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오늘 날짜로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바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중
곽노중기획감사실장
200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위생처리장 민간위탁이 늦어져 2001년도 하반기 운영비 확보가 불가피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61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일반및특별회계의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중 변동된 내용을 장별순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분뇨슬러지처리비 및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1200만원, 위생처리장 수도요금 600만원, 위생처리장 소각로 연료비 300만원, 위생처리장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약품구입비 900만원 등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와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36억 1000만원에서 3300만원이 감소한 3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차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각자가 다 인식해서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에서도 예산안을 계속 심의해야 되나 이러한 위기감 내지 문제가 심각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전에도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심사를 못하겠다고 하고 이 자리에서 퇴장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예산안 심사보다는 당연히 예결특위에서도 정회를 해서라도 각자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위기에서는 저 자신도 예산안을 심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압감을 느끼면서 이 분위기에서 과연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심사숙고하셔서 단언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여러분도 이미 보시다시피 예산심사 과정에서 노인회에서 게이트볼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를 보통으로 넘기기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동의한다는 말 자체보다는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 20분이고 정회를 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께서 함께 의논을 해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제1차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시 문화청소년과, 행정지원과,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을 참석토록 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문화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유적돈대 복원 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118페이지 입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문제가 됐던 국방유적 돈대 보수사업비가 5억원으로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당초에 2001년도 국비보조사업 내시로 하는 과정에서는 국비, 시비, 군비를 합쳐서 총 44억 8500만원의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34억 6000만원으로 해서 전체 문화재 보수 국비보조사업은 약 9억 750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각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분야는 전부 감액이 되었고 지금 국방유적돈대 보수 사업만 5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감액된 부분이 국방유적돈대 보수 사업비에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사업비는 문화재 보수의 국비보조사업은 9억 7570만원이 감액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날 위원님들께서 몇번에 걸쳐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요부분이 우려하시는 문화재보호법 강화로 인해서 강화군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간에 설명드린 이후에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보고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은 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으로 부터 지침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입니다. 지금 100미터냐, 200미터냐, 500미터냐 이것보다도 기 보고드린 대로 우리 강화군에서 문화재 전문가 2인의 교수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를 판단을 해서 강화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학교수 3분을 위촉을 해서 금주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에서 당초에 이런 지침이 없이 문화재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올라간 각종 강화군의 민원서류가 거의가 다 불허가 처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시행하겠다고 문화재청이 방침을 정한 이후에 저희가 상부에 전달한 민원서류가 한 3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 시달후에 문화재청에서 거의 저희가 전화로 확인한 바로는 70% 이상이 허가 처리되는 것으로 전화연락을 받았고 이번 6월부터 접수되는 모든 민원서류는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 관련사항은 상당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계류중인 30건이 시달되고 처리결과와 저희가 6월 한 달동안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처리하는 내용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시나 문화재청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그런 대안을 마련해서 물론 관계부서에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강화군민들의 건전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는다던지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군이 요구하는 문화재 보호법 규제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화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덕균 과장님께서 문화재청에 협의가 완화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8월달에 제출한 서류가 아직도 협의가 안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어느 설계 기획단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리고 예산서에 올리기로는 대학교수 전문을 두 분한다고 했는데 세 사람으로 하는 것은 변경됐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더 여러분을 할 것입니다. 다만 의견을 듣는 것은 두 분만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이 강의도 있고 여러가지 외국출장도 가고 바쁘기 때문에 여러 분을 위촉을 해서 그때 그때 시간이 되시는 전문가 두 분씩만 여기에 오시라고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문화재청에서 지침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내려와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호법이 있는데 지침으로 할 수 있나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지 아니한 부분을 문화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이것이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미치느냐를 사전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영향이 없다면 허가신청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문화재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강화군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100%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남궁정재위원
며칠 날짜로 지시가 내려왔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시에서 시달된 것이 5월 16일날 시달된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한 2주일이 지났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가지 운영지침을 만들고 관련 대학교수 위촉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고 이번주 7일날 1차적으로 저희에게 접수된 민원서류는 저희가 자체 처리할 계획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지침을 위원님들에게 복사해서 주실 수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가 문화재청에서 내린 지침외에 저희가 그것을 문화재청이 내려보낸 지침만 가지고는 미흡합니다. 저희가 일 처리하기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을 또 오늘중으로 결재를 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현재 민원인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것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 설계사무소에 설계도서를 의뢰하고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일체 안들어가고 이 양식에다가 간단하게 설계사무소에서 전문가들이 그린 도면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중학교 정도의 졸업실력이 있으면 누구든지 작성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사전에 검토를 받는 과정에서는 일체 비용이 안들어가고 쉽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저도 비용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 설계비용보다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공연히 옛날에 안 들던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큰 문제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대치하기 위해서 그런 지침을 만드셨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 그것은 법을 능가해서 공신력있게 앞으로 발휘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가 중간에 문화재청장이 바뀌거나 또는 문화재청 전문심의위원들의 항의에 의해서 변경될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고 군민들에게 과다지출되거나 불필요한 사항 또는 기일이 지연되어서 하다못해 농촌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그런 규제 때문에 시달리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고 밖에서 주민들 얘기는 의회나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집단행동을 하던지 해서 문화재청에서 완화될 수 있도록 왜 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도 어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시위방법이라던지 하는 것은 업무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저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재량권을 강화군에 주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6월 한 달을 이 지침대로 또 내부 지침을 최대한 동원해서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시민단체라던지 여기 위원님들께 협조를 받아서 어떤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시책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앞으로 문화재청장을 초청해서 우리 의회 의원이나 집행부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생각은 안하셨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과 문화재청에서 내려보낸 지침이 상당부분 우리 강화군의 기대에 못미친다는 상황이 됐을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장님을 초청하던가 아니면 지난번 위원님들께 사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합세해서 문화재청을 방문한다던지 그런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강화의 실정도 보일겸 현지인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한 번 주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최대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은 문화재청장이 바뀌거나 그 외에 담당공무원이 바뀌었을 때에도 변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장이 바뀌던지 누가 바뀌던지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강화군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문화재청이 사실 법을 그렇게 바꾸어 놓고 문화재청 스스로가 견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청도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전국 것을 상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몇 달씩 민원서류가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난이 문화재청으로 다 올라가서 앞으로 담당자가 바뀌던지 청장이 바뀌던지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은 지금 내려온 지침을 다시 철회한다던지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
