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정헌입니다. 2001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 5억 735만 2000원 중 이번 1회 추경시 2191만 6000원 예산을 절감하여 4억 8543만 600원입니다. 먼저 161페이지 민원관리 예산입니다. 민원관리는 일반운영비 9% 절감을 위해 303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여비는 5%, 예산절감으로 51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은 10% 절감으로 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관리 예산은 총 1억 7501만 8000원으로 210만원을 이번 1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9% 예산절감으로 569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5% 절감으로 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등록 제작에 일반수용비 53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따른 인증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부동산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예산은 총 6130만 8000원으로 374만 9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9% 예산절감으로 14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체납처분용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8만원 중 각종 과태료 등기우편료를 46만 8000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만원, 전산개발비 10% 절감으로 28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총 예산은 7706만 1000원으로 19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6만 1000원을 절감하여 193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15만원을 절감하여 2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가조사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 예산은 총 1억 1874만 6000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685만 4000원을 절감하였고 국내여비 15만원, 전산개발비 84만 80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 807만원을 절감하여 공시지가확인원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1회추경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로 민원봉사과는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이 많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에서 주민등록관리 등 운영비가 862만 8000원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당초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민원업무를 못보게 된다던지 이런 사항이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등록이라던가 모든 예산이 9%, 5%, 10%씩 일괄적으로 각 실과소, 읍면에 절감을 했습니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지금 줄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예산이 되느냐는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될 수 있습니다.

각 실과소가 공히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예산절감이 가능한 부서도 있겠지만 사실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짜임새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 만큼은 필요한 금액입니다라고 올렸을 텐데 각 부서를 일괄적으로 5%, 9%, 내지 10%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한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없지 않나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김남중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이 좋은 질문입니다. 예산계에서 일방적으로 5%, 10% 절감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본 과장으로써 최대한으로 살림을 해 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기 편성됐던 예산에서 삭감되더라도 넉넉하지 않는 살림을 짜임새 있게 해주시겠다는 과장님 답변은 굉장히 고마운 답변인데요. 고유의 업무도 감액된 부분때문에 차질이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짜임새 있게 하다가 연말 종말추경에 정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시한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차질은 없겠죠?

네. 큰 차질은 없는데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주민등록관리업무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홍준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올리겠습니다. 사회팀장 (인 사) 위생팀장 (인 사)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회복지과에서는 재가 모자가정지원외 10건에 대하여 9억 1121만 8000원이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재가 모자가정 지원외 13건에 대하여 1억 431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당초 기정예산액 90억 7122만 4000만원으로서 이번에 21억 7492만 7000원이 증액된 112억 461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목에 예산절감에 의거 33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목에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1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이것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26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목에 이것도 예산절감에 의거 141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여비는 48만 6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정신요양원과 우리마을, 이것은 중추절과 연말연시에 하는 것인데 400만원 증액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목에 절감계획에 의거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한국유격군 전적위령비 건립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반보상금목에 기타보상금으로서 4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일반보상금목에 시비변경 계획에 의거 재가장애인복지 3796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 의료비, 장애인등록진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3610만 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서 여비목에 7만 2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기타보상금으로서 4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재료비목에 공공근로사업 8212만 1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보상금목에 예산절감에 의하여 73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재료비목에 자활공공근로사업지원에 1684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생계급여 11억 6791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급여는 773만 3000원을 감액했고 주거급여는 1억 2640만 6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에 일반운영비 목에 51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재료비는 무료도배 자원봉사 운영에 따른 도배지 구입으로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6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예산절감에 의하여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이주및재해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재해예방및 복구활동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에 일반운영비로서 10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목에 5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목에 절감계획에 의하여 6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114만원을 감액했고 여성교양대학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으로써 59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일반보상금목에 재가모자 가정지원에 따른 13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부자 가정지원비로서 314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목에 성폭력피해자 건강검진, 정황검사에 17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에 일반보상금목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126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112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목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20만원을 감액했고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 138만 4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에 32만 4000원을 감액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65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에 경로당 칠판구입비로서 120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민간자본이전목에 경로당개축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및부대비목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575만원을 감액했고 공설묘지 경계측량비 2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에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600만원을 감액했고 노인회관 신축비 성립전 예산으로써 4개소에 3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비 5동에 4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077만 5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월곶리 납골당 납골안치단 구입비 7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364만 9000원을 이번에 증액편성 했습니다.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목에 23만 8000원을 증액했고 재료비목에 3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8억 836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융자금으로서 민간융자금 8억 8367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본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176페이지 민간이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여기에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전부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길상면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우리마을 기능보강해서 당초 가내시 되어서 예산편성했는데 이번에 국비 편성되어서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국시비로 한 거예요?

국비가 확정시에 사업이 제외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우리마을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국비를 확정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1억, 시비 1억인데요?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재원 위원입니다.

