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김홍중위원장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경제교통과장 황상식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팀에 박수진입니다. 저희는 지역경제팀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상공연료담당 김창수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행정담당 홍기승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통지도담당 한돈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험물 판매업소 지도관리라고 했는데 석유판매업소가 25개라는 것이 주유소가 그렇다는 얘기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서영배위원
매년 몇 번 하게 되어 있는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신문이나 TV에 보면 가짜 휘발유가 많다는데 수도권지역에 나돈다는데 강화라고 예외가 아닐텐데 강화에도 안온다고 볼 수 없어요. 농촌에 더 많이 파고들 것 같은데 이것은 수거해다가 분석의뢰하나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서영배위원
25군데 다 했는데 하자가 없다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적발된 곳은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나가서 불시에 조금씩 달라고 해서 하나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채취해 옵니다.
서영배위원
채취병이 있나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다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알았습니다 .
서영배위원
그 전에도 가짜 휘발유 때문에 말썽이 많고 그런데요. 휘발유값이 선호하는 경향도 있지만 오히려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는데 1년에 두번씩 한다면 불시에 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
27개인데 2개소는 안했네요?
서영배위원
왜 안했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도서지역 2군데를 못했습니다.
황인남위원
그런데 길상주유소인가 거기는 휘발유가 리터당 70원이 싸거든요. 그런 곳이 의심스럽거든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싼 곳이 문제점이 있나하고 검사를 계속하는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곳이 싼 것이 아니고 불은면 면사무소 못가서 거기가 싸다고 하지 않았어요?
황인남위원
아니에요. 길흥주유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채취해서 합니다. 싸기 때문에 별도로 채취해서 의뢰를 했어요.
김홍중위원장
금액이 싼 것에 대해서 김창수씨 왜 싼지 상세한 것을 모르세요? 자율화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LG나 SK하고 체결할 때 그 회사로 부터 도움을 받은 것, 융자라든지 그런 것을 받은 것을 빨리 갚으면 타회사의 유류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데요. 그렇기 때문에 싸다고 합니다. 제 설명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응기씨가 그것을 벗어났어요. 아무 정유회사 것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김동우씨네는 회사체납된 것을 못 갚았기 때문에 타회사것을 못 받습니다. 주유소의 그런 내막이 있더라고요. 싸고 비싸고는 그런 데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LPG충전소가 강화에 한군데 밖에 없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한창 행락철에는 상당히 밀린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새로 한다고 허가해 드린 사항은 없습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허가해 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우선 경계로부터 500미터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방 500미터이면 부지면적이 상당히 커야 합니다. 그래야 허가가 나니까 강화같은 곳은 웬만한 곳은 허가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화되었었는데 지금은 LPG가 폭발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니까 강화를 시켜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는데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못합니다.
김홍중위원장
길상쪽으로 하나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접수된 바가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초지대교가 생기면 그쪽에서 하면 영업이 잘 될텐데 이쪽에는 행락철에는 40분, 1시간씩 기다린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한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친절도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는 없는데 잘 관리하실 것으로 믿는데 위험한 위험물이니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중소제조업체 융자금이 7억 5000만원이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대상선정을 어떻게 가려서 해주는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시에서 계획이 오면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업체에 융자계획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공문을 내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업체중에서 재산관리라든가 기존의 융자를 받지 않은 업체중에서 신청을 하면 심사는 은행에서 합니다. 우리는 은행에 알선해 주면 한미은행에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적합하면 해 줍니다. 우리는 알선만 해줍니다.
황인남위원
그리고 불법 공산품 단속이 두 번했고, 자체단속 하셨는데 토산품센터에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공산품은 KS마크라든가 그런것이 안 찍힌 것을 파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 단속이 아니고 이것은 공산품중에서 KS가 안 찍혔다든가 공산품 품질 표시가 안됐다든가 그런 것 파는 것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규격품 외에 품목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토산품이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수입품을 팔면 안되잖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원래는 안되는데 아시다시피 전국 관광객에 가면 중국제품이 싸고 그러니까 등긁는 것부터 부채까지 중국제품을 많이 가져다 파는데 우리 토산품센터에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더러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많죠.
서영배위원
이번에 완초공예가 전국에서 대상받은 것이던데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인천에서 대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7월 13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입상한 작품이 전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한명자가 어디사람이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교동사람입니다.
서영배위원
왕골로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던데?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소품이에요.
서영배위원
인천에서 대상을 받은 것이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인천시에서 받은 거죠.
김홍중위원장
신도안 개발비해서 400만원이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한 점당 10만원씩?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이것은 토산품 하시는 분에게 무상으로 배부해 드리는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그것을 배부해 드리면 다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복사해서 드렸지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쓰고요. 40점인데 그것은 전부 가져가면 다음에 쓰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든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복사해서 줍니다.
김홍중위원장
도안이 색도 들어있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칼라로 해서요.
김홍중위원장
작년에 보니까 아주머니들이 신도안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신도안을 개발해서 보급해 주면 토산품이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금년에 교육을 시키고 올해는 6월 초순경에 직접 유광상 화백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화문석 만드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지도를 또 한 번 해주었습니다.
고대순위원
복사한 것도 10만원이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니죠. 처음에 만드는 것만 10만원이고 복사하는 것은 복사비만 드는 것이니까요.
김홍중위원장
지도 교육이 한 번 하신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한 번 한 것입니다. 인천공예품 경진대회 나가기 전에 40점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시킨 것이죠. 한점 한점에 대해서 40점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려라, 색상을 어떻게 넣어라 교육을 한 번 한 거죠.
김홍중위원장
교육할 때에 많이 참석하세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지난번에 89명 참석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것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될텐데 89명만 참석하셨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시기를 잘못 선택한 것 아닙니까? 농한기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4울 27일이면 모내기 전이고 못자리 해놓고 나서 한가할 때니까 이때를 선택한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홍보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주정차 단속에 10-8페이지에 보니까 허니밀마을하고 향촌식당이 어디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소방도로 카운트다운 있는 곳이요. 옛날 푸른집 그 근처입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얼마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4만원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군청앞에도 많긴 많은데 군청앞에 양쪽으로 대고 군청에서도 통제해서 밀리고 그래서 군청앞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문제야, 군청앞에는 4월달, 5월달 하나도 없어요? 매일 있을텐데요.
군청앞에도 문제더라고요.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48국도까지 밀려있어서요. 양쪽으로 차를데서 이쪽, 저쪽데고요. 군청앞인데도 그러면 저희들 앞마당도 못쓰니 남의 마당은 어떻게 쓰겠냐 그런 얘기도 나온다고요.
운전사가 차에 있고 시동은 걸려있고 그러면 단속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18군데는 중요한 데만 해 놓은 거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금지구역은 경찰청장이 고시한다고 합니다.
서영배위원
신정리에서 배수갑문이 어디인데 고시가 되었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그곳은 작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주민과 큰 마찰은 없습니까?
