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봄 가뭄으로 어느 해 보다도 힘들게 일하시는 가운데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세입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인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증액 내시된 관계로 국고보조사업비는 4억 50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43페이지의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국비 증액에 따라 시비 8185만 3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보조율은 국비70%, 시비20%, 군비 10%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는 오지개발사업비 1억 4698만 4000원과 방독면구입비 및 지역마을단위민방위 훈련비로 1억 1283만 1000원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9% 증액된 12억 5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체력단련비가 공무원 기본급에 포함되어 기본급이 많아진 관계로 복리후생비가 1억 650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 인상분 3956만 8000원, 의료보험금 인상분 7500만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부족분 6000만원과 특수지역개발사업비 7억 3500만원과 방독면구입비 1억 6664만원 등입니다. 행정지원과의 절감예산은 금회에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하단의 기타직 보수비는 청원경찰의 보수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수당 및 복리후생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의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납부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복리후생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기본급 인상에 따른 명절휴가비와 가계안정비, 연가보상비를 각각 조정인상한 것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복절 행사를 위해 식전공연보상금 300만원과 무공수훈자회 등 보훈단체에 대한 식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김포지역 화합을 위하여 친선축구대회를 위해 37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9일에 김포에서 주관했던 축구대회에 이어 오는 10월에 강화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식사비 위주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지난 2월부터 운영되어 오는 강화군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신 강사님께 드리는 감사패제작 비용으로 91만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이 동일한 건에 대해서 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이상 방문했을 경우에는 쓰레기봉투 등 5000원 상당의 보상물품을 주기 위해 행정서비스 보상물품 구입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 유공민간인에 대한 풀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표창경비를 예년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03목인 포상금 중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금강산을 견학할 예정이나 여행상품의 가격차이로 1인당 70만원선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2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30페이지는 예산절감 내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물품은 지난 4월 1일부터 전자결재가 시행됨에 따라 부족한 장비를 구입키 위해 프린터기, 스케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는 예산 절감 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의 성과상여금은 당초에는 전체 현원의 50%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침의 변경으로 70%까지 확대 지급토록 되어 3956만 8000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은 4월부터 보험료가 인상조정되는 관계로 당초보다 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06목인 출연금은 금회에 2001년도 대부예상액 전액인 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인사프로그램이 정보통신팀에 있는 주 서버에 연결된 관계로 현재의 인사전산실을 정비하기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인사행정 서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사업비 중 맨 위에 있는 국민생활운동 추진홍보물은 내집앞 내가 쓸기운동 등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소요되는 어깨띠 등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 이번에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우수단체 시상금은 새마을대청소와 관련하여 우수단체 및 개인에 대한 시상금품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하단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내년도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대비 공명선거 홍보 및 부정선거 단속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8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특수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비는 총 18건으로 당초예산이 확정된 후 금년도 1월에 총사업비가 확정내시된 관계로 증액된 5억 6207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사업비 역시 같은 이유로 1억 72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사업건수는 3건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는 예산 절감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시비 보조사업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연 3회 실시하는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식대 및 훈련용품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 하단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린 마을단위 훈련에 따른 재난수습용 발전기, 응급처치 셋트 등의 민방위장비 구입을 위한 경비로 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방독면 구입비로 1억 6666만 4000원을 계상하여 총 1만 1734개의 방독면을 구입 주민 및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방독면 개당 가격은 1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 중 일반운영비는 충무계획서 제작을 위한 부족예산 500만원과 비상시설 수중모터 교체 및 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계상한 비상급수시설 유지비는 강화군에 총 4개소가 있는 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풀적 경비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민방위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8월중에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금년부터는 모든 메시지 부여가 시 통제실로부터 전자메일로 수신하게 됨에 따라 비밀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보안카드와 훈련중에 각 실시부별로 운영될 최소한의 장비인 노트북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시에서는 컴퓨터 5대 이상 확보토록 지시되었으나 예산상 어려우므로 2대만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3·1절하고 광복절 행사비가 300만원하고 5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내용은 3·1절 기념식이 끝나고 예산이 없어서 광복회원들에게 식사대접을 못했습니다. 아주 그 분들이 매년 주면서 왜 이번에는 안 주느냐고 해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광복회원들이 ‘무공수훈자들한테 밥 한 끼 주는 것을 그렇게 하느냐’고 해서 우리가 이번에 그 분들한테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3·1절에는 사회단체에서 맡아가지고 식사대접을 했잖아요?

