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김홍중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1년 환경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주신 위원님 그리고 당면 행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목적과 적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소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성의를 다해 감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월 22일 환경녹지과장 나장기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200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전에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권태길 담당입니다. (인 사) 청소행정에 박순자 담당입니다. (인 사) 상하수에 김성엽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경영에 구일회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 담당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산림보호의 차석인 문증배 차석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1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그 다음에 주요건설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17페이지 주요건설사업은 감사자료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보고를 받으신 내용과 같이 저희과의 업무가 거의 단속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주민들과의 잦은 마찰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과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 환경녹지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임도 실적이 안나왔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여기 임도에는 선정 대상지를 어떻게 결정 한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임도시설 대상지는 앞으로의 산림형태가 조림과 육림을 하기 용이한 또 임도시설을 해도 다른 생태적인 파괴라든가 그런 어려움이 없는 지역을 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가면에 그런 장소가 많은데 그런 지역일수록 산불위험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임도시설이 필요하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예정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와 작년도 사업대상지도 내가면 고천리에 면사무소 뒤쪽, 시장 뒤쪽에 작년도 사업은 시장 뒤쪽에 0.8ha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은 지금 삼량고등학교에서 내가면 외포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부터 천주교야영장까지 예정지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거의 2억이나 액수가 많은데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대상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위치상에는 산불이 아직 안났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고대순위원
그런데 산불이 안 났던 지역에 임도를 선정지역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산불이 많이 나는 차단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앞으로 산불예방으로 선정을 하신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이 보기에는 여유있는 가정의 것이 되어서 위치선정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 모든 면에서 병충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위치선정을 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는데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대책에 대비해서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위치선정을 하신 과정에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곳도 병충해나 산불이 날 위험이 있는 곳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좀 해주시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시장 뒤를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는 물론 아주 옛날에는 산불이 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산림과에 있을 때에도 제가 진화한 경험도 있고 거기에는 낙엽송 조림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인공조림인데요. 거의 몇년 안있으면 수확단계가 되는데 그 수확을 하려면 반드시 임도가 필요하거든요.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조림을 하고 육림을 하려고 해도 반드시 임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론 산불도 그렇지만 앞으로 수확과 육림 차원에서 그런 장소를 정한 것이지 원래 그 사람도 자기 산이 훼손된다고 반대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순위원
길이가 타 지주에 있는 곳까지 안오고 경계선이 거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경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욕심에 차라리 이 분의 산 중간으로 지나가면서 임도를 내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왜 우리 땅만 가도록 하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타소유의 땅과 이 분의 땅의 경계로 하자 그러면 이 사람 땅도 이용할 수 있고 타 소유가진 사람의 땅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이것은 그 분의 것만 가지고 질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산도 병충해가 우려되고 산불도 우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까지 안오고 여유있는 분이라고 해서 이런 편차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수확기에 이르렀을 때를 가상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확기라면 더 급한 것은 장마를 대비해서 지난 98년도에 산사태 때문에 거기가 산사태가 크게 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신경썼으면 합니다. 그 소관도 환경녹지과 소관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사태 났던 지역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임도시설을 하면서 산사태 그것을 더 염두해 두고 설계를 두고 추진하니까 제가 볼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액수가 2억, 3억 이상이 되는데 이런 많은 액수를 들여서 임도를 하느니 산사태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산사태도 중요한데 저희는 타국에 비해서 임도시설이 가장 하위에 서는 나라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든지 임도시설을 많이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산림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런 임도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
폭이 몇 m라고 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폭은 일정치는 않은데 5m 이상이 됩니다.