김홍중 위원입니다. 105쪽에 강화군축구협회장기 행사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장
문화재 관련 질의를 끝내고 하시죠.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강화군이 농촌실정이기 때문에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대학교수님들을 선정할 때에는 우리 강화군의 실정을 잘 아시는, 농촌실정을 잘 아시는 분을 최대한으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시골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구속된 사람을 보면 탄원서를 내는데 판검사가 농촌실정을 좀 아는 사람은 많이 감안을 해주더라구요. 그리고 농촌실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법대로 처리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우리 농촌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두 분이 심사를 하는데 여러 분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만 자라서 농촌실정을 전혀 모르는 교수님을 선정한다면 강화군민이 심의할 때 많은 피해를 입는다던가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은 역사학하고 관련된 교수들이 주로 시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저희 군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협조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은 문화재 위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면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만을 강조하는 사람이어서 절대 그사람으로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한 관련 학과를 지도하는 교수님들 물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 밖에 못했고요. 앞으로 최소한 3분은 더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강화군 실정을 잘 이해하고 그러시는 역사관련 교수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추천을 해주십시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수님 위촉하는데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교수를 위촉하실 만한 분이 없고 또 그렇다고 멀리 계신분들은 강화에 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업무도 원만히 협조를 해 주실만한 그런 대학교수님이 계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문화재 관련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구체적으로 국방유적복원이라고 했는데 대개 돈대나 복원하는 것으로 아는데 몇개 구에 어디어디 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금년도에 화도돈대, 용당돈대가 작년도 예산 가지고 약 60% 정도 밖에는 복원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용당돈대하고요. 하점면에 있는 망월돈대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남궁정재위원
화도돈대는 어디있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것은 선원면 연리하고 불은면 고능리입니다. 그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거기도 토지매수까지 끝이 났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럼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돈대로서의 가치가 나올 수 있게끔 다 조치하신 것이죠?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부지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문화재 관련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으로, 김홍중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 축구협회장기 행사경비 3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축구협회가 지금 축구협회장기대회가 각 초등학교대회하고 조기축구회, 직장대회, 세가지의 대회를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00만원 가지고는 경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무엇 때문에 모자라냐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초등학교하고 클럽조기회에 시상금을 더 늘려주어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제출된 것을 보면 당초에 300만원을 확보된 것하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다 시상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관계자의 이상섭씨 말에 의하면 협회에서 매년 계속해서 축구대회를 해 오던 중에 심사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선수들이 생각을 하고 늘 그런 문제로 싸우고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축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강화인의 심판으로 하지 않고 외지인을 초청해서 심판을 보도록 해야 또다른 편파가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앞으로는 축구대회를 할 때 외지인의 심판인을 초청해서 심판을 보도록 하는 일에 비용이 약 3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것도 실비계획대로 원칙대로 지출이 되면 700만원인데 이것도 최소한으로 경비를 줄여서 300만원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전액삭감을 하면 다음 축구대회하는데 종전대로 또 불상사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얘기였고 언젠가 체육회장, 체육진흥회장 연석회의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그렇다면 외지인을 초청해서 심사를 봐야 한다는 결론적인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관계자가 이런저런 이의를 제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출된 문서에 근거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없는 말을 만들어서 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남궁정재위원
각면 체육회장하고 체육진흥회장 연석회의 할 때 문화청소년과장 참석 안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전 참석을 안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얘기가 다른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체육예산도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많이 해 주셔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내라고 해서 그것을 제가 받아본 결과는 그것이 시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심판초청경비가 아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여러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축구협회가 자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거기 계획서상에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시상금이 당초보다 증액되게 된 것이 어떤 요인때문에 그렇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시상금을 늘리는 이유는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대회에 출전할 때 시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가율도 높고 어떤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더 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남중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시상금이 늘어난 거예요? 성인들도 다 늘어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다 늘어났습니다.
김남중위원
아직까지 문제가 없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떤 대회활성화 측면에서 그것은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번에 김홍중 위원님이나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참석할 때 회의를 할 당시에 문화청소년과에서는 직원 한 분이라도 참석 안하셨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담당팀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고대순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축구협회 심판자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상금이라고 하는데?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아마 회의하기 전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했던 것을 이런식으로 변경을 해서 해달라 이런 절차도 없었고 이 예산이 경상사업비적인 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산파트에서 받았기 때문에 상당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로서는 근거자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 자료에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언젠가 강화군 체육회장 또는 체육진흥회장 연석회의 당시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는 외지인을 초청해서 심판을 보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적인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관계자인 이상석 씨가 이런 저런 이의를 제기하고 심한 얘기도 오고 가는 형편인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과장하고 얘기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제출된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예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우리동네에서 체육회장하고 체육진흥회장 회의 때에 문화청소년과장은 참석을 안 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는 거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요.
이재원위원장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체육예산도 당초에 주먹구구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받아본 결과는 그것이 시상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계획서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심판을 외부에서 초청하는 경비가 아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축구협회가 자부담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있는데 거기 계획서상에 그렇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시상금이 당초보다 증액되게 된 것이 어떤 요인 때문에 늘어난다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시상금을 늘리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대회에 출전할 적에 시상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가율도 높고 승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운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시상금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각 성인들이면 성인부까지 다 늘어난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다 늘어났습니다.
김남중위원
이 예산가지고도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떠한 대외적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증액된 거지요.
김남중위원
네, 알았어요.
이재원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젓번에 김홍중 위원님이나 남궁정재 위원님께서 참석해서 회의를 할 당시에 문화청소년과에서는 직원 한 분이라도 참석 안 하셨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때에 담당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축구협회 심판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말씀이 다르신데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우리 계획서가 제출된 것은 회의하기 전에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던 것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변경해서 해달라는 절차도 없었고, 또 경상사업비적인 예산은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산파트에서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로서는 근거자료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근거자료에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게이트볼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하지요.
