 관심도가 없다면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 모임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몇달간만이라도 좋게 밀고 나가다 보면 강화군에서도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고 한다면 얼마 동안 해 나가다 보면 이대로 잘 자리가 잡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동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농기계 보관창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아까 서영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화군에 농기계공동보관 창고는 210동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공동으로 대지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공동창고는 나름대로 잘 운영된다고 보고 있는데 대지가 개인사유지로 갖고 있어서 4, 5명, 10명, 공동으로 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 창고는 개인창고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210동이라는 것이 업종이라는 예산을 국,시비, 군비를 지원해서 창고건립해 준 것은 농민들이 골고루 농기계를 보관하여 수명도 연장되고 그런 차원에서 건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자기 용도로 많이 사용하니까 소농가에서 공동으로 도장을 찍어준 분들은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농가간의 견해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되도록 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농기계 공동창고를 농가간에 효율적으로 농기계 창고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농기계 창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수가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부 창고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주를 가진 창고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가와 사용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원래 목적대로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조율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계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기계 창고가 사실상 건립 목적이라던가 그런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기계에 공동보관 내지 내구년수를 증대시켜서 우리 농기계로 인한 농가의 경제부담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앞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철저한 사전점검을 해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럼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