서영배위원
자동차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다녀야 육림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적석사쪽에 불이 잘나잖아요. 신삼리 쪽으로 넘겨서 양쪽에서 다닐 수 있게 해야지. 어떻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의 소유관계, 승락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향후 저희들이 계획에 거기에도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도 상당히 취약지구인데 산에다 길을 내준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나? 경우에 따라서는 있겠지만 그렇게 반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길 내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길을 내다 보니까 선조들의 묘소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면 액수가 3억이상 소요되는 것 보다 98년도 엄청난 산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액수로 수해복구를 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도 앞으로 그곳이 산사태로 위험한 지역인데 나무 보수를 해도 제대로 살지 않은 상태에서 임도를 낸다는 것은 3억씩 해서 한다는 것이···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거기에는 1억 9000만원이고 나머지가 1억입니다.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황인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8-5페이지 해수오염도 검사실적에 나와있는 것을 보니까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 보다 다 높고 그 밑에 총 질소 성분도 내용이 교동면 창후리 앞이 더 높으네요? 그것은 무슨 원인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검사를 하면서 검사기관에 문의를 해보니까 아무리 봐도 한강에서 유입되는 것이 창후리쪽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한강에서 나오는 오염원 때문에 여기 수치가 더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거기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철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높고, 한강오염도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제일 초입으로 유입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총 인도 높으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총 인하고 총 질소가 다 높습니다. 기준은 해역2등급 기준인데 해역은 전체를 3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바다는 몇 등급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강화해역을 2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이고 이 2등급 기준 이내라야 해수욕장이라든지 각종 양식장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황인남위원
이렇게 높은데 어종의 피해는 없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뚜렷하게 근거에 의해서 어종의 피해가 있다고 나온 것은 없고 어민들로 부터는 상당히 환경오염 때문에 어족자원이 상당히 감소됐다고 그렇게만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인남위원
분석을 안해봤겠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정만위원
검사자 전문가가 환경녹지과에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없습니다. 다 의뢰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어디서 의뢰받은 것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해양환경 검사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전부 기준이상 높고 그러니 이렇게 알고 있을 수만 있을 수 없잖아요. 원인도 분석해서 무슨 대책도 하고 건의하는 그런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강화남단 갯벌을 습지 보호법에 의한 습지보존지역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저희 군에 공문이 발송된 것이 최종적으로 인천시에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되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려고 강화군에 최종 의견을 보내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저희들이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화군민의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저희들 건의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강화갯벌이 우리 강화군민으로 인해서 오염된 것이 아니고 수도권의 한강오염된 것이 많지 않느냐,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근거대로 강화갯벌을 살려달라 그런 여러가지 조건을 내세우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이 선행이 되면 습지보존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라는 의견을 오늘 결심에 올려서 오늘 발송할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원인 분석을 해서 서울시나 중앙에 환경부담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될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그런 협의가 되어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비용이 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앞바다에도 그런 사업비가 분명히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선원면에 더리미 앞에도 새우를 잡고 그러는데 그런 곳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배정만위원
더리미 앞은 앞으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이것은 3회 실시 했다고 하는데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해주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전국적으로 하는구만요?
배정만위원
서해해상을 다 버리고 있어요. 심지어 고기가 숭어 같은 경우는 눈이 먼 것이 나오고 곱추같은 것이 나오고 꽃게도 그전에는 깨끗했는데 등에도 이상한 것이 붙어나오는 현상이 나와요. 어패류도 대합이나 가무락같은 것이 서검도에도 서식이 잘 안되고 다 죽고 썪어요. 그 원인이 한강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수질이 오염이 되어서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고소를 하자해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해달라고 하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고 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어제도 시에서도 내려오고 농수산과하고 배를 타고 직접 바다에 나가서 그물에 들어오는 쓰레기량을 현지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엄청납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강화 앞바다를 수도권, 경기도, 인천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부담으로 공동으로 한다면서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쓰레기 수거를 하는데 그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직 우리 강화에는 피부에 닿을 정도로는 내려오지는 않는데요. 시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정만위원
그런 것을 실무과장께서 정부차원에 자꾸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받으시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이에요. 금년에 고기가 안잡히지 않습니까, 꽃게도 나다가 안나고요. 밴댕이가 버리던 밴댕이도 안 들어와요. 준치들어온다고 하면 밴댕이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요. 트럭으로 나와서 썪어서 버리던 밴댕이가 먹을 것도 없어요.
황인남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니까 작년도 것 88%밖에 증식을 못하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요. 시설물 가진 분들은 주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받기 쉬운데 문제는 차량입니다. 차량이 강화에 주차장만 설치해 놓고 차만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주 금액이 많고 그런데 그런것으로 인해서 체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재산압류라든가 그것을 다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인남위원
채권확보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공중화장실에 개보수를 보니까 1급동에 7억 1000만원, 동당 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너무 과다하게 짓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적인 추세이긴 한데 지금 신문같은 곳을 보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예산을 너무 투자해서 낭비하는 것 아니냐? 사치스럽게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깨끗한 것도 정도가 있지 많이 들일 필요가 꼭 있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옛날에 화장실 짓는 식으로 지으면 그렇게 되는데 요즘은 화장실 차원이 아닌 무슨 주택, 전국 세계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만 다시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각종 물론 수세식으로 짓고 갖은 편의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게 되고 토지관계라든가 지하수 특히 물관계가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배위원