이재원위원장
게이트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설명이 된 것아닙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아닙니다. 25개 사주는 걸로 예산이 섰는데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5개를 사드리는 걸로 해서 300여 만원이 있지요? 그 문제를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게이트볼 기구지원이라고 1200만원이 있었는데 오늘도 노인들이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그분들 얘기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 번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기구를 사주게 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는데 그것을 집행을 안했고, 게이트볼협회에서 그러한 기구구입비가 예산에 서있는 것을 모르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 분들은 예산이 하나도 없고 안 사줬는데 이번에는 사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남궁정재위원
오늘 아침에 들어와서 그 얘기예요. 왜 2년 동안 하나도 안 해주느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게이트볼단체를 직접 불러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는 없고 게이트볼협회도 생활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하고 관련된 예산은 생활체육협의회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모른다고 하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당초예산을 계상해서 그분들이 아직까지 “이 예산으로 기구를 구입하겠다, 그러니까 예산을 주시오” 하는 계획서도 아직 제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서영배위원
배정요구가 없었다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왜 사주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분들이 당초예산에 몇 개를 사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적어서 몇 개를 더 요구한다면 얘기가 되는데 하나도 예산도 안 서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사지도 않아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차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하다는데 안 사주고 말이에요. 물론 왔으면 얘기라도 해서 사주든지 말이에요. 무슨 대회가 28일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당초 예산이 선 것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그 문제는 해소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방치해가지고 여러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소란을 피우게 만드십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방치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모든 예산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의 가맹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산을 가맹단체에 직접 교부하지 않고 모든 서류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관련 분야 예산은 모든 것이 생활체육협의회장의 명의로 예산요청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그 생활체육협의회장 앞으로 예산도 교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볼 협회가 활동하는데 저희가 방치했다는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만, 게이트볼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분야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산하 게이트볼협회와 노인게이트볼협회가 양립이 되어가지고 지역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폐해가 와서 질책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의 게이트볼협회는 사실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재원위원장
아니지요. 생활협의회 회장도 이에 대한 당초예산에 일부 삭감되고 일부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알고 있어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뭐가 잘못되었지 협의회장이 그 산하에 있는 게이트볼 관계자들에게 일부 서 있다고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잘못이에요? 노인들은 정작 그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다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산하단체를 적절하게 지도관리 못하는 부분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집행 계획에 의해서 산출기초가 따라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겠다고 올린 것인데 계획대로 안 쓰여졌다는 것 아니에요? 예산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은 편성되었으면 필요한 시기에 그 분들이 예산요구를 저희한테 청구해야지요. 저희가 직접 게이트볼협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계상되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얘기해서 우리가 언제 무슨 대회를 할 것이니까 필요하니 이 돈을 달라고 청구하면 거기서 얼마든지 공문이 와서 이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1200만원의 예산요청을 한 것은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 요청한 것이에요? 명확하게 답변 좀 해보세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문제는 여러번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데 늘상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생활체육분야의 예산지원문제인데 그런 것은 생활체육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따르거든요. 그러나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을 위해서는 체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게이트볼은 주로 하는 사람들이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한테 기구를 사줘가지고 노인들이 노후에 여가생활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오늘도 그 분들이 의회에 방문해가지고 말씀했던 내용하고 우리 문화청소년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어낸 것인지, 정확한 예산요청을 할 때는 산출기초를 가지고 요청했을 텐데도 오늘 와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입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방선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한국게이트볼대회를 인천광역시지부에서 주관하고 이 강화군에서 6월 28일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생체게이트볼 강화군지회에서 보고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원은 못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황국영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당초예산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몇번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황국영 회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남중위원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당초계획했던 것도 계획대로 집행을 안한다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을 지금 황국영 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6월 28일 대회가 있어서 이것을 지원한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김남중위원
네, 알았습니다.
방선기위원
그런데 그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그 대회하고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볼협회에 노인들 게이트볼을 잘 하기 위해서 기구를 사주는 것 뿐이지 이번 대회를 위해서 예산이 섰다는 것은 아닙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문화청소년과에서는 생활체육에 나가는 경비가 예산계획에 올라왔을 때 감독을 철저히 합니까, 안 합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계획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100% 인정합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이재원위원장
네, 남궁정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정재위원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 기구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당초 예산요구를 체육기구에 대해서 1500만원을 했는데 우리가 삭감을 250만원 해서 당초예산이 125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이트볼 관계인데 게이트볼 스키, 경기용 공, 게이트볼 케이스, 게이트볼 운동복 해가지고 670만원이 되었는데 250만원 삭감한 것을 이 게이트볼에서만 삭감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을 삭감했으면 똑같은 비율대로 가맹단체에 삭감해야지 게이트볼에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본예산의 실질적인 세부내역까지 삭감조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남궁정재위원
지금 지출내역을 보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387만원이 게이트볼에 계상되었는데 왜 다른 데에서는 안 하고 여기서만 250만원을 삭감했느냐는 말씀입니다.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가 12월에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을 드려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이 과정이 변경된 것은 실무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250만원을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배분비율에 의해서 해야 하는 것인데 다른 가맹단체 것은 놓아두고 게이트볼에서만 깎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삭감된 과정에 저희 실무담당부서가 전혀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삭감되는 과정은 저희가 참여를 못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25조로 387만원의 예산이 선 것을 알고 있지요, 이 과장님은? 게이트볼 기구구입비용에 대해서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섰는데 지금 100개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다고 해가지고 추경에 또 계상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산원칙에 의해서 잘된 겁니까, 못 된겁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예산원칙을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예산이 항시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그것이 어떤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거양해서 강화군정에 발전되는 양상을 위원님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당초에 25개의 스틱을 예산이 있는데 왜 추가로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예산상의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더 요구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작년도에도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금년도에도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 양반들은 1200만원을 올려서 이번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적에 게이트볼협회장을 부르든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을 불러서 지금 당초예산에 25개가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서 다만 몇 개를 더 추가하도록 해야지 100개가 뭐냐고요? 