아니에요. 재작년도에도 저희가 했어요.

윤정혁 위원님이 계실 때는 한 번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사회단체에서 안 맡으려고 합니다. 안 맡으려고 하니까 기껏해야 5000원 상당의 갈비탕을 대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먼젓번에 100만원 예산 선 것은 얼마를 집행했어요?

60만원 집행했습니다.

60만원을 집행했는데도 점심을 못 주었다고요?

네.

한은열 미리 예산이 부족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쪽에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그런데 전창복 무공수훈자회 회장님이 더 야단을 하셔가지고요.

밥값은 그런데 공연보상금은 왜 300만원이 더 올라왔느냐고요. 당초보다 100%가 더 올랐어요.

한은열 과거에 3·1절 행사 때 300만원이 집행되고 광복절 행사때 민속·가요하시는 분들 초청해서 300만원을 지출하려고 합니다. 300만원은 3·1절 행사시에 연극공연보상금으로 지출한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광복절하고 3·1절하고 600만원을 요구했으면 됐지, 300만원만 하고 추경에 요구합니까?

한은열 처음에 600만원을 요구했었지요.

그런데 왜 삭감된 것을 또 올리느냐고요?

한은열 그래서 8·15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복회 회원들도 많은 건의를 해왔습니다. 8·15행사를 못하게 되면 자기들의 지위가 격하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광복절 행사 같은 것이야 조촐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꼭 국악인들이나 공연단을 초청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3·1절이나 광복절이나 강화군 자체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시·도단위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시·도단위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검소하게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의원님들도 오셔서 아시겠지만 먼저 3·1절 기념행사 때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했지만 참 잘했다고 하면서 학교 학생들, 각 학교에서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군민들한테 강화에서 그러한 광복이나 3·1절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거야 누가 모르나, 그런데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런 것이지요.

그전에는 안 하던 것을 하기 시작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냥 했고요.

중앙에서도 원래 기념식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광복절 행사나 3·1절 행사가 중앙단위에서도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시비를 줘야지요. 국가 차원에서 하라고 한다면서요?

국·시비를 주는 것이 시·군 단위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게 강화군만 하는 것이니까 삭감된 것을 자꾸 올리니까 그런 것인데 원래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담당도 잘 알잖아요? 이게 민선 단체장이 해가지고 자꾸만 선심성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이 비춰지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선심성이 아니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두 달 동안 혼났어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밑에서 연습하는 공무원들은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 왜 그런 일에 공무원을 동원하는 것으로 해서 본연의 업무도 힘든데 그런 데에 불러내냐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일과 시간 후에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불만이 많더라고요.

네, 불만이 많아요.

그것은 참작하시고 하여튼 예산을 효율성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역발전 유공민간인표창 상패인데 이것도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지요? 그런데 또 300만원을 올렸어요.

이것은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표창을 주는 것인데 표창주면서 다른 데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상을 너무 남발하니까 하는 얘기지요.

아주 많이 줄인 겁니다.

나폴레옹이 알프스산 넘을 때 깡통 계급장 전부 달아주었다고 하던데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기는 뭐를 많이 줄여요. 많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바로 하셔야지요. 여기에 보면 표창 및 상패라고 있는데 군수님 앞으로 해서 시계 제작하는 것도 있잖아요? 상품 하나 전달해 주면 되는 것인데 굳이 상패까지 해가지고 여기에 302만원이라는 돈이 있고, 아카데미 강사도 내려와서 강사료를 드리는데도 상패까지 주는 것 보니까 모양새가 썩 좋지 않던데요?