양사면 덕하리에 353번지 설치된 공원묘지가 인근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있어서 이번에 측량을 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덕하리 주민들한테서도 얘기해달라고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공동묘지하고 군유림으로 있는 것하고 번지가 바뀌었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시정이 됐어요?

번지 바뀐 것은 이번에 측량해서 바꾸었습니다.

그 아래 노인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노인회관은 5동이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데 확실하게 기재를 안하고 5동이라고 했습니까?

5동에 대해서는 경로당신청받는 것이 14동입니다. 그 앞부분에 성립전 예산을 보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4동을 설립한 것이고 이 5동은 군비로 해서 우리가 14동 중에서 4동하면 10동이 남잖아요. 그런데 최기선 시장님 오셨을 때 건의해서 5동을 주겠다고 했는데 시에서 추경이 확정이 안되어서 안된것이고 우리예산도 올리고 시비를 5동을 다 해주기로 했거든요. 해주게 되면 5동하고 군비 5동하고 시비 5동하고 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노인들 식사배달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가정에까지 날라다 주는 것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식사대접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노인무료 급식소를 화요일날, 목요일날 목화예식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동이 불편해서 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인들, 기초생활수급자는 독거노인으로 취급이 되어서 이것을 식사대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락도 구입하고 가방도 구입해서 부녀봉사회나 종교단체, 각급 단체를 활용해서 식사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안하고 있고 앞으로 한다?

네. 예산에 이번에 해주시면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사에 어떤 노인분은 식사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노인분인데 중앙교회에서 일주일에 두번인가 세번씩 점심을 주어서 식사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요. 그 사람얘기는 교회에서 갖다주었다고 교회에서 고맙게 해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나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무료급식소를 당초에는 중앙교회에서 운영했는데 그것은 특정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목화예식장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서요.

이 사항은 앞으로 새롭게 할 계획이고요?

네.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독거노인들에 대해서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리 납골당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납골당은 95년도에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것을 전부 확장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동묘지에 있는 무료분묘를 개장을 해서 월곶리 공원묘지에 납골당에 안치 시켰어요. 그런데 납골당내 무인분뇨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100구 정도 안치할 수 있는 안치장을 구입해서 납골당에 안치장을 만들어서 무인분묘를 앞으로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어요.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상자 몇명이에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일반보상금에서 180페이지 12억 8658만 4000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시비가 더 증액되어서 군비부담도 더 따르고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계급여에서 11억 6791만 1000원, 교육급여, 주거급여 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그럼 어떤 대상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 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작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하는데 관내에 1279가구에 2172명이 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를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모자라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가구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원래 있었는데?

김익형 그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예산 확정할 때 항상 매년 그렇습니다. 항상 당초 예산을 부족하게 일단 해줍니다. 저희가 연간 40억정도가 필요한데 처음에 20 몇 억 정도만 내려줍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후에 몇 개월 집행상황을 봐 가면서 다시 추가사항을 집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에 38억 4300만원은 우리가 필요한 금액인데 요청을 했었는데도 보건복지부에서 적게 내시를 해주었다가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을 보고 추가로 다시 올리니까 이만큼 해준 거예요?

김익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소요되는 예산만큼 요청을 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만큼 줍니까?

김익형 그것은 줍니다.

이번에 국시비가 더 내시되면서 우리가 계획에 없던 것을 12억 8000만원 정도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비용을 가지면 거의 40억 정도 필요하니까 모자라는 금액이네요?

김익형 네.

그러면 2회추경이나 종말추경에도 우리가 필요한 2억 정도는 더 요청하면 지급을 해 줍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시로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게끔 정확한 가구수와 인원을 파악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무료도배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관내에 25가구라고 했어요. 20만원씩. 그러면 25가구는 어떻게 해서 검증이 된 것입니까?

이것은 대상자들을 읍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소녀소년가장, 장애인, 독거노인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25가구 중에서 방이 하나만 있는 집도 있고 두 개있는 집도 있고 각각 다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2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20평정도면 집이 10평되는 집도 있을 것이고 단칸방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25가구보다 30가구, 40가구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애매모호하게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재대하고 부자재, 벽지, 풀, 칼 등등해서 따져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져서 한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도 어림 추산을 해서 25가구를 했는데 아무튼 예산이 잘 배분되어서 여러 가구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예산집행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대부사용료는 양사 덕하리는 공설공원묘지땅을 임차를 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산림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4590평방미터인데 대부료를 1년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냅니까?

