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잠시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간단하게 어떤 문제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받는 단체장의 우리위원회 출석문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95년도행정감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단체의 장을 위원회로 출석시켜서 그 단체도 감사를 해봄으로써 더욱더 확실한 감사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일단 그 단체명을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첫 째 어린이집 광명6동, 철산2동, 소하1동, 두 번째 어머니합창단 단장, 세 번째 국악단장, 네 번째 예총광명지부장, 다섯 번째 새마을 남녀지도자 협의회장, 여섯 번째 문화원장이며, 어린이집은 위탁자와 원장도 같이 출석하게끔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원활히 집행되고 또한 정산이 잘되는지를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 단체를 저희 위원회로 출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우리시에서 보조되고 운영되는 광명6동, 철산2동, 하안1동, 어린이집, 어머니합창단 단장, 국악단장, 예총광명지부장, 새마을남녀지도자 협의회장, 문화원장을 12월4일 10시에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시켜서 이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한 지적할 사항은 지적도 해서 심도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여러분들 김권천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 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관장 석영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7P '94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우리 시민회관 행사를 일요일이나 휴일에도 실시토록 하라는 사항을 지적받고 '94년도에는 휴일에 25일을 결혼식, 기타 공공집회 행사를 시행했고, '95년도에는 '95년10월31일 현재 31일간 휴실에도 시설을 개방활용 했습니다. 138P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으로는 내역에 있는 사항과 같이 첫째 수당지급 부적정 사항으로 '94년5월20일 초과지급된 19만원에 대해서 초과회수를 통해서 여입을 했고, 두 번째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에 대해서는 과소 지급한 사항인데 52,540원을 초과지급했습니다. 세 번째 관서당경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는 사무실 난로를 자산취득비로 안쓰고 목을 잘못 적용했는데 이것은 시정했습니다. 네 번째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운동장 정문 설계가 과다 설계된 금액 13만5,830원에 대해서 회수해서 여입을 했습니다. 다음 사전 검인 미실시 및 사용료 미징수 사항과 예식장 사용료 징수 부적정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139P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94년도분 11월, 12월중에 3백만원 이상 지출한 시설장비유지비는 1건입니다. 전기, 보일러 및 열교환기 세관 및 보수공사입니다. 3백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사항은 1건 예산으로 1,824만원인데 집행액은 3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두달동안 집행한 사항만 했기 때문에 차액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다음 140P '95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시민회관 건물보수 공사는 305만원을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이 사항도 533만8천원인데 집행액이 305만원으로 잔액을 표시 안한 것은 여기 305만원외에 쓰레기장 보수라든가 소규모 관련되는 예산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또 현재 30%이상 되는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잔액을 표시 안했습니다. 다음 위생설비 보수공사와 냉동기 보수공사 예산으로 총 2,328만원중 위생설비 보수공사는 471만원과 냉동기 보수공사는 308만원입니다. 3백만원 이상되는 사업중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는 난방배관보온재 228만원, 휀코일공조기 288만원등 기타 3백만원 이하 공사를 시행해서 현재 3백만원 이상 지출된 것은 여기 2건밖에 없습니다. 기타 나머지는 다 3백만원 이하 시설장비유지비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비상용축전지 교체공사는 총 예산이 650만원중에 축전지 교체한 것은 333만9천원입니다. 기타는 피뢰침 수리라든가 변압기교체등 소규모금액의 시설유지보수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대기계 보수공사는 1,455만원 중에서 1,125만원을 지출했고 무대실 창호 32만5천등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41P '95년도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카메라외 8종과 결혼식 연단을 구입했습니다. 카메라외에 8종구입은 총 예산액 290만원 중에서 283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8종은 정사진카메라, 비디오카메라, 투영기, 가방 등 일반소모품을 합친 것입니다. 결혼식 연단은 297만원을 집행해서 잔액 3만원이 남았습니다. 142P 공사수의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우선 키폰 주장치 768만원을 추가 키폰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자동제어설비 보수공사는 707만원을 추가 집행해서 완료했습니다. 시민회관 옥상 방수공사는 긴급 수의계약으로 시행을 했는데 2,421만8천원의 예산을들여서 옥상 방수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을 긴급 수의계약하게 된 사유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는 종전까지 공사시행하기전까지 회계과로 의뢰했었습니다. 회계과에서 '95년도 5월달에 집행 동의를 해서 업자를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이 업자가 타산이 안맞는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되니까 '95년7월달에 시민회관에서 자체로 회계에 44,540,300 '94년4월18일날 회계지시로 떨어진 사항으로 시민회관에서 우기전에 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수의계약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소공연장 전면 조명 바튼 구동장치 설치공사로 538만원으로 무대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 운동장 본부석 내외부 및 기계실 내부 페인트칠공사 533만5천원을 들여서 시민의 날 행사전에 매년 도색과 보수를 하는 사항으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다음 무대기계 보수공사는 한국기계공업 협동조합에 의뢰해서 수의계약으로 공사완료했습니다. 143P '95년도 하자검사 실적 시민회관 옥상방수공사와 무대기계 보수공사는 '95년도 하반기에 다 치뤄진 공사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각 1회, 하반기 중에 각 1회씩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내역을 다시 보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44P 시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94년도 사용허가 건수가 유료 243건에 무료가 82건입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는 유료 257건, 무료가 97건입니다. 10월말 현재 이런 건수가 12월말 현재면 이보다 상당히 많은 건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현황은 '94년도에 5,187만5천원이고 '95년도에는 5,400만원입니다. 10월31일 현재 4,872만원은 징수했으며 금년말까지 올해 목표액 5,400만원은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위원입니다. 지금 시민회관 사용료 부문에서 144P 보시면 방금전에 설명을 무료 82건, 유료가 243건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무료로 대여하시는 부분이 교육부분에 어떤 것, 전시부분, 교양부분 등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시민회관 사용료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시민들의 문화 행정서비스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역별로는 수치관계는 교육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입니다. 건별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 3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은 어제도 청각장애자들 발표회를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공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결정할 때 시민회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주로 관련과나 실과소에서 판단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한테 무료로 하겠다는 결심받은 사항을 통보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무료로 대관을 해주는 겁니다. 시민회관에서 임의로 판단하여 대관하는게 아닙니다. 조례에 있는 그 내용에 부합할 때 무료로 대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 옥상 방수공사 문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목건설에서 긴급 수의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관장님께서 먼저 선정된 업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방수라고 그러면 건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준공검사가 난거죠.

예.

준공검사 나기전에 시험을 해봤습니까?

준공검사를 업자가 포기하기 전에 한 사항이 아니고 8월1일날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비가 많이 와서 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하자검사를 해야되는데 이것은 아직 시기가 안되서 하자검사를 안했습니다. 내년 장마철 지나고 하자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우기에는 이상이 없었고 시험을 다해봤다는 거죠. 하여튼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옥상방수공사가 제일 중요한거니까 하자보수기간 안에 철저히 확인해서 더이상 재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95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40P 각종 시민회관 건물 보수라든가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보수공사를 하면 모든 설비나 기계 등 자주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보수공사가 많다보면 제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주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오히려 사전에 관리하는 기술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문분야별로 기능직 기타 기술직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호미로 막을 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전에 자주 관리를 철저히 해왔더라면 사실 많은 돈이 아니지만 3백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갔는데 냉동기 화학 세관, 오일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화학세관을 세척한다든가 하는 것은 주로 재료비입니다. 재료비가 저의 90%이고 인건비는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이것도 합니까? '93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회계장부 보관이 5년입니다만, '94년도에 이미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다면 '93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문화행정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시민회관 관장에게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몇 가지 사항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도 관리담당하고 있는 것 맞죠

모래살포를 한 것은 시민의날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잔디와 수목관리는 지금 현재 저희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정, 가지치기, 잔디보식, 관상수 식재 등 시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하나의 공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잔디나 수목도 관리하고 이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면 예산을 확보 못할 경우에 녹지과 요원들과 자체장비를 이용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4P 사용허가 승인이 나와 있는데 운동장도 유료로 대여하고 있죠.

무료로 합니다.

운동장은 징수요건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무료로 개방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은 사용료 조례가 있는데 시청운동장은 단지가 조성될 때 공공용지로써 그런 것 때문에 사용료를 유료화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주변의 놀이터나 큰 공원이 있다든가 이러면 유료화해도 시민정서에 그렇게 큰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무료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례도 없고 아직 여기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관장님 답변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142P 공사 수의계약 체결 현황은 아까 답변내용에서는 금액이 나왔는데 자료에서는 금액이 안나왔어요. 최종선위원님이 시민회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수의계약 체결현황만 나왔지 금액이 안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에 공사건수 사항에 천만원 미만, 여기에 1건, 2건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돼 있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뽑은 겁니다. 이것은 주관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뽑은 겁니다.

분명히 자료로 제출해 주실 때 수의계약을 해서 하면 시민회관 옥상방수공사는 화목건설에서 얼마에 했다는 것이 나와야되는데 지금 공사건수 천만원 미만, 백만원미만, 백만원에서 2백만원 미만, 이렇게만 얘기하면 감지가 안되지 않습니까?

