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발언

아파트에 계신 분도 실제상에 농사를 지으신다면 농지매매 증명을 해 드려야 되고 이것이 완화가 되는데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에 사신다 하더라도 그 전에 말씀하신 한 섬지기나 두 섬지기를 지으신 분은 어렵지만 어지간한 면적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농사를 지을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거주만 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그 분이 농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저희가 농지매매증명을 발급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145P는 서류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가 누구 땅이기 이전에 광명에 사시는 분이 아파트에 사시든 단독주택에 사시든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콩을 심으면 심는 분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에서 저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잘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잘 해 보고 금년도에 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위원님들께서 채찍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배경은 시민이 추진하는 것으로 했는데 때에 따라서 동사무소 직원이 심었다면 추진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방안을 강구해서 어차피 농사를 못 짓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수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번 더 광명시민은 어느분이라든지 그곳에 가시 심어서 본인이 수확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볼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콩종자를 심는 경우는 지도를 잘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천만원 준다는 것은 지도자육성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융자금으로, 또 바로 밑에 있는 9천만원, 8천만원 주느냐 그것은 후계자로 신규로 후계자가 될 때 지원하는 자금이고 이 자금은 1천만원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되고난 뒤에 추가로 1천만원씩 지원한다. 이것이 1천만원이고 그 밑에 있는 5명은 9천만원인데 신규로 후계자가 되었을 때 주는 것이고, 보관 장소는 양수기 37대중에 31대는 농협 가학동 창고에 보관을 시켰고, 송수호수 10,000m는 소하 2동 사무소 옆에다가 집어넣었고 그 중에 6대가 현재 나가있는 것을 창고를 지은 다음에 넣을려고 하고 동사무소에 1대 넣고 7동에 2대 이렇게 해 놔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1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원마다 비율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질문하신 것 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액은 금융기관에서 회수를 하구요. 융자금을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 그것을 농협에서 합니다.

각종 자금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리고 154P에 보시면 화훼분야의 차량하고 이 차량은 어째서 증감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채소분야에 1대를 기 지원을 했구요. 화훼작목건에 나온 관계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도와주셔서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화훼작목반에서 하는 겁니다.

아직 정산이 안됐죠,

채소분야에 나간 것은 도고천 작목반 이라고 학온동이 되겠습니다.

차량 관리감독은 어떻게 차량을 관리해라, 차량을 선정할 때 부락에서 어떻게 해라. 그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축산발전기금의 경우에는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연리가 5% 되겠고 농·특사업으로 지급되는 융자는 3년거치 7년 균등상황인데 이 관계는 연리가 5% 되겠습니다.

유료비는 지원 안합니다. 그리고 하우스관계는 일단 농사짓는 분이 토지 기반이 되어있지 않으면, 벼를 심었으면 또는 채소를 심었으면 수락을 하고 노지 채소로 수확을 하고 돈이 필요할 때 하우스를 세우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씩 늦어져요. 그런 관계가 있음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훼작목반이기 때문에 화훼작목반이 광명7동하고 학온동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화제는 화훼만 뭉쳐있는 작목반이 있습니다.

보조금이 80%, 자부담이 20%입니다.

