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5월 31일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 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6억 2517만 1000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인건비 617만 6000원, 복리후생비 1390만 6000원, 재료비 11만 6000원, 본회의장 음향설비 보강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경상적경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1년도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36억 5404만 7000원과 특별회계 세입 3억 8732만 7000원, 특별회계 세출 22억 2549만 2000원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39%에 해당하는 595억 1261만 6000원에서 기정예산대비 11.6%인 62억 1157만 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5억 4243만원을 소모성 또는 요구의무와 필요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감액하여 총세출예산안은 589억 6918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19억 8337만 8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78억 2824만 4000원에서 5억 3550만원을 감액한 72억 9274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고, 행정지원과는 134억 2436만 4000원에서 693만원을 감액한 134억 1743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과는 13억 685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민원봉사과는 4억 8543만 6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과도 112억 4615만 1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 또한 31억 7549만 2000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수정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사성, 또는 낭비성 요인과 새로운 신규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심사한 내용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0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784억 3384만 5000원으로 그 중 12건에 5억 6703만 9000원을 삭감하여 778억 6680만 6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녹지과는 185억 3035만 4000원에서 6건에 1억 925만 9000원을 삭감 184억 2109만 5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수산과는 70억 1250만 2000원에서 1건에 300만원을 삭감하여 70억 950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362억 1701만 7000원에서 2건에 2억 1670만원을 삭감하여 360억 31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허가과는 2억 2094만 8000원에서 1건에 10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1094만 8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24억 1700만원에서 2건에 2억 2808만원을 삭감하여 21억 8892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운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수정내역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님이 이것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시는 게 어떤가요? 이 예산서를 다 보기도 어렵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발췌해 놓은 것이니까 이것을 설명해 나가셔서 이해도 하고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 결과를 다 재검토하시겠다는 거지요?

네.

다른 데는 안 보고 여기에 제출된 것만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특별히 검토할 것은 없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충분히 거쳐서 심사한 것이니까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지난번 예비심사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었고, 문화청소년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상단에 일반운영비로써 행사관련 물품구입비가 기정예산이 40만원인데 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비심사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써 60만원을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쪽에서는 예산절감하고 한 쪽에서는 올리고 문제가 있군요.

다른 데에서 잘라서 여기에서 모자라니까 올린 겁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에 군민노래자랑 상패제작비로 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이중적 수혜로써 예산감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깎았습니다.

이중수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101페이지에 보면 군민노래자랑 실비보상을 주고 상패도 주니까 전국노래자랑을 보면 상패는 안 주고 시상금만 주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군민의날 행사에 할겁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하단부에 군민노래자랑 운영실비보상에서 시상금이 2130만원이 섰는데 거기에서 최우수가 50만원, 우수 60만원, 장려 20만원, 이벤트지원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벤트지원에서 500만원을 깎고 시상금을 50만원 깎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우수가 50만원에서 30만원, 우수는 30만원에서 20만원, 장려는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서 감액해서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벤트 회사는 시원치 않은 데에서 오면 어떻게 해요? 알아 보고 했을 건데요.

노래자랑하면서 이벤트회사에 주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행사는 이벤트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데 군민의날 행사면 강화의 큰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시원치 않게 하면 오시는 손님들이나 군민들한테 좋지 않은소리를 듣는데 한계점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세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큰 행사니까 주민들이 낯을 찡그리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번 행사 이벤트 지원금은 배려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래자랑을 하면 무대설치가 됩니다. 야외무대설치가 됩니다. 그 야외무대설치하면서 드는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마니산에 야외무대를 설치해 준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예회관에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것은 음향효과를 설치한다든지, 주변에서 화약을 터뜨려가지고 분위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1500만원을 주면 1500만원에 맞추어서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군민의날 행사하는 것이 노래자랑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분산 개최되고 여러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민의 세금이니까 한푼이라도 줄여보자는 뜻에서 500만원을 깎은 것이니까 1500만원 정도에 맞추어서 해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회사에서 이렇게 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다면 노래자랑하다 보면 초청가수같은 게 있거든요. 가수가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2000만원 할 때는 어느 정도 인기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지 성황을 이룰 수가 있고, 돈을 깎아주면 그만 못한 가수들이 와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님!