자료요청할 때 이런 형식에 의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김영환위원님이 좀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환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방호현위원님

방호현위원입니다. 저는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44P 보면 '94년도 공연이나 전시, 교육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94년도와 '95년도에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공연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전시는 '95년말까지 가도 사실 2천여정도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교복은 갑자기 2,700이었는데 무료 7,100이고 이것은 거의 8,9천까지 가지 않을까 왜 이렇게 변화가 심한지 그 내용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방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밑에 사용료까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사용료는 위에 것과 똑같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94년도에는 교육이 유료 12번이고 '95년도에는 24건입니다. 그렇듯이 배가 많아졌기 때문에 사용료도 교육에 따른 유료가 270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사용료가 비례해서 작년보다 유료가 '95년도에 많습니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1회 정기회 때 본 위원이 시민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회관 운영위원회를 구성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제안하는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실무에 능한 문화예술단체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회관의 운영활성화와 광명체육관계의 활성화를 기해야 된다는 제안이었는데 답변과정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는 집행부의 논의가 있었는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나 이런 것은 논의가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나 이런 협의회나 이런 것은 관련법이나 규정이 있어야 구성할 수 있고 현재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같은 것은 오히려 정비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확한 지침 등을 일일이 기억을 못합니다만,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구성하는 것을 지양해라. 그리고 현재 운영위원회 말고도 실제로 예총 관련 입주해 있는 예총단체에 운영위원회도 있고 문화원에 운영위원회도 있습니다. 시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와는 항상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활성화 계획을 위원장님이 먼저 위원님들이 먼저 보시고 토의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도 사실은 제가 위원장이나 문화원이나 예술활동을 하시는 광명시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관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듣고 이해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각종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논의가 있겠지만 물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운영위원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앞으로도 좀더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운영위원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님께서 우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법적 조례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문제가 있다면 관장님께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셨다시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런 법적인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구요. 물론 지금 문화원이라든지 예총같은데서 각기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좀더 고민하는 노력을 보일 때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곡해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도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용료 징수현황을 안읽고서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결국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사용료가 많다 하는 것은 회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회수를 봐도 결국은 전시하고 교육이 물론 전시회수가 적으니까 교육이 늘어난 것이고 그쪽으로 사용허가를 많이 줬으니까 보면 지금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육이 왜 이런 역현상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육은 우선 수치상으로 회수가 많았기 때문에 '94년보다 많았다고 보시면 되고, 전시는 피크기간이 11월부터 2월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건수가 13건 작년에 13건에서 현재 10월말까지 6건만 여기 나왔는데요 연말자료를 뽑으면 그것이 아마 거의 같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교육도 거의 2배 가까이, 더군다나 10월31일 현재죠. 일단, 12월까지 더 늘어난다면 거의 2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교육의 내용이 사용허가를 받았는가 대 분류로 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만큼만 해주십시오.

주로 교육이라면 관계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동산 중개업자교육, 위생업소교육, 이런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내용들을 선별해서 무료냐, 유료냐 기준을 관련 실과에서 정하게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선별을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교육료가 작년보다 물론 횟수도 많았습니다만, 유료가 많은 것은 그것을 판단을 객관적으로 해서

방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료는 지금 석관장이 얘기한 대로 유료신청이 들어온 것이 작년보다 좀 많았는데 그내용은 자료로 해서 유형별로 어떤 교육이었는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자료로 해서 방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할까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입니다. 도서관의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서무계장 이덕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시설계장 엄원식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사서계장 제명희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열람계장 홍동표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147P 당초예산액 대비 40%이상 불용액 집행액입니다. 1,085만원외 25건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6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모든 것을 집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49P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이동도서관운영 소관 부서를 시립도서관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입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독서를 통하여 운영되는 사업으로 이동도서관은 운영주체가 새마을문고중앙회광명시지부이고 광명시 시립도서관은 광명시로써 운영 및 직원임용 소속이 상이하여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변경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중앙부처 내무부나 별도 지침에 의해서 협의하여 앞으로 행정계획에 의해서 '96년도에는 저희가 제의한대로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150P 각과별 진정, 건의, 민원 내용입니다. 저희는 진정이 4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으로 따진다면 4월26일 박천수외 44인으로써 배드민턴장이 시설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조치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완료는 시켰습니다. 다음에 3건은 한 사람인데 구로구 구로동에 두병량이라는 사람이 저희한테 식당에 밥이 모자란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 추경에 조치해 주셔서 저희가 3백만원을 계상해 줘서 그것을 하면 고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을 24시간 개방해서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 냄새는 저희가 퇴청시나 최종 열람실이 끝나는 시간에 직원들이 창문을 모두 열어서 냄새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은 배식을 하루종일 식당을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도서관 식당 인원으로서는 하루 종일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내용은 28도 이상일 때 냉방기를 가동하는테 창문을 항상 열어서 통풍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28도 이상되면 냉방기를 가동하는데 한사람의 의견이 절대 다수 사람의 희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하기 곤란하다고 의회사무국에 통보해서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52P 자체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4년도에 저수조 청소비를 34,540원 과다 지출한 적이 있어서 이것은 다시 여입시켜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153P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54P 자산취득비에 대한 부서별 물품구입 등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94년도에 3건, '95년도에 4건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5P 행정 및 공사, 건축실명제 실시계획 및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 담장이설 및 보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보도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것인데 '95년10월2일부터 10월26일까지 공사를 해서 완료했습니다. 내용으로써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했고, 공사에 따른 안내판을 제작했고, 시립도서관 담장이설 및 보도설치 공사에 따른 교통통제 및 홍보를 했습니다. 159P 명시 및 사고이월 예상 사업현황입니다. 보도블럭 설치공사는 '94년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95년도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10월26일 모든 사업을 다 종결했습니다 157P 담장이설 및 보도설치공사는 1천9백90만원으로 광명시관내에 있는 문화건설업체로 해서 저희가 종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158P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현황으로써는 자료실하고 일반 열람실해서 좌석은 2,007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으로써 일반 열람실은 07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고 있고, 자료 열람실은 하절기에는 09시∼18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09시∼17시까지 하고 있는데, 요즘은 저희가 신축적으로 30분을 더 연장해서 17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열람실은 07시∼24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23시까지 해서 신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최종까지 인원을 확인해 본 결과 35명∼40명이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이용자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월∼12월까지 426,859명으로서 1일 1,326명이 도서관을 이용했고, '95년도에는 442,985명으로서 1일 평균 1,47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31일 현재입니다. 159P 장서구입 및 기증도서 현황입니다. 도시구입은 현재 1차, 2차에 걸쳐서 22,650권을 구입했습니다. 도서기증운동은 대학, 연구단체 132곳을 대상으로 735권을 수집했고, 성별 종친회는 256개소에 4,968권을 저희가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 및 행정단체에 298개소에 174종을 저희가 수집했습니다. 그래서 5,703권을 수집을 했습니다. 도서수집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12,398권을 했는데 과년도에 6,695권을 했고, 현년도에 5,703권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 앞에 보도블럭 설치공사 끝났습니까?

네.

증축하고 있지요,

끝났습니다.

명예감독관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동에서 신망있고 그에 대한 식견이 있는 사람으로 의뢰해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동에서 반장에 의뢰해서 관장이 위촉했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하안2동사무소 동장이 관장께 의뢰해서 관장이 명예감독관을 위촉했다.

네.

그러면 그 명예감독관은 지금 관장 말씀에 신망이 있고 식견이 있다고 했는데 식견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분이 건축사였습니까? 설계사였습니까? 감리사였습니까?

대한전선에서 그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이 건축하는 회사입니까?

건축과는 동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밝다고 해서

밝다고 해서 그분의 전문지식도 확인하지 않고 동장이 밝다고 해서 관장이 위촉을 했다고 이해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 도서관에 와서 그에 대해서 물었더니 대한전선에서 자기 업무를 그런데 경험은 있으나 전문적인 것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 도서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식견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임용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식견이 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공사 도중에 저녁이면 와서 보고 우리 감독관하고 저희 도서관내 시설계에 분야별 담당자하고 상시 와서 상의를 하고○김권천위원 관장님 말씀 확실히 하세요. 상시라는 말은 분명히 하십시요. 상시란 말은 매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전문성이 있는 분으로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립도서관이나 그 옆에 노인회지회나 지하에 가면 관급공사가 하자가 많습니다.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께서 명예감독관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전부 전시행정입니다. 실제로 명예감독관이 무엇을 합니까? 관장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두 번 와서 직원들하고 얘기나 하고. 눈으로 보고 가는 그런 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감독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전시행정하지 마십시요. 거기에 대한 관장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담 공사는 공사가 단순했고 우리 기술직 담당 계장이나 시 담당 감독공무원도 거기에 대한 식견이 충분하기 때문에