당초예산에 올린 것보다 1200만원을 올린 것을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예산요구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을 집행부서에서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그 예산 범위내에서 다만, 20개를 사든지 30개를 샀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 것인데 당초예산을 올린 것보다도 1200만원을 더 올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삭감된 것인데 이렇게 되니까 오늘 아침에 노인게이트볼협회에서 몰려와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도 집행부에 책임이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요구할 적에 감안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요구했지만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번에는 몇 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조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냥 던진 대로 예산요구를 하니까 이런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의회에 와서 게이트볼협회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요. 말씀 한 번 해보시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린 것인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양개 단체가 있어가지고 늘 말썽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50%씩 지원해서 기구구입비로 해주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남궁정재위원
50%면 600만원 아니에요, 1개 단체에. 그러면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도 추경이 더 크냐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적게 올리든지 그래야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산이 많으면 많이 사주면 좋겠지요. 그리고 그날 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지급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황회장은 나와서 협회기금으로 비치한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제가 개인지급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남궁정재위원
그날 예산심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100개나 사서 게이트볼 회원이 몇 명인데 그것을 사서 뭐 할 것이냐.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게이트볼 팀이라는 것이 협회가 있으면 협회 산하에 게이트볼 팀이 상당히 여러 개입니다. 1개 동네에도 몇팀씩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팀별로 배분되어야지 협회 사무실에 몽땅 다 모아놓고 운동할 때 여기와서 가져가서 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남궁정재위원
각 면의 각 마을 게이트볼팀에 게이트볼 기구를 관리하도록 해야지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개인지급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개인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스틱을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개인이 사서 치는 분들도 많잖아요. 더군다나 마을에 공동으로 사서 비치해서 친다는 것도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을 공동으로 쓰는 게 되겠어요, 사준다는 것이.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러니까 팀별로 준다 이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분명하고 서로 얘기가 다른 예산은 앞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것 가지고 당사자들하고 의회하고만 충돌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문화청소년과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요청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25개밖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100개씩 올라오고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있어요?
남궁정재위원
그리고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집행부하고 의회 의원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틀만에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집단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의 사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토의하는 데 그런 얘기도 안 하면 뭐하러 예산심사를 합니까? 누가 얘기를 발설해서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궁정재위원
하여튼 집행부에서 났는지 의회에서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집단행동을 하게끔 만든 자체가 한심스러운 일 아니에요? 민주주의하는데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줍니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공교롭게도 저희 업무예산분야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를 유출시켜가지고 문제를 야기시켰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오비이락으로 그렇게 되었으니까 의심을 천상 담당부서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이 과장님이 의원 입장에 계셔도 똑같은 사정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요?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착될 때까지는 서로 이해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그렇게 동원시켜가지고 이런 집단행동을 하게 하면 서로 피차간에 챙피하고 불미스러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원님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청소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균
이덕균문화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영배위원
질의하라고 하시는데 과장님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들은 모르니까 설명을 한 번 듣고 질의하지요.
이재원위원장
궁금한 건에 대해서 말이지요?
서영배위원
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12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1절 행사나 광복절 행사는 시·도단위만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1절 운동이 강화에서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나 군민들한테 그러한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저희가 3·1절이나 광복절행사때 ’99년도부터 해마다 연극을 해왔습니다. 3·1절 행사때 집행액이 30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가 아주 사정 사정해서 300만원에 딱 맞춰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동원해서 일과시간 후에 55명이 참가해서 3·1절 공연을 했는데 정말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복절 행사 때는 시에서 특별히 지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광복절은 민족화해의 정신을 담고 있도록 향토문화행사를 해라, 또 청소년음악제를 해라, 불꽃놀이를 해라, 타종식을 해라, 역사관이나 박물관은 무료개방을 해라, 경축 홍보물을 설치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광복절 기념행사때에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99년도부터 특별히 국악인들을 불러다가 양사면의 유희숙 씨같은 서도민요 보유자인데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해마다 하는 일인데 금년도에 300만원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것이고 그 너머 12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발전유공민간인 표창 및 상패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유공민간인에 대해서 190명을 표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이 서가지고 다 쓰고 2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90명 정도 유공민간인 표창을 주었는데 위원님들은 표창을 남발한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부상품으로만 100만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되어서 302만원의 예산을 더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표창을 너무 많이 주어서 통제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인 것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보다 민간표창이 18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2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방선기위원
과장님 당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올렸었는데 삭감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이게 삭감한 거라고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당초에 올렸었습니다.
김남중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3·1절 및 광복절 행사에서도 당초에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삭감했으면 그만큼 행사규모를 축소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군민들이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군만 합니다. 3·1절이나 광복절 행사는 시·도단위만 하라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이렇게 행사를 자꾸만 크게 벌려가지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비단 강화군의 3·1절이나 광복절 행사가 이 근래에 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부터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의 지시사항은?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화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 때 당시의 만세삼창을 하는 것도….
김남중위원
그런 답변을 해주시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3·1절 행사 300만원, 광복절 행사 300만원 해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하면 의회에서 300만원만 예산에 세워주었을 때에는 150만원씩 나누어서 쓰라는 뜻 아니에요? 한 번 3·1절 행사하는데 300만원 다 써버리고 광복절 하는데 300만원을 또 올리면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절 행사하는데도 300만원 가지고 모자랐어요.
김남중위원
의회에서 모자라면 하지 말라고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자라나는 학생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김남중위원
누가 그것을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에 삭감되었던 것이 계속 올라온다면 삭감할 필요가 없지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러면 행사는 해야 되겠고, 안 합니까? 행사는 해야 되겠고 안 올리냐 이거예요?
김남중위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시·도단위만 하고 군단위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 거기에 맞추어 갈 필요도 있는 것 아니에요? 유독 우리만 해가지고, 또 그 밑에 지역발전유공 및 민간인표창으로 상패제작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삭감하는 것 아니에요? 이 표창 말고도 군수님이 상품 주는 것 있잖아요? 시계제작해서 다 드리는 것 있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무슨 상품 주는 게 있어요?
