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태욱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봉사과에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남궁인 씨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 김준민 씨입니다. (인 사) 민원담당 김낙중 씨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최현국 씨입니다. (인 사)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4억 6556만 7000원으로 4억 4111만 370원으로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2445만 6630원이 남았습니다. 먼저 51페이지에 있는 민원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총예산은 6270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및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민원실 비치용 도서구입, 화분구입 등으로 2802만 4680원을 지출하였고, 여비는 1059만 8600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동군청운영에 따른 도서지역 군부대 및 파출소 운영과 민원모니터요원 표창부상품 구입비로 98만원을 지출하고 이동군청운영에 따른 참가자 급식 및 기술자 보상금으로 7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각 읍·면 팩스민원발급 모사전송기 교체구입비로 1467만원을 지출하고 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예산은 총 1억 6556만 6000원으로 1억 5781만 642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774만 9580원이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52만 3000원 중 주민등록전산장비유지보수비 및 전산장비소모품구입비로 4716만 150원을 지출하고 736만 285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82만 4000원, 군청 및 불은면 주민등록전산요원 일용인부임으로 1억 831만 837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예산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은 총 2943만 6000원으로 2794만 5091만원을 지출하고 149만 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물대장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97만 9400원을 지출하였고, 재료비는 건축물대장전산화 사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11만 65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적관리예산집행입니다. 지적관리 총지출액은 1억 3663만원으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예산 1792만 4000원 중 지적공고 재증명 서식, 재증명발급전산장비소모품구입비로 1790만 1160원을 지출하고 2만 2840원일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지적사무 일용인부임으로 5826만 6240원을 지출하고 26만 760원이 남았습니다. 사업예산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적도면전산화추진으로 4848만 300원을 지출하고 189만 87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지적전산개발비로 375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지적발급에 따른 프린터 구입비로 210만 6720원을 지출하여 116만 28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지가조사관리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관리예산은 총 7127만원으로 6510만 4340원을 지출하고 612만 566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예산일반운영비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정수수료지급 및 개발공시지가 현황 도면정리작업 용역비로 5309만 8330원을 지출하고 605만 667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62만 2000원을 전액지출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09만 4010원을 지출하고 6만 899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 중에 각 항별로 편성된 일반운영비가 공통적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보면 민원행정에 399만 3000원, 주민등록관리에 736만 2000원, 부동산관리에 109만 1000원, 지적관리에 189만 8000원, 지가조사에 603만 6000원해서 2047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일반운영비, 경상비가 많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민원관리에서 남은 것은 전국 행정전화단일망으로 팩스민원용 전화요금이 절감되었습니다. 130만 6000원이 절감되었고, 급량비나 그런 것이 191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것은 됐고 주민등록관리는요?

주민등록관리 분야는 시설장비유지비로 낙뢰방지기 및 UPS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인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낙뢰를 안 맞아서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종말추경때 정리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아마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지가조사에 대해서는요?

자가조사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를 4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출을 3544만 1000원을 집행하고 53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를 미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이것을 예산계상할 적에 소요예산을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6월 30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새로 온 이응식입니다.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 총예산은 145억 7868만 8000원에서 117억 3542만 10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13억 343만 9000원과 3억 133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이 12억 2651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의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결산으로 예산액 575만원에서 435만 6130원을 지출하고 139만 387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위생업소 관리대장 및 서식인쇄와 심야퇴·변태업소 단속 급량비에서 106만 3400원과 국내여비에서 5000원, 기타보상금으로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보상금에서 32만 5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예산으로 당초 111억 3299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9억 9800만원이 늘어난 121억 3099만 4000원의 예산에서 100억 8861만 48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액 13억 343만 9000원과 사고이월액 3억 1331만 6000원 등 총 16억 1675만 5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억 