한동당 몇평씩 짓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15평정도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주택짓는 것 보다 더 들어가니, 깨끗하게 해 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여간 여기뿐 아니고 다른데도 보면 호화찬란하게 해서 많이 거론되는데 남 하는 것만 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게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요. 남이 잘 한다니까 쫓아가는 그런 유형이 있고 자치단체들끼리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 강화에는 다른 자치단체처럼 하는 것의 거의 반도 못따라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런데요. 우리 강화군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요. 또 기왕에 관광지로서 어느 수준에 까지는 좀 깨끗하게 해 놓아야 된다는 생각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외지 관광객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왔다가 들르니까 기분좋게 깨끗하게 들러가는 것은 좋지만 화장실 보러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화장실에 치장을 해서 너무 요란하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10몇평 짓는데 1억 이상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너무 다른 곳에서 한 것을 의식하지 마시고 화장실이 뭡니까, 부수적인 것인데 큰 주요대상은 아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 10페이지에 맑은 물 공급대책,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가 있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매음리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매음리 것인데 하일, 더리미, 교산, 매음, 지석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여기 나와있는 것은 아직 시작이 안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현장을 나가서 보니까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그 분을 이장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가기전에 면장님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장님이 환경녹지과장이 가야 그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된다. 가도 안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여튼 내가 가서 얘기를 해보겠다고 해서 갔는데 그 사람을 오라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이장이 얘기를 했는지 왔어요. 그래서 일단 2시간 반 얘기하는 과정에서 1시간 30분 정도는 두 사람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아무 답변도 안하고 이장하고 땅소유자하고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도 그 사람 입장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기 땅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 그 사람 살고 있는 집이 진입을 하려면 2필지 정도의 남의 땅을 거쳐서 집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자기 땅을 쓰게끔 해달라는 조건에 이 사람이 승락을 해주면서 우리까지 오는 길을 포장해 달라 그런 조건을 해주었더라고요. 그런데 관에서도 예산을 다 세워놓았는데 땅 소유주가 길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가지고 추진하다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서 다시 추진하자고 해서 아래 개울이 있는데 개울쪽으로도 석축이라든지 옹벽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하면서 도로를 내려고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땅을 안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 가진 사람도 이웃에 같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물탱크 승락한 사람이 “내것은 이렇게 해서 쓰고 나 길낸다는 것은 안해주고 나만 병신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 당한지 15일밖에 안됐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그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 겹쳐서 아주 꽉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얘기를 듣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초에 시설을 할 때 당신이 토지사용승락을 해서 설치를 한 것이고 또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공공시설물이다. 그런데 당신이 이것을 혼자 가지고 물을 볼모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된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을 달라고 해도 누구든지 물을 줄 수 있는 것인데 물을 가지고 이러면 안된다고 해서 계속 설득을 해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제 말은 이해를 하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면사무소와 이장하고 배 위원님과 보문사하고도 여러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문사하고 같이 만나서 좋게 해결해서 추진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배정만위원
이론상 타당성도 없고 공산당 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과장님도 그 말에 전부 속은 거예요. 몇달동안 똑같은 얘기에요.
서영배위원
작년도 사업인데 언제 다 공사 끝난거예요?
배정만위원
금년도에 했죠.
서영배위원
왜 금년도에 해요? 작년도 사업을?
배정만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토지사용승락 관계 때문에 늦은 모양입니다.
배정만위원
도로내준다, 땅 소유자 관계는 개인대 개인 문제지, 국비를 투입하는 것을 개인 감정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네 끼리 대화가 된거예요. 내가 땅 주인도 만나보고 도로 관계자 만나보니까 문제는 근본적으로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냥 가셔 애만 쓰셨지 이 얘기가 몇달째 끄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절에다 물 먹게 해줄테니까 절에다 장소터다오. 그래서 주지가 난리가 났어요.
서영배위원
진입로 토지를 안내주는 사람은 뭣 때문에 안내주는 것이냐고요? 감정이에요?
배정만위원
감정이에요. 개인감정이에요. 그 사람 둘이 사이가 나빠요.
서영배위원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감사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언제 것인데 해결을 못하고 그대로 둬요.
배정만위원
작년 사업을 금년에 했어요.
서영배위원
이월 시켜서 한 것인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고대순위원
처음에 사용승락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받았습니다.
배정만위원
소유주가 아닌 딸 도장을 받았다고요.
고대순위원
과정이 잘못됐구만요.
배정만위원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니까 딸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김홍중위원장
배 위원님 그 관계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될 것으로 압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8-9페이지 약수터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남산약수터 및 은수물 약수터 정비를 작년 8월달에 시작해서 10월달에 마치셨는데 그 아래 남산약수터 정비가 6개월도 못되어서 또 금년 4월달에 했네요? 예산을 어떻게 자꾸 거기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상하수 담당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해가림 시설을 한 거예요?
그 너머 길상우회도로 가로수 식재한 것은 완료하셨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황인남위원
작년에 예산을 1300만원 삭감했는데 부족 안했어요? 어떻게 완료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다 완료 못한 것입니까?
130본을 다 해주어야 됩니까?
그런데 현재 85조 밖에 못했다? 예산이 없어서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보호판은 가로수 심은 바닥에 둥글게 덮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나무심는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다만 온수리가 시가지니까 경관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추가로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보호판 재질이 뭡니까?
황인남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위생처리장투자 내역을 보니까 ‘98년하고 ’99년은 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됐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어제 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때는 시비라든가 보조를 받아서 대대적인 시설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시설을 많이 보강한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업무보고 11쪽에 녹지조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고라의 재질은 무엇으로 하느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목재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경찰서 앞에 하는 것도 목재로 환경녹지과 소관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설개설 보수로 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경찰서 앞에 있는 것은 시멘트로 부어서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목재 파고라가 해안순환도로에 있는 것을 보았는데 시멘트 붙는 것 보다 상당히 바람직하고 또 한가지는 더리미 해안순환도로로 가면 은사시 나무가 큰 것이 많은데 앞으로 태풍이 곧 올 것입니다. 그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나무를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농촌 풍경으로는 상당히 정겨운 풍경 나무인데 워낙 나무가 크다보니까 저는 그 나무를 그냥 두고 오히려 가지를 가지런하게 쳤으면 그렇게 직원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가지보다는 위쪽으로 자르면 어떨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면 나무가 너무 커서요.