군수님이 주면 다 강화군민들이 받는 건데….

주는 거야 좋지요. 안 주는 것보다 훨씬 좋아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수도 없이 표창이나 상패를 남발해도 되는 것이냐 이거지요.

남발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품격을 높이려면 너무 남발하지 말고 진짜 공이 있는 사람에게 주면 돼요. 보면 읍·면에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안 합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고 앞으로는 좀더 예산을 아껴쓰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136페이지에 국민생활운동 추진홍보물에 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기정에 50만원으로 해서 100%를 올렸는데 국민생활운동은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집앞 내가 쓸기 운동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그런 것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깨띠 등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들도 어깨띠를 아침에 매고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은 아는데 그것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구시대적인 것은 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가두 홍보물은 다른 것은 하나도 못 달게 하고 경찰서나 종교단체, 군청만 다는데 전혀 못 달게 해놓고 왜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하느냐고요? 지난번에 초파일 때 종교단체를 달게 했느냐고요? 그것은 물론 도시허가과 소관이지만 그래서 홍보물을 남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현수막이 아니고 어깨띠입니다.

그런 것은 할 때가 지났다니까요.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캐이블 TV가 더 낫지 어깨띠 하는 것은 유치해요. 물론 국민생활운동은….

이것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치는 그런 운동은 다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라고 해가지고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꼭 필요해요?

이것은 시에서 7세 이상의 모든 주민에게 보급하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사시에 비상사태가 나면 유사시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억 6666만 4000원을 사면 총 46%가 됩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에서 재난 대비하는 것을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지금 남북화해무드 어쩌고 하는데 전쟁나기를 바라고 하느냐고요?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알아요. 물론 시에서 돈을 주고 하라니까 군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이것은 시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추경 재원이 다른 때보다 넉넉해서 그런지 예산편성 자체가 각 실과소가 너무 방만하게 편성되었는데 우리 한 담당이 잘 아시다시피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것,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거나 또는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었거나 추가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기본경상비가 빠졌던 것, 삭감된 것을 올리라는 추경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 충분히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예산은 내 집 내 주머니 돈을 가지고 쓴다는 마음으로 효율성 있게, 또 누가 보아도 알뜰살림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은 며칠간이나 합니까?

일주일간 합니다.

일주일간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을지연습 상황실에 노트북을 2대를 계상해 놓았고 행정지원과에서도 자산취득비로 1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트북이라는 것은 일반 퍼스널 컴퓨터하고 달라가지고 개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이 노트북인데 우리 전체 각 과별로 노트북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에 몇대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못해보았는데요. 노트북이 지금 을지연습 때로 말씀드렸습니다만 5대가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5대를 구비해 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2대만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사는 것이 2대라는 것이지, 사실 우리 군청내에는 용도별로 보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주일간 쓰지 않은 부서 것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징발하든지 해서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용하든지 해야지, 일주일 뒤에는 그 노트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에요?

을지연습 기간에만 쓰고 안 쓰나요?

쓰는 것이지요.

네.

타 부서에 있으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타 부서에서도 쓰지 안 씁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비치해 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5대 아니라 10대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지원이 되면 뭐하러 삽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뭐하러 사느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하게 구입하는 것도 있지만 일주일 가량 쓰는 것이니까 다른 과에 있는 것도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각 실시부가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방위실시부, 산업건설실시부 등 실시부가 많은데 노트북이 전부 실시부별로 다 가져와서 씁니다. 이 2대는 무엇에 쓰는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문서내려오는 것, 메시지를 받아서 각 실시부별로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에서는 5대를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왜 2대만 해요? 5대 준비하라고 한 공문이 있어요?

있지요.

그러면 5대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2대만 하는 것이지요.