서영배위원
보니까 4700만원인데 1년이 채 못되는데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네요. 우리도 가끔 데기는 데는데 참 어려운 문제란 말야. 정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딱지는 안 떼더라도 가라고 해야지, 못본 척 하고 있으니까 엉켜서 들어올 수가 있어? 군청이 강화군의 얼굴이고 그런데 신경을 좀 써야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나가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키셨는지 모르겠는데 딱지를 떼더라도 웃는 낯으로 떼는 것하고 인상 찡그리고 떼는 것과는 다른데 공익요원들에게 친절교육을 가르치세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노상주차장 관리요원들도 불친절하다고 주민들 여론이 좋지 않더라고요. 돈을 내고 주차하는데도 그 사람들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서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야 될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월 1회씩 직접 나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는데 복장도 단정히 하고 친절하게 하고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어서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현재 공영주차장에 유니폼이 있습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해주라고 하는데 회사에서 잘 안해줍니다.
고대순위원
강화읍내에 신호등이 너무 많다는 여론 못들어보셨습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신호등을 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진입하는 쪽의 신호등인데 신호등을 빼면 진입하는데 그쪽에서 엉켜서 오히려 더 혼잡하죠. 그래서 작년에도 군정질문에도 나왔던 사항인데요. 연등화를 인천경찰청에서 강화중앙로는 연등화를 해서 시속 60km를 운전할 때 계속 서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노상주차장 관리계획이라고 했는데 월 1회씩이라고 했는데 남쪽면하고 따로따로 하는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안지켜요. 저희들이 특권을 가졌다고 막 다니고요. 사람들 심리가 그렇잖아요. 남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횡단보도 아닌데도 막 건너가고 그 사람들이 어떨 때에는 아주 질서가 없어요. 무슨 특권을 가졌어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야, 자기있는 곳만 맡아서 하면 되지 양쪽으로 맡았다고 양쪽으로 뛰어다니고 차 다니는데 뛰어다니니까 아이들도 저 사람이 가니까 나도 쫓아다닌다는 심리가 생긴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질서를 지키면서 주정차 단속비를 받아 먹던지 해야지 저희들은 막하고, 무슨 특권을 가졌다고 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고 부녀자고 할머니고 막 다녀요. 교육을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켜야지요.
주차에서 돈 벌어서 벌금내면 뭐 남을거야?
한쪽면을 맡으라고 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남쪽은 남쪽대로 하고 북쪽은 북쪽대로 해라, 교통사고도 나서 경찰서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도 교육도 계속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이 한 쪽을 맡으면 길어서 이쪽에서 이쪽을 관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마주 바라보면 이쪽에 있다가 저쪽이 비면 금방 보는데 그래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사정아니야, 이익을 덜 남기더라도 규정이나 법을 지켜가면서 해야지요. 그냥 뛰어다니고 저희들만 벌겠다고 하고서는 그것이 뭐에요? 그 사람들 벌금 내서 어찌됐든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한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아아들이 다요. 그 사람이 규정을 지켜야지, 우리가 조금 덜 내겠다고 하면 펄펄 뛰면서 난리치고 저희 원칙대로 한다는 사람들이 저희들 것만 주장하면 남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되잖아요.
횡단보도를 건너가서 해야 될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된다고요. 일을 덜 먹더라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또 권고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요. 벌금부과되면 수익금 그쪽으로 집어넣고 당신네들 뭐하냐 한쪽으로 해라, 해라 하는데 인원이 한정된 인원으로 가지고 하고 인원을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네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쪽에서도 그럽니다. 계속 권고를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완초조합 운영실태를 보니까 조합원수는 2618명이?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조합들이 구성됐을 때입니다.
황인남위원
유명무실하잖아요? 조합이?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조합이 운영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황인남위원
결손금 1억 8505만 4000원은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우리가 회수할 것인 완초공예가 우리가 보조금 준것에서 용도외로 사용한 것이 9745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우리가 회수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완초조합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압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당금을 731만 5000원 받아왔습니다. 그 외에 완초공예협동조합이 재산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외에 9013만 7000원이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황인남위원
그러면 결손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결손처분을 해야죠. 지금 송해에 있는 공장도 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영배위원
기계구입해서 3억원 지원해 준 것도 있는데 기계가 그 안에 있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대로 있을 거예요.
서영배위원
얼마전에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고 그랬잖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작년에 그랬죠.
서영배위원
그냥 두고 그런데 고쳤나?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다 고쳤겠죠. 지금은 완초공예협동조합 건물이 아니고 은행으로 다 넘어갔어요. 완초공예협동조합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영배위원
9700만원만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나마도 돈이 없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731만 5000원만 작년 경매에 참가해서 받아낸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이 돈을 어떻게 했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군으로 들어왔죠.
서영배위원
군 예산으로 들어왔나?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서영배위원
뭐 경매 한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조합사무실이요.
서영배위원
누가 샀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서울사람이 경매로 받은 것이죠.
서영배위원
부지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부지는 개인땅이고요.
서영배위원
건물이 얼마에 팔렸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2800정도예요.
서영배위원
보증금 준 것 계산해서 배당금을 나눈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은행에 설정된 순서에 의해서 우리가 2순위 거든요. 1순위 제하고 나머지 우리가 받은 것이죠. 선순위가 한 2000만원 받은거죠. 나머지를 우리가 받은 거죠.
서영배위원
그래서 불가능이면 어떻게 해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결손처분 하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맨날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도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인가? 맨날 그게 유행이던데. 사실상 완초조합이 해산은 안되었잖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해산은 안되어도 자산도 없고 건물도 없고요.
서영배위원
조합원은 먼저 있던 사람들이 조합원이지요.
김홍중위원장
거기에 임원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유명무실하고 운영이 몇년째 안되는 상태입니다.
김홍중위원장
회수금은 그 분들에게 받아내야죠.
서영배위원
이 사람들이 출자하고 있다고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때 3000원인가 얼마씩 출자해서요.
서영배위원
2618명인데 3000원인가 출자를 했다고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출자금이 3143만 3000원인데요.
서영배위원
원래 해산할 때는 팔아서 나눠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엄두가 안나는 거지.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11페이지 공예품경진대회 행사를 하게 되면 신청자들 접수를 받습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각 면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출품하도록 권장을 하죠.
고대순위원
인천시에서 교수를 해서 내가면 외포리에서 공예품을 강의하면서 하는 내용을 알고 있으십니까? 그 전에 사용하던 바구니를 노인분들이 경로당에서 공예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여기에 나온 일이 한 번도 없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거기에서는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각 면으로 출품을 하라고 공문내보내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노인분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경로당에서 만들어서 수입을 올리는 입장인데 그런 곳에 관심을 쓰셨으면 하는데요. 연락 홍보 관계를 면 단위로 홍보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것이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고대순위원
10월 초순에 또 있네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고대순위원
얼마를 앞두고 하는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한 20일 전이고 화문석 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다 알죠.
고대순위원
그래도 행사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홍보를 해야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군 단위 출품하시는 분들이 화문석하고 완초이외에는 작년에도 한 분도 안계시더라고요.
고대순위원
그럼 내가 말씀드린 그런 분야는 출품대상이 아니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해도 되죠. 그런데 군단위에는 별로 출품을 안하시고 이번에도 공예품으로 해서 도자기 3개가 출품이 되었습니다.
고대순위원
규정된 거예요? 그것 외에도 출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출품 할 수 있는 것이죠.