네, 방선기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의날 노래자랑 이벤트 예산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경비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김홍중 위원님께서 군민의 행사를 제대로 원만히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세워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김남중 위원님께선 깎으면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쓰지 않겠느냐는 두 분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 문제는 월요일날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좀 많이 접촉을 합니까, 직접 그 사람을 봐도 만지거나 할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내무위원회에 심의할 때에도 군민시상금 10만원, 20만원을 깎아가면서 이벤트회사에 2000만원을 다 준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실내에서 치룬다면 얼마든지 조촐하게 1500만원만 들여도 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500만원 삭감하자고 했던 것이니까 그 문제는 물론 실과소 과장님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만 예비 심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토론을 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존중이 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전에 인천시에서 문화국에서 행사한 것이 있었는데 행사가 5시인데 제가 4시 반에 들렸더니 프로그램이 있는데 신진들만 나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가고 아이들만 참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초청인을 젊은 층과 중년 층과 노인을 잘 고루해야 원활한 행사가 이루어지지, 지난번처럼 젊은 가수들만 초청하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인 초청이 상당히 비중이 있다는 것을 그날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청소년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그 때는 출연진이 거의 청소년의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을 우리가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서 내 장기인 노래를 자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초청가수 기껏해야 한 두명 올 것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노래자랑 뽑내고 그 사람들 시상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이벤트에서도 어떤 취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 생각하는데 담당실과가 문화청소년과인데 월요일날 과장님 설명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 일리는 있으신데 우리가 나가서 하는 노래자랑이니까 초청가수도 중요한데 거기에 맞출 것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있는 대로 해도 괜찮치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당시 심의할 때 담당과에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한 것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문제니까 이벤트 행사가 15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축구협회장기 행사경비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게이트볼 2개단체 기구지원 1200만원, 다음장에 106페이지에 각종대회 참가지원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강화군 축구협회장기 행사경비 300만원 삭감은 본 예산에서 시상금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입니다. 두번째 게이트볼 2개단체 기구지원은 본 예산에 637만원이 요구되어서 거기에서 387만원이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1200만원 올라온 사항입니다.

200여만원 세운 것으로 사주었나요?

양쪽에 나눠주었나?

그때는 양쪽에 나눠준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게이트볼협회라던지, 테니스협회라던지 이런 곳에 필요한 도구라고 해서 테니스공, 라켓, 게이트볼 스틱을 1250만원어치 본예산에서 사 들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게이트볼협회에서 12만원짜리 100개를 사서 개인지급을 한다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구를 사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시설물 같은 것을 해주고 게이트볼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게이트볼 스틱이라던지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니까요. 이런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출해야 될 그럴 문제도 있고 두 개 단체가 매년 예산을 다룰 때에도 합쳐서 올리라는 주문을 많이 했었는데도 우리 예비심사에서도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아주 두 개 단체를 영원히 합쳐지지 않게 토착화되는 그런 일을 집행부에서 오히려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합쳐서 올리라는데 합치지도 않았는데 왜 공식적으로 노인회, 게이트볼협회 이런 식으로 나눠주어서 아주 갈라지게 하느냐고 해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기구구입비 637만원이 올라왔는데 여러가지 종목을 깎았는데 그 깎은 부분이 게이트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387만원이 섰어요. 본예산에 387만원이 섰습니다. 먼저 번에 전체 금액이 637만원이었는데 깎이고 387만원이 섰습니다.

2개단체인데 이 예산을 두 개 단체 다 주는 겁니까?

노인회 명단 가입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몇분이나 됩니까?

이것은 가지시는 분만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마다 사주게 되는 것 아닙니까?

100명도 더 오버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 후년에도 안 올라온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매년 사주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는 것 같고 심의한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류동환 위원님께 위원장으로서 강력한 말씀에 좀 죄책감이 드는데 본 예산에 얼마 섰죠?

본 예산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270페이지요.