김홍중위원장
가지를 치면 바람이 불면 힘이 없죠. 그런데 중간에 치면 힘은 버팁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 나무가 있어서 농촌 풍경이 나더라고요. 그것이 좋은데요.
김홍중위원장
너무 커서 위가 무거우니까 뿌리는 상당히 약합니다. 넘어질까봐 상당히 걱정도 되고 해안순환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꽃가루가 눈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안과에 가니까 그런 환자가 많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적하신 그 장소에는 주로 포프라 나무인데 포프라 나무는 꽃가루가 없고 현사시 나무가 끼여있는 것 같은데 그 나무에서 날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나무가 상당히 크니까 그것은 전문적인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가지 치는 것보다 위를 치는 것이 힘을 더 버틸 수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들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또 한가지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기전까지 완료하신다고 하셨는데 강화읍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강화읍만 대상하지 말고 각면에 하수도 맨홀박스에 청소를 해주어야 장마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주로 강화읍과 온수리 사업이 많은데 강화읍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맨홀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하수도 정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기전까지 다 끝내라고 읍면에 지시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기전까지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풀깎기에 전념을 다하시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장마에 대비해서 하수도 맨홀 정비를 각 면으로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8-14페이지 상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폐츄니아 외 10종 5만 1500본이 다른 것은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사업비가 없죠? 사업비 없이 하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인천시내는 녹지관리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천시내에 웬만한 꽃묘라든가 관상수를 주로 공급해 주는 사업소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가 표시가 안된 것은 그런 곳에서 인수해서 심은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사업비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다 예산이 들여서 꽃묘를 생산해 놓고 강화군에 몇본 가져가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서 실고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배정만위원
많은 숫자를 줍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내내 하니까 많습니다. 가져오고 심는 것은 물론 힘부족하면 공무원도 투입이 되지만 공공근로라든지 읍면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을 다 동원해서 심으니까요.
배정만위원
계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 오수·분뇨정화조가 오수(단독)정화조 설치현황은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업소 얘기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오수정화조는 업소이고 단독정화조는 일반주택을 말합니다.
서영배위원
단독이 3705개 밖에 안돼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농촌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없는 주택도 있고 지금 새로 법적용을 받는 대상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농촌에 있는 주택이라도 지금 대개 신축하는 것은 전부 정화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것이 아니야?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그것이 생겨서 이 법 적용받는 것 이후부터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 이전 것은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언제부터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 법 적용시점부터 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 전에 지어서 정화조 시설하고 화장실 개선해서 쓰는 것은 해당이 안된다 말이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 것이 어디있어요? 지금 정화조 만드는 것이 수질개선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그것 설치 한 것은 다 넣어주어야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정식 허가나 신고절차를 밟은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이 주택을 짓는데 지금 지적도상에 있는 구거까지 연결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최종방류는 그런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거기 지적도 상에 있는 구거까지 가려면 어떤 사람은 몇 백m가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사실은 지적도 상이 아니더라도 흘러가는 개울이 있는 데도 지적도 상에 있는 곳까지 연결시켜라. 이렇게 해야 여기서 허가내 줄 걸요? 그래서 그것을 끌고 가려면 남의 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남의 땅을 누가 그 밑으로 관을 뭍으라고 승락을 해주느냐고요. 안그래서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 불편을 자꾸 생기게 하지 말고 오수합병 정화조는 그렇게 해서 구거까지 연결 안 시켜도 괜찮다면서요?
오수합병 정화조는 법적으로 접객업소 같은 곳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주택은 안해도 되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일반주택은 화장실에 있는 분뇨만 그쪽으로 나가게 보통 집을 짓잖아요.
상하수는 정화조를 안만들잖아요. 농촌에서는.
일반주택도?
법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농촌에서도 합병정화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말이야?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합병정화조는 아니죠. 생활하수도 거르지 않고 그냥 바로 나가니까 그것도 화장실에 있는 정화조와 같이 받는 거죠.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생활용수하고 화장실 용수하고 똑같이 정화가 되어야 된다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정화조 시설을 같이 쓰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그것이 합병정화조라는 것 아니에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니죠. 그 합병정화라는 것은 영업을 하는 그런 장소에서 하는 정화조가 합병정화조고 이것은 단독정화조로 보는 것이죠. 생활하수하고 화장실하고 합쳐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독정화조로 보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생활하수도 정화조를 거쳐야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맑은 물을 냇가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분뇨정화조가 있는데 통하나 놓고 거쳐서 나가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의무적으로 매년 1회씩 수거하게 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지금 지도하고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하면 제재수단이 없어요?
농촌에 있는 주택도요?