관장님 담당공무원이나 우리 시 담당 부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감독관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기했지만 명예감독관은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분을 위촉해서 명예감독관으로 해야지 전혀 건축과 관련없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관장님이 생각했을 때 명예감독관 제도가 어떤 방법으로 바꿔져야 되겠다고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에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식견이 그렇게 많고 실력이나 모든 것이 쌓여 있는 사람이 동에 의뢰하니까 없기 때문에 또 동에서도 추천해 줄 때는

그러면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면 명예 감독관을 위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시행정입니다. 전시행정이라고 생각이 안됩니까? 지금 관장님 말씀에 우리 동에는 그런 전문성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분으로 위촉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번 공사도 소규모였기 대문에 그 사람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우리 직원으로서 충분히 보완해서 해 나갈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잘 되었기 때문에

김권천위원이 질의하신 취지는 물론 대충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할 때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앞으로 동에 추천을 받아서 하실 때 좀더 관장님께서는 김권천위원이 지적하신대로 대충 전시효과를 내는 차원의 명예감독관보다 실무에 능한 분으로 좀더 고민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네. 조용호위원

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전문적인 감독관은 공무인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보다 육안으로 봐서 공사를 우리 일반인이 아무리 모른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희석시킬 때 부분적으로 덜 들어간다고 평상인이 보더라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담장이설에 관한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주민이라면 담장을 쌓는데 있어서 제대로 벽돌을 눕혀서 쌓아야 되는데 세워서 쌓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두지 않나 생각하는데 관장님이 생각하시는 명예감독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권천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조용호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의 취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도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위 민원을 해소하자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저희 시행면에서 제대로 접근이 안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상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인데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명예감독관이 전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동네민원이 있다든지, 또 조용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공사를 할 경우에 정식 감독관에게 제보를 해주고, 또 정식 감독관이 말을 안들으면 시에 직소를 하는 보조기능이지 전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정착이 된 것이 아니고 보완시켜 나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말씀을 제가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정착도 안된 시점에서 시집행부에서 상당히 명예감독관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한대로 이런 현상인데도 명예감독관이 대단한 것처럼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홍보 차원보다도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아까 조용호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공사자재를 A급을 쓰는지 B급을 쓰는지 모르는 그런 명예감독관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권천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고 고쳐 나가겠습니다.

네. 허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시립도서관에 다른 큰 문제는 없고 시립도서관도 실내체육관이나 시민회관처럼 독립체제인만큼 어떤 공사를 하고 나면 하자가 상당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명예감독관의 신상명세가 나와 있지요. 하안2동 거주가 그분의 이력과 경력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시립도서관 담장이설공사 계약시 설계계약자료를 준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한테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담장이설 공사시에 시공자 문화건설이 선정된 동기와 선정기준이 시립도서관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설계장이 답변해 주시고, 또 선정이 된 이 회사가 면허대여업자냐 아니냐도 명확히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허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부분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되었지요.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자료는 내일이라도 받으면 되고, 지금 마지막것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할 때 답변은 과장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지금 허근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시설계장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이번에 시립도서관앞에 정문 담장이설 및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업체로써 또는 시공면허가 있는 적법한 업체로써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화건설의 실적도라든가 선정하게 된 것이 몇 개 회사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관내에 다른 유사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렴한 업체로 선정해서 문화건설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건설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나 실적증명이나 이런 것이 첨부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설계내역이 있지요. 그것하고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도 관여하는 부분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하는데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실적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업체에서 견적처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고 3천만원짜리를 견적하니까 누가 싸게 하느냐 해서 업자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급순위 같은 것을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 실적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도내 몇 번째 순위업자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 어렵고, 단지 여기 저기 통보해서 이번에 응찰한 증에서 제일 싸서 여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싼 것이 하자가 나오니까 전문가가 선발을 할 때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관급공사가 전부 싼 것만 하면 영세업자들이 다 와서 영세업자에게 줘서 하자가 나서 계속해서 해마다 보수비가 올라오고 예산이 몇 배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할 때에는 정말로 실적증명서나 능력평가 기준에 실무자가 상식을 갖고 해야 하는데 싼 것으로 하다 보면 좋지 않은 거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것이 부실요인이 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담당계장이나 담당부서에 있는 주임들이 상식을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관장님이나 각 부서장들이야 파트가 상당히 많지만 관장님도 자격이 있는 자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 배치를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허근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고,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허근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호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본 설계공사가 완공되지 않아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담장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이 시설공사가 끝나서 증축공사를 했는데 담장설치공사는 도서관앞에 보도확보를 못해서 본 공사와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담장을 보도만큼 안으로 물린 공사입니다. 설계변경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산해서 별도로 추진한 것입니다.

다음은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3주전인가 도서관을 한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책은 마음의 양식이고 책을 가까이 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책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에게 정신적인 주는 것이 크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제가 보고서 느낀건데 결국 이용하는 거주지역을 봐서도 결국은 하안동이나 철산동쪽 지역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당연히 위치상 그쪽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소하, 학온동에 있는 사람들의 접근의 용이성의 배제 때문에 이용하기 불편하다 저번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오고 나서 타 시·군에서 자치단체장이 먼 곳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을 빨리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차를 운영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40%는 도보, 60%는 버스를 이용하는데 이것을 한번 버스를 이용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제가 건의를 드리고, 다음에 7번 사항을 보면 사실 광명 시립도시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7번에 설문조사한 내용은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의 응대나 안내 태도에 대해서 시설보다는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 어떤 서비스 정신의 배가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어떤 장서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을 가서 보려면, 왜냐하면 이용자가 고등학생, 대학생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서적을 보려고 가보면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자기 대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큰 국립도서관 정독도서관으로 결국 가야 합니다. 2중적인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11번 항목처럼 좀더 우리 학생들이나 이용자가 갔을 때 볼 수 있는 책의 구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음에 도서관을 좀더 이용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지금 국제화시대, 세계화시대 얘기해서 어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어떤 시설의 설치뿐만 아니라 한번 강좌도 개설해서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해주시고, 다음에 거기 가서 느낀 점이 재활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컵들이 잘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가 잘 모르고 그런데 자판기에서 나오는 이용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재활용으로써 분리를 한다면 거기를 이용하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좋고 자원절약이라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 사실 저희가 복지국가를 논하고 사치보장제도를 논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사고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방향성만 잡고 있지 진행되지 않고 그분들이 다른 어떤 운동시설을 시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 장애 때문에 그러나 책은 마음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도서관이나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서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앞으로 사업계획이나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승호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도선관증설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정보를 드리겠으니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와 협의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검사때 들은 얘기인데 광명서국민학교 뒤편에 사유지가 900여평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오씨 종중산 밑인데 이곳에 저희가 제2시립도서관 부지로 건의를 드리고 싶고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의논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용호위원

우리 시립도서관에 사서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저회 도서관에 인원은 41명으로 되어 있으나 일용직, 수수료, 청경, 청소하는 분들을 제외하면 15명 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열람실마다 인원이 전부 배치되어 있고, 또 밤 11시까지 저희가 고정으로 3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에 관해서는 상당히 궁핍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조용호위원 빨리 사서직 2명 결원을 보충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명근위원

하안2동에도 이용하는 학생이 많은데 가장 큰 민원이 불친절입니다.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우리한테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기가 겁난다 얘들보고 야, 자, 너, 이리가, 저리가 이런 문제와 책을 찾을 때 친절하게 안내해 주지 않는 문제,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으니까 관장님이 참고하셔서 교육이나 요즘 서비스 행정이 나온지 약10년 가까운데 옛날과 같은 공무원 자세보다는 웃으면서 서로 일하고 내 직장으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본다. 나 하나로 더 즐겁게 해 주는 이런 마음이 서로의 건강을 더 좋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신교육으로 매주 1주일에 한번씩 직원들 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모든 것을 봉사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참고 해달라고 당부를 저희가 수시로 하는데도 이용자들에게서 간혹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당황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한테 더 주입식 교육을 시켜서 이런 소리가 다시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임시회 때나 예결위 같은데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49P '94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주관부서를 시립도서관으로 변경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내역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어렵다고 조치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부서를 어느 곳으로 하느냐 타당성을 떠나서 시립도서관으로 이것을 변경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면 이것이 가능합니까? 법적인 조치나 아니면 특별하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취할 조치가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문고중앙회 광명시지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숙지하고 사실 저희 도서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행정개편이 되면 저희한테 넘어 오는 것을 앞으로 운영태세를 마음적으로 각오가 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우리가 새마을이동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옮기는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의지가 부족한 것이지요.