2562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뒤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경상예산으로 7102만 3000원에서 6859만 2460원을 지출하고 243만 54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와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1227만 1460원을 지출하고 148만 8540원이 불용액이며, 기본업무추진 여비에 820만 1000원을 지출하고 86만 2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과 기타업무 추진비로 632만원을 지출하고 8만원이 불용액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현충일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180만원을 지출하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보훈단체 정액보조금으로 4개 단체에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보조사업 국시비 예산으로 4억 9944만 6000원에서 4억 6988만 8120원을 지출하고 2955만 78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근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835만 9000원에서 732만 3050원을 지출하고 103만 59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익요원 7명과 정신요양원에서 4명, 계명원에 3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재해보상금으로 이재민수호비와 주택침수로 159만 1860원을 지출하고 140원이 불용액이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와 종사자수당 등으로 4억 5982만 6210원을 지출하고 2852만 1710원이 불용액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현충탑 가로등 보수에 90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산취득비에 사무실 의자 구입으로 24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은 총 9억 8993만 1000원에서 9억 3114만 7860원을 지출하고 5878만 31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장애인복지 경상예산인 시책업무 추진비에 장애인및단체등격려에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타보상금에 장애인의날 모범장애인 표창에 33만을 지출하고 7만 5000원을 불용하였으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단체 임의보조금 700만원과 장애인단체 연료비지원으로 24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수당, 보장구 교구 등에 1억 3185만 5170원을 지출하고 1773만 1830원을 불용하였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장애인재활시설운영비로 1억 7120만 8690원을 지출하고 3724만 9310원을 불용하였으며, 시설비에 장애인편의시설설치비로 81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에 5억 7969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30만 6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사고이월분으로 횡단보도턱낮추기 사업으로 2947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312만 1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정부분 결산으로 당초 예산액 8억 362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4억 2115만 7000원을 합한 12억 2478만 2000원에서 10억 9136만 970원을 지출하였고, 고용촉진훈련 사업기간 연장으로 37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968만 9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으로는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에 179만 5000원을 지출하고 25만 7000원을 불용하였으며,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표창에 4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결산으로 공공근로사업 수용비는 당초 204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268만 3000원을 포함 3308만 3000원에서 1390만 2270원을 지출하고 1918만 7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당초 2억 7568만 7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억 1409만 7000원을 포함 3억 8978만 4000원이었으나, 인부임으로 2억 6977만 5000원을 전용하여 1억 2000만 9000원에서 불은면 삼동암리 쉼터조성용 의자 및 꽃묘구입과 국토공원화사업 꽃묘구입으로 1억 1645만 4170원을 지출하고 355만 48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당초 4억 8169만 4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억 9437만 7000원과 재료비에서 전용한 2억 6977만 5000원을 포함 총 10억 4584만 6000원에서 연인원 3만 5587명의 인건비로 9억 40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억 520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호적전산화작업 전산개발비가 560만 4000원에서 446만 2120원을 지출하고 114만 18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비로 1323만 8000원의 예산에서 950만 5850원을 지출하고 2단계 이후 선발된 위탁생 9명이 2001년도에 수료하는 관계로 훈련비 373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1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공근로 호적전산화 장비구입비로 450만원에서 415만 3560원을 지출하고 34만 6440원이 불용액입니다. 위에서 공공근로사업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2000년 11월 25일 4단계 사업비 규모가 변경되어 추가 배정케 되어 3회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관계로 예산 집행시기가 촉박하여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이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로부터 2001년도에 이월사용토록 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명시이월이 시기상 불가하여 2000년 예산집행 정산시 국·시비를 우선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군비가 발생된 것으로 정산처리하고 불용처리된 군비 의무부담액에 대해서는 2001년제1회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 결산입니다. 