한은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팀하고 많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실시부에서 기존에 있는 노트북을 사용하지 왜 별도로 예산을 낭비하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도 하고, 그런 문제를 다루었는데 최소한의 노트북 2대로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된다고 해서 5대로 지시가 내려왔는데 2대로 해서 그 정도로 하면 최소한도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3대는 각 팀에서 자기들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됐어요.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리장자녀장학금이 나와 있는데 기정에 1404만원이 있었는데 경정에 500만원만 서가지고 904만원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의 자녀들이 그만큼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파악해 보니까 이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줄게 된 것인지, 그 사유가 뭡니까? 900만원씩이나 줄여가지고도 가능하다면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윤정혁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장자녀장학금지급대상자는 원래 이장으로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 50/1000이내이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초에 이장 임기를 자꾸만 제한하다 보니까 이장들이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상자가 줄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정비율이 182명의 15%인 27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장임기가 줄어들다 보니까 줄었고 또 이장 근속연수하고 학생들의 성적이 안 돼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50%가 줄었습니다. 줄은 금액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그러면 133페이지에 있는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기정에 1억원이 서있었는데 1억 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자녀의 국고대여장학금을 더 지급할 수 있게 시책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받은 겁니까?

윤정혁 이것은 공무원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당사자가 들어가면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나중에 본인이 퇴직이나 재직중에 갚으면 됩니다. 금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현재 1학기에 납부된 게 8900만원 정도 납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예산편성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학기때도 그 정도가 지출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차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금액에 대해 이자는 무이자라고요?

윤정혁 네, 무이자입니다. 2년 거치 4년 상환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73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인데 행정지원과 소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으로 336만 8000원이 반환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반환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은 저희한테로 왔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로 넘겨주어야지 왜 반환을 해요?

윤정혁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요구했다가 현재 행정지원과에는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 넘겨줘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해서 반환금이 남은 것 아니에요?

한은열 2000년도까지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빨리 넘겨주어서 예산을 쓰도록 해야지 왜….

다 넘겨줬지요.

왜 그러면 336만원이 남느냐고요?

예산 과목만 행정지원과에 있고, 쓰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썼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군비는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이것을 썼으면 되었지, 300만원 돈을 왜 남기느냐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물어보세요. 예산과목만 빌려준 것입니다.

나는 시설비라면 입찰잔액이 남은 것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데 운영비는 경상경비인데 이것을 왜 남겼느냐고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요.

너무 늦게 준 것 아니에요, 지나서?

아니에요.

작년도에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하라고 행정지원과에서 업무인계를 했거든요. 업무인계하면서 예산을 같이 넘겨 주었는데 여기서 예산조정하면서 넘기지 말고 그냥 행정지원과에 놓아두라고 그렇게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로 예산을 다 넘겨주려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추산해서 쓰면 되잖아요?

그러게 이게 추산해서 쓰고 남은 겁니다.

추산해서 써야 되는데 잘 안주었 길래 그러는 것 아니냐고요.