의지보다는 여태까지 통계학으로 계속 운영해 오던 것을 절차를 다 밟아서 저희한테 넘어올 저희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새마을지회에시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것보다 집행부시립 도서관에서 운영하므로써 주민들께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요구사항도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 다시한번 관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9일 선서인 총무국장 임용순 사회진흥과장 김선관 세무과장 석민남 징수과장 강환주 시민과장 김동범 지적과장 송성호 민방위과장 황복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순기

감사 진행순서는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괄적인 현황보고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실 김경표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전직원을 대표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기 위해 출석한 총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며 인사, 보완, 공모, 선거, 통신, 전산업무를 총괄하고 부서간에 원활한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춘회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구민운동과 체육진흥, 개발행정, 자연보호, 청소년육성 등 건전생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김선관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우리시 살림의 기초가 되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한 지방세부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석민남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방세징수와 세외수입의 효율적운영, 기부금통제, 시금고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환주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시비의 출납보관 및 보조금의 세출예산 경리와 물품조달 및 출납관리, 국·공유지 및 영선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는 조남주 회계과장은 출석을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의 종합적인 조절과 발급, 위민업무 및 차량등록에 관한 업무 등 민원사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범 시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의 재산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 부동산중개업지도, 지적공부 관리를 총괄하는 송성호 지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각종 재난대비활동과 유사시 국민안보를 위한 국방의 근원인 병력자원의 징·소집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황복연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의 체위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실내체육관 운동장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김순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총무국 전직원은 겸허한 마음가짐으로 수감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 다짐드립니다. 먼저 총무국의 직제는 8개과 1개 사업소, 28개 계로 직원은 정원 313명에 현원 306명으로 정무직 1명, 3급 1명, 4급 1명, 5급 7명, 6급 30명, 7급 31명, 8급 43명, 9급 11명, 기능직 67명, 고용직 23명, 별정직 2명, 청경 17명, 일용, 수수료직원 72명으로 과·사업소별로 분장사무에 의거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그중 시민의 날 체육행사 종목선정 등 조치가 완료된 것은 5건이며, 자체 조직진단실시 및 부서별 적정 인원배치 검토 등 4건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한해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는 첫째, 행정정보공개제도 정착입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제도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책임행정의 진작을 통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주적인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총 12건을 접수받아 그중 11건을 공개하였으며 1건은 청구인의 자격 여건에 해당되지 않아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96년부터는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전보 공개창구를 시청 민원실에서 각 동 민원실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조직진단 및 정원 조정입니다. 시 조직 기구중 불합리한 기구는 기능을 통폐합 및 폐지하고 행정서비스 체제확립을 위해 종합민원국을 신설하는 한편 지역개발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는 등 7국 3담당관 22개과 5개 사업소 86계로 조직을 정비 주민편익 행정체제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셋째,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41개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기능이 유사하고 운영실적이 미비하거나 시대적 여건에 불합리한 위원회는 현실에 맞게 기능을 통폐합하거나 정비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자연보호 시설물 정비 및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등산로 정비등 7개 사업을 정비하고, 광고물허가 915건, 신고 796건을 처리하였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공부방, 예절, 성교육 상담실운영등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질주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지방세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 조사로 직접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3억2천4백46만9,000원의 추가세원을 발굴하였습니다. 징수과에서는 '95년도 체납세정리로 9억6천2백55만7,000인의 징수실적으로 도내 징수순위 2위와 시 징수목표 13억6천1백만원 대비 70%를 정리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국·공유재산 대부료는 107필지 27,351㎡에 3천6백95만2,000원의 대부료를 징수하고, 국·공유재산취득으로는 건물, 토지를 포함 총 20건에 29,565㎡를 취득하였습니다. 시민과에서는 '95년도 민원처리로는 창구직결유기민원 포함해서 403,382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1회방문 처리업무로는 510건에 접수 467건을 처리하고, 처리불가 26건, 처리중 17건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토지등급 조정으로 총 23,696필지 31,198m㎡로 등급가액 대비 공시지가를 31% 현실화 했으며, 토지거래허가 297건에 534,000m㎡, 토지거래신고 5,951건에 323,000㎡를 추진하였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민방위 주요시설 보호 및 장비유지관리로는 급수시설 54개소의 저수조청소, 배전판 정비 등 5개 사업 26개소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는 실내체육관 체력단련장, 종합운동장 사용료 수입으로 1억1천6백97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시민의 체력단련시설 이용과 건전한 여가선용장소 제공은 물론 각종 체육경기를 유치해서 시설의 본래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보다 상세한 사항으로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총무국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서 제도와 여건을 고려하고 최우선해서 개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이 총무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구춘회입니다. 저희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운집 총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원재석 시정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평재 지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길두식 통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총무과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1P 예산액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모두 17건인데 자료기준일이 10월말이기 때문에 그동안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레이저프린터 드럼 구입인데 예산액이 5백76만원입니다. 그중에 73만5,000원만 집행되었고, 12월에 나머지 것을 전부 구입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보안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2월중에 공개 입찰을 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용 OHP 구입입니다. 이것은 환등기인데 컴퓨터화면을 영사로 전환시키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계약을 해서 11월중에 납품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주전산기 및 주변기기 부대장식인데 이것을 타이콤이라고도 합니다. 총 예산이 3억7천만원정도 되는데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콤을 설치한 전국에 시가 그동안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내용이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되었고, 운영이 미숙하고 기술이 부족하다해서 타이콤을 구입하고서도 3개월∼17개월동안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고, 우리 도에도 타이콤을 설치한 시가 몇 개 있는데 세무전산 프로그램하고 맞지 않아서 활용을 못하고 보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된 뒤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도 하반기쯤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P 사역인부 및 민간인 재해 보상금인데 불용액이 1천9백88만8,600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인을 시에서 사역을 할 때 부상을 입었다 할 때 치료를 해주거나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직원 근무복 제조입니다. 1천9백만원이 집행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2월중에 민원실 근무자 하고 방범원하고, 지난해에 동복을 제작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 추가로 제작을 해주기 위해서 원인행위를 해서 회계과에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에 동사무소 일반FAX구입입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것은 집행되었고, 추경에 새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11월10일 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현장행정용 휴대폰 구입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은 집행되었고, 2회 추경에 계상된 것은 11월11일 계약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173P 프린터 전송모뎀 구입입니다. 11월13일 계약을 체결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도, 시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휴대폰 가입비입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11월11일자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청원경찰 피복비입니다. 집행액이 2백9만1,000원인데 11월중에 이미 61만6,300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원인행위 중에 있는 것이 1백23만2,000원입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입니다. 불용액이 2천8백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1학기에 대여를 해주고 보니까 3천6백만원이 진행이 되서 2학기에 해줄 것이 모자라겠다 해서 1학기에 준해서 추경에 3천4백만원을 더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174P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예산액이 1억8백만원인데 그중에 1억1백92만2,000원이 집행된 사항인데 잘못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미 집행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유족 보상금은 순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공직자 신기술교육 위탁 등록금입니다. 이것은 11월과 12월중에 위탁교육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원인 행위중에 있습니다.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부업대학생 수당입니다. 상반기에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12월∼1월 사이에 아르바이트를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5P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직진단 실시 및 부서별 적정인원 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기구, 인력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9월7일 계획을 수립해서 11일 추진단을 구성해서 12일 조직개편 방향설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모든 민원을 한곳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민원국을 설치하고, 인허가업무와 사후 지도감독업무를 분리하므로 해서 부조리 개연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향, 다음에 시설공사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한 부서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므로 해서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기구 개편방향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월14일부터 3차에 걸쳐서 자체 조직개편 심의안을 심의했고, 다음에 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경기도에 9월25일 조직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 기구조정 결과 기능 통폐합 및 폐지가 감축이 1국3과16계고, 기능세분화와 신설된 것이 역시 증가된 것이 1국3과16계입니다. 명칭이 변경된 것이 2국1과3계고, 소속변경이 5과5계고, 정원조정 결과는 기구조직에 따른 정원 감축이 77명, 정원 신설 77명 역시 같습니다. 직렬조정은 14명이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특징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77P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정보의 제공, 구인정보를 수록해서 흥미가 있는 반회보를 제작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반상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보고싶은 반회보를 만들기 위해서 컬러화한다든지, 삽화를 넣고, 퀴즈나 퍼즐게임 같은 것을 넣고, 글자수를 줄임으로써 시민들이 반회보를 읽을 수 있도륵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조사해서 경계를 조정했으면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20일∼8월3일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광명5동과 6동 경계, 철산3동과 4동의 경계 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합리성을 서두르지 않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한 후에 경계를 조정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8P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난 5월8일∼5월13일 사이에 경기도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시보를 임명한 후에 기간 만료가 되면 즉시 시보임명을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를 하지 않은 직원이 9명 있어서 감사 지적받고 바로 '95년6월19일 9명에 대해서 시보를 해제했습니다 다음에 인사위원회 심의없는 공무원 전보 임용을 해서 6급이상 공무원을 전보 임명할 때는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기준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조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후부터는 6급이상 공무원을 전보할 때에는 꼭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6급 공무원 근무성적 청렴도 평정하는데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렴도의 평정은 개인의 신변사항인 물질면, 대외관계면, 가정생활면의 3요소를 중심으로 평정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개의 평정요소에 무리가 있을 경우 보통으로 평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정할 때 탁월로 평정을 했다. 앞으로 평정을 할 때 평정자와 확인자에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정고려 요소를 주지시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조치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정자와 확인자에 대해서 평정 고려요소를 주지를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80P 시비부담자금 등 현황 및 수혜 실적입니다. 공무원 자녀대여 장학금인데 이것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부담액이 2천5백68만6,000원이고 수혜실적이 53건에 5천5백3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 부담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연금관리공단에 부담하는 금액이고, 수혜실적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시공무원들이 대여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환조건은 공무원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에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해서 퇴직금 범위안에서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국제교류재단이 설립이 되었는데, '98년까지 자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대외활동과 국제교류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매년 2천5백만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방법은 특별한 조건없이 우리가 필요할 때 국제교류재단에 자료나 외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94년도 분이고, '95년도에는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을 연금공단에 4천5백21만9,000원을 냈고 우리가 수혜를 받은 실적이 56건에 8천32만원입니다. 국제교류재단 출연금도 2천5백만원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P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내역입니다. 사업소, 동 무인방법시스템 용역비입니다. 작년에 집행된 것인데 작년 8월∼12월까지가 1천5백35만7,3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동사무소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CCTV 방범시스템 수리입니다. 이것은 정문수위실에 모니터를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7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의한 물품구입 등 집행내역입니다. 비충격식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레이저프린터기라고도 하는데 3백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모뎀 구입입니다. 모뎀은 데이타를 전송할 수 있는 장비인데 4백7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프린터 공유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프린터 1대당 컴퓨터 여러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치인데 3백8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컴퓨터보안경을 112개를 구입해서 4백91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구내식당 식탁, 의자 구입입니다. 노후된 불량품을 교체한 내용인데 3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윤전등사기 구입입니다. 4백99만6,000원 집행되었습니다. 무선호출기 구입입니다.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5백99만2,000원을 들여서 각 실국장, 실과장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휴대폰구입입니다. 2대를 구입했는데 3백3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신호중계기 구입입니다. 신호중계기는 음성신호로 중계하는 것인데 하안동, 소하동 쪽은 개봉전화국에서 직접 연결해서 전화기 소리가 낮아서 개봉전화국에서 구로전화국을 통해서 시흥전화국을 거쳐서 소리가 잘 난다고 합니다. 감도보상을 해서 신호중계기를 구입했는데 1백2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190P 무정전 전원장치입니다. 이것은 정전되었을 때 컴퓨터에 전원을 거는 장치가 되겠는데 8백8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안2동이 분동되면서 새로 설치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휴대용 전화기 5대를 6백59만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전자복사기를 조달청에서 3백45만8,000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191P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Xｏ25 주민전산용 카드구입입니다. Xｏ25라는게 주민등록 전·출입 전산시스템에 들어가는 통신 카드입니다. 그래서 조달요청해서 1천4백34만9,91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공보실외 12실과소 기폰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이 3천9백99만원이 계상되었었는데 '94년도에 명시이월되서 집행된 내용이 되겠는데 조달청에 요구한 금액이 3천1백52만원이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금액이 2천7백8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게 되어 있는데 그점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7백3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도에 3천1백52만원은 관급자재비가 되겠고 7백35만원은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설치비 7백35만원 중에서 7백1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재가 누락되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에 구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집행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수의계약 체결현황입니다. 도덕산 기지국 시설물 공사입니다. 8백3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전산선로 공사가 8백3만원집행 되었고, 공보실외 12개소 키폰 설치공사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3P 보조현황입니다. 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총무과에서는 민주평통자문회의하고 재향군인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평통자문회의는 5백72만원, 재향군인회는 5백만원으로 1천72만원을 지원했는데 평통자문회의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순회강연회 4회를 했고, 간담회 3회, 대학생 통일강좌 1회, 남북한 언어비교표 제작대포 25,000매, 표어제작 25,000매, 남북한 동질성 회복을 위한 설명회 개최를 1회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6.25 자유수호 전쟁 제45주년 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대회를 개최하는데 현판, 프랭카드, 초청장, 전단, 참가자 중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광명시애향장학금이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이 5억이고 금년에 집행된 것이 1천8백50만원이고, 잔액이 6억3천7백52만7,000원인데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지금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치는 투자신탁에 하고 있습니다. 195P 봉사행정 추진현황입니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현황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창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청구건수가 모두 12건이고, 그중에 처리된 것이 11건, 계류중인 것이 1건이었습니다. 처리된 내용은 공개된 것이 10건이고, 비공개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리현황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96P 맨끝에 처리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료내기전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11월20일 공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P 제안제도 활성화입니다. '95년 제안 접수 및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접수는 1월1일∼9월28일까지 39건이 접수되었는데 심사대상이 4건, 비대상이 35건입니다. 대상이나 비대상 설정은 실과에서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심사는 9월28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제안채택이 2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표창 및 부상으로 1백4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우수상을 받은 것은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징수제도 개선인데 광명7동 사무장 김지람이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백만원의 상금과 아울러서 도에 추천을 했습니다. 착안상은 보안등공사 개선 공사비절감 방안인데 하수과 이도영 직원이 제안했는데 40만원의 상금을 지급했습니다. 198P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68명에게 시장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그중에 대부현황인데 모두 167명에 8억1천2백32만원의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결혼자금으로 13명이 3천1백만원, 전세자금으로 24명이 1억8천4백만원, 학자금 대부가 56명 8천32만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서 생활안정자금으로 11명이 5천5백만원, 은행에서 알선해 준 것이 주택매입자금 21명이 2억5천2백만원, 생활안정자금이 42명에 2억1천만원이 대부가 되었습니다. 취미회 지원 현황입니다. 예산이 1천4백만원인데 13개 취미회에 1천1백12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계획수립 현황입니다. 장비보급계획이 2005년까지 공무원 1인에 1대씩 PC를 보급하도록 목표를 정해서 '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장비보급계획입니다. '93년까지 89대를 보급했고, '94년에 127대, '95년에 57대, '96년에 57대, '97년에 57대, '98년에 58대 이런 식으로 해서 '98년까지 2사람이 1대정도씩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정전산망용과 교육용 PC는 장비보급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컴퓨터 통신망 천리안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대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므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고 시정홍보와 주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창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내용이 「시장, 군수에게 바란다」는 메뉴는 시장이 직접 PC통신을 통해서 수신·답변을 할 수 있고, 민원관련사항을 민원부에서 '고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고 「시·군 게시판」메뉴는 주민에게 유익하고 시의성있는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입력해서 천리안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이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입력은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입력하고 자료를 싣고자 하는 실과의 협조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전산교육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계획은 4월∼12월까지 교육을 하는데 420명을 계획 인원으로 잡아서 초급과정에서 컴퓨터 기본지식 활용방법, 기본문서편집을 배우고, 중급 과정에서 DOS활용방법, 바이러스 치료방법, 문서편집, 컴퓨터 통신 등의 교육을 합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합니다. 다음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행 1대1의 핫라인 통신방식에서 자동교환개념의 데이타 통신으로 전환하여 1주일정도 소요되던 전출·입신고가 3분 이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4월까지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3월에 통신전산망을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X.25구축, 모뎀설치, 회선개통을 4월1일∼4월30일까지 시험운영한 바 있고, 전국 온라인 망을 5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X.25카드 및 모뎀 구입비가 3천3백51만6,500원이 들어갔고, 패킷 교환망 회선 가입료가 2백85만6,000원이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획에 대한 추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비보급실적은 108대를 보급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PC양이 548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전산망용이 240대, 교육용이 20대, 업무용이 279대로 현재 3.1인당 1대 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민원행정서비스실적입니다. 보고를 드린 내용대로 "시장, 군수에게 바란다" 메뉴를 "시흥역 부근 안양천변 주차장완성시기" 건의사항의 4건이 접수 처리가 되었고, 시·군 게시판 메뉴는 시정 및 의회소식42건, 각종 생활정보 및 주요행사안내 14건을 입력해서 일반인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문제점은 천리안 사용자가 대부분 학생층이고 일반인 사용자는 소수이므로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고, 배당된 항목이 2개뿐이므로 다양한 메뉴구성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적인 통신망이 전화, FAX등을 이용한 의견 수렴창구 개설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콤 부가통신 사업본부에 광명시 독립메뉴를 신청해서 많은 사람이 보도록 했습니다. 다음 전산교육실적입니다. 총 인원이 420명이어서 이수한 인원이 246명으로 56%입니다. 교육을 안 받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교육할 예정중에 있는데 안 받은 인원이 174명이 있는데 이중에는 이미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자가 있고, 일반 학원에서 그동안에 이수한 분이 있고,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있고, 자료가 10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12월달에 교육을 실시해서 하는데 지금 교육을 안받은 사람이 87명만 안받았습니다. 그것은 12월중에 다 시킬 수가 있으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입니다. 효과는 타 읍면동의 주민등록표를 자 읍면동의 공부처럼 운용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구축전 소요처리기간이 5일에서 9일이었는데 지금은 3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14일 데이콤회선가입 신청을 해서