고대순위원
거기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고압송전탑 건립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고압 송전탑이 10-17페이지 있습니다마만 개요가 송전소 길이가 16.9k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철탑이 54개로 강화가 16개, 김포가 38개가 됩니다. 송전선로 전압이 15만 4000V이고 지금 강화변전소 건설사업 개요라는 것은 옥내형입니다.
서영배위원
15만 4000V야? KV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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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154KV입니다. 볼트일때는 15만 4000이고 킬로볼트일때는 154KV가 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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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변전소는 옥내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물안에 되어 있고 면적이 2270평이 불은면 두운리에서 토지수용을 해서 땅을 사놓았습니다. 그래서 벌목을 했고 그 안에 묘지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고 분묘 공보를 면사무소에서 발표받아서 신문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문공고가 3개월 동안 해야됩니다. 2개 신문에 2회에 걸쳐서 3개월 동안에 했기 때문에요. 김창수계장님이 현장에 나갔었는데 콘테이너 박스 갖다놓고 했는데 다른 장비는 안 가져다 놓고 나무는 벌목을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계속 승인받고 99년 7월 3일날 승인 받고 토지조서 열람공고 개별통지를 99년 7월 22일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동안 말썽도 많은데 그 뒷장에 한번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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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전력문제대책위원회 구성이 2000년 12월 28일날 시민단체하고 각면에서 면별로 대표자 한 분씩 추천받아서, 주로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8명을 구성해서 회의를 한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넙성리에서도 북성하고 능곡하고 당초에 2000년도 3, 4월경부터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어서 상당히 타협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곡에서는 해안가로 변전소를 옮기게 해달라, 북성에서는 못한다 해서 계속 끌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곡-강화 송전선로건설공사 입찰은 1월 9일날 했고 토지수용체결신청은 변전소 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리에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상자부에 행정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7일날 청구를 해서 5월 3일에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월 18일날 행정심판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사업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같이 했는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먼저 판결해서 이것도 기각이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행정소송은 한전을 상대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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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뇨. 산자부를 상대로 하는것이죠.
서영배위원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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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산업자원부에서 사업승인을 내주었으니까 그것을 취소해달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산업자원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이 되었고 행정소송은 아직 판결이 안났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금 공사를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은 기각이 되었으니까 지금 공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행정소송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변전소 토건 공사 입찰을 4월 19일에 해서 경화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1월 9일에 낙착이 됐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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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선로고 이것은 변전소이고요. 이것은 선로하고 철탑하고 연결하는 것이고요.
서영배위원
타인토지출입 허가 신청은 무슨 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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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철탑부지를 토지수용 제개를 받은 상태입니다. 받았는데 그것을 지적 분할을 해야 하는데 한전에서 산 땅 만큼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전에서 지적공사에 토지분할 신청을 하니까 지적공사에서 그것을 분할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러 나갔는데 주민들이 측량을 못하게 하니까 측량을 결국 못했죠.
서영배위원
남의 땅 들어와서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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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 전특법에 보면 토지취득허가를 시장 군수가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신청했던 것을 지금 불허한 상태입니다.
서영배위원
어떻게 불허했어요? 군청에 허가 신청한 것이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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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지금 불허한 것은···
서영배위원
들어가서 측량도 해야 일이 될텐데 불허를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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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 저희가 한 것인데요.
서영배위원
왜 그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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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민원도 많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불허가 처분하면 남의 논에 못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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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안되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군청에서는 일을 해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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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민원이 생기니까요.
황인남위원
경찰서장이 땅값을 공터에 했다고 하는데 나무는 자기맘대로 베었다고 댓가도 안주고 했다고 나보고 그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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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공탁을 해놨으면···
황인남위원
땅값에 공탁한 것이지, 인목이야 다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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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다 같이 해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황인남위원
이것이 잘못된 것이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면 변전소가 당초에는 호국교육원 앞에 어디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쪽 너머로 가니까 두운1,2리 부락에서 진정서 쓰려고 도장받고 그러는데 지금 불은초등학교가 약 직선거리로 약 3,4미터밖에 안된다고요. 변전소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물을 그런 곳에 세운다면 잘못된 것이라고요.
서영배위원
새로운 민원이 생긴 거예요?
황인남위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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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먼저는 철탑때문에 생긴 것이고 이것은 변전소 때문에요.
황인남위원
군 소재지에 들어갖다 세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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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호국교육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김홍중위원장
나무 비어놓은 자리가 변전소 설 자리입니까? 탑이 서는 것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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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변전소 같은 경우는 도시같은 경우는 큰 건물 지하가 다 변전소입니다. 63빌딩 밑이 다 변전소예요. 그리고 전력을 무척 많이 사용하니까요. 도시내에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300m, 400m면 많이 떨어진것이죠. 도심내에는 10m, 5m에도 하는데 바로 같은 건물 밑에 변전소가 있죠.
황인남위원
그곳이 변전소가 있으면 철탑이 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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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황인남위원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이죠. 변전소가 서면 철탑이 서는 것이지요.
김홍중위원장
나무 벤 자리가 변전소고 탑이 와서 거기에서 받아서 다운시켜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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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서영배위원
행정소송은 철탑 때문에 한거예요? 변전소 때문에 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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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다 같이 한 것이죠.
황인남위원
지난번에도 대책회의를 했지만 북성에서는 해안가로 하는 것을 반대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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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가서 회의를 해서 안한다고 했다는데요. 한전에서도 그쪽엔 지반도 약해서 한전에서 회신이 또 왔는데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해요.
황인남위원
앞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아요. 두운 1리, 2리가 발칵 뒤집혀서 대책회의를 20일날 해서 도장을 계속 받고 있더라고요.
서영배위원
더 어렵게 되었네? 확대가 되었네요?
황인남위원
그렇죠. 소재지 갔다가 한다는 것은 잘못됐더라고요.
서영배위원
변전소는 해안가에 한다는 소리도 있었잖아요?
황인남위원
대책회의는 해안가가 좋겠다는데 북성마을에서 반대한다니까 우리가 볼 때에도 제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곳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서영배위원
북성마을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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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북성마을이 더 가깝다고.
서영배위원
변전소에서 떨어진, 설립하는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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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400m 떨어지는 것이죠. 그곳이 국토이용계획도 다 변경해야 되니까요.
서영배위원
국토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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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농림지역이니까요.
황인남위원
지난번에 박용호 국회의원 보좌관이 그랬잖아요. 재경부 땅이 있어서 그곳에 하는 것에는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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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국토이용계획을 다 변경해야 돼요. 그러려면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도시허가과에서는 국회연구원을 국토이용계획원을 변경했나 본데 그곳이 5000만원 들여서 서류 작성하는데에요. 그러면 그것도 한 1000만원 들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한전에서 해야 될텐데 한전에서는 그쪽에서 할 의지가 별로 없거든요.
서영배위원
한전에서는 이 자리에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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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땅까지 다 사놓고 했으니까요.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죠.