100%삭감은 했지만 본 예산에 맞춰서 300만원만 하고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여기는 기본체육기구 구입해서 1250만원이 올라와서 이미 해주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축구공, 테니스라켓, 베드맨턴 라켓, 탁구공, 탁구대, 게이트볼 올라왔던 것에서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게이트볼 스틱 사달라고 다른 목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다 사준 거예요.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387만원이고 이것을 포함한 전체 축구공 뭐 해서 1250만원 어치를 사주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게이트볼 기구만 올라온 거 아니에요?

축구공, 탁구공 다 올라오면 다 사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검토보고에서도 봤지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사업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던지 이런 것은 지양해 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원칙에 준해야지, 얼마 더주자, 적게주자하는 흥정거리는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군에 게이트볼이 몇개입니까?

각 부락별로 다 있어요. 여기 젊은이들이 한다는 테니스장은 거의 대부분이 시설보강공사입니다. 운동장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구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다루었던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성격을 달리해서 말씀하시면 안되죠.

단체가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지 노인들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왜 안하느냐 그거예요. 통합을 하면 얼마든지 된다고요. 지금 이것을 갈라놓는 명분을 세워놓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수년에 걸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요.

김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기구를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2개단체라서 토착화시킨다고 해서 안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예산지원을 안해주겠다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통합될 때까지 유도를 해야지. 계속 갈라놓느냐고요. 그러면 축구협회고 테니스협회고 볼링협회고 다 갈라지면 다 해 줄 것이냐고요.

예산심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통합이 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능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은 운동대로 장려를 해야지요.

약속을 한 사항이라니까요.

기구를 사준다는 것은 매년 사주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이유가 된다고 보지만 분리해서 못 사준다면 그것 될 때까지 운동을 다 스톱시킬 수도 없잖아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통합을 해야 돼요. 언젠가는.

이번에 삭감을 해보고 다음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제2회 추경에 올린다던지 과장께서 충분한 얘기가 나올테니까 이번에 한번 삭감을 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지요.

106페이지 상단부에 각종대회 참가지원 축구대회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서 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0만원 깎고 2000만원을 세워주었는데 이번에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세워주고 500만원을 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강화텐트장 보강공사 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롤라장비구입비가 형평성에 안맞는다고 해서요.

다음은 110페이지 입니다. 직장운동 경기부 우수선수 유치비가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당초에는 500만원을 더해서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됩니다. 중간에 국방유적돈대 복원사업인데 에 4억 9901만원을 전부 삭감하셨습니다.

문화청소년과장 부르는 것입니까?

돈대도 어디어디인지 정확한 위치도 알아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28페이지 입니다. 행정지원과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에서 삼일절 및 광복절행사 공연보상금 300만원과 아카데미 강사 상패 91만원, 유공민간인 표창 및 상패 302만원등이 행사성 낭비 예산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광복절, 삼일절 보상금은 삼일절은 끝났을 것이고 광복절 행사의 보상은 그 날 연극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보면 상당히 의의가 있고 경축사나 듣고 헤어지는 것보다 상당히 뜻이 있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광복절이나 삼일절 행사가 전부 시도 단위에서 하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없거든요. 우리군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주로 대상자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접 들리지 않는 불만도 꽤 있더라고요.

바꿔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자랑도 될 수 있잖아요. 남 노는날 나오라고 했다가 그것 불평을 들어서 그것에 치우칠 필요는 없어요.

연습하느라.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한다고 하던데. 나름대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난 그것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 개발도 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적인 면도 있고요.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다른 군에서는 안 하는 것을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특이한 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긍지도 가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적에 이것을 300만원 가지고 다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다 써버리고 또 올렸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6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300만원을 깎았어요.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600만원 가지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심사하나마나지요. 의회에서 300만원으로 세워주었으면 150만원씩 나누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300만원 다 써버리고 300만원 또 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뭐하러 심사합니까?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요.

이게 어떻게 불가피한 일이에요? 예견이 충분히 되는 거지요.

예산심사라는 게 깎는 것만 예산심사가 아니잖아요? 붙여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깎을 것은 깎고, 그러는 것이지 무조건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깎는 것만이 일입니까? 붙일 것은 붙이고 깎을 것은 깎는 것이 심사지요.

모조리 깎는다는 것이 아니고 행사 같은 것을 축소하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삭감했던 것이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아끼기 위해서 깎았던 것은 아니에요.

