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박순자 1기로 있었는데 이게 추가로 정기검사를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네 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3년 지난 게 있어가지고요.

박순자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소각소각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각량이 많아가지고 많이 노후됐어요. 그래가지고 그에 대한 보수비로 내화벽돌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할 게 있는데 그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박순자 네, 소형소각로입니다.

박순자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게 12기가 있거든요. 총 25기 중에서 우리 관 것은 12기입니다.

박순자 당초 본예산 때는 길상 것만 해당되었다가 3년 지난 게 추경 때 분뇨처리장, 광성보, 농업기술센터, 하점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정기검사를 할 겁니다.

박순자 저희가 매일 공익요원 2명을 보내거든요. 뒤져가지고 잡는 것도 있고 못잡는 것도 있습니다.

박순자 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어요.

권태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과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환경순찰이라고 해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많이 보고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금년도에도 지적하신 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겠습니다. 총 16명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한 내용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길 강화읍의 중앙로에는 그 전에 ’80년부터 그러한 휴지통이 있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위치,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쓰레기시설을 만들어놓게 되면 현재까지는 지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데, 하여튼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서 담배피우시는 분들의 불편사항도 계시겠지만 주민들을 더 계도하는 입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났을 때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길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정리 건은 당초에 토목공사가 금년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4월 2일에 착공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재판에 계류중에 있고, 공사착공과 관련해서 일단은 착공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용정리 마을회관에서 2회에 걸쳐서 주민한테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그 동안 추진하다가 부결되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4월 27일 주민대표 몇분이 같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간담회를 해서, 그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농번기가 돌아오니까 농사를 짓고 그 대신에 주민들도 극렬한 반대보다는 주민들 간에 논의를 해서 대안을 가지고 군과 면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6월 10일까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가 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물을 대서 모를 내려고 하다가 저희가 주민들에게 제재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도 모를 내지 않겠다.

권태길 네.

권태길 그런데 그것은 전부 강화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주민들도 모를 내려고 하다가 이해를 하시고 6월 10일 안에 주민들도 논의를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겠다는 답변을 얻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지의정활동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동락천에 들어갔었는데 본위원이 생각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부터 아래까지 몇㎞입니까?

그러면 인천상수도사업본부의 지시를 안 받고 여기는 강화군하고 연계가 된다고요?