김홍중위원장
서문 복개공사 지점에 버스회차 추진에 대해서 불가능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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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첨부해서 드렸습니다만 우선 회사에서도 이렇게 되면 수협에서 그곳까지 갔다 오려면 버스가 한 10분정도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중앙로가 교통이 혼잡하고 하니까 가는데 10분에서 어떨때에는 15분까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노선들이 버스가 나갈때 10분, 들어올 때 10분이면 20분씩 더 소요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스를 2대 내지 3대를 더 증차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금 노선대로 다 운행할 수 있어서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쪽에는 유턴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복개한 지점이 개인땅인데 이것을 정확히 검토하려면 그 땅을 사서 도로 포장을 해놓고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검토를 하는 것인데 경찰서에서도 현지를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안된다고 하고요.
김홍중위원장
땅을 사기만 하면 경찰서에서도 해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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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니죠. 그것 샀어도 안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그것이 자기네들이 2대 내지 3대를 더 증차시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낮에는 버스에 2-3명 밖에 안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우리가 손실보상까지 주는데 회사에서는 그렇게 안된다고 해요. 회사에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김홍중위원장
류동환 위원님이 엄청 신경을 쓰시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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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버스 회사에서도 안된다고 하고 경찰서에서도 불가한 것으로 나오고 국토관리청 건설과에서 조회를 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확포장할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검토의견 회시 온 것을 류동환 의원님이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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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서영배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얘기했었는데 강화운수 직행버스는 뒷좌석에 쓰레기수거함 망을 붙인 것이 있는데 붙인 것을 다 떼었더라고요. 저희들은 청소할 것 없고 편리하지요. 손님들은 뭐하나 껌을 씹어도 그렇고 종이를 넣을 때도 없어요. 주머니에 넣었놓게끔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다 떼었어요. 이것을 떼면 안되지 않느냐했는데 원래 붙이게는 안되어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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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손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있던 것을 떼었더라고요.
김홍중위원장
손님 편의를 위해서는 있는 것이 좋겠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지난주에 이틀동안 교육을 다니느라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전부다 있던데요. 비가 와서 우산도 꽂아놓고 그랬거든요.
서영배위원
누가 담당이에요? 내가 탄 것은 분명히 없어요. 저희들은 편리하겠더라고요. 군 차량 버스 옆에 다 붙였나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붙였습니다.
고대순위원
완료로 되어 있네요.
서영배위원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단 말예요.
황인남위원
제가 군정질문할 때 송전탑 건설에 따른 민원해결 방안 여기에 나온 것이 강화전력문제 대책위원회를 구성, 민원 해결 대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거예요? 각 면에 한 명씩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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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식경제교통과장
황 위원님도 그거 위원이시고 참석을 몇번 해보셨지만요.
황인남위원
대책이 안 나오잖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직접 참여해 보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서영배위원
앞으로 행정소송에 지면 못하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못하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취소하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거기에서 대법원까지 가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타인토지 취득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구만. 그런데 그것은 법원에서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군청에서 하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서영배위원
무슨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토지수용법에도 있고 전원개발에 관한 특별법에도 있습니다. 전특법이라고 하죠.
서영배위원
타인토지를 불허하면 못다닌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서영배위원
다니는 것이 상관없겠지만 무슨 행위를 못한다는 것이지?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측량이라든지요.
서영배위원
적취물도 못놓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그리고 84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에 인천-강화간 시내버스 노선 신설요구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곤란하므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회시하셨는데 초지대교가 내년 8월에 개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후 보완을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인천시에 그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지난 번에 시장님 오셨을 때도 교통국장님 계실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강화 대교가 되면 시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완료되면 저희들도 촉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미리 보완을 하셔야 합니다.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요구 처리현황을 보니까 작년 것만 나왔지 금년것은 하나도 없네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발주중에 있어서 완료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을 때 버스승강장 9개소하고 2억 43만 1000원에 대해서 도로반사경외 8종에 대해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황인남위원
금년도 계획이 몇번이죠?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건수를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추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행정심판 각하도 있고 기각도 있는데 다른가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각하하고 기각이 다르죠. 각하는 심의를 안하는 것이고 기각은 일단 내용을 보고 이것이 옳지 않다했을 때 기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각하는 행정소송같은 경우는 심판 청구한 날부터 60일이 이내에 제기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각하입니다. 그 안에 했을 때에는 심의를 해서 이것은 청구하기가 부적합하다 했을 때 기각이 되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장
10-15페이지 과장금 부과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실적에 미납자 현황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관광버스가 많은데 관광버스는 우리것이 적발된 것이 아니고 보통 외지에 나가서 버스를 밤새주차를 차고지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가 길옆이나 공터에 세워놓으면 거기에서 단속원이 적발해서 우리에게 통보합니다. 그러면 밤샘주차 같은 경우는 20만원의 과징금을 물거든요. 그것 과태료를 부과한 것인데 아직 내지 않은 것이죠. 옛날에는 화물차까지 밤샘주차를 단속했는데 지금은 화물차는 단속을 안하고 관광버스만 단속을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미납자 현황이 강화에 있는 차들입니까?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등록은 다 강화로 되어 있는 차들이죠.
김홍중위원장
빨리 징수해야 되잖아요?
상식
황상식경제교통과장
계속 징수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허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기 전에 참고사항을 알려드리면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선서하는 취지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허가과장님께서는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도시허가과장 이재웅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저희 도시허가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재훈입니다. (인 사) 허가1팀 팀장 이종수입니다. (인 사) 허가 2팀 팀장 김상만입니다. (인 사) 허가3팀장은 오늘 법원에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현석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인 사) 지역개발팀장 이병규입니다. (인 사) 도시허가과 업무에 대해서 일반현황 및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불은면 자연석을 보러 나갔다가 도로변에 있는 보기 흉한 빈집을 봤습니다. 빈집 철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조금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빈집정비를 2000년에 사업계획 41동 중에 40동을 정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빈집정비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대순위원
한 동에 얼마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한 동에 30만원씩 지원해서 철거비를 지원해 주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현재 있는 집들은 안 나간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 건물은 소유자가 철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 입장에서는 대책이 없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행법상 대책이 없고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구속력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주민을 설득해서 철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아주 보기 흉해서 점점 더 헐어져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은 수년을 두고 철거하기를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불은면 면장할 때에도 그 건물을 철거하려고 했고 지금도 해당면에서는 철거하기 위해서 접촉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건물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실 소유주가 주소가 김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은면 면장할 때 실 소유자 주소가 김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유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누군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현행법상 건물주가 동의하기 이전에는 안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김홍중위원장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업무보고 12-11페이지에 외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먼저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비를 11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낭비시켰는데 그렇게 예산만 낭비해 놓고 또 이것을 재 추진한다는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재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황인남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추진할 때에 당초 계획을 중심으로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황인남위원
그 이면에 벌써 삼보에다 공장물 설치허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일부 변동에 대해서는 용역을 별도로 안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획만 서 있다고 하면 그 내에서 변동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꼭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리 지구가 현재 토지값이 매우 비쌉니다. 또 한가지는 해안순환도로를 외포리를 관통하지 아니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확보의 필요성 그 한가지만 가지고도 꼭 해야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예산을 120억원을 들여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것은 강화군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해서 우리 공용으로 쓸 부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내놓게 하고 그것은 민자유치할 때 협의해서 강화군이 최대한 유리하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서영배위원
작년에 용역을 주었는데 그 결과가 재검토 대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요.