내가 3·1절 행사도 보았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해 주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인데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해야지 무조건 다 쓰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시 논란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30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 가지고 3·1절 광복절을 다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3·1절에 다 써버렸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300만원을 나누어 가지고 150만원씩 해서 예산처리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3·1절 지났으니까 앞으로 8·15광복절 때문에 3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고대순 위원입니다. 광복절을 앞두었는데 3·1절 때 보니까 보기도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일과시간 외를 많이 활용한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강화를 알려주어야 될 것 같고, 또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하신 것이지만 저 나름대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당초에 600만원을 올렸다 300만원으로 되었는데 300만원을 다 쓰지는 않았겠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8·15행사를 치루었던 것을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300만원을 덜 세워줘도 될 것 같으면 아주 다 살려주는 것보다는 200만원이나 150만원을 살려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번 그렇게 될 우려가 또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가지고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추궁할 것은 추궁하고 그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하자고요. 이 건에 대해서만 행정지원과장님이 출석하는 거지요.

아카데미 강사 상패제작 91만원하고 유공민간인 표창상패 302만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신 거지요?

네, 없습니다.

아카데미는 그 분에게 그 날 실비를 줄 것이니까 상패는 안 줘도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100만원밖에 안 남았다는데 이것을 다 줄이지 말고 조금 살려주지요.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돈 100만원 정도….

이게 각 실과소를 다 모아서 통합관리한답니다. 그런데 먼저도 보니까 학교마다 졸업식 때 해달라고 그러고,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는 것 보니까 우리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단체에서 하는 것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가 되었는데 각 실과소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표창장을 줄 것 아니에요? 먼젓번에도 예산심사할 때도 군수님이 상품 주려고 시계 맞추어 놓은 것이 많지 않느냐고 시계는 시계 따로 갖다 주고 상품은 상품대로 따로 주고, 너무 표창을 많이 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군수님 것으로 했는데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 학교 졸업식 때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유형에 따라서 상품을 사야 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 깎지 말고 조금만 살려주자고요.

그러면 100만원만 놓아두고 202만원을 삭감하자고요.

그러면 다음 재무과는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도 없고, 사회복지과 없고, 환경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페이지 하단부에 쓰레기무단투지안내판이 당초예산에 4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00만원을 더 해달라고 했는데 100만원만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읍을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해놓고 강화군수, 강화읍장이라고 써붙여 놓고 옆에 쓰레기가 쌓여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하러 세우느냐, 차라리 안 세우는 게 낫다, 오히려 공신력이 떨어지고 군수 망신을 시키는 것이다, 아주 거기에서 24시간 지키고 서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을 하든지 해야지 간판이나 세운다고 해결되는 것이냐, 그래서 깎자고 했어요.

그러면 다 깎아요.

필요한 데가 있데요.

다음에 201페이지 상단부에 소형소각로 유지관리비가 기정 예산에 1200만원인데 2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80만원만 깎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약수터정비 증액분 중에서 10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게 어디지요?

뒷면에 여러 군데인데 전체가 2100만원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10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13페이지 중간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보조금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운영비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운영비로써 만약에 위탁을 못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건데요?

이게 8195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제정할 때에도 관리공단하고 함께 하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반기만 운영비를 세워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생처리장을 민간위탁시킨다는데 민간위탁을 시킬 근거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안 되지 않느냐, 나중에 하라고 하니까 수정예산에 세워준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6월달까지밖에 없데요.

수정예산을 가져 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깎자는 겁니다.

수정예산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214페이지 국화구입이 1995만원인데 10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가 보았는데 역사관에서 신정리 더리미 나가는 쪽으로 심으면 시계가 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 말자고 그랬는데 턱이 졌어요. 시야를 가리면 관광객들이 싫어하거든요. 바다가 보이고 그래야지요.

그래요. 맞아요.

국화는 역사관 앞에 하고 백일홍은 화도와 덕포 구간, 루드베키아는 고려저수지부터 하점 검문소까지, 메밀꽃은 동막해수욕장입니다.