생활보호예산은 총 31억 6176만 6000원에서 31억 701만 7430원을 지출하고 5474만 8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저소득 주민보호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에서 488만 1310원을 지출하고 11만 8690원이 불용액이며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부랑인 귀가비 및 응급치료비와 무연고자 사채매장비, 행려자 숙박 조치비 등에 287만 9000원을 지출하고 369만 1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먼저 기타업무추진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일제조사 예산으로 645만원 중 635만 5000원을 지출하고 9만 5000원을 불용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보조원 인부임 2053만 3000원 중 1843만 9000원을 지출하고 209만 4000원을 불용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거택, 자활, 시설, 한시 등 생계보호비, 생활보조금, 주거안정비 등 일반보상금은 30억 7351만 4000원에서 30억 2478만 3120원을 지출하고 4873만 8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는 특별취로 사업비로 4968만원을 지출하고 1만 9000원이 불용액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40만원 그대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2000년도 운영위원회 심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전년도 5억 4424만 3000원이 이월되어 총 61억 8364만 6000원에서 44억 2060만 7960원을 지출하고 여성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12억 9970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여성복지회관 건립비 3억 1331만 6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 5001만 504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의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8만 7000원을 지출하고 30만 8000원이 불용액이며, 국내여비 250원을 지출하고 23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업무 추진활동 시책업무추진비는 86만원을 지출하고 14만원을 불용하였으며, 공설묘지정비 인부임 596만 8010원을 지출하고 34만 4990원을 불용하고, 자원봉사자교육강사실비 보상 36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동일성격의 여성교육과 병행 실시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입니다. 여성복지는 전년도 이월액 5억 4424만 3000원을 포함 11억 4395만 3000원 중 3억 3068만 790원을 지출하고 여성복지회관 신축비 4억 968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133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313만 921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여성교양대학 교육교재 및 현수막 제작에 8만 8000원을 지출하고 1만 2000원을 불용하였고, 재료비로 여성교양대학 및 주부교실 실습 교재비로 784만 3800원을 지출하고 35만 62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대학 및 주부컴퓨터 운영 강사 실비보상 등으로 일반보상금 735만 7800원을 지출하고 여성단체 임의보조금 및 주부기예경진대회지원 등에 10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보조사업으로 당초 5억 7298만 5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4424만 3000원 중 3억 523만 1190원을 지출하고 여성복지회관 신축 사업계획 변경으로 4억 968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133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86만 381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조사업 재료비로 515만 9200원을 지출하고,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과 여성자원봉사센터 봉사자 보상 등으로 2025만 6590원을 지출하고, 61만 14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폭력상담소운영비 및 정황검사비로 4905만 9400원을 지출하고 108만 6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여성복지회관 신축비로 당초 4억 9681만 7000원에서 전년도이월액 5억 4424만 3000원 포함 10억 4088만 9000원에서 2억 3075만 6000원을 지출하고 4억 9681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 3억 1331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여 불용액은 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입니다. 아동복지 총예산 6억 6500만 8000원 중 6억 1907만 6130원을 지출하고 257만 44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경상예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 위문과 소년소녀가장 위문으로 199만 9600원을 지출하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동복지시설 위문과 어린이날행사 지원으로 1046만원을 지출하고 기타보상금은 모범어린이 표창으로 6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저소득층 공휴일 중식 지원으로 972만 1000원을 지출하여 109만 4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동복지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보육시설도우미공공근로사업으로 1583만 7000원을 지출하고 144만 3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지원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6196만 8000원을 지출하고 2162만 4000원을 불용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으로 1200만원을 지출하고 120만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보육시설 운영비등 5억 153만 530원을 지출하고 1899만 470원이 불용, 어린이놀이터보수비로 490만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을 불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입니다. 노인복지 총 예산은 43억 6423만 7000원에서 34억 6178만 6030원을 지출하고, 8억 28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956만 907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544만 8000원을 지출하고, 45만 1390원을 불용하고, 노인복지업무 추진비로 195만 800원을 지출하고, 일반보상금은 노인복지시설 노인 생일 등 291만 3500원과 경로주간 행사참석 보상, 노인건강진단 등에 693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경로주간 효행자 표창에 81만원과 노인회 정액 및 임의보조금으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43억 3811만 3000원 중 34억 3618만 120원을 지출하고, 8억 289만원을 명시이월하고 9904만 28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인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경로연금, 건강진단 등에 20억 8150만 4870원을 지출하고 5449만 81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무료이미용봉사 운영에 240만원을 지출하고 민간이전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경로당 방학교실 운영, 노인무료급식소운영에 1억 3209만 9930원을 지출하고, 422만 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노인복지회관 신축사업비로 8억 289만원이 2000년제1회추경에 책정되었으나, 신축부지 확보 지연으로 2001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및 개축에 3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시범납골묘 설치로 2470만 1500원, 노인복지회관신축부지 매입비로 6억 7397만원, 신축부지 감정평가수수료 164만 4500원을 합한 7억 31만 6000원을 지출하고 3218만 4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및 보수공사로 9785만 9320원을 지출하고 14만 680원을 불용하였으며, 기타내부거래로 50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24억 4194만 4000원에서 16억 4245만 140원을 지출하고 7억 9949만 