서영배위원
누가 준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시에서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을 우리 강화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과 여러가지 포함해 주었는데···
서영배위원
포함해서 우리것에 대한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우리 외포리 것은 재검토 대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화도면 내리, 선수의 것은 아예 매립을 못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금년도 4월 24일날 쟁점지구 현장실사라고 했는데 쟁점지구는 어디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쟁점지구는 강화군에서는 매립사업을 꼭 해야겠다고 주장을 한 사항이고 해수부라든지 관련 중앙부서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을 억제하려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쟁점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그래서 민자를 유치해서 한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황인남위원
종전에도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당초 계획도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
조건을 군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서 그때에도 업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자꾸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괜히 예산만 낭비시킨 것인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전에 강화군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보려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가 실패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서 무리한 욕심은 부리지 않고 공익을 충족시키면서 사익도 보장이 되는 선에서 협의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부가가치 높은 땅은 벌써 개인에게 허가해 주고 나머지 흐지부지한 땅을 매립해서 무슨 부가가치가 올라가느냐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고시도 안된 상태니까 고시 기다리고 있는 상태니까요. 다음에 변화가 생기는 대로 보고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서 수익성을 잘 판단하셔서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1차 시행당시에 민자로 한다고 했는데 물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외포리 지구가 물 부족한 것은 현재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그것도 큰 문제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은 한 부분에 속한 문제죠. 당초에는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이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김홍중위원장
민자유치가 안되는 원인중에 하나가 물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물 때문에 불가능하다해서 민자유치 안된 것이 아니니까요. 요인으로는 작용합니다. 하지만 전체 원인이 그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니까요.
서영배위원
이것을 1차에 실패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여기 보니까 문제점을 종합검토한다고 하는데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우리가 당초에 문제점을 지난 서류를 읽어보고 공개입찰했을 때 유찰된 원인, 그런 것은 지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유찰, 2차 유찰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단계에 이르렀을 때 IMF로 인해서 전부 민자를 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포기를 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것은 많이 검토해 봤고 지금도 요전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검토하면서 현장여건도 황인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장에서도 봤고 전과 조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해서 매립할 필요를 꼭 느끼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1차 계획때하고 면적이 변동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면적은 그대로 입니다.
김남중의원
도시과장님이 몇평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기억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리고 당초에 면적이 너무 수심이 깊은 지역까지 150m 가량을 해안선에서 나가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매립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업자가 구매력이 없어서 안들어온 그런 원인도 있다고 지적을 해주었는데 면적이 그대로 6만㎡ 까지 한다면 변동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보게 되면 해안선에서 150m가량을 바다쪽으로 나가게끔 매립을 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이 수심이 몇 미터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보통 본 의원이 재보지는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4, 5층 높이만큼 매립을 해야지 가능할 깊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지 않고 먼저 해수부 및 환경 또 위원님들, 군청 같이 나가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계획이 바다쪽으로 직각으로 네모반듯하게 나가서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협의해 줄때 그렇게는 협의해 주지 못하고 삼별초유비부터 선형을 유지하면서 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안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의될 때 협의고시되는 내용하고 우리가 적합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당초의 용역했던 기본설계를 중심으로 중앙으로부터 허용이 되어서 강화군에서 매립할 수 있도록 고시가 되어 주면 그때 변경설계를 해야지요. 거기에 맞추어서요. 지금 미리 이렇게 하겠다는 안을 내놓기 보다는 그쪽하고 같이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우선 1차 현장에서 심의할 때 격자로 나가서 하는 것은 안된다고 해서 삼별초 유적비 있는 곳에서부터 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매립하는 것으로 그분들도 의견을 그렇게 주신 바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변경은 따르게 되어 있고 면적에 대해서도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도시허가과장님께서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자꾸 추진하겠다는 말씀만 되풀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에부터 추진했던 매립면허는 공사를 착수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시 매립면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하자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죠. 천연기념물로 서북단 해안이 다 지정되는 바람에.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런 것 부터 관계법을 다 알아보고 답변하시는 것이냐구요? 관련법에도 저촉이 되나 매립을 실제로 할 수 있나? 이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용역비 12억 4700만원 들어간 것 자꾸 추궁하니까 사업만 계속 한다고 대답을 하는데 타당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애당초 손대지 말아야지 이런 용역비가 앞으로도 추가로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제가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지 지금 거기에서 문화재보호법, 국토이용관리법, 해수면, 공유수면 각종 법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고 이것은 꼭 된다, 이것은 안된다,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남중의원
그러니까 전에 보다 공유수면 매립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강화된데다 그렇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김남중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수면 매립할 수 있는 것이 300평이상되는 것은 전부 시나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종전에 우리가 해왔던 식에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은 그런 답변만 일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문화재 보호법 강화됐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김남중의원
얼마나 엄격해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평수로 계산하면 몇 만평씩되는 그런 넓이를 매립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요. 앞으로는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간단치 않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같이 심의한 분도 문화재법을 다루는 문화재 위원님도 같이 심의하셨고 해양수산부 쪽에도 심의했고 바다에 대한 환경을 다루는 분도 같이 참석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걸림돌에 계시는 전문가들과 같이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시가 된다고 하면 해수부에서 매립면허 고시해줄 때에는 같이 검토해서 그 범위내에서 해 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남중의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면적을 얼마만큼 할 것인지, 관계법은 저촉이 안되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하시지 않고 답변을 계속 하시는 것이라고요. 면적을 얼마나 할 거예요? 추가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고시가 된다음에 계획을 다시 변경수립하겠다니까요. 현재로는.
서영배위원
아까 설계변경은 어차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유업비에서 선형을 따라 나가면서 선착장 다 지나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죠.
서영배위원
지금 삼보해운 공장물 설치하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거기 포함시켜서 나가는 것이죠.
김남중의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 못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 커다란 과오를 범했는데 또 확실치도 않을 것을 용역비를 주고 설계용역을 들여서 돈만 없애면 어떻게 하나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 점 충분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먼저는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여기에 1만 8150평 먼저 계획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 면적을 변경해서 요구를 하려면 설계를 다시 하고 관련법을 다시 해서 해야 되니까 이 시기를 놓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다시 해달라고 기본계획 고시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있는 것이지 실제로 고시가 되게 되면 거기에서 고시를 해주게 될 때에도 조건을 붙입니다. 조건을 붙여서 올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변경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서영배위원
지금 보니까 삼보해운 선착장 있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것도 앞에 매립을 하면 더 나가서 배가 접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도 같아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사전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설계변경을 막상할 때에는 우리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 보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것이 삼보해운에서 선착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협동해운에서 활용하고 있고 어선들이 정박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떨어지면 용역을 강화군 임의대로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지역에 있는 이해관계인들과 사전 교감이 이루어져서 해야 사업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고 후유증도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추진계획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시라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인남위원
감사자료 12-12페이지 보면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현황이 나오는데 10억 1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설명해 주세요. 회수가능한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국민주택 융자금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이 현재 소유가 건축물 등재되어 있는 대장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완납할 때까지는 강화군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분에게 소유이전한다 하더라도 채무승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국민주택 융자금은 크게 잘못될 일이 매우 적습니다.
