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부결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로 제출된 강화군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20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문의 구성과 운영방법, 예산지원의 내용 등이 전체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3월 19일자로 제출된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3월 23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군의 재정여건도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도 검토되어야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투자가치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제89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의회에서는 지난 제1차본회의 때 결정된 의사일정에 의거 덕정산 산사태 복구현장 외 9개 지역에 대한 사업추진현황과 현안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현지의정활동은 위원회별로 실시하지 않고 전체 의원이 함께 실시하여 그동안 습득한 전문지식과 의정경험을 토대로 그 어느때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현지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사업장별로 잘못 추진된 부분이나 앞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군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출입이 통제되던 양사면 소재 돈대에 대해 현지를 방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찬 의정활동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10개소를 방문하여 시정 1건, 건의 9건으로 집행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도 많았으나 앞으로도 행정편의적인 답습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업장별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덕정산 산사태 복구현장에 식재한 해송이 많이 고사되었으니 사방림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여 시급히 하자보수 공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제2대교 건설현장에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수면 점용지에 대하여 원상복구시 많은 예산 낭비가 있으니 향후 강화군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길직천 수해복구 현장의 교량 및 박스암거 날개벽이 설계서상 하자가 있고 하천바닥에 설치한 돌망태도 바닥에 묻히도록 하여 물줄기 흐름에 방해가 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수～사기간 도로중 동들머리구간 도로선형 변경공사 중단으로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바,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추가사업비를 반영하여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갯벌생태관광 조성지가 세계적인 관광지 및 관찰지로 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지구내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연과 잘 어울리도록 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암자연사 박물관 진입도로와 주차장이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안내간판도 작으니 박물관과 협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화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등(구름)곶·작성·초루·불암(불장) 돈대가 잡목 및 나무로 돈대석축이 훼손되고 있는 바 관내 전체 돈대에 이러한 사항이 있는지 정확한 조사와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여 보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하며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조속한 시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지의정활동에 따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47호 강화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군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군민과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민의를 수렴·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조례조문의 형식적 배열 등 여러 절차를 검토하여 심사한 바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548호 강화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 매각시 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은 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감정요구시 가액을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조례로써 전체 위원의 만장일치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