안 주기는 왜 안 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남아요, 경상경비가. 자원봉사센터 군비는 안 세워줄거예요, 사회복지과는. 이것은 내가 따질 거예요.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류중현입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세입을 총괄로 본다면 그 밑에는 실과소별로 계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토탈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54억 9161만 5000원으로써 그 중에 이번 추경에 증가된 분이 22억 52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시켰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3억 5527만 5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642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도 11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도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9% 차원에서 토탈 338만 4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수용비를 증가시켰습니다. 내고장담배 애용하기 홍보 현수막 제작에 5만원씩 6개에 2회로 6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내고장담배 애용하기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을 증액시켰고,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 서한문 발송우편요금에 10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담배소비세가 5월말 현재 동기 대비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외산담배는 늘어나는데 국산담배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기 대비 약 4600만원이 부족해서 담배소비세도 가만히 앉아서 받을 게 아니라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홍보비로 증액시켰습니다. 여비도 절감 차원에서 19만 2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여비도 지방세 분야에서 상당히 기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표창이 적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확대해서 실시하려는 측면에서 표창자에 대한 부상품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152페이지 경상적경비예산절감 차원에서 734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여비도 절감 차원에서 1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관리 부분에서도 일반운영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141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이번에 향토장학재단설립 관련해 가지고 경비로 350만원을 계상시켰는데요. 홍보물 제조, 행사물품 구입, 법인설립 등기수수료로 올렸습니다. 여비 측면에서도 절감 차원에서 21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증액시켰습니다. 이것도 향토장학재단설립 관련경비인데 준비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창립총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써 적립금이 본예산에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매년 3억원을 조기 달성한다는 목표인데 금년도에는 7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868만 2000원을 감액시켰고, 공유재산감정평가를 저희들이 다 취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부족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구제역과 광우병 관련해서 방제차 1대 구입에 따른 제세공과금, 차량유지관리비로 증액된 바 있습니다. 재료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4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체관리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245만원을 절감시켰는데 불가피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시켜서 수리해야 합니다. 청사외벽방수공사에 3000만원, 옹벽보수공사비에 3000만원, 외등정비공사에 500만원, 군청사 지하층 을지연습상황실이 누수됩니다. 그래서 방수공사에 1000만원, 교동면민회관 보수공사에 6000만원, 교동면직원관사 신축이 불가피해서 1억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청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이 없어가지고 건설과 4층 증축부분에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이 볼은출장소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누누히 숙원사업으로 대두되었던 사업인데 봉고 더블캡 1대를 세웠고, 기사대기실 옷장구입비로 30만원을 세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군청사 외벽방수공사하고 청사옹벽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옹벽보수공사를 어디에 하는 것인데 3000만원씩 들어가지요?

그것은 청사벽면에 벽돌로 쌓았던 부분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외벽방수공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옹벽보수공사는요? 별 이상이 없지 않아요?

자꾸 떨어지고 누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가지고요.

당초에 군청담장 철거한다는 것으로 올라왔던 것을 삭감했는데 바꾸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담장에 돈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담장은 다 철거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옹벽보수한다고 해놓고 담장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다 보고있는데요.

철거한다고 그랬는데, 담장을 다들 철거하는 추세라는데 우리는 대리석까지 붙여서 더 좋게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지요. 본건물에 대한 보수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외등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외등은 불켜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씩 들어가요?

네.

그리고 관용차량으로 볼음도출장소에 1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곳의 여론도 많이 청취하고 그래서 차량은 1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차량을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때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게 있어요. 차량을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만약에 강화군수 명의로 해서 등록증상에 소유자를 군수로 할 경우에 보험료도 여기서 지급해 주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기사도 문제가 되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기사 채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직원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해서 원칙은 아니지만 운전하는 자의 책임이니까요. 차량을 가급적 잘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도 달라질 텐데요.

보험료는 다르지만 감수해야지요.왜 그러냐하면 서도면장이 수차에 걸쳐서 건의했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베스타를 폐차시켜가지고 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관리상 예산에 계상될 수 없어서 이번에 차량을 하나 줄 계획입니다.

차종은 무엇입니까?

더블캡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오지낙도에서 관용차량이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사후관리라든지, 운행관계에 대해서도 완벽하게 해 놓아야지, 차량을 이용하다보면 사고시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사후에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확실하게 일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정비센터가 있나요?

정비센터는 없어요.

자동차는 몇대나 있나요?

자동차 많아요.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에 향토장학재단설립 관련경비라고 했는데 설립이 된 겁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추천자 명단을 다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준비위원회 간담회 실비보상이라고 해가지고 50인, 3회로 섰는데, 창립총회참석자 실비보상 500인, 250만원 선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위원회는 위원님들도 참석대상자로 했습니다만 그런 준비관계에 대한 중식비, 석식비를 계상시킨 것이고, 창립총회도 먼저 주민간담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1면당 20명을 기준해서 전부 명단을 추천받았거든요. 창립총회를 주민들의 추천에 의한 것만 아니고 재경인사나 재인인사를 초청해가지고 공포해야 재정에 많은 협찬이 있을 것으로 추측해가지고 그런 창립총회에 필요해서 예산에 편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기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금은 기부금품법에 의해 받을 수 없습니다. 비영리단체인 법인을 설립하면 그때는 출연하지 못하던 것을 자유자재로 가능하다거나 하는 측면이 있고 자유로 기금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상이라면 돈을 주는 것 아니에요?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회비 등을 말하는 겁니다.