38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 의료보호특별회계 291만 7860원은 시에 반납하여 2001년도 재교부되며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이월금으로 2001년도에 재사용 됩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총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으로 16억 319만 984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이 83만 473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621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2억 6671만 7000원과 시비보조금 3억 2942만 9000원으로 총 세입 15억 961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236만 8000원에서 15억 9945만 140원을 지출하고 291만 786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의료보호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19만 4000원을 지출하고 233만 7000원이 불용액이며 재료비인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764만 1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15억 833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인 반환금으로 621만 9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총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총 결정액 9억 9857만 6000원 중 수납액은 9억 2667만 9324원이며, 미수납액은 7224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905만 1590원이며, 융자금 이자수입 1714만 2233원 중 1648만 2443원이 수납되고 65만 979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 9867만 2219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6630만 7292원 중 5826만 6162원이 수납되고, 804만 1130원이 미수납 되었으며, 융자금 과년도 미수납액은 63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세출로는 총예산 8억 3957만 6000원에서 4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657만 6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300만원은 민간융자금으로 4가구에 대하여 대출하였고, 불용액은 전액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을 압류해 놓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는 기금으로써 먼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5억 3362만 400원에서 수납액은 9792만 8480원이며, 지출액은 4165만 6000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 8989만 28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기금으로 전년도말 2301만 831원에서 수납액 217만 9170원으로 지출액 없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519만 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자녀 장학금으로 전년도말 1억 940만 4230원에서 수납액 980만 7440원으로 지출액 없이 당해년도말 현재 1억 1921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기금으로 전년도말 3220만 5790원과 수납액 67만 4510원을 포함 3288만 300원을 인천시 공동모금회로 이관 하였습니다. ’98년 3월 27일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부칙 제4조 제2항 및 보건복지부의 ‘공동모금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침(’98년 7월 16일)’에 의거 인천시 공동모금회로 이관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적립금 운영 명세서와 223페이지 당해년도 기금운용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24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를 설명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5억 3362만 400원과 적립금 5000만원, 이자수입 4792만 8480원으로 총 6억 3154만 88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액 5억 8989만 2880원과 대한노인회 사업보조금으로 4165만 6000원이 교부되어 총 6억 3154만 8880원이 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 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231만 831원과 이자수입 217만 9170원으로 총 2519만 1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없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1억 940만 4230원과, 이자수입 980만 7440원으로 총 1억 1921만 167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921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이웃돕기 기금으로 수입은 이월금 3288만 300원과 이자수입 67만 4510원으로 총 3288만 300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인천시 공동모금회 이관으로 3288만 300원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4페이지는 기금 대차대조표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융자금에 대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1146만 581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8731만 6813원이 되겠으며 징수금액 7895만 5515원이 당해연도 소멸액이 되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5억 1982만 7108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25페이지에 이월금에 2300만 831원, 이자수입이 217만 9170원이 있고, 227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의 이월액에 3220만 5790원, 이자가 여기는 67만 4510원, 이자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쪽은 3200만원에 대한 이자가 67만 4000원만 나오고, 여기는 2300만원인데 이자가 217만 9000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자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앞 부분의 생활보호기금은 생활보호기금의 특성상 정기적금을 들어놓은 상태이고, 이웃돕기기금은 이웃돕기기금 특성상 일반예금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차이가 납니다.

이웃돕기도 정기예금으로 하면 안 되나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만 그대로 이웃돕기기금이기 때문에요.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해약해도 보통정기예금이자율은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자차이가 많이 나니까 3200만원에 67만원의 이자가 나왔고, 2300만원이면 200만원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차이가 많습니다만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웃돕기기금으로 쓰게 되면 해약해서 또 쓸 수가 있어요. 또 이웃돕기가 안 나올 때는 이웃돕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지요. 나오기는 나오는데 연구 좀 해보세요.