정화조 청소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업소에서 행정부서로 통보해 주던지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강화군 전체의 단독주택이고 빌딩이고 정화조 설치한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니까 어떻게 할거냐 말이야.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게 하시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위생처리장 운영실태가 있는데 지금 위생처리장에서 정화조 수거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대상 및 인구라고 하는데 삼산은 통합이 되어서 한다는데 교동을 제외시킨 것은 왜 그래요?
삼산은 가서 퍼주고 교동은 안퍼준다는 것은 교동도 업소가 많은데 자체 처리하라고 하면 자체처리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업하는 사람이 부담이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부터 법도 강화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정화해야 될 목적이 있는 것인데 교동은 그대로 둘 것이냐, 스스로 슬러지 치우라고 하면 치우겠어요? 정화조 뭍어놓아도 저도 그런 집을 짓고 살지만 어디에다 풀꺼야, 어디에 치우게 되어 있지를 않은 것을 흘러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황인남위원
그 밑에 간이상수도 수질 검사한 것 보니까 소규모 시설 35개소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이것 밖에 안돼요?
이것은 몇인 이하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마을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내려온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 20가구가 먹는데 그것도 이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는 안되었다고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리하던 것을 9월이후에는 넘어옵니까?
서영배위원
간이상수도는 다 넘어 온다는 얘기에요?
고대순위원
몇 월달입니까?
서영배위원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이 177개소라면서요?
그것이 다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인원도 넘어와야지 여기에서는 앉아서 일만 받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가 넘겨줄 때에도 인원이 안갔었는데요.
서영배위원
인원을 안주고 넘겼으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양심적으로 하시는 구만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환경분야는 자꾸 늘어나고 인원도 상당히 필요한데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은 줄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영배위원
다른 곳은 모르지만 강화는 다른 구와 다르잖아요. 강화가 간이상수도가 제일 많을텐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일 많죠.
서영배위원
여기서는 간이상수도 200여군데 오면 사람도 같이 받도록 건의를 해야지. 그냥 일만 받아서 하면 가득이나 일이 많을텐데 그런 것도 건의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오염예상지역 및 불량시설 년차별 정비계획 추진해서 2001년 7개소해서 4억 500만원있는데 어떤 것이 예상지역인지?
간이상수도에요?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소각로시설은 하점은 고장났다고 하던데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소규모 소각로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런데 현 실정이 소각장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그 동안에는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영배위원
제가 보기에는 빨리 고쳐서 빨리 가져다 소각을 시키면 그 지역에 상당한 문제가 따르기는 따르는데 어려운 여러가지 여건인데도 고장난 지 일주일 이상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방치하고 그것을 여러 강화읍이나 여러가지로 가동을 하니까 유류대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 조치를 해주고 시켜야지요. 그런 것은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정식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용량이 과다해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고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소각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용정리 것은 지금 착공했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무슨 공판이 26일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선거공판은 그곳에 지을 수 있느냐, 지어도 되느냐 또는 짓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판결해 준다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인천시장을 상대로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냐, 그 승인무효 취소청구를 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승인무효 취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이 취소가 되면 못할 것 아니냐해서 그건 입니다. 지난번에 용정리에 가서 마을회관에서 마을총회를 하면서 그것을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고 소송이 걸려있었는데 하나는 공사중지 가처분신청하고 승인무효 두가지인데 이장님도 거기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김남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지금 소송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사중지 가처분을 우리 마을에서 졌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안 심사는 계속 진행중에 있지만 공사하는데는 지장없이 끝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이 1심에서 어디가 폐소가 됐든 승소가 됐든 계속 대법원까지 양쪽이 다 항소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 기다리면서 공사를 안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이번에 26일날 하는 것이 1심 공판이구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만약에 여기서 지면 고법원에 항소 들어가고, 대법원까지 가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은?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기각이 됐으니까 공사를 해라. 법원에서 그런 얘기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나중에 폐소되면 어떻게? 공사기간이 언제 까지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내년 10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서영배위원
대법원까지 가면 그것은 지나가겠구만.