김남중위원
시계없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시계가 어디 있어요? 나는 몰라요. 시계가 어디있나요?
김남중위원
상장과 부상품으로 시계를….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주는 겁니다, 한 3만원씩 해가지고.
김남중위원
시계를 주니까 상패 같은 것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제작되는 시계를 가지고 대신해도 되지 않느냐….
담당
한은열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별도로 시계를 제작했다는 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실을 방문하는 중요하신 분이 오실 때 하나씩 드리기 위해서 별도로 만드신 것이고, 저희가 표창을 줄 때 시계구입비나 표창장제작비는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계를 구입해서 표창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다른 표창을 할 때도 보면 상패를 줄 때도 있고, 시계를 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시계 자체가 이 예산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이라고요.
담당
한은열 그래서 이 예산이 없으면 시계를 부상품으로 못 드리는 겁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표창을 보면 한꺼번에 1개면에 전부 한 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13명이 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20명이 넘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창하는 인원을 될 수 있으면 너무 남발하지 말고 줄여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주고 싶은 대로 다 주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600만원 가지고 썼습니다. 다 쓰고 20만원 남았어요.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면 표창 못 주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시군단위에서 삼일절, 광복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시·도단위만 합니다.
서영배위원
우리는 특수한 여건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광복절 행사에 향토문화 행사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시가 되어 있어요.
서영배위원
경축행사겸 해라?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서영배위원
김남중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시도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특수성도 감안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그렇고 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문제인데 여기 별도 유인물을 보니까 1회 행사를 하는데 1회 적정선이 300만원입니까?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일절 연구공연 연출료를 자기네들이 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깎았습니다.
서영배위원
30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연극분장료, 특수장치를 빼놓고도 연출료를 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서영배위원
연출료가 공무원이 나가서 하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공무원에게 나가는 것도 없고요. 주관하는 사람 것이에요. 개인 연출자가 와서 이것을 해주거든요. 한 달동안 해주는 것이요.
서영배위원
비싸긴 상당히 비싼데요.
담당
한은열 저희가 인터넷 같은 곳에서 최소한 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어요?
담당
한은열 같습니다.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사정사정해서 깎은 것이거든요.
남궁정재위원
국악공연을 안하면 어때요?
담당
한은열 그것은 그렇습니다. 기념식만 하면 오시는 분들만 한 30분안에 끝나거든요. 오는 학생들이나 여러 기관단체장, 유공훈장하시는 분들은 축하행사를 하는 것이 경축분위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또 시에서도 군단위에서 그런 행사를 억제는 하지만 공문상으로 계속해서 경축행사를···
남궁정재위원
그것은 아는데 국악공연을 하면 더 주어야 되잖아요?
담당
한은열 작년에 한 270만원 정도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담당
한은열 삼일절에는 연극을 했었고 광복절 때는 국악소리 서도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때 2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요.
남궁정재위원
국악은 하지 말고 강화에서 노래 잘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쓰면 점심값만 줘도 되니까.
담당
한은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초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벤트를 불러야 합니다.
김남중위원
자꾸 하다 보니까 본래 취지를 무시한 무리한 예산요구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서영배위원
조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할 수 있는 것이죠.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99년도에는 독립군가를 각 학교에 맡겨서 우리가 학교에 돈을 주었어요. 독립군가에 대한 것을 해보니까 반응도 별로 없더라구요.
서영배위원
강화출신을 부르면 되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유지숙씨도 불렀었죠.
서영배위원
최소한의 경비는 얼마까지 될 것 같습니까?
남궁정재위원
산출기초가 안나왔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최소한의 경비는 크게 벌리면 크게 들고 적게 벌리면 적게 드는 것이죠. 예산 없으면 안하는 거예요.
남궁정재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광복절행사나 해서 금액을 낮춰서 최소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모든 행사를 하세요.
서영배위원
앞으로 광복절에는 연극을 안하잖아요?
규명
정규명행정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숙씨를 불러다가 서도소리 공연을 해도 270만원은 들어요.
담당
한은열 개인만 모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장고, 거문고 그런 것이 다 따라옵니다.
서영배위원
작년에는 6인을 불렀는데 올해에는 3인만 부르던지.
이재원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내용은 향토유물유적구입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338페이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정재위원
사서 어떻게 보관할 것이냐?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관에는 선사유물이 4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토기가 2점, 토기조각이 6조각, 새형동검이 3점, 돌칼이 2, 돌화살촉이 2, 마제석기라고 이것은 간돌도끼입니다. 그리고 타제석기가 12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괄호안에 든 것이 진품으로 훼손상태가 상당히 심합니다. 진품이라고 하는데 토기조각 같은 경우는 무명토기조각입니다. 작은 조각이 6조각인데 그것은 붙여서 복원도 못할 정도의 유물이기 때문에 조각으로 6개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돌화살촉도 2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러져서 저희가 붙여서 놓은 것이고 돌도끼도 많이 훼손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품이라고 한 것이 21점인데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상태의 물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토기 2점과 새형동검, 돌칼 같은 것은 볼만한 유물인데 이것은 전부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고인돌세계문화유산 등록기념으로 특별기획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장품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차를 해서 고인돌과 동시대의 유품들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기획전을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별전의 소장품을 보게 되면 청동기 시대의 것이 7종이 있습니다. 유문토기가 3점, 돌칼이 14점, 돌도끼 3점, 뼈화살촉이 10점, 돌화살촉이 30점, 갈고리 2, 돌그물추가 1개, 구석기 시대 것으로는 5점이 있는데 화살촉이 27점, 주먹도끼가 2점, 집게가 12점, 끌게가 12점, 밀대가 2점 그렇게 해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역사관에 소장되어 있는 선사유물은 대부분이 모조품입니다. 진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훼손상태가 심각한 물건이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이것이 고인돌과 같은 시대의 선사유물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물건이 못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9일날 강화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다보니까 관광객 중에서 고인돌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표명하십니다. 그리고 고인돌 주변을 돌아보시는데 실상 고인돌 주변이 단순하고 볼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까지 역사관 유물 재배치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고인돌과 동시대의 유물을 기획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획전을 했습니다. 그 반응은 작년도보다 관광객이 17% 이상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관광객들로 오시는 분들이 강화에서 홍보한 내용을 보고 왔다 하는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과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역사관이 강화의 수준으로 봐서는 강화의 역사나 문화 수준으로 봐서 강화역사관은 박물관 수준으로 승격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은 강화분들만이 아니라 외지의 전문가들이 먼저 말씀하시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의 수준에 맞는 역사관이나 박물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고인돌과 동 시대의 잘 보존된 유물이 강화로써는 필요한 유물이고 또 그런 유물이 항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유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유물이 나왔을 때 그것이 조금씩이라도 매년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나중에 박물관이나 선사유적 전시관을 지었을 때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기획전을 하고 있는 그 유물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서영배위원
역사관의 소장품이 42점이라고 했는데 진품이라고 했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진품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토기조각이 6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토기를 발굴하게 되면 없는 부분은 만들어서라도 복원을 해서 전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서영배위원
당초에 역사관 건립해서 개관할 때 수집해서 갖다 놓은 거 아니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 때 수집할 때 강화군내 주민들에게 했을텐데 대금이 나름대로 정리가 됐나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진품으로 되어 있는 21점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소장자들에게 공고를 해서 수집을 했는데 저희가 보관증을 써주고 희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 분들에게는 감사장도 주고 한 것이 돌화살촉 2개하고 돌도끼 13점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희사도 받고 보관도 시키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분들하고 117점인가 118점인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전시했던 것이 117점인데 1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8점을 현재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고쳤습니다.