추진실적은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7P 반상회운영입니다. 그동안에 반상회를 운영하면서 건의해 가지고 온 것의 조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6월달에 선거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았고, 1월부터 9월까지 269건 중에서 101건 면을 처리했고, 124건은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진단입니다. 조직진단은 앞서 감사지적사항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25일날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 4개의 운영위원회가 계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중요한 사항만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난 11월초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기 위해서 운영실적을 조사했는데 실적이 한번도 없는 위원회가 1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11월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대상은 설치근거가 소멸된 위원회는 폐지를 시키고, 기능이 쇠퇴하여 운영 실적이 없거나 유명무실한 것은 폐지대상이고, 행정내부의 업무처리를 위한 기관으로써 관련부서와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폐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성원과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젓은 통폐합해서 하고, 예를 들면 기획실의 재해예방대책협의회와 하수과의 재해대책위원회가 통폐합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정비대상으로 해촉대상은 임기가 만료되면 전출여부, 타거주, 활동이 부진한 위원은 해촉을 하고, 신규로 위촉할 대상은 관내 거주 유명인사들이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분을 찾아서 위촉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고, 여성위원을 확대해서 위촉할 계획을 있습니다. 다음은 214P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건립추진현황인데 2001년까지 7개 고등학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이 3개교를 추진하는데 광남고등학교, 운산고등학교, 운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차 계획이 2001년까지 4개교를 추가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그린벨트내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의 행위허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고교 신설을 위한 예산확보는 되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1개교를 신설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교 신설을 위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은 택지개발지구 이런데다가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러차례 교육부를 쫓아 다녀가지고 우리시에 있는 형편을 설명해 가지고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준해 가지고 특별교부금을 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려서 12월말에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1월달에 자금이 시달되면 이 특별교부금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세우는 것인데 예산성립되기 전에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금이 오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으로 자금이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국민학교 2개교 신설 추진입니다. 1차 계획이 '95년으로 되어 있는데 '96년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1개교신설 추진된 것은 토지협의 매수할려고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토지지주와 타협이 잘 안되고 있어서 토지수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2차 계획은 '97년까지 1개교 추가신설토록 교육청에 건의서를 내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대 수준이상 고등교육기관 유치추진입니다. 전문대 설립기준이 학교부지 85,000m"이상이어야 되고 출연재산이 2백2억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현행법상에 그린벨트내에 안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먼저 임시회때 대안으로 제시해 준 근로복지회관을 사서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복지회관의 면적이 미달이 됩니다. 그래서 적합치 못합니다. 학교부지의 확보나 출연재산의 확보가 된 상태에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모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규정 및 지급현황입니다. 평정기준인데 지난 10월8일날 애향장학금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금 기준표를 보고서 했습니다. 장학생선발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기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우등장학생, 영재 및 특기 장학생, 유공자자녀장학생, 일반장학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우등장학생은 부문별, 단계별 평점이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했고, 거주기간의 평점은 30점으로 나누어서 70%중에 우등장학생은 백분율로 해서 97점 이상은 70점, 93점이상∼97점 미만은 65점, 89점이상∼93점 미만은 6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등장학생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 및 특기장학생은 전국대회규모이상 1위, 대상, 최우수상, 금상은 70점, 전국대회 2위, 우수, 은상은 65점, 전국대회 3위 장려, 동상은 60점, 도단위대회 1위 55점, 2위, 50점, 3위, 45점입니다. 유공자자녀장학생은 훈·포장이상은 70점, 시민대상수상은 65점, 대통령표창은 60점, 국무총리표창은 55점, 장·차관급표장은 50점, 시장표창은 45점이 되겠습니다. 일반장학생은 영세민장학생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없는 학생은 70점, 모자가정중 거택보호는 65점, 모자가정중 자활보호는 60점, 모자가장 중 의료부조는 55점, 부모가 있는 자중 거택보호는 50점, 부모가 있는 자 중 자활보호이하는 45점입니다. 거주기간에 의한 평점은 10년 이상은 30점, 8년 이상∼10년 이하는 25점, 6년 이상∼8년 이하는 20점, 4년 이상∼6년 이하는 15점, 3년 이상은 10점입니다. 그 아래 학교별 배정인원 산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윤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산출방식이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을 빼야 되는데 선발예정인원×학교별 배정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학교별로 장학생 숫자가 나왔습니다만, 중학교는 우등이 15명, 영재 및 특기는 3명, 일반 2명해서 20명입니다. 고등학교는 우등이 20명, 영재 및 특기가 3명, 일반이 2명해서 25명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액은 1천8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별도 보고드린 것은 대학생장학생을 지원하는데 지난번에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학교에서 추천받은 사항이 아닌 사항이다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줄려면 지역에 공고를 해서 할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내년에 대학생의 경우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이월사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물품구입이라든가 사업에 있어서 조달청에 너무나 의존을 하는데 조달청의 구매방법이 꼭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시고 시중가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상이한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조달청에 의존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에서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달청에 구매하는 것은 방법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조달청에서 사야 되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이상한데 조달품목에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구매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단가가 시중단가보다 차이를 확인을 못해 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조달청에 대한 방법은 지양하시고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번째 방범원수가 몇명입니까?