김홍중위원장
유리한 조건에서 발주를 했는데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서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소했다하면 원상복구 해야되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 시설을 사용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그런 시설 들어가는데 이런 어려움없이 그냥 진행되는 곳은 없습니다. 결론을 보면 개인사업이 아니고 공공시설이고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 측에서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다 그렇게 판단하고 일부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에 전망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는 분명히 저희들이 승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과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겨서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 양반들 주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류상으로도 재판을 하는데 그런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폐소를 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황인남위원
그것이 걸렸을 때 그 부락에서 인센티브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제가 마을회관에 나가서도 일반 주민들과 대화시에, 또 일부 주민들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서도 원천적으로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공공시설이고 국책사업으로서 안할 수 없는 사업이다. 우리는 분명히 할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용정리에 발전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십시오해서 핵심되시는 몇 분을 선정을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해서 전체적인 마을총회를 했는데 그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이 하도 완강하게 의견을 따라주지 않아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또 제가 분명히 4월 2일날 착공계가 접수 되었지만 그 주민 대표 몇명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나올테니까 모내기가 끝나는 시기인 6월 10일까지만 착공하지 말고 참아달라고 해서 좋다고 하고 그때까지 참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대안이 안 나오길래 다시 가서 마을총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장님이 환경녹지과장님이 그러면 6월 10일이 지났는데 6월 11일부터는 공사를 반드시 착수할 것이냐를 답변해 달라고 해서 4월 2일날 공사를 착공할 것인데 여러분들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두 달동안 공사를 못했다. 그래서 공사기간도 상당히 촉박하고 공사를 맡은 시공사도 공기에 쪼달려서 야단이다. 그래서 11일날 말하기를 다음주 월요일날은 무조건 작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인남위원
원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나중에 그런 분도 계세요. 나중에라도 우리 용정리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들어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아무리 지금 행정적으로 무조건 밀고 들어가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더라도 용정리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예산을 동원해서라도 용정리를 위해서는 충분히 다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8-10페이지에 나와있는 생활용수개발 사업에서 17개가 나와있는데 금년 같은 가뭄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여기 나온 곳은 그런대로 문제가 없었고 이번 가뭄을 대비해서 각 읍면에 긴급으로 식수문제가 어려운 곳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교동면에 4곳이 들어오고 송해면 하도리가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에 긴급 국비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 4700만원이 예산이 진행중에 있는데요. 현지 확인해 본 결과 5군데 중에서 2곳은 그렇게 심각한 장소는 아니고 3군데는 좀 시급성이 있어서 3군데에 대해서 지금 국비는 확보되어 있고 지방비가 확정이 되는 대로 곧 추진해서 식수문제는 강화군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인남위원
기 개발된 곳은 문제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여기는 문제없이 아직까지 보고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업무보고 15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이것이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달라는 곳은 많고 시기 적절하게 살포는 해야겠고 장비는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산림병충해 방제가 어떤 농작물에 뿌려서 바로 효과가 나는 것과 같이 하면 상당히 일도 쉽고 그런데 큰 나무도 있고 여건도 좋지 않고 또 약제가 일반 농약보다는 독성이 강한 약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독한 것을 모르고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약 안 뿌려준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상황을 봐서 약을 뿌렸을 때 인근에 피해가 없는 곳을 뿌려주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왜 우리는 안 뿌려주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이것은 독성이 강한 약제이기 때문에 주택가에 가까이서는 뿌릴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것을 고려해서 피해가 없는 장소를 봐 가면서 계속 방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장비로 하면 나가는 거리가 50m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보면 시기가 있거든요. 마리산, 함허동천, 전적지, 사찰 이런 곳에 상당히 많은데 시기를 놓치면 입이 자라다가 꺾어져서 떨어지고 하는데 아직도 벌레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할 자리는 많고 인원은 적고 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방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다른 곳처럼 비 맞아서 떨어져서 죽고 그러는데 가문 상태여서 벌레가 확충되어서 상당히 산림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8-22페이지 제일 하단에 해안가 쓰레기 처리실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환경녹지과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협이나 어촌계에서 하는 것인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 관광지가 많은 면만 선정을 했습니다 3개면에 면민이라든가, 면장님들 말씀이 다른 면에 비해서 우리 관내는 더욱 많이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다른 면보다 특별하게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더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이 3개 면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른 수협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배정만위원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면에다 예산을 주어서 임부를 사역해서 쓰레기 수거하라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배정만위원
작년도도 그렇고 현재도 보면 삼산면 매음리 가보시면 쓰레기가 산더미 처럼 쌓여있어요. 작년것도 그냥 있어요. 그런데 작년 어느 시점을 보면 그 면을 돌아다 보면 엄청납니다. 민머루 쪽에는 쓰레기 난리 났어요. 예산을 어떻게 투입했길래 작년도 쓰레기 실적이 낮더라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작년에는 이런 예산 지원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올해 부터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하기 어려우니까 사람을 사서 하자 해서 별도로 3개 면만 편성을 했습니다.
배정만위원
예산을 좀 넉넉히 해서 사람을 사서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말도 안돼요. 엄청 많아요. 사람을 사서 리어카를 사용하던가 해야지 엉망이에요. 해안가는 엉망이에요.
황인남위원
그런데 예산은 1629만 9000원을 썼는데 쓰레기 물량은 몇 kg을 치웠는지 안나왔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계산을 못했는데요. 화도나 삼산, 서도 같은 곳은 주로 해수욕장 그런 곳이 많이 있고 관광지가 있어서 그런데요. 면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감히 계산 할 수가 없다고 해요. 많이 나와서요. 얼마나 나오길래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느냐 그것을 따져보니까 감당을 못하겠데요.
황인남위원
예측할 수는 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을 준다는 거예요? 공동 부담한다고 하는데?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수도권 행정 협의회에서 완전히 협의가 되어서 그 비율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는 바다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수거배를 제조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화 앞바다 까지도 와서 수거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정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적어요. 차 갔다가 실어 날라야 돼요. 돌아다니면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다니면 소용없어요. 산더미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는 택도 안돼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유원지 중에서 대빈창 유원지하고 조개골 유원지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서도면입니다.