서영배위원
118점에 대해서 전부 감정해서 하면 먼저 준 분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기 희사를 하신 분들이고 저희가 그에 상응하는 감사장과 그 당시 시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것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고 지금 것은 진품이 여러 종의 규모있게 갖춰져 있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유품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앞으로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고 하점면 고인돌이 유물 보관하는 박물관 설립은···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전시관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시관이 건립이 되면 그런 유물들을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건물은 해놓고 별다른 볼거리가 없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건립된 건물이 가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구입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소유자들이 어디 사람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강화분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지금 강화분들 것을 보관하고 보관증을 써주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유물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강화로서 구입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두로는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현재 강화 역사관에 진열되어 있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전체를 구입을 한다면 2억이면 돼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억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희사받은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고 특별전시전에 한 것을 그것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전에 가지고 있는 것 다르고 현재 특별전시회 할 때 보관 받은 것과 구분이 되어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특별전 하는 것만 118점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보관 관계는 지금 역사관에도 방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역사관에 청원경찰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도난방지에 대한 대책은 강구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8점의 유물을 구입해서 저희가 수장고에 보관해 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인돌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동 시대의 유물을 볼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전시를 해 놓을 계획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남궁정재위원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지금 강화역사관을 앞으로 박물관이나 선사유물전시관으로 승격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118점 전시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유물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역사관이 84년도에 건축을 시작해서 88년도 9월 15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0년도 상반기 부터 강화역사관이 강화의 역사나 문화수준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 95년도 부터 강화군에서는 문화재청에 강화역사관 확장계획을 국비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건물의 옆쪽에 쌍둥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쌍둥이 건물을 지어서 강화역사관을 확장할 계획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관계상 문화재청에서 국비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군비 4억원을 들여서 유물 재배치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3월말에 마무리 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을 위한 역사관 확장 계획에 대해서 이번에 접촉지역 국비지원 대상사업에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화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보면 선사유물 전시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박물관하고 선사유물 전시관하고 분리해서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만약에 된다면 선사 유물에 관한 부분은 고인돌 주변에 선사유물전시관으로 나가고 강화역사관이나 박물관에는 그 외의 부분 것만이 전시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선사유물이 소장품이 많지 않아서 선사유물전시관으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선사유물전시관은 유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암사동선사전시관을 가봐도 당시의 생활상이라던가 이런 것을 드라마로 제작을 해놓고 영상물을 제작해놓고 그러면 전시관이 현재 유물에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상당히 수준있는 선사유물전시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박물관은 역사관 거기에 확장을 한다고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박물관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됩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당시에 역사관 건물을 지을 때 16억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84년부터 88년까지요.