그러면 215페이지 하단부 가로수식재공사에 교동면 대룡리에서 고구리 간에 나무식재가 있습니다. 3500만원인데 거기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나무식재 중에서 3500만원에서 5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것은 왜 깎느냐 하면 삼산하고 교동에서 같은 섬인데 같은 가로수식재예요. 그런데 단가가 달라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것은 삼산하고 같은데 거기는 200본, 여기는 250본이라고요. 그래서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났어요. 아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어요.

교동은 운반비가 더 들어가고 그런데 삼산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300만원 더 살려줘요. 왜 자릅니까?

면사무소 것 아니에요.

교동면 것 아니냐고요, 내 얘기는. 교동은 도선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나와서 자야 되고 삼산하고 조건이 달라요. 비용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조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살려줘야지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통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삼산하고는 비용성부터 다르다니까요. 200만원만 깎고 3300만원으로 해줘요.

내역은 환경녹지과에서 다 넘어왔는데 괜찮답니다.

면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여기서 다 하는 거라고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돈 주면 교동에서 사다 심을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아니에요. 입찰해서 하는 거예요.

입찰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님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환경녹지과는 끝나고 농수산과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도서벽지가축무료진료에 당초에는 1400만원이 올라왔는데 700만원을 깎아서 7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다시 부족하다고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300만원을 깎는 겁니다. 약품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농수산과를 보니까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반환되어서 내가 따지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따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넘어갑니다. 경제교통과 없고, 258페이지 시설비에서 동락천제방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2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 2000만원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인데요. 그대로 삭감되는 거예요. 2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관정양수장비 구입이 670만원으로 서 있는데요.

이것은 심사했었는데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수장비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기는 한데 한해대책용으로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수해가 났을 경우에도 기동적으로 가서 물을 퍼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취득해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은 목변경이에요.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수리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새로 사는 거예요.

부속품구입비라고 설명했는데요.

부속품을 사서 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이 잘못된 거지요. 자산취득비로 했으면 안되고 재료비 기타로 해야지요.

수리하려고 했는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서 차라리 사는 게 낫대요.

자산을 취득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야 됩니다.

부속품을 사면 재료비기타로 해야 되고 이것은 자산취득비니까 사는 거지요.

양수장비구입이니까 호스도 사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269페이지 보면 관정양수장비수리비조로 670만원이 섰었는데 삭감시켜가지고 취득비로 가는 겁니다.

물품취득비로 가는 거예요?

네.

살다 보면 갑작스레 비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양수기는 비축해 두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건설과가 끝나고 도시허가과입니다. 284페이지 보안등 신설에 기정예산이 3500만원인데 2800만원을 증액요구했는데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보안등은 왜 깎았지요?

그런데 지금 한이 없잖아요.

본예산이 100등이 되었거든요.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만 하고 안 한답니다.

숫자를 줄여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보안등 때문에 연 3억 5000만원으로 전기세나 관리비로 나간데요. 그런데 농촌 같은 데를 보자고요. 사실 초저녁 같은 때는 필요하지만 밤새도록 켜놓고 돈 내버리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부작용이 있어요. 농작물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꺼놓는 데도 있습니다.

잘 선정해서 해주면 되는데 아무렇게나 남발시켜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고, 불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데는 해주어야 돼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도시허가과는 끝나고 관광개발사업소의 338페이지입니다. 당초에는 1억원을 세웠다가 이번에는 바꾸어서 2억원이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올라왔는데 어제 오후에 관광개발사업소장이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역사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117점을 전시해서 놓았는데 그대로 놓아두겠다 이겁니다.

아주 사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감정하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사는 것인데 살려주지 그래요.

그런데 박물관을 하든지 선사유물관을 지을 계획이면 거기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지어질 지 모르고요.

진열도 해놓았지요.

진열해 놓은 것이니까요.

그런데 무조건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옮길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보관할 거예요, 어디에 두고?

그것을 바꿔간다는데요. 말이 이랬다 저랬다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외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계속 사서 바꿔서 전시해서 관광객을 오게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논리가 맞지 않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겠지만 내무위원들한테 그런 사업계획설명이 없었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에 부르시지요.

감정료 2808만원하고 해서 두 가지 다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