23명입니다.

방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파출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개월에 몇번씩이나 방범원에게 교육을 시키는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급여만 지급하고 관리는 안합니까?

보수지원은 저희가 하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그 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분들이 파출소옆에 가면 방범위원회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실에서 자기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는 다른 짓을 하는 그런 예가 있다는데 과장님 모르십니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급여 나가는 공무원은 우리시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시로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보수지원만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문제는 경찰서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러다가 복무지침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좀 저희가 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판비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우리 시장께서 1억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국장 간담회비가 많습니다. 국장 간담회비까지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시장의 입장에서 직원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같이 시정을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대답하기가 불편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지양을 시켜야 됩니다. 간담회를 시장실이나 국장실에서 하면 되지 밖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진위원입니다. 177P에 반상회운영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다양한 생활정보의 제공과 구인정보 등 흥미있는 반상회보의 제작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최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는 등 반상회 기능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부터 반상회를 실시했는지 또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동별로 반상회 몇 회를 실시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88P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식탁, 의자구입비로 3백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식탁, 의자 중에 몇 개가 부실해서 구입을 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총 의자, 식탁이 몇 개인데 몇 개가 노후화 되어서 구입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부실했던 것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반상회보에 수록되는 내용이 시정방침이 70%가 되었고 생활정보가 20% 등으로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반상회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개선하는 것이 시정방침이 70%에서 30%로 내리고, 생활정보를 20%에서 50%로 올려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반상회보를 잘 안본다는 여론에 따라서 11월 반상회는 전체를 못하고 일부 칼라와 삽화를 기재 이런 것을 수록하고 칼라수가 너무 많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칼라수를 줄여 가지고 수록하여 양을 줄이는 대신에 글자를 굵게 하는 이런 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반상회는 몇 번이나 했는냐 하는 내용이신데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6월달 빼놓고 11월달까지 다 했습니다. 10번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의 식탁, 의자 구입수량이 총 몇 개중에서 몇 개를 구입했느냐 하는 질의였는데 그것의 자세한 내역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륵 하겠습니다.

최호진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입니다. 198P에 보면 공무원사기진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9P에 넘어와서 취미회 지원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취미회가 법적 제도장치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나 내지는 지방자치나 중앙에서 지원하라는 명목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규정하는 명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올릴시에 이 명목을 어떤 명목으로 올린 것입니까?○총무과장 구춘회 취미회 지원입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활성화되는 것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덜되는 것이 있고 개인의 취미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고 자기의 성격이나 자유로써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취미생활이지 시비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이러한 취미생활이 있으니까 와서 참석해라 거기에 대한 부분인데 모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낭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예산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이것은 20명이든 100명이 되든 거기에 주관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00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책정했던 경비가 결국은 20명분으로 소요되는 경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취미를 알고 취미회에 동참해서 업무능률하여 협력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선발하는 것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200P부터 206P까지입니다. 행정전산화추진 부분에 있어서 컴퓨터구입내역이 있습니다. '95년도에 업무용 컴퓨터가 교체되는 부분이 몇 대나 되는지?

금년도에 업무용 컴퓨터를 보급한 대수는 63대입니다.

컴퓨터의 기종이 변경되어서 사용을 못하는 컴퓨터도 있습니까?○총무과장 구춘회 없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 어느 곳에 컴퓨터가 방치되어 있다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는데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을 길계장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신계장 길두식입니다. 컴퓨터 보급은 통신계가 생기기 이전에 '86년도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는 사실상 폐기를 시키지 않았지만 쓸 수 없는 컴퓨터입니다.

몇 대나 됩니까?

그 당시에 지도계에서 도로부터 인수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 숫자는 찾아봐야 압니다.

그 대수하고 옛날 장부를 찾아 가지고 다음주 12월4일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이 물론 시대가 변하고 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방치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기종이 교체되어 가지고 쓰던 못쓰던 간에 방치된 컴퓨터수를 전부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호진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반상회운영 부분하고 요즘 시정모니터라고 있죠? 시정모니터에서 제보된 민원하고 반상회로부터 접수된 민원이 중복되는 것이 많을텐데 시정모니터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 하루에 몇 건이나 됩니까?

9월14일부터 지금까지 다된 것이 336건입니다.