남궁정재위원
앞으로는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앞으로 같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30억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박물관으로 한다면 국비지원사업으로 대상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남궁정재위원
선사유물관은 얼마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타당성 검토나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남궁정재위원
추정해서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정도 전시관이면 그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남궁정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의 등록관계는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유물은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유물 중에서 국보나 보물이나 그런 것으로 희귀성이나 가치가 뛰어나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만 문화재청에 등록이 되지 이런 일반유물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데 앞으로 전시하거나 구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재청에 등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만 등록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박물관으로 승격이 되면 박물관의 소장 물품은 문화재청까지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잘 알아서 하세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구입을 한다면 진품여부나 도난품 여부 그런 것이 감정때 판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118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돌칼이나 돌화살촉 같은 것은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3개, 27개, 12개씩 다 산다면 그 사람 것을 다 팔아주자, 그런 뜻이 있으니까 진품이 한 두개만 있으면 되고 선사전시관도 모조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진품이 한 두개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118점을 다 사야 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구입을 하더라도 작은 것을 연차적으로 한다던가 그래야지. 이미 있는 것도 사게 되고요. 돌칼도 2개나 있는데 14개를 또 사고, 돌화살촉이 2개나 진품이 있는데도 30개 더 산다면 안될 것 같아요. 진품이 한 두개 있고 나머지를 모조품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무조건 다 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역사관에 있는 것이 유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토기하고 새형동검하고 돌칼입니다. 그것이 전부 모조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서영배위원
진품으로 2개가 있는데요. 돌화살촉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돌화살촉은 있는데 그것도 전부 부러진 것을 저희가 붙여서 하고 그것도 작은 것인데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여서 전시를 했는데요. 이런 전시관이나 박물관에 갔을 때 일정의 유물이 숫자나 규모로서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가치가 있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 모조품이나 그런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에는 상당히 수준이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117점도 숫자로서 나타나지만 역사관이나 선사유물전시관을 지어놓았을 때에는 그만한 숫자가 있어야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갖추어 지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그 가운데 진품을 몇점 놓고 그 주변에 모조품을 넣는다던가 해서 조화를 맞춰어야지 진품을 다 사야된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향토유물유적 구입에 117점에 2억원을 예산을 넣었는데 특별전 개인 소장품이 1점이 늘어서 118점이 되는데 예산 확보가 되면 2억원은 전문가 추정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매입에 들어가면 개인들이 전문가의 의견에 응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지금 여러 사람 것이 되죠?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118점은 한 사람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두로 협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릴 때에는 감정가격 이내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협의가 됐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이재원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특별전 개인소장품 118점에 대해서 상태가 양호하고 진품으로 추정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서 인정을 받으셨는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선사유물특별전을 준비를 하면서 개인소장품을 받아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별전을 하면서 나중에 진품이 아닌 것을 가지고 특별전을 했다고 하면 강화군 전체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특별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고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도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자문을 받아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자문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교수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자문받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의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유물구입해야 되는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 지금은 이러한 유물을 구입할 시기로 볼 때 적절치 않다는 부당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우리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도 군수님 같은 경우에도 꼭 지금 사야 되겠느냐,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사도 되지 않겠느냐고 의논도 드렸다고 군수님도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하는데 첫째, 본위원이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유물을 다 구입해서 진품을 확보하려는 발상 자체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박물관이든 유물전시관이든 간에 진품을 그렇게 많이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굉장히 막대한 금액입니다.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우선 양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치지만 사실 보면 아주 미미한 겁니다. 여기에 벌써 예산 2억원이 소요되고 감정평가액이 2800만원입니다. 이 정도로 한다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구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유물을 다 갖추어 놓는다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철기시대 유물이라든지, 도자기류라든지, 우리 문화재가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것을 군비로 산다는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출토지도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것을 전시해야 되는데 소장경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감정을 해보아야 된다고 했는데 미리 어느 정도 액수를 추정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모호한 점이 많아요. 또, 한 사람이 소장한 것을 다 사주어야 된다,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이 많은 돌화살촉 30개, 그냥 화살촉 27점, 이것을 다 사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부당하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출토되는 유물을 보관하려면 박물관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예연구사가 8월 경이면 두 사람 정도 배정받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박물관이 있기 전까지는 학예연구사가 우선적으로 채용되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없이 우선 이러한 문화재만 돈을 주고 구입해서 먼저 가지고 있는 것도 앞뒤가 안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박물관이 건립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을 때 이러한 진품을 한두 가지라도 우리가 소장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시간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김남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을 전부 구입해야 되느냐, 지금 선사유물특별전을 하는 자리를 가보면 면적이 1평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숫자로는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돌화살촉이라는 것이 손톱만한 크기입니다. 그런 것은 진품 한두 개만 갖다 놓아가지고는 전시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규모있게 갖추어놓아야만이 전시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학예사나 건물 신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건물신축이 한꺼번에 되고 유물구입도 같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예산관계는 항상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건물신축하는데도 30억원 이상이 예산이 소요되고 또 그렇게 쉽게 당장 착공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강화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보아서는 강화 고인돌하고 동시대의 유품이 나왔을 때 연차적으로 구입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가 건물을 신축해 놓았다 하더라도 전시할 물품이 없으면 전시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한 유품들이 강화에 나와있을 때는 매년 조금씩은 구입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준비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향토유물이라고 했는데 출토지는 강화가 다 맞습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출토지는 강화 것으로 판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강화의 고인돌에서 그와 동일한 물품이 나왔기 때문에 강화에서 토출된 물품이 아닌가 추정될 뿐이지 그것이 감정을 받아보거나 또 어디에서 출토된 것을 밝혀본 바는 없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런데 왜 향토유물이라고 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강화에 구입할 수 있는 유물이 나왔을 때 구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문화재가 문화재 감정위원들이 평가할 때 보면 출토지나 소장경위 등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에서 몇배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출토지가 불분명하다든지 하면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을 받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지금 전시하는 것도 무료로 일정기간 대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박물관이라든지 유물전시관 등이 건립되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건도 진짜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그리고 교육적인 자료로 쓰라고 무상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을 대여해다가 우리가 전시한 후에 되돌려 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어느 대한민국의 박물관에서도 진품만 전시해 놓은 박물관은 없어요. 지금은 문화재복원이라든지 모조품을 만드는 제작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진품이나 진배없거든요. 전시해 놓고 이것은 진품이라고 굳이 쓸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품만 확보하려는 계획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강화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강화의 고인돌과 동시대의 유물 2억원 정도의 진품을 매입한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되고, 개별적으로 김남중 위원님을 만나서 말씀드릴 때는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은 개별적인 의견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현재 강화의 입장으로써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동시대의 물품이 이 정도 나왔으면 군수님 그것은 강화군에서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그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이 서셨기 때문에 1회 추경예산안에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중위원
자꾸 관광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고인돌하고 연관시키시는데 사실상 고인돌 부지매입하는 것도 국비 3억원 삭감되었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분야는 저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 향토유물을 구입한다는 것도 원래는 문화청소년과에서 1억원이 섰던 것이 관광개발사업소로 이관되면서 2억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항도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특별전을 하면서 그 유물이 2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듣고서 요구하는 것이지 문화청소년과에서 그렇게 요구한지는 몰랐습니다.
김남중위원
분명히 있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김남중위원
본예산에 1억원이 섰던 것이 전액 삭감되면서 관광개발사업소로 2억원으로 증액되면서 새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문화청소년과하고 관광개발사업소하고 모른다고 답변하십니까? 전부 유기적인 연관이 있고 다 관련된 일인데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항은 부서가 다른 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몰랐습니다.