네. 해마다 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1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40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국비로 1520만원에서 7만원 감액된 1513만원을 편성하였고 41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일환인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로 국비로 66만 2000원에서 6만원이 증액된 72만 2000원, 에이즈 및 성병검사 치료비로 국비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는 시비로 1520만원에서 7만원 감액된 1513만원으로 48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검사 치료비로 시비로 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홍역퇴치 5개년 사업비로 시비 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당초 30억 5786만 3000원에서 1억 1762만 9000원이 증액된 31억 7549만 2000원으로 세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무관리 경상예산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단가상승분 283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4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 예산절감으로 1892만 8000원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방문보건사업 차량 2대분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 139만 6000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보건지소 진료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98만원, 29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비 1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754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5% 예산절감으로 394만 5000원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는 641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93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인상에 따른 지급액 인상입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사업예산은 길상보건지소 내실 변경공사 1450만원, 삼산면 하리진료소 보강공사 3000만원, 양도보건지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418만원, 화도보건지소 지하수 배관공사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으로 187만원을 감액하여 86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의 예산절감으로 267만 4000원이 감액되고 절주사업 홍보물 및 교재 구입비 84만원, 건강정보자료 구입비 35만원, 절주사업 강사료 10만원을 증액하여 25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8%의 예산절감으로 78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0쪽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모기 퇴치용 살충제 퍼머스린 구입비 1350만원을 증액하여 841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의 예산절감으로 24만 5000원이 감액된 22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의료및구료비는 10%의 예산절감으로 272만 1000원이 감액되어 24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국비 7만원, 시비 7만원을 감액하였고 위탁교육비 등 보건소 방문보건사업비로 국비 6만원, 군비 26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로 군비 3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에이즈 및 성병검사 치료비로 30만원, 전국적으로 만연하고 있는 홍역퇴치 사업비 361만 3000원을 증액하여 1억 585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관리항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9%의 예산절감으로 158만 5000원을 감액하고 303쪽이 되겠습니다. 치과방사선치료기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가 3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서 37만 1000원을 증액하여 146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3% 예산절감으로 1868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강화주둔 공병대 및 생활보호대상자 중 소외계층 무료예방접종용이 유행성 출혈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640만원을 증액하여 6억 10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257만 3000원을 감액하고 304쪽이 되겠습니다. 먹는물수질검사 기준에 관한 법령개정으로 장비에 의한 탁도계 검사를 요하여서 탁도계 구입비 200만원, 복무관리용 컴퓨터 구입비 200만원, 건강정보자료실 진열장 구입비로 50만원을 증액하여 53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종식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민간이전 무료접종 유행성 출혈열이 8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800명의 인원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지난 본예산에 올릴 때 무료접종 숫자가 있는데 그때 800명정도의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그 800명을 다시 올린 것입니다. 800명의 주요대상은 우리 의료보호환자와 공병대, 해안도로 때문에 와 있는 공병대장병들에게 이것을 접종할 계획입니다.

추상적인 숫자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무료접종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주로 증액된 예산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자체사업시설비로 증액이 됐으며, 감액된 예산이 보건사업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보건관리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보건관리 경상적경비로 재료비, 의료관리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 이런 곳에서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데 당초에 사업할 때 예산부서에서 10개과가 공통적으로 다 하는 사항인데 사업에 차질이 없겠어요?

차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사업비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는 사업을 주로 하는 곳인데 그런 부분에 예산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이 있는데 경상적경비가 일반운영비에서만 1381만 7000원정도가 감액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치할 거예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정말 꼭 필요한 사업같으면 저희가 2차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특히 보건사업이니까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모자랄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이니까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을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군에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할 계획이 서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소 이전신축 관계는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6월말까지 복지부 승인을 마치게 되면 7월 중으로 입찰을 실시해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정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를 완공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보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로 계획에 잡고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 받을 때부터 조금 문제가 있었고 위치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2년 4월달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2002년 7월정도로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일전에 우리 지역에도 홍역예방접종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방접종 대상자하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것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백신도 충분히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홍역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차질이 없는지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역예방 접종이 저희 강화군 관내에서 대상자가 6700여명 정도 됩니다. 6700여명에 대한 백신은 이미 구입을 해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접종진척율을 이번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접종을 시작해서 현재 23%정도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히 부작용이 발생한 것은 없었고 순조롭게 접종이 되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다행히 공중보건의제소의 혜택을 받는 군단위 보건소기 때문에 인력이 충분해서 시에 섬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 세분을 차출을 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이 충분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전종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실과소별로 심의한 심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토의로 결정된 200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36억 5404만 7000원, 특별회계 세입 8억 8732만 7000원, 세출 22억 2549만 2000원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95억 1161만 6000원에서 5억 4243만원을 소모성 또는 요구의무와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19억 8337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78억 2824만 4000원에서 5억 3550만원을 감액한 72억 927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행정지원과는 134억 2436만 4000원에서 693만원을 감액한 134억 174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3억 685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8543만 6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도 112억 461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 또한 31억 7549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4243만원을 감액하여 589억 6918만 6000원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붙침표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보고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히 보고하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은 다 깎은 것이죠?

네.

여기를 다 깎으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류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참고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재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심의를 끝내고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1년 6월 2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