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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남궁정재 의원 발언

90회 제1내무위원회200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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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농번기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의거 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 본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권영천 전문위원께서 위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면 기획감사실 27건, 문화청소년과 28건, 행정지원과 25건, 재무과 22건, 민원봉사과 22건, 사회복지과 29건, 보건소 26건, 총 179건으로 평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한 궁금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내신 자료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추가로 삽입 및 삭제할 사항이 있는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와 좋으신 질의사항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내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에 대한 각 위원님들의 감사 중점사항이 제출되어서 작성되어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은 평소에 각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개별 위원님 자료사항이 있고 공통사항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79건이면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이것도 5개년에 걸쳐서 자료를 받게 되면 엄청난 물량이 되는데 제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발췌된 것 같은데 혹시 각 위원님께서 평소에 갖고 계신, 또 그것을 한 번 조사해 보고 싶은 사항이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심사숙고해서 자료를 내셨겠습니다만, 그 사항만 우리가 별도로 다시 추가제출을 받아서 완전히 자료를 확정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방선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해서 검토해 보시고 또 요구사항이 더 있으신지, 그리고 오늘 질의검토로 인해서 빠진 것은 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가로 생각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요구자료로 넣는 것이 어떤지,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요구가 5년치가 아니고 작년도에 정례회 때 감사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작년도 감사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실 경우에는 3대 의원 시작부터 현재까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나는 5년짜리 받을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필요하신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방선기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주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 자체가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제3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보아왔던 것을 그대로 요약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빼야 될 것도 있거든요. 다 집행부에 요구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여기서 추가해야 될 사항이나 빼야 될 사항은 나중에 전문위원님들한테 같이 의논하고 통보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뽑을 적에 전년도에 요구했던 자료도 첨부했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정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진한 것, 현지의정활동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보고 지적했는데 처리결과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점, 각종 신문이나 여론매체에서 여론화되었던 것을 중점적으로 뽑았습니다. 그것을 배분할 때 위원님들한테 할당이 간 것도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19일에 김포하고 축구대회 한다니까 그날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그 날 뺄 것은 빼고 추가할 것은 추가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방선기위원장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11시 23분 기록중지

11시 28분 기록개시

전종식위원

지금 우리가 내무위원회 것만 하는데 내가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래도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같이 두 가지를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도 빠진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넣으셔도 됩니다.

전종식위원

추가로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넣으면 되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아니지요. 내무위원회에서 개별 위원별로 자료를 넣으면 됩니다. 자료를 보고 내무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감사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 관한 내용에는 그래요.

이재원위원

지금 얘기대로 내무위원이 산업건설 소관에 관계되는 것을 알고 싶은 건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료로만 자기 궁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닐 때는 그 쪽에 가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쪽에 불러다가는 안 되는 것이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안 되지요. 가서 하셔야 됩니다.

이재원위원

산업건설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가서 하면 된다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이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다른 내용이 없으시므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류및자료제출요구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서류및자료제출요구안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기한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강화군의회 폐회중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