황인남위원
두군데 다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대빈창은 주문도에 면사무소 너머 반대쪽에 있는 것이고요. 조개골은 볼음도 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감사자료 8-16페이지에 대책에 주민식수난 해소를 위한 간이상수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인지 선정 지역이 안나왔습니다. 대공을 파서 식수로 사용할 것입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길상면 길직리 쓰레기 매립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대순위원
감사자료 8-16페이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것은 길상면 길직리에 강화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위원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쓰레기 매립이 끝난 다음에 다 복구를 해서 복개를 해 놓았는데 그 쓰레기가 썩으면서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서 이제 더이상 물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 제목이 길상면 길직리 사후관리 대책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대형관정 장소라든지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 반경 400, 500m 까지는 침수가 다 되었을 거예요.
물론 실무자가 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셨겠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우리는 다 살았으니까 괜찮다 하시나 후대를 위해서는 시급한 사항이니까 만나기만 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후세를 위해 시급한 것이니까 조속히 시행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충분히 인식을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쓰레기 매립장 부근이라고 했는데 식수로 사용할 계획을 잡고 계신데 수질검사는 염려를 안해도 되는지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수질검사도 해보니까 식수로서는 점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서요.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인데 하점 공단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민원발생시 군이 직접 점검해서 환경관리청에 통보하고 즉각적으로 단속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태길 환경관리담당 권태길입니다. 하점공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최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모내기 3월정도 되어서 하점면 장정리 지구에서 못자리를 다송천으로 내려가는 그 물을 사용해서 못자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면이랑 일부 주민들이 일부 못자리를 그 물을 사용하시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물을 떠서 환경관리공단에 검사의뢰를 했고 또 하나는 다송천 보가 중간을 막아서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그 현황을 보니까 나중에는 물은 농업용수인 8pm에는 초과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하점 공단에서 지금 당산리 쪽으로 내려가는 배관의 일부에 지금 95년도에 설치한 것이 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직접 연관되어서 거기서 직접 처리를 안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루는 저희가 계도를 했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와서,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사법처리와 병과가 되어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조업정지 10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병렬씨가 하는 공단하는 분진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작년도 말부터 금년도 초에 걸쳐서 공단내에 있는 용광로 시설을 다시 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체인이나 이런 것이 현재까지도 좀 불결하게 깨져있고 용광로에서 재료를 붙다보면 연기가 올라가면서 주위에 피해가 갈 것 같아서 이 사항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환경관리공단에 행정지도 하도록 의뢰한 건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환경녹지과는 폐수관계만 민원이 되는데 다른 것은 다른 곳으로 가겠지만 폐수최종 방류가 당산리?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태길 네. 당산리입니다.
서영배위원
초소앞에 있다고 하는데 거기 나가서 시료체취검사 및 수시순찰한다고 하는데 해봤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태길 네. 저희는 지금은 그것을 어느정도 날짜를 정해서 하면 알기 때문에 아무때나 저녁에나 위원장님도 현장을 같이 가셨지만 거기있는 군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초를 서면서 그 사람들이 악취가 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는데 소대장님을 만나서 악취가 제일 많이 나는 날 밤이라도 좋으니까 저희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밤이라도 가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얘기대로 암행을 나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태길 네.
서영배위원
거기 폐수방류구로 공단도 그렇지만 납품공장도 그래요.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시로 봐야하고. 그리고 환경관리청에 의뢰도 하고 거기 단속건이 있다고 하는데 민간경상보조지급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돈을 준단 말이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관리 공단에 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데는 해당되는 것이 없는데요.
서영배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해서 38억 5276만 7000원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걸 점검만 해선 안된다 이말이에요. 그 업소를 찾도록 해야 된다고요. 어느 업소에서 나가는지. 폐수가 나온다면. 그것 추적해서 찾을 수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태길 거기에 따르는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7개 업소는 상호를 나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광하고 삼호가 염직을 하는 회사이고 여기는 대기와 수질, 공기로 나가는 것과 물이 두가지 병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양비철금속이라고 여기는 알미늄 납기를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대기와 수질에 해당되고 또한 타이어 제조공장이 부국타이어, 한일타이어, 우신타이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무를 재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압축과정에서 먼지, 악취가 나는 해당이 있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단속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태길 저희가 말씀드리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가 없고 경인환경청에 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강화군내에 민원이 발생이 되면 경인환경청에도 연락을 하지만 저희들이 먼저 나가서 보면 그 공장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너희들은 지도권도 없는데 와서 하느냐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먼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싫어하긴 왜 싫어해. 자기들 일을 도와주는데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관리청하고 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어떻게 달라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환경관리공단내에 경인환경관리청이 있는 것이죠. 하부기관이죠.
서영배위원
공단내에 관리청이라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여기 환경관리공단에 돈을 준다 이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태길 하점 공단에 해당되는 경인지방환경청은 환경부 산하에 그런 지방공단이 되겠고 지금 거기에 있는 환경관리공단은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거기 감리업체로 나와있는 그런 것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점공단을 관리하는 경인지방환경청은 환경부 산하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관리청은 공식 공무원이고 관리공단은 정부투자기관이지 뭐야. 알았어요.