농수산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드린 것으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수산과에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총 60억 681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70억 12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4483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농림사업 추진하는 것을 농림부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우수 군으로 심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상사업비로 1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시비하고 군비하고 2100만원씩을 같이 부담해서 상사업비로 1억 4285만 8000원으로 이번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는 지난 겨울에 폭설로 인해서 축사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축사복구비로 6억 3933만 3000원이 이번에 예산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랫쪽에 수산재해에 대해서는 폭설과 유빙으로 인해서 6123만 5000원이 복구비로 예산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로 늘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예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는 예산절감으로 감액된 사항으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맨 아랫쪽에 시설비 농림사업평가 상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금 1억원을 지원받아서 시·군비를 각각 2100만원씩 포함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업기반정비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정이라든지, 경지정리하는 데 용수로 보수에 대한 예산을 우선 확보한 다음에 건설과와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시설부대비 100만원이고 23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2만원을 계상했고, 이것은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입니다. 다음에 233페이지입니다. 중간 쯤에 기타보상금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인데 이것은 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우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에서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원받으려면 농가가 1만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1만원, 국비 8만원으로 10만원을 기금조성비로 사전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희망하는 대상 두수가 6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두당 1만원씩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기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의 재료비 중에서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인데 이것은 지난 당초 예산에 시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군에 부담하는 것을 늦추면 되느냐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700만원은 더 세워야 14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해서 이번에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시설비는 가축시설비하고 그 안에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는 목이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상비로 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가축방역시술비 1825만원이 그대로 내려와서 계상된 것이고, 다음 장에 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도 마찬가지로 재료비에서 내려와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축산분뇨처리 시설지원은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3621만원이 당초에 편성되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잔여금액이 남아서 829만 1000원을 우리 군에서 확보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고자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5일 폭설피해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폭설이 한 번 나서 조사했고, 2월에도 눈이 와서 두 번 피해가 났는데 2월에 피해가 난 것은 축사 파손이 157동에 3만 6827㎡ 파손되어서 거기에 대한 국비·시비·군비로 35%를 보조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13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80%는 국비이고 20% 정도가 시비·군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입식비 지원은 그때 당시에 소가 5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조액이 50%씩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어서 167만 5000원을 보조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9일 폭설피해복구사업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때에는 100동에 2만 4780㎡의 축사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2억 691만 7000원, 가축입식비가 소 3마리, 돼지 8마리가 폐사되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226만원이 복구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맨 아랫쪽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폐선이용 조형물 전기료인데 이것은 갑곶리하고 불은면 넙성리 도로상에 폐선을 이용해서 배를 설치한 것인데 먼저 144만원을 전기료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는 모자라서 그런데 지금 전기료 관리는 갑곶리 것은 강화읍에서 관리하도록 관리전환을 시켰고, 불은면 것은 불은면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66만원을 반영했고, 내년부터는 해당 되는 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축산에 대한 피해고 이것은 수산에 대한 피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15일 폭설로 인해가지고 메기나 참게를 키우기 위한 시설인데 이것도 역시 보온덮개를 설치한 시설입니다. 길상면과 흥왕리에 2개소가 피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복구비로 35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39페이지 1월 9일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 증양식 시설이 피해를 보았는데 흥왕리의 김양식장이 전부 유빙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막리하고 선두리, 길직리의 참게, 메기를 기르던 양식시설이 파손되어서 23개소에 대한 피해복구비가 1억 2675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수산생물 입식비로는 삼성리 하우스가 터져가지고 물고기가 얼어죽었습니다. 그 어종은 열대어종인데 입식비로 97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망어구피해 복구비 지원 황청리의 김두입 씨가 건강망을 쳐놓았는데 이 분은 일찍 발견해가지고 바로 황청리 입구에 설치해 놓았던 것을 바로 신고해서 우리가 바로 조사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피해액은 100만원인데 30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너머 24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군비로만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김두입 씨는 미리 발견해가지고 신고해서 잘 처리했습니다만, 흥왕리 장봉도 앞에 바다 가운데에 했던 사람들은 말짱을 해마다 놓아 두어도 괜찮으니까 말짱을 놓아 두었는데 금년에 성엣장이 많이 떠내려오다 보니까 쇠말짱까지 전부 휘고 쓸려 나가는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서 시를 통해서 중앙에 까지 보고했는데 이 보고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이것은 자체적인 복구를 하라고 해서 부득이 1014만 7000원에 대해서는 군비예산이 세워졌고, 그 밑에 폭설 및 한파피해복구로 되어 있는 것은 7어가가 양식장을 했었는데 이것은 메기, 잉어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얼음이 얼었다가 녹으니까 그때에 추워서 얼어죽은 놈들이 떠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3월이 지나서야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랬는데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얼음 속에 있는 것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중앙에서 지원해 주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결하느냐고 하니까, 액수도 많지 않고 지역 어민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해주어야지 중앙에서 별도로 이 예산을 할 방법이 없다, 부득이 이번에 군비로 했습니다. 위원님들 어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셔서 군비로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예산에서 여직원 인건비로 계상이 안 되었던 것인데 이번에 꼭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394만 5000원입니다. 시설비 예산절감에서 17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우리에게 204호, 206호로 지도선이 두 대가 있습니다. 204호는 배를 지은 지가 몇 년 안 되어서 이것은 새 것이고, 206호는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에 정기검사를 받기 때문에 7800만원을 206호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수리를 다해서 검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61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00만원이 남았는데 사실 저희들인 더 두었다가 갑자기 배를 수리할 일이 생길 일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냥 놓아두었으면 했는데 그 대신 외포리에 지도선, 행정선이 들어오면 앵커라고 해서 닻을 설치해서 배를 붙들어 매는 시설인데 이것이 노후되어서 삭아서 망가져 버렸습니다. 현재 해병대 배 있는 데에 같이 매달고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17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150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해 준 것입니다. 이것을 설치해야 앞으로 행정선이나 지도선이 정박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예산절감사항은 쌍안경을 구입해 주고 남은 잔액을 절감한 것이고, 지도선이 다니면서 어업지도를 하고 불법어로를 단속하는 때에는 근거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한데 카메라도 없이 해왔습니다. 배 두 대에 1대씩 30만원 짜리를 계상해서 이번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수 축사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무허가일 경우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우리군에 257동이 피해가 났는데 그 중에 120동이 무허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서 면적이 나오면 다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포기하는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