식대로만?

회의경비입니다.

회의할 적에 식대 등 보상금으로 250만원씩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위원회 수당에서 하지요. 그것은 토탈관리해요.

장학재단이라는 것은 돈을 내야 하는 데입니다. 돈을 내야 되는 곳인데 돈으로 보상해 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당 5만원씩 주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회비소요경비 등입니다.

회의할 때의 식비 등이 아닙니까?

네, 그겁니다.

현재 장학재단이라는 취지는 좋은데 지금 얘기대로 살림이 어려운, 학비가 곤란한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기금 출연하는 데 있어서 과연 1개면에 20명, 30명씩 추천해서 위원으로 한다고 해도 그 분들이 자진해서 진짜 좋은 취지다, 내가 다만 얼마라도 절약하고 출연해서 장학재단에 보탬이 되어야겠다 해서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게 과장님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돼요?

취지는 출연금은 예산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듣는 바로는 독지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일생을 바쳐서 모은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설령 다만 100만원이라도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회비성격으로 100만원을 내라, 200만원을 내라 하는 회비성격은 절대로 없는 것이고 하나의 출연금을 낼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로서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 제단설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으로 출연하는 것은 한계성이 있거든요. 출연금은 자의적인 성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도 어떤 분은 사업이 잘 되면 기십억원을 해 넣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가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요. 있는 사람이 기금조성하는데 일조가 되어야 얘기가 되지 각 면 단위로 20명, 30명씩 추천해서 한다고 하니까…

부담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은 다 홍보차원에서 드리는 것이고, 지금 성남이 오성수 시장님이 있을 때 예산에서 출연해가지고 말썽도 많았는데 거기는 정착되었고, 이천이나 김포 같은 데도 상당히 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단계에 있습니다. 북제주도 우리와 같이 설립이 못 되었고, 용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성공을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슬러브 상태로 있거든요. 평지입니다. 4층 슬러브입니다. 평지입니다.

이철호 도시허가과 있는 데입니다.

거기는 냉난방시설을 다 해놓았잖아요?

이철호 그 뒤입니다.

새로 올린 것요?

네.

그러면 새로 올릴 수 있나요?

라인만 연결시키면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큰데요.

경제교통과 위입니다.

그 위면 거기에 무엇을 올릴 수 있나요?

운동도 하고 탁구를 치게 할겁니다.

그러게 후속조치로 무엇을 할 거냐고요?

조립식으로 올립니다.

비 안맞게요?

네.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요.

그러니까 탁구대를 슬러브를 치고 그물망을 치고 그늘막을 만들고…

비를 안 맞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철호 경량철골조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지요?

네.

그러면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도 안 맞고 바람도 막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만든다? 그리고 향토재단설립에 7000만원을 해서 한다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하는데 이게 법인설립이 안 돼서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렸는데 위탁할 수 있는 조례안을 이번 추경에 안 올렸는데요.

항상 우리는 예산이 먼저 서고 후속조치하는 거예요.

작년도에 3억원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2월에 정기예금을 시켜가지고 이자가 7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또 7000만원을 또 올렸어요?

이자수입이 10% 올랐잖아요. 김 위원님은 조기에 금액을 조성해야지 자꾸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장학재단은 임시회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준비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정관을 만들어놓고 창립총회에 부의할 겁니다.

그러면 창립총회를 할 거예요?

네.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면 전번에 준비했을 때에 점심식사를 해줬어요?

그때는 미처 못했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창립총회를 할 겁니까?

각면에서 20명씩 해가지고 추천받은 인원이고, 창립총회가 꼭 추천받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경인사, 재인인사를 해야만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창립총회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1년 6월 2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