황인남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 것 보니까 특별회계 주택사업에 보니까 3억 1700만원 정도가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다 받을 것입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여기 현재 강화주택 이 건물이 강화에 있고 정아주택, 향나무 주택, 삼우주택 이 건물들이 사용을 하고 수명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건물인데 이것 못받게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연체되는 것은 있을 수 있고 정히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강화군수가 책임지고 융자준 것이 지금에 와서 2000만원인데요. 그 전에는 더 적은 금액을 융자주었는데 그 집한채를 적게 잡아도 5000만원 이상은 갈텐데.
황인남위원
그것 있는 것은 받겠지만 지금 작년도말 예산결산을 한 것을 보니까 결손액이 3억 1766만 4000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받을 길이 없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결손처분입니까? 아니면 못받은 것입니까? 결손이라고 하면 아예 그 돈을 안 받겠다고 없앤 것이고요.
황인남위원
주택사업 채권은 2000년도말 현재액이 5억 1982만 7000원인데 주택사업···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잠깐만요.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업무를 재무과에서 보고 저희과에서는 융자준 것 회수를 하다보니까 이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내용을 조사토록 했습니다. 담당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요.
김홍중위원장
김남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12-23쪽에 문화재보호법 관련된 건축인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직접 과장님에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5월달 기준해서 최근 3년간을 해오라고 했는데 이것 정말 감사자료를 이렇게 해 와도 되는 거예요? 2001년 3월 9일부터 2001년 5월 8일까지 허가된 것 4건 달랑 적어놓고 이것이 3년치냐고요? 이렇게 성의없이 감사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불성실하게 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김남중의원
거두절미하고 3년치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2001년 3월 9일부터 5월 8일까지 4건 접수된 것 그것만 표시해 놓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금 반려된 사항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김남중의원
건축허가 되어서 그동안 3년동안 처리됐던 것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요.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있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문화재 보호법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달라고 하신 것은 작년도 7월 10일부터 개정된 문화재법 이것 때문에 달라고 하신 것 아니냐고요. 옛날에는 이 문화재법 때문에 문화재 경계로 부터 절대 금지 구역 20m였었거든요. 그 때에는 우리가 민원이 사실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요.
김남중의원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가져오라고 한거예요. 3년치를 요구한 것은.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 이전것은 자료가 나오지···
김남중의원
별 문제가 없이 다 지었는데 그러면 여기 표시해 준 4건은 다른 것은 다 반려되고 허가 나간 것만 표시해 준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남중의원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것은 전체 몇건이나 돼요? 반려된 것, 불허가 처분 한 것 다 해서 몇건이나 되는냐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것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이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99년도 건축허가가 신축이 88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2000년에 63건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현재까지 42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문화재보호법 적용대상도 있고 비적용대상도 있고 그런데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허가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이중에 4건이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몇건 접수해서 몇건이 허가됐느냐 물어보셨다면 우리가 반려건수까지 발취를 했을텐데 허가건수 제출을 하라고 하시니까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남중의원
그렇게 해놔야 몇건중에 몇건이 허가가 나갔다 무엇 때문에 불허가 통보를 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무슨 감사자료냐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내용이 문화재현상변경허가대상건수가 접수 몇건 중에 허가처리가 몇건 됐느냐고 질문을 하셨던지 자료를 주셨으면 그런 방향으로 했을텐데요.
김남중의원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건축인허가 현황이라고 했으면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인허가 현황이죠. 그리고 이것은 허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읍면에 신고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요구하실 때 우리가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김남중의원
도시허가과만 이렇게 했어요. 다른 데에는 다 이렇게 자료제출 안했다고요. 그렇게 적어주었어도 다 허가된 것 반려된 것, 불허가 된 것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었는데 도시허가과만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감사요구자료 12-7페이지를 보시면 복합민원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부터 건축허가까지 사용승인 받은 것까지 접수, 허가, 불허가, 반려, 취하, 이송된 것까지 2000년과 2001년을 구분해서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중의원
이렇게 봐서도 문화재와 관련이 됐는가 안됐나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반려된 것이 몇건이 되나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김남중의원
나중에 주세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화재 허가에 대해서는 저희과에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것도 있고 저희과에 거쳐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취합이 되려면 문화재청소년과에서 취합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허가낸 것을 중심으로 해서만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고 사전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문화청소년과 경유해서 했는데 저희과는 전혀 기록도 없고 내용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대부분이 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파악하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천상 문화청소년과 도움을 받아야만 내역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중의원
건축허가나 인허가 같은 것은 도시허가과를 다 거쳐가는 것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아닙니다. 사전협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에는 법시행되고 3, 4개월간은 도시허가과로 접수되어서 올라갔어요. 이것이 반려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사전검사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면 오면 그 사람들이 사전검사를 안하는데 저희과에 접수시켜서 문화청소년과에 보내서 문화재청에 올라갔더니 저희과에서는 1차 독촉, 2차 독촉, 3차 독촉을 하고 반려로 나갑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오면 다시 그것을 붙여서 다시 접수를 신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시허가과에 오기 이전에 사전협의 또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신청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전검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자료가 거의 안나옵니다.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각종 토질변경허가 후 미착공 방치현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17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97년도에 들어온 것 5건을 방치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97년도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주택부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고 전원주택일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허가만 받아놓고 이익성이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취소한다던가?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취소할 수도 있지요.
서영배위원
예를들면 양사면 인화리에 국회연수원 건립 부지내에 이런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연수원건립 부지내에요?
서영배위원
우리가 허가 내 준 것 있어요. 전원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터만 사놓고 있는데 지어봐야 팔리지 않으니까 짓지를 못하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 주변에요?
서영배위원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연수원이 아니고 승마장이요. 승마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놓은 땅을 값을 더 받기 위해서 불도저로 밀어놓고 일하는 척 했단 말이에요. 이런 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제재할 수 있습니까?
황인남위원
허가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임야인 경우에는 2년허가를 해줍니다. 당초에 1년 또는 2년 관련법규 조항에 맞춰서 허가를 해주고 이 사람들이 기간내에 못할 때에는 연장합니다. 연장, 연장 해서 넘어가고 있거든요.
김홍중위원장
몇번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아직까지 미착공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하셔서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이란 도시계획 구역내에 것만 뽑아온 것입니다. 도시계획 구역것만 토지형질변경 허가 대상이고요.
서영배위원
고천리도 인데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고천리도 내가시장, 그쪽도 고천리거든요. 그래서 토지형질변경허가 후 2년 내에 미착공방치된 농지나 임야를 뽑은 것입니다.