강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네. 김강선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57P부터 270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련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경찰서에 저희가 자금을 전도해 주어서 경찰서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94년도에 12개 사업을 하고 5억9천1백34만 1,000원을 전도해 주어서 신호기설치, 제어기보수, 신호등설치, 신호등 보수 등을 했습니다. 258P '95년도에는 6개 사업에 6억 3백50만원을 전도해 주어서 신호기 설치, 표지판설치, 신호등 보수 등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1천5백29만원 확보해서 이것도 지금 경찰서에 전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59P 비행기 소음관련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저희 지역경제 국장님과 저와 환경보호과 임종규씨가 지난 7월 24일 서울지방 항공청과 한국공항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항로변경이라든지 소음에 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답변내용은 광명시에 삼각주마을 일부가 3종 피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피해보상이 굉장히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관악산 항공 보안시설에서 통제가 되어 있어서 항로변경도 어렵고 현재 뚜렷하게 서울지방 항공청하고 한국공항공단에서 광명시까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우리 소음피해 지역을 말씀드리면 1종 구역은 95이상으로 이주대상이 강서구와 김포지역이고, 2종구역은 90~94로 방음시설 설치대상지역이 강서구와 김포지역이며, 소음 피해예상 지역 3종 구역으로 우리가 해당되는데 85~8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철산동 9번지 일대 430세대, 광명4번지 일대가 3종 지역으로 고시돼서 피해보상이 지난하고, 다음에 항공기 이착륙 현황은 '95년도에 34개 항공사가 1일 이착륙 570~580대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광명을 지나는 횟수는 280대 정도로 광명상공을 나르는 것이 1,400피트 상공에서 나르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항공법 시행령 제41조2항에 의거 5년마다 재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광명시 지역은 여름철에 저기압이라든지 창문을 개방했을 때 소음이 증폭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대책을 협의하러 갔었습니다만 뚜렷한 결과를 못 얻고 왔습니다. 260P G.B내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관련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공영주차장 개발을 위해서 광명동 391번지 일대와의 소하동 77번지일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명동에 391번지 일대는 11,200㎡이고 소하동 지역은 18,790m"로 총 35,990㎡를 개발해서 주차규모 1,191면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97년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17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95년도에 당초 예산에 8억3천1백16만 9,000원이 예산에 확보되고 '94년도에 명시이월 된 것이 13억7천1백93만 1,000원해서 22억3백1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우선 광명동 지역 매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일정은 '94년 6월 22일 개발제한구역내 공영주차장 설치 및 기본 계획안을 수립해서 '95년 2월 24일 경기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 개최 시설결정 유보가 되었습니다. '95년 4월 3일 광명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했고 '95년 7월15일 G.B내 공영주차장부지매입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95년 8월 2일 토지 감정을 한 바 있고 8월 29일 보상계획에 대한 통지를 소유자에게 3회에 걸쳐서 한 바 있습니다. '95년 10월 24일 개발제한 구역 내 주차장 설치 실재용역 계약을 하고 11월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앞으로 보상심의 위원회가 끝나고 또한 토지감정 평가가 오면 바로 협의매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의뢰사항인데 이것은 저희 관련 부서하고 법을 더 검토해 보니까 개발제한 구역 내 행위허가 승인뒤에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보류를 할 계획입니다. G.B내 행위허가를 내년 3월에 건교부에 받을 계획이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착수를 내년도 10월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96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당초 예산에 소요예산 40억을 도비 10억 시비 30억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도비가 1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도비를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2P 마을버스 운행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운행내역은 소하동에 있는 주식회사 자경이 25인승 3대와 16인승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자경마을에서 석수역까지 2대가 운행되고 소하동 연립지역에서 기아대교 석수역까지 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마을버스 운행계획은 현재 별도로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을버스 운행이 필요한 지역은 지하철 7호선이 완공되는 '98년경에 광명역과 철산역을 연계해서 마을버스 운행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63P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죄송합니다. 알아보니까 그것이 작년도에 일부 면수를 감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조절되었는데 그것까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주차장 관련 사항입니다. 일부 일렬주차를 하도록 돼 있는 면수를 직각 주차나 개구리 주차시킨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하지 못하도록 몇 번 종용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그게 안 되서 개구리 주차나 즉각 주차하는 것을 불법주차로 보고 단속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정토록 해서 현재는 잘 이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는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도·경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문제는 지금은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게 있으면 틀림없이 승인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조례에 승인받은 사항들을 조례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사항에 있어서 했는데 앞으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적자를 보면서 계약을 하는 사항은 뚜렷하게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전에 주차요금을 받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4명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자꾸 안 쓰게 되면 일자리를 잃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약해 놓고 이창진씨한테 적자를 보면서 하는 이유를 물었는데 뚜렷하게 무엇 때문에 한다는 것을 파악은 못했습니다. 또한 수익의 차이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상이군경회에 일정금액을 주는 것은 이창진회장님한테서 구두로 들은 사항입니다. 실제 그렇게 주고 있는지 불입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 사항을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