김홍중위원장
아까 초소장이 전화한 적이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권태길 그 이후에 군부대 5연대 소관의 담당자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3월달에 동아일보에 게재가 되고 나서 군부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배정만위원
8-26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에 작년도에 민머루 화장실 신축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급수대 설치한다고 1차 추경에 예산이 섰지요?
이것이 원활히 된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런데 화장실이 수세식도 물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못한 것 아닙니까?
화장실 못짓고 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어제 나가서 확인해 봤는데요. 완전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배정만위원
급수시설, 화장실까지 잘 되어서 고마운데 쓰레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리고 앞으로 여름이 닥치면 자연발생유원지에 청소행정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텐데 그때 방제도 합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산림에 관한 방제는 계속하고 있고 그 이외의 모기라던가 전염병 방제는 면에서 하고 동막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청년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직접 방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외지에서 피서를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면 제일 청소하고 무질서 한 것이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산사태 사방사업 후에 고사가 많이 됐다고 해서 KBS에서도 방영했다고 했는데 조치후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저도 방송사에서 와서 인터뷰도 했는데 지금 산사태 복구지는 나무가 고사한 것을 따질 단계가 아니거든요. 우선 사방공법에 의해서 토목공사가 제대로 됐는냐 안됐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지금 산사태 난 지역을 보면 표토가 완전히 걸음기가 없이 흙이 다 떨어져 내려갔기 때문에 나무는 어느 정도 2, 3년까지 계속 보식을 해줘야 그때 자리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방복구지 내에는 묘목을 큰 나무를 심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작은 나무일수록 활착률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KBS에서 와서 신문에 난 것이 진짜인지 알고 현지 확인을 나갔는데 직접 세보고 해보니까 고사율이 20% 나왔습니다. 방송사에서 보고 신문이 잘못 된 것이란 것을 확인해서 갔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가문때여서 나무가 고사된 것은 사실입니다. 90%까지는 아니고 20, 30%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이것도 하자보수를 다 끝냈습니다. 하자에 대한 준공을 하다보니까 심어 놓은 것이 이번 가뭄에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안을 내 보낸 상태이고 아직 준공은 안해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끝까지 완전히 될 때까지 계속 하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갔던 덕정산에 많이 죽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것을 다시 하자보수 했는데 또 죽었단 말이죠?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이번 가뭄에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이 문제라고요. 하자보수를 그 가무는데 90년만에 가뭄에 살길이 없잖아요. 나무가 심는 철이 있으니까 하자보수도 가을에 하면 기간이 지나갑니까?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런 때를 택해서 심어야지 어차피 죽은 묘목을 여름철에 뙤약볕에 심어놓으면 100% 죽지요. 하자보수하면 뭐할꺼야?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지질적으로나 현재 장소를 봐서 지금 심어도 가능할 것은 심고 지금 삼동암리는 강화군에서 복구하는 곳이 아니고 인천시에서 한 복구장소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거기를 우선 토목에 관한 것만 하자보수를 하고 나무식재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심을 때가 아니니까 안했으면 가을에 해달라고 아직 식재는 안한 상태입니다.
서영배위원
산림조합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인천시 산림조합이에요.
서영배위원
강화군이 아니고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서영배위원
나무도 심어서 살아야 될 나무를 심고 그래야지, 하자 보수를 해서 자꾸 하니까 낭비같아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36페이지에 안정적 물공급인데 지하수폐공처리사업 때문에 국고사업비를 요청중이라고 했는데 폐공처리는 관정 개발하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폐수처리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담당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기
나장기환경녹지과장
지하수 폐공처리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목적으로 지하수를 판 것이기 때문에 파다가 폐공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과에서 추진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금년도에 가물어서 엄청 많이 팠거든요. 농업용수도 많이 팠지만 간이상수도도 많이 파서 폐공도 많이 생겼을 텐데. 올해 대책은 없고 내년것만 있어요?
광역상수도문제는 상수도 사업본부가 있습니다마는 강화읍에 들어오는 광역상수도로 해서 신당리에 있는 옛날 지하수는 안 씁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제2대교 통해서 상수도 들어오면 온수리 지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거기 장기계획하면 강화군 전체로 공급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강화읍, 길상면 내가면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있구만?
그런데 왜 고갈됐다고 해요?
김홍중위원장
아까 공설운동장의 지하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도 수동모터에요?
이번에 한해대책 때 이용이 못됐군요?
서영배위원
간이상수도가 부식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약품 처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그 안에 FRP 그런 것이 있다면서요? 그런 것으로 바꿔주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술적으로 어때요? 문제가?
고대순위원
앞으로 신설하는 곳은 그런 것을 많이 쓰죠?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설운동장 지하수 된 것은 9월달에 간이상수도처럼 상수도관리본부에서 강화군으로 이관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강화군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간이상수도만?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