김남중의원
왜 도시계획구역내 지역만 해주셨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는 임야면 임야, 농지면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아까 그런 문제, 미관상, 재해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취소를 하던지 해야지, 지금 어느정도 되어 있어요? 그대로 놔둔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제가 방향만 말씀드릴께요. 훼손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착공된 것은 허가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단 훼손을 했다하면 허가취소보다는 빨리 준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훼손이 된 것은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영원히 방치됩니다. 그리고 빨리 준공이 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거기 집을 짓게 한다든지 목적사업이 완성되면 그 주변이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훼손허가한 건에 대해서는 빨리 건축 또는 목적행위를 이루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도 미착공된 사업주를 만나서 종용한 바도 있고 허가취소하겠다고 공문으로 통보한 바도 있고 해서 빨리 목적대로 완성되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착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허가취소를 하지요. 그런데 이미 훼손을 했다는 것은 빨리 준공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적으로 낫고 민간인에게도 어차피 다시 허가신청을 또 해야 되니까 이중, 삼중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김남중의원
농지나 임야 형질변경허가 내용도 다 알 수 있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뽑으면 뺄 수 있죠. 현재 아래에 보면 산림형질변경이라고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전임지전용허가.
김남중의원
이 내용도 건으로만 표시하지 말고 내가면 고천리, 강화읍 남선리 이런 식으로 다 표시했듯이 이렇게 자료를 뽑아서 한 눈에 다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양도면 하일리 같은 것도 산림훼손해서 주택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방치한 것이 몇 년째인데 장마때나 이럴 때 토사가 유실될 우려가 있고 훼손을 해놓았기 때문에 허가 취소하고 본인에게 복구하라고 해서 안하면 군에서라도 직접 복구비를 가지고 허가 취소하고 복구를 해놓던지 해야지 그렇게 몇년씩 방치해 놓을 거예요?
서영배위원
농수산과 감사 때에도 얘기했었는데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해주고 환경녹지과나 농수산과에서 책임집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허가과에서 허가해 준 것이 준공되면,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주고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면 집을 짓기 전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집 짓고 나서는 본연의 부서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허가가 만든 자체가 사후관리라든가 농지관리, 임야관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과, 저과 다니는 민원인에게 편의도모 해주는 차원에서 각 부서에 있는 허가 담당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민의 편익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다 짓고 나서는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후관리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러면 짓지 못한 것은 거기에서 정리하고 처리해야지요.
토지형질변경은 농지도 그렇고 산림도 마찬가지인데 산림의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대지신청을 하고 나서 준공을 받고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김홍중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길상면 온수리 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도시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도시계획구역내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도시허가과에서 허가 및 관리까지 다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역내에 형질변경허가는 저희가 허가해 주고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도시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도시구역내에 사항으로서 남산리 3건은 동일부지 내에 3인이 따로 받은 사항입니다. 고천리 것은 삼량고등학교 뒤에 그 사항이고 온수리 산 96번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남고등학교 옆에 부지입니다. 강남고등학교 옆 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래쪽은 하단부는 이미 주택을 4동정도 건립을 했고 상단부로는 나대지가 3필지 있고 그 위쪽 부분이 준공이 안된 사항입니다. 제가 수해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해서 특별한 수해위험성 그런 사항은 조치가 되어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사항이고요. 허가문제는 준공을 약정기일동안 허가기간동안 준공을 안할 경우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취소하고 다시 또 건설부 사례집에 보면 취소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 민원이 다시 또 허가를 요구할 때 허가 해 줄 수 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취소라는 강경조치보다는 그 사업자에게 촉구를 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도 안할 경우에는 예치금 가지고 대집행 차원에서 복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수리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그 동수 한채 완공될 때마다 준공이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그렇지 않고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산림형질변경허가랑 같이 집을 짓고자 해서 대지조성 차원입니다. 그래서 대지 조성만 되고 자연적인 산을 훼손해서 택지를 조성했으면 절개지라든지, 하수처리라든가 오·우수 처리라든가 이런 피해방지시설만 완벽하게 설계서상에 기공이 완료되면 토지형질변경허가 자체가 준공처리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건축허가는 그 계획에 따라서 따로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역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형질변경허가만 준공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머지 고천리 것은 지금 현재 형질변경을 다해서 포장까지 다 되어 있고 나머지 집이 건축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분들이 준공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준공촉구 하도록 저희들이 수차례 촉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대순위원
위치가 어디죠?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삼량고등학교 뒤쪽입니다. 건물이 없습니다. 부지조성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고대순위원
면적은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면적은 7622㎡입니다.
고대순위원
건물주가 어디 분입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송명환 외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언제 허가를 취득했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97년 10월 7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기간은?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무슨 기간이요?
고대순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기한이?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특별한 약정일자가 없습니다. 대지조성 차원의 허가를 해 준 것이고 거기에 대한 건물을 짓는 것은 형질변경 준공만 되면 건물은 건축주들이 한꺼번에 지을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지을 수도 있고요.
고대순위원
김남중 의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허가만 득하고 몇년 기한없이 방치하다 보면 장마때 파헤쳐지고 그러는데 건물을 짓는 기간이 없다고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네. 없습니다. 그것이 과거에는 허가1팀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질변경허가를 받으면 그 목적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준공을 안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집을 짓는 것은 형질변경 허가를 해서 경제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무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하므로 인해서 한 동만 먼저 지어서 분양을 하려고 해도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분양을 못하는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규제를 풀어서 분리해서 할 수 있게끔 규제가 완화 차원에서 된 사항입니다.
고대순위원
외포리 정상부분이 7000평을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7000평이 아니고 7600해배입니다. 한 2000평됩니다.
고대순위원
그렇게 넓은 부분을 정상을 깎아놓고 97년 4월, 5월인데 그냥 산을 밀어놓은 상태에서 몇년째 방치하면 풀도 없고 나무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도 안 짓는데 건물이라도 짓고 해서 큰비왔을 때라도 홍수를 막는 차원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그런 시설은 주민피해 방지 시설에 대해서는 형질변경허가상에 다 들어오고 그 사항대로 시공이 되어야만 형질변경허가 사항이 준공이 되는 것이어서 집이 들어가야 될 대지 부분은 어차피 나무있던 자리에 나무를 베었으면···
고대순위원
건물을 지을 수 있겠네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준공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준공이 곧 되면 집을 지어서 분양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다 토지정리를 해서 분할을 해서요.
고대순위원
여러해 가도록 기간 걸리는 것이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법적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건축허가 처럼 건축허가를 한번 받으면 1년이내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 강제조항이 있는데 이런 형질변경허가 받아도 2년안에 준공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했는데 2년안에 준공이 안되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고대순위원
사업계획이 안 나옵니까?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변경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경제사정이라든가 시장수요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지금 준공해서 대지로 바꾸어 놓으면 여러가지 지방세라든가 그런 세금문제 등 시장 상황을 봐서 본인들이 법망을 피해서 준공을 안 받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이 규제가 완화되다 보니까요.
김홍중위원장
주민편의를 하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그러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과장님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직접 자료를 뽑아온 최봉수 담당자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차이점은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말 가지고 한 것이고요.
