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대학원과 대학교를 평균을 내보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대학원에 들어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가지고 대학원을 가는 공무원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부담을 상당히 주게 되고 앞으로 많이 갈 계획이고 또 안가는 분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신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이 조례안은 공부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면학분위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P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신축관계입니다. 지난 토요일날 본회의에서 종합민원실의 신축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모든 민원사무를 일괄 처리키 위한 종합민원국을 신설할 예정인바 이에 따른 종합민원실을 신축하여 시민편익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동청사 부지매입입니다. 대지확장 및 증축이 불가한 광명5, 6동 청사의 부지를 매입 청사를 확장 신축하므로써 날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제1호 관사 신축입니다. 관사주변에 소방서가 인접해 있어 소음공해에 노출되어 있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미흡하며 건물이 노후화되어 관리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관사를 신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하고 신축기간 중 임시관사를 임차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어린이집 및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입니다. 광명1동 및 2동에 어린이집 및 경로당을 신축하여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맞벌이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 성장을 도모하고, 부족한 노인여가 시설의 확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 섯번째 여성회관 주차장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문제 해결의 구심적 역할 수행을 도모코자 기 여성회관이 신축중인 바 여성회관 주차장시설 확대를 위한 부지를 매입 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 섯번째는 오리이원익 정승 기념관 건립 주변부지 매입입니다. 오리이원익 정승 기념관 건립 및 주변환경 조성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여 이원익정승유품, 유물전시 및 각종시설물을 고건축으로 건립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시설설치 및 조경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잔여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소하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에 따른 지구의 잔여지가 발생하여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바 토지소유주의 매도의사를 반영 매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는 3호 관사매입이 되겠습니다. 임차 사용중인 관사에 대하여 매년 임차금액의 인상요구 및 관리비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해소코자 임차 관사 2동중 1동을 매입 관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36P 주요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지하 주차장부지에 지하 3층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지하1층은 종합민원실을 하고 2, 3층은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96년도에 5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를 해서 '97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명5동 청사부지매입입니다. 광명5동 259-4외 1필지에 682㎡에 8억2천4백만원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안입니다. 다음에 광명6동 청사부지매입입니다. 광명동 394-11번지에 토지 1,256㎡ 4억9천4백만원을 '96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광명1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신축입니다. 광명1동 일원에 토지 330㎡ 건물 395㎡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96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는 토지가 3억9천6백만원, 건물이 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입니다. 광명2동 62-19번지에 건물 627㎡, 4억5천1백만원을 들여서 신축할 계획입니다.다음에 여성회관주차장부지매입입니다. 소하2동 1270외 1필지에 토지 1,980.7㎡, 23억9천6백만원을 들여서 취득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오리 이원익정승기념관 건립주변부지매입은 노하동 1059-5외 13필지로 12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도비 75%가 내시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지구외 잔여지매입입니다. 소하2동 1088-1, 1088-2, 1078-3 토지 203㎡, 4천9백58만원을 들여서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호관사 매입입니다. 주공연립 28평형을 1억7천만원을 들여서 '96년도 상반기에 취득할 계획입니다.이것은 저희가 입찰하고 있는 2동중 1동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37P 매입예정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39P가 되겠습니다. 개별재산목록이라는 것은 추정가액을 산출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영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주민부담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외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 이번에 저희 과에서 제안한 10가지를 한꺼번에 상정하게 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은 '96년도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서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뒤에 설명을 드리면 다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이번 정기회 일정상 첫날 조례안 승인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빚어지고 저희가 10가지를 상정한 이유는 각 과에서 내년도에 예산편성된 부분을 전부 사전에 관리계획승인 차원에서 올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올렸는데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관계는 자정복지파장께서 조금후에 설명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광명동에 저희가 대지를 확보한 부분에 저해서는 여러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복합건물도 그렇고 도서관 등등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가 그 면적에다 무엇을 건립해서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는가 이것이 검토 과정에서 현재 지하철 공사도 있고 해서 우선은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으로 저희방침이 결정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하철공사가 끝나고,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광명3동 지역에 복합건물이라든지 또는 광명동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제일 적절하고 유효한가를 차후에 검토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차장관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청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만, 각동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또 청사가 전반적으로 비좁고 협소한 것은 공통된 사항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1단계로 저희가 이전을 해서 다시 증축하려고 올린 광명5, 6동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건축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광명6동은 건축한 년도가 '86년도입니다. 햇수로 9년째 되었는데 건물 자체는 지금 협소한 것은 공통된 사항이고 건물자체가 낡아서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명6동에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난입니다. 민원인이 차 두대만 가져와도 주차할 때가 없어서 깜박이를 켜놓고 잠깐 들어갔다 와서 이동시킨다든지 주차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무슨 점검을 나간다해도 차한대 주차할 때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건의가 되었고, 또 '86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써 건물자체도 낡고해서 여러 번 지역 의원님이나 동 유지분들이나 동장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안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 우선 부지를 취득하고 '97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중에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광명3동도 그렇습니다.

주차난 한가지만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동청사에 대한 것은 정비계획을 세밀히 조사해서 단계별로 추진을 해야하기 때문에 한 개동 한 개동 전반적으로 동에는 문제점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호위원 질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더불어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김권천위원

통보했습니다. 구두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지 못하고, 정기회에 올릴 사항이니까요.

박위원님 생각도 좋으십니다만 전·후를 넣었을때, 갑이라고 했을 때 먼저도 지적해 주신대로 복지법인에서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려가 되시는 부분은 용인군과 저희시와의 관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법인이 해결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용인하고 얘기했었을 때 용인이 이런 사항을 요구했기 때문에 절대로 업무를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양로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좋지만 그냥 저희들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인군하고 저희하고 행정협약을 맺은거지 법인하고 맺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허가를 득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인군에 대하여도 정말 저희가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냥 하겠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자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20%로 그래서 10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박위원님께서 정확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통과시키고 안시키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박위원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사업안을 의회에 계속해서 제출한다든지 수정된 부분에 있어서 그 기간을 두지 않고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박위원님과 똑같이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