처리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추진중에 있는 건수와 처리중인 건수, 처리완료 건수가 있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서면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반상회에서 이러한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이 시정모니터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런데 시정모터터사업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시정모니터가 우리시에 거주하고 우리시에 민원을 가지고 오는 민원들이 어떤 민원이냐 옆집에서 하는 샷시, 집을 크게 했다는 것 그런 샷시하는 부분까지 우리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보고를 합니다. 시정모니터에서 그런 일까지 하느냐 이것은 이질감, 불신감,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정모니터나 반상회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한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정모니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 자원봉사자들의 구인모집을 해 가지고 했는데 전에 같으면 동에다 의뢰를 해서 모니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했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이 아니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분들이 다 계시는데 479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로 하시는데 시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을 느끼고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주로 제보해 주시는 것이고 시정모니터에서 하시는 그런 것보다는 반상회에서 하는 것을 오래 걸리고 큰 사업의 성격이 있는 것을 건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에서 하는 것은 당장 고치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거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생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정모니터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옆집에 사소한 문제까지도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시정모니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 출신인 시의원들이 못하는 것은 시정모니터가 하는 것이 더 많이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운영이 잘못되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괜히 옆집과 옆집 사이에 불화감을 조성하고 나쁜 문제로 변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반상회에서 건의된 부분이나 시정모니터에서 건의된 부분이나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정모니터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더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업무량이 1,300여 공직자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종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각 위원회 아까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해서 과감히 시정을 시키고 차제에 동사무소에도 확실하게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해서 정말 위원회 남발로 인해서 시정이라고 하거나 의정이라든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차제에 잘해 주시고, 완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장을 우리 손으로 선출했는데 정말 바람직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했는데 선거에 대한 것도 바로 우리 총무국 총무과의 소관입니다. 심지어는 인사가 불합리하다 우리시는 그런 예가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상당히 언론에 비쳐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의 그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신명을 바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광명은 이런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류상에는 없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일용직이 대략 75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모든 재정, 세무비리라든가 대개 일용직이나 고용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의 인사관리를 하시니까 그런데의 중요한 부서에는 정말 정식공무원으로 배치를 해서 그러한 비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참모들이 잘 모셔야지 일등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또 시장관사신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의원들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참모들이 시장을 보필할 수 있는 착안 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환영을 못받으면 이 착안사업은 오히려 착안을 제시 안한 것만도 못하다 이런 점에서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광명이 빛이 나는 시정과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심해서 시정을 펴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4P 19번에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2001년까지 7개 고등학교 신설 추진인데 우리 시장께서 '95년7월13일날 제29회 임시회에서 시정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GB내 고교신설추진해 가지고 인문계 2개, 실업계 1개 학교, 설립년도는 '96년 3월부터 '96년7월까지 '97년3월초 개교예정으로 설립예정지의 학교명칭을 광남고, 운산고, 운중고, 이렇게 사업을 말씀해 주셨고, 추진실적은 '95년5월12일부터이고, 향후 추진계획 중에 '95년11월에 학교시설사업 계획승인협의를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광명시가 '95년11월쯤이면 학교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까지 7개 고등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차 계획이 3개교, 2차 계획이 4개교가 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3개교에 대한 내용은 당초 계획에 인문계가 2학교, 실업계가 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미 교육청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인문계만 3개교를 짓는 것으로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3개교는 그린벨트내에다가 신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린벨트 도비협의는 끝났고 GB내에 학교신설을 위해서 건설교통부의 행위허가를 신청을 해놓고 있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행위허가가 나게 되면 거기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행위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자금방법은 도 교육청에서 광남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경기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광남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는 건이고, 나머지 2개 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나 재경원 이런데에 찾아다니면서 그동안에 예산을 따올리고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2개 학교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시는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닙니다만, 교육부와 재경원에 찾아다니면서 우리시의 특수사정을 설명드리고 해서 2개교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되도록 12월말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예산에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부금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설립전 집행을 해서 추경에 도 교육청예산에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그렇게 그 지역에 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간접적인 정보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에서 GB내 학교신설 행위허가 자체가 무산되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지난달에 국무회의를 할 때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국방부와 협의가 미쳐 못이루어져 가지고 지난달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방부협의가 완료가 돼가지고 이번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을 부결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문제가 심각해서 여러모로 이 문제를 알아보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무산되었다 이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저쪽에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전체나 우리 모든 광명시민들이 고등학교가 빨리 착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게 시정보고했던 이 내용처럼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79P에 도감사 지적사항인데 6급 공무원 근무성적 청렴도 평정부적정이라고 지적받은 부분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도 있고 상당히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나 아니면 어디서 하든지 간에 지금 어떠한 식으로 근무평정을 하고 있는지 횟수라든가 방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무평정은 우선 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이 평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7급 이하는 해당 실과장 등이 평정을 하는데 평점자, 확인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평정자도 1/100로 따져서 50점, 확인자가 직, 상급자가 실·국장이 되겠습니다. 확인자가 5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정을 하게 되는데 우선 평정하기전에 근무평정서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자기가 작성을 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과장이 그 사람의 직무수행태도라든가 평상시의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청렴도가 어느 정도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성실히 임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탁월, 우수, 보통, 미흡 4가지로 구분하는데 탁월 그러면 5점, 우수 그러면 4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평정자가 50점, 확인자가 5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수, 우, 미, 양, 가, 수, 우, 양, 가 이런 식으로 해서 수가 6급 단위로 묶어서 같은 직급의 수 20%입니다. 그 다음에 우가 40%, 양 이하가 40% 이렇게 평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평정을 내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주 화요일날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되겠지만 총무과 감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할 때도 이야기했었던 부분인데 감사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의 이하에 두는 것보다는 시장 직속하에 둬서 정말 자체감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려운 자리이나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 다음엔 계가 통신계가 두개로 바뀌죠? 통신계와 전사계, 글쎄 중앙부서도 체신부와 정보통신계로 바뀌었죠? 이 정도로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정보화 사회고 이 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고속도로가 혈관의 역할을 했듯이 앞으로 이런 정보화가 이러한 혈관의 역할을 하고 엘빈토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사회는 "좌뇌"가 발달한 사람보다 "우뇌"가 발달한 사람이 역사를 지배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까지 역사는 암기위주 "좌뇌"가 발달한 사람에게, "우뇌"는 추상입니다. 창의력입니다. 그 밑바탕이 되는 모든 것들은 정보화로써 다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 밑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앞으로 미래의 어떤 동태적 조직을 사실 필요로 하는데 나중에 정보화 사회가 이루어졌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폐지하더라도 하나의 과단위로 승격시켜 주는 것이 신선하지 않느냐 이런 제의를 드리고, 이것은 결국 아시다시피 서울 어느 부서에서는 안내전화를 전부 전산화로 문의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안내받는 요원이 인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산화하면서 인력의 절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완성되면 다른 조직으로 바뀌더라도 그것은 어떤 주민의 욕구가 바뀜에 따라서 "과"도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 하나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의사국에 의정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아는데 인원은 한명 더 늘어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만 하나 늘었지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성이 없다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서, 왜냐하면 사실 저희 의장님도 시장님 못지 않게 그런 많은 행사에 다니시고 하는데 이쪽 의사계 직원들의 수가 부족해서 의장이라든가 여러 기타에서 시장님만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장님도 바로 35만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분의 의전문제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애향장학금에 관한 것인데 215P에 보면 지금 먼저 과장님 애향장학금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향장학금은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 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초대 의장님을 지내신 신상걸 의장님이 1억을 기탁을 하셔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애서 4억을 조성해서 조성기금이 5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이 예치한 이자를 포함해서 이만큼의 기금이 되었는데 장학금을 주는 것은 조성액을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이자발생한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대상을 우등장학생, 재능이 뛰어난 영재 및 특기 장학생, 지역 사회발전에 공이 큰 유공자자녀장학생, 또 경제 사정이 안 좋은 학생에게 학문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해서 애향심도 고취시키고 앞으로 커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자 이런 뜻에서 기금이 조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학금을 설치하는 것은 인재를 키워보자 이러한 문제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장학금의 종류와 부문별, 단계별 평점, 거주 기간에 의한 평점을 살펴보도록 하죠. 거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성적이 아주 우수한 96점인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우등장학생에서 그러면 그 학생은 96점이니까 65점이란 평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3년만 광명시에 거주한다면. 10점밖에 받지 못합니다. 거주 평점을 그러면 75점입니다. 그리고 81점을 맞은 학생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학생의 평점은 50점입니다. 그러나 이 학생이 광명시에 7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거주기간에 의한 평점은 30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기준대로 한다면 나중에 언급한 학생이 무려 평균 점수를 15점이나 차이나지만 오히려 장학금을 받는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96점이라면 거의 반에서 1등은 당연하고 전교에서로 3위권, 5위권안에 드는 학생인데, 81점이라면 보통의 학생, 물론 그것을 가지고 보통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나쁘다 이것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재를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각 학교에 1, 2명 주는데 인재를 키워보자는 뜻에서 굳이 거주기간을 길게 둘 필요가 있을까 사실 한 1, 2년, 2년 정도만 거주를 해도 동일하지 않을까 거주 제한은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재 특히 특기 장학생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특기를 가진 학생들을 발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1, 2년 거주하고 3년 이상 거주 안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이사온 영재학생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결국 광명시 인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다음주 화요일날 논의가 있기 때문에 방위원 질의를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방금 질의하신 애향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규정지적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애향장학금 관리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방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거론되어서 토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의를 하셨었는데 기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인재다 그러면 우선 공부만 잘하는 것 가지고 인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장학금의 명칭이 애향장학금입니다.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도 되겠죠. 그래서 특히 지역의 군단위나 이런데 마냥 거기서 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1년이면 전·출입이 40% 이상되고 있는데 1년 사는 사람도 장학금 타고 가면 그만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뜻도 여기 거주기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우등장학생 가지고 해보니까 97,24만 따져도 먼저 평점에서 장학생을뽑아보니까 거주기간 없이 해보니까 전부 우등장학생만 장학금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특기 장학생이라든가 유공장학생 여기 유공장학생이 1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거주기간을 넣자해서 그것을 접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저도 그때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는데 방위원께서 유효적절하게 먼저 이 문제를 거론해 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거주기간에 배점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 당시때도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고 여기에 막상 상정을 하고 나니까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을 과장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고 그 자리가 끝나고 사적인 식사자리에서도 시장, 교육감 그런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원님께서 지적을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검토가 필요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금방 말씀 하셨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인격도 고려한다 이런 말씀은 하셨는데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격이 나쁘다고 규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한 애향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학생들이 자기 자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여기에 거주하셨으니까 따라서 하는 것이지 이 학생들이 자의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모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자신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모님에 의해서 10년 살았지만 이 학생이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 불이익을 받는 제도는 개선돼야 됩니다. 만약 그 당사자 자의에 의해서 선택이 된 거주 여건이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본인이 아닌 부모에 의해서 받은 연좌제도 폐지된 마당에서 자그마한 하나라도 그 다음에 애향이기 때문에 거주여건을 고려해야 되지만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그것에 의해서 본래 목적이 전도가 된다면 안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이 되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거주기간에 대한 평점이 너무 많이 배분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감은 누구나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방호현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애향장학금이기 때문에 거주기간을 전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선에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기간을 30%로 고수하려고 답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뒤에 보시면 45명을 지급했는데 35명이 우등장학생입니다. 나머지 10명이 영재특기장학생이고 일반장학생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주기간 없이 배점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영재특기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은 거기에 끼어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우등장학생만 선발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것이 거주기간을 넣자 해서 10%로 계산해 봤고 20%, 30% 계산하니까 영재특기장학생하고 일반장학생이 선발되기 때문에 비율에 맞추느라고 30%를 한 겁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비율을 맞추실려고 노력하셔야지 거주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좀더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이 질의했고 최종선위원님도 질의했던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들의 시 전체 회의나 동별 회의가 있습니까?