실제 차이는 1300만원 밖에 없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김홍중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14페이지 법정 20m이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허가 현황인데 외포리 가는 길은 지금 소매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포리가는 길, 비행기 있는 집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위생계장할 때 사항인데요. 1997년 9월 17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그 전에는 준농림지역내에 식당허가 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이 허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 9월 17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이 바뀌면서 준농림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을 음식점과 위락숙박시설에 대해서 일체 금지하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군에 상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허용구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98년 4월 8일자로 강화군 준농림지역내 근린생활설치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포리 가는 길은 97년 4월 경우 기존 건물을 사서 식당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다가 1층 건물인데 그것을 사서 2층으로 증축하러 가 보니까 건축구조상 2층을 올릴 수 없는 구조가 되어서 본인이 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7년도 12월 30일자로 헐고 개축허가를 2층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97년 9월 17일자로 허용이 음식점 허가가 금지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허가가 안되니까 본인이 근린생활 소매점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면에서 처리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8년도에 강화군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 조례가 생기고 그 조례에서 20m내에는 안된다고 하다보니까 그 건물이 20m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음식점 허가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용도가 되어 있고 지금은 음식점 허가를 못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생계장할 때에도 행정소송, 행정심판까지 가서 다 기각처분 받은 사항입니다.
서영배위원
소매점으로 해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업을 만약에 한다면 휴게음식점 아니면 일반 음식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서영배위원
커피 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커피 파는 것도 휴게음식점으로 해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전에 셀프로 해서 본인이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 1회용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컵라면을 사다가 뜨거운 물로 해서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해놓고 본인이 돈내고 커피사다가 컵가지고 타서 먹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영업입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허가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범주를 벗어났는지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거기는 소매점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커피를 판다고 해서 소매점에서 가능한가 하고 질의한 것인데.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소매점에서 대학교 구내매점에서 컵라면을 사다가 뜨거운 물 본인이 받아서 먹는 것 그런 정도의 영업은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황인남위원
아까 민원인이 군청을 욕을 하고 나가는 것을 봤는데 공공광고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한 것 가지고 와서 했는데도 안해준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하고 경기도 환원추진위원회하고의 재판에서 경기도 환원추진위원회에서 광고물을 설치하겠다고 지정게시대에 설치하겠다고 문안을 작성해서 신고를 했는데 허용을 안 해준 사항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이 환원추진위원회에서 작성된 문안이 사회 또는 남에게 저해되는 내용이 없고 경기도로 돌아가자는 운동의 하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릴 권리가 있고 주민은 알 권리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신고를 받아 처리해 주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폐소를 했으니까 강화군에서는 지정게시대에 적정한 문구의 광고물 신고를 하면 언제든지 신고처리해 주겠다 해서 신고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원추진위원회에서는 광고물 신고를 8폭에 대해서 신고를 저희에게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인용문구가 주민이 읽어봐서 오해가 갈 수 있는 인용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행자부가 인정해 주었다, 경기환원추진운동을. 했다고 하면 행자부에서는 경기도환원추진운동을 해라. 제3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자부 인정해 준 것이니까 안하는 것은 부정당하고,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환원추진운동하자. 행자부에서 인정해 주었다는 것만 빼고 그런 광고문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광고물 설치 안 해 준 것에 대해 대법원 판결로 인정한 것이 주된 문구인데 일반인이 그냥 봤을 때에는 그 내용이 아니고 경기도환원운동을 대법원에서 인정해 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같이 동참하자 이런 인용문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느정도 수정이 됐고요. 두 건에 대해서 수정을 환원추진위원회에서 받아들이도록 협의가 됐고 해서 수정이 됐습니다. 그 수정된 문구내용 중에 일부가 괄호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빼자고 조건부 승인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내용은 저희군에서 신고처리한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래카드를 저희가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저희는 인근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곡해를 하게 하거나 허위조작된 문구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허용된 지정된 게시대에 신청만 하면 바로 접수해서 신고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허가해 줄 때 광고물에 표시를 해주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도장을 찍습니다.
서영배위원
찍어주어야 허가를 받은 거 아니야?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서영배위원
그 사람 얘기는 게시대에 가보면 안찍은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것도 불법으로 설치한 것인데 그것은 놔두고 자기네 것만 뺐다는 얘기라서 불공평하다는 뜻으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왕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려면 형평성 있게 하라는 것이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제가 충분히 사려깊게 일하지 못한 결과에서 나온 일이니까 잘못한 점 인정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만 사람이다 보니까 어느 누구와 다투기 싫어서 빨리 동작 빠르게 제고하다 보니까 주변을 살피지 아니한 우를 범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일관성있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걸린 것도 도장을 받아서 하면 앞으로 그런 잡음이 안 날것입니다. 그 분들은 그 분 나름대로 얘기를 했고 지금 과장님 말씀들으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수수료가 2000원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비싸지 않습니다.
서영배위원
한번 걸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2주, 15일입니다.
서영배위원
기간 있는 것도 있잖아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일반 광고물은 15일, 신고받아주는 것은 15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각 면에서도 검인받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도시과장님께서도 각 면에도 그런 통보를 해주세요. 면에서도 분명히 허가를 득한 현수막을 게시대에 붙이라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대순위원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인은 어디에 찍는 것입니까?
현수막 어디에요?
일반인이 봐도 육안으로 알 수 있죠?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제작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쪽으로 가져왔다가 검인받고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보면 코너나 삼거리, 사거리에 보면 전에 제가 건의한 바도 있지만 한 3m정도 아래로 달면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고 해서 3m정도는 밑에서 위로 다는 것으로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때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제작을 하는 것인지 삼거리, 사거리에도 보면 땅에 닿게 해놓은 것이 있어서 상대방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고 교통의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대방에서 오는 교통에도 지장이 없게끔 위쪽으로 달도록 허가를 받으러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검인을 받으러 왔을 때 그런 것을 지도해 주세요.
서영배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주택건립등 사업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행정조치 및 사전제재방법은? 이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임야시에는 지목이 변경되어서 저촉사항이 없고 미준공지에 대하여는 조속한 일내에 적지복구 준공토록 촉구한다고 하고 농지는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했어요. 이것이 딴 얘기예요. 주택건립 또는 여관 그런 것을 짓다가 내버려둔 것 있잖아요. 건축 자제 방치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흉물스럽냐고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본 것인데 이건 뭐 피해방지 시설 하고 조속한 적지복구 준공하겠다고 하고 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기도 싫고 위험도 하고 그런 뜻으로 물어본 것인데 딴 소리했어요. 얘기좀 해봐요. 누가 담당이에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립 등 사업 중단된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 및 사전제재 방법은 있는가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현재 주택 건립이 사업계획상 1년 이내에 건립하는 주택이 있고요. 심하게는 10년이 걸리는 건축물도 있습니다. 앞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자금사정 부족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풀릴 때 재사용할 수 있는 자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자제가 미관을 저해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는 흉물스럽게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으로서 규제할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허용 기간, 당초에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자꾸 촉구를 하고 그것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안됐을 때에는 뒷정리를 하도록 행정지시를 해서 주변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요.
김홍중위원장
계속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시죠?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서영배위원
창후리에도 여관을 짓다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가 봄에 손을 보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은 왜 그래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지금 건축물 하다 돈이 엄청 나게 많이 들어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중간에 중단되게 되면 참 어렵습니다. 대도시에도 그런 것이 상당수 있는데요. 가끔 가다 보면 TV에도 보이고 불법이 행해지는 자리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이 원활히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길 외에는 없고 그렇다고 헐어버리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자제를 폐기처분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리정돈 하도록 하는 행정지시 외에는 현재로써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1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한 2001년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7월 9일 실시되는 본회의 재3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