김남중위원
고인돌하고 연계시키려면 고인돌 주변에 부지매입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오히려 3억원씩 삭감이 되고, 지금 전시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곤란한 유물에 대해서는 2억원씩 새로 올라오고, 이것은 앞뒤가 분명히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선사유물이라고 하면 고인돌이 있는데 와서 보면 너무 단순하고 볼 게 없으니까….
김남중위원
단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이 일을 맡고 추진하게 된 경위는 역사관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하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김남중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역사관 유물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재로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재로 당연히 되는데 그 전까지는 유물로만 되겠습니다. 전시관이나 역사관이나 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는 유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 유물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요구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일정량의 유물을 구입해서 사전준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몇 개년 계획으로 얼마나 살 계획이에요? 그리고 재원은 조달할 거예요?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역사관은 현재 강화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에도 강화가 금속활자나 고려청자나 그런 강화 도읍지 시절에 문화의 꽃을 피웠다 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유물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완전한 유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물로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강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장 물품을 연차적으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거예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재원은 예산을 매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박물관 수준으로 승격되면 소장하고 있는 유물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그 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니에요? 박물관부터 해놓고 국비지원 받을 수 있을 때에.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이 박물관으로 승격된다는 것이 언제부터 된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화에 필요한 유물이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확보해 놓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김남중위원
개인적으로도 본위원이 관광개발사업소장님하고 질문도 해보고 물어보았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토목공사를 한다든지, 우연하게 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지정해 놓고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문화재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 출토된 것이 많아요. 그것을 전시해 놓을 수 있기 위해서 박물관이 우선되어야 하고 또 어느 대학교라든지 연구단체 박물관에서 우리 지역의 문화재를 발굴할 경우에도 박물관이 있어야만 우리 지역에 먼저 전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출토된 진품의 아주 귀중한 문화재가 전부 외지 박물관이나 다른 데에 가서 진열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을 짓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직접 우리가 유물구입비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전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물론 전시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물건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역사관 같이 임차해서 특별기획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강화 실정으로 보아서 그러한 유물이 강화에서 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그 외에도 강화에서 출토된 문화재들이 외지 박물관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이 다른 지역으로 가 있는 유물들에 대해서는 임차를 해서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특별기획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중위원
아니 박물관도 없는데 다른 데에서 빌려줍니까? 문화재급은 줄 수가 없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강화역사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전은 이번에 두 번째 하는데 강화에서 강화와 관련있는 도서에 대한 특별전을 한 번 한 바 있고 이번에는 개인소장품입니다만 방범이나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진품으로 인정받는 문화재는 박물관으로 직접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문화재법에 대여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개인이 소장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특별히 전시하는데 내준 것이지 어느 박물관에서 문화재급을 박물관도 없는 데에 전시하라고 내줍니까?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문화재를 유물하고 등록된 문화재하고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구분된 문화재일 경우에는 박물관에 전시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재이지만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문화재에 대해서는 역사관에도 전시할 수 있는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지금 출토지나 소장경위가 불분명한 것을 이 기회에 우리가 감정사 데려다가 감정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입해서 사주자는 것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저희가 필요로 해서 매입하는 유물은 보상자가 공인기관의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와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믿어가지고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는 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정하는 것이 예산회계법에서도 그렇고 맞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그리고 이번에 전시할 때 무료로 대여해서 전시하는 것이지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대여받기까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것을 무료로 대여해다가 우리가 몇 개월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좀 빌려주십시오 할 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가서 이러한 문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해요.
종훈
강종훈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들의 양식이고 제 양식입니다. 속에서 어떤 말이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본인 소장자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강화에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강화에서 매입하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한 바 없고, 다만 고인돌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 동시대의 물품이니까 특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쾌히 승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당시에는 성과가 좋다면 이 유물을 매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런 의견은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환경녹지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위생처리장이 금년 7월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지난번 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민간위탁은 안 된다 하더라도 위생처리장의 운영을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난번 본예산에 1/2의 예산만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이번에 미반영되고 대신 금년도 하반기에 위생처리장으로 운영될 예산만 수정예산으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생처리장은 운영비가 6개월까지 세워져서 앞으로 12월까지 그렇게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쓰고 민간위탁은 나중에 상황을 보아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정재위원
그러면 심의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본예산에 조금 있었고, 거기에 포함해서 올 12월까지 들어가는 것과 비용이 되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운영비는 안 해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질의여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는 승인 안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고대순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조정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일반회계 세입 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서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없는 실과소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청소년과 소관사항입니다.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906만원 중 행사관련 물품구입비 60만원,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의 1040만원 중 군민노래자랑 상패제작비 40만원, 일반보상금 5억 1970만원 중 군민노래자랑운영 실비보상금 550만원, 체육진흥 민간이전 3억 2329만 3000원 중 축구협회장기 행사경비 300만원과 게이트볼 2개단체 기구지원 1200만원, 각종대회 참가지원 5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억 5500만원 중 강화테니스장 보수공사 400만원, 직장경기부운영 일반보상금 2억 8844만 9000원 중 우수선수 유치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총무관리 일반보상금 2767만 2000원 중 삼일절 및 광복절 공연보상금 100만원, 아카데미 강사 상패 91만원, 지역발전 유공민간인 표창 및 상패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청소관리 일반운영비 7437만 6000원 중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안내 표지판 100만원, 소형소각로 유지관리비 80만원, 상하수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1억 4800만원 중 약수터정비 증액분 1050만원, 위생처리장운영 민간자본이전의 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보조금 8195만 9000원 전액을 녹지조경 재료비 1억 3948만 7000원 중 국화구입 10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2억 4330만원 중 나무식재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축산관리 재료비 1400만원 중 도서벽지 가축무료진료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도로관리 시설비및부대비 10억 7100만원 중 동락천제방 자전거도로 개설공사 2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행정 시설비및부대비 2억 2094만 8000원 중 보안등 신설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시설관리 일반운영비 2808만원 중 유물관련 경비 감정료 1404만원, 자산취득비 2억원 중 향토유물 유적 구입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되는 4억 8520만 9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여 총 1525억 684만 4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면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고대순 간사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전체 위원의 재청이 있으시므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되는 4억 8520만 9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고 총 1525억 684만 4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토록 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