모임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시정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 24시간내에 모든 것이 해결된다. 시의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다할 수 있다. 김권천위원님의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렇게 시중에 홍보하는 식으로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점이 뭔가 하면 편파적인 민원접수를 하는 것, 이것은 총무과에서 분명히 구분해서 편파적인 민원접수를 한다는 예가 생겼다고 할 때 분명히 검토하셔서 인사조치를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월 회의가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방범요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23명입니다.

방범요원이 23명이라고 그랬는데 군 생활을 거의 마치고 나오신 분으로 생각을 하고서 군 파견도 파견하게 되면 파견지휘관의 지휘를 받습니다만, 인사나 교육관계는 본대에서 처리를 전부다 한다지만 군대에서도 그런데 광명시에서 봉급을 엄연히 줘서 파견시킨 사람을 한 달에 1번 정도는 소양교육조차 못한다고 하면 잘못된 정책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봉급을 주는데 우리 광명시청 직원의 한사람으로써 일하는데 그 사람 인사권이나 소양교육도 못한다고 하면 경찰서에다 얶매여 사는 것 밖에 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소양교육도 못시킨다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는지 대주십시오.

시정모니터 24시간 이내에 해결된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이내에 모든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접수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을 접수하고 전화도 받고 팩스도 받고 통보도 전화로 어떻게 처리하겠다하는 내용을 통보해 주는거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데 공무원들이 편파적으로 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시정모니터 요원들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들어올 때 편파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은 빨리 인사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간의 불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렸고요.

그 점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민원이 편파적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각 과에 시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범원 문제는 원래가 저희 소속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방범대원이 있었는데 그들의 직장을 박탈시킬 수가 없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보수를 지원해 주기로 제도가 되어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뿐이고 애당초 그 사람들은 경찰서 소속으로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시에서 고용하는 것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임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줄어들면 자연적으로 줄어들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자원봉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신청한 분이 479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광명1동은 몇 분이고 2동은 몇 분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저한테 갖다 주실 수 있습니까?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79명이라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우선 모집요강을 팜플렛을 만들어서 돌리고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했고, 그런 식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반상회보 게재,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유선방송자막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방법에 있어서 물론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이 활성화된다면 저희가 못한 부분을 이분들이 모니터를 함으로써 시정도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럼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모인 적이 있습니까?

교육하느라고 모인 적은 있습니다.

479명 중 어느 정도나 참석하셨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되는데요. 360명정도

그러면 나머지 약 120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추후에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교육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가지고 가신 분도 있고 아직도 안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개모집을 하셨고 방법이 팜플렛이나 반상회보 게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배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학원장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동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에 강제적으로 모집해 달라고 했다 할까요. 결국 저희가 명예감독관 제도는 훌륭한데 운영에서 잘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도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좋은 제도이나 본인이 승낙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명단에 올린다든지 이래 가지고서는 진정한 봉사의 마음으로써 자원해서 모니터할 의향이 있겠는가, 이렇다면 이것도 하나의 전시행정에 한 일례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운영 현황인데 제가 6.27선거 이후 반상회를 한번이라도 참석하고 싶어서 광명3동 반상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동장님한테 여러 번 물어봤었어요.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여태까지 3동에서 반상회를 한번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반상회가 안된다는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반상회를 통한 홍보가 되겠느냐, 그래서 물론 아파트지역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차별화를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물론 서울시에서는 폐지한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맨처음 반상회 목적과 지금은 시대적 분위기나 모든 것이 달라진 시대기 때문에 폐지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토도 좀 해주십시오. 또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를 업고서, 물론 자그마한 비용이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는데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그대로 세 낭비의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과 주택지역을 분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반상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가 지난번 6.27 선거 때는 한달동안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 오성수 시장 있을 때 반상회를 선거 때 개최해서 물의를 끼친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반상회라는 것은 방금 방호현위원님이 그것을 폐지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그랬는데 폐지가 되기전까지는 광명시에서는 10년동안을 살면서 반상회 나오시라고 한번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서 반상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어요. 한번 참석해서 자기의 불편 또는 지역의 불편 등 건의사항, 발전사항을 이야기하고 싶어도 그런 것이 언제 이루어진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반상회 자체를 모르고 지금 앞으로 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이 몇 개반을 전부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내가 음식대접을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무슨 동회의입니까, 통회입니까? 이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번 제가 강력히 동장한테 얘기해서 저지를 시켰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반상회는 순수한 목적그대로 반 내에서 서로 상호간에 의견교환이라든가 발전사항, 애로사항을 논의하면서 부족한게 있으면 시정에 건의해서 건의사항도 나오고 그러는데 반상회를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각동에 하달해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께서 시정모니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가혹한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모집방법에 대해서 다 준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회단체를 통해서 자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해달라 해서 본인이 자원을 안하는데도 했다하는 것은 저희가 듣기로는 납득이 안가는데 신청서만 내는게 아니라 명확한 사진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모르게 신청됐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운영의 묘를 좀더 살려서 방위원님이 제시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에 대해서 실무과장이지만 아파트 단지는 꽤 잘되는 편입니다만, 단독은 저희도 방위원님이나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동감합니다.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 그리고 지금은 반상회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반상회를 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에서 자율적으로 맞춰서 하는데 날짜는 나라 전체가 한날로 정해 주지만 꼭 그날 해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 그날 하는데 반의 형편에 따라서 다른 시간을 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반상회를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에 맡기자해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단독은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대로 아파트 단지하고는 좀 차등을 두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방향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업무중의 하나가 선거 및 투표업무도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선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선거 이후에 이웃간의 반목이라든지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시비가 지금까지 계속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27 지방선거에는 이웃간의 반목이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공무원 선거개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개선돼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6.27 선거이전에 1,300여 공무원과 준공무원인 통장이라든지 반장들께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교육이나 회의때 주의시키는 방법

통·반장께 공문으로 선거개입에 대해서 주의를 준 경우도 있었습니까?

동장한테 지시해서 동장이 통·반장 회의 때 지시하도록 하고 홍보유인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알리는 것 이런 것을 통·반장한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한달전부터 지금 광명시에는 선거를 위한 여러가지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년 4월10일에는 아주 중요한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려의 뜻에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건데 앞으로 총무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달 각동별로 있는 준공무원인 통·반장들께는 공문을 띄워서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총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간섭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까? 매달 공문을 띄워서 통·반장님들한테 홍보를 꾸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