네,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이자수입이나 강화군 수입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3400만원인데 이자가 330만원씩 나오고,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금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년 결산액이 6억 3154만 8880원이 현재 2000년 결산서상에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주로 쟁점사항으로 대두가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면서 주로 노인회에 운영비 보조금 같은 것을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노인회측에서는 자꾸 기금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기금을 운영하는 것과 우리 군 재정형편상 노인복지기금을 너무 많이 해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의회의 입장인데 해마다 이게 보면 뒤에서 어떻게 비공식 채널 등에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얼마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해주어야 된다고 하고 노인회 회원님들이 여러분들이 항의방문도 하고 하고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게 나오는데 결산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얼마나 추가로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을 적립해 놓고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기금의 원금을 더 증액시키지 않고 있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우리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솔직하게 우리 사회복지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편성시 첨부자료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노인회의 목적이나 목표는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일단 노인회 기금과 관련된 적립목표액을 8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2002년도에 저희가 남은 돈 6억 3000여만원과 2001년도에 1억원을 추가로 적립해서 7억 4000여만원을 올해 적립하고 그 후 8억원까지 노인회에서는 이자수입 등으로 8억원까지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금을 가지고 쓸 계획을 보면 기금적립금으로 해서 7억 4612만 9000원을 적립해서 그 중에 4000만원을 쓰고 나머지 7억 600만원을 남겨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나 예산에서 다시 추가로 적립을 목적으로 단 5000만원이라도 요청할 계획이 있나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요?

현재 이미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앞으로 8억원을 기금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8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추가예산을 세워서 군의회에 의결요청할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도 사실은 말이 두 가지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0억원이 목적이다, 8억원이 목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인데 사실상 액면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난 번에 추경예산 첨부서류에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도 다 보고드린 내용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여달라는 사항이 벌어지더라도 공표된 상태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를 거친 입장에 노인회와 대화를 통해서 절대로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면 8억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상으로 추가로 더 해달라고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하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면 계속 해줄 것이냐고요? 지금 항간에는 10억원이 목표라고 하는데 지금 노인회에서 결산하고 나면 7억 1000만원 정도 남는다면서요? 그러면 해마다 7억원이라는 돈은 예금금리가 내리기는 했지만 해마다 5억 5000만원 내지 6000만원 될 때 거의 4600만원 내지 47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되어서 그것만 가지도고 다 운영기금으로 쓰고 나머지가 몇백원만씩 남아가지고 적립했거든요. 그런 상태니까 그 선에서 기금을 동결시키고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고 그 나머지 차액을 다시 적립하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아는데 원금을 8억원으로 채워준다든지 하면 이자가 해마다 발생되는 게 쓰고 남을 경우에는 더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지금 8억원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온 입장에서 말씀드리기도 어렵지만 노인회에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올해 4000여만원 쓰고 현재 7억 600만원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자수입을 늘려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자수입까지 해서 7억원이라는 목표를 잡았는데 앞으로 이 7억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운영해서 그 중에 노인복지에 적당히 4000여 만원을 쓰는데 이런 정도로 쓰고 나머지 차액을 적립해 나가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노인회를 유도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결산을 하는 마당에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미리 예측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설계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된다든지 하면 면적도 굉장히 늘어나고 면적도 더 들어갈 텐데 그 운영비 조달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이 노인복지기금내에서 할 것인가, 따로 예산을 성립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지출할 것인가요?

저희가 노인복지센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종전과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노인회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범위내에서 운영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별도로 건물이 완공되었다고 해서 건물완공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측에 불만이 있는 것은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도 안 되고 결정된 액수도 없는데 미리 얘기가 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압력단체에서 항의하는 식으로 의회를 상대로 압력이나 넣고, 이런 경우가 해마다 예산심사할 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에서도 예측 가능한 예산을 수립해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집행부의 결재권자도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해야지 미리 선약해 놓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누구는 준다고 그랬는데 왜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의원 개개인한테 인신공격성 발언도 들어오고 굉장히 의정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기금운영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설명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서 설명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노인회라든지 이해관련된 단체나 부서에는 분명히 소신을 가지고 설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를 가지고 의회와 노인회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당초에 노인기금조성요청이 있을 적에 의회에서 5억원으로 기준을 해서 승인된 것 아니에요?

남궁정재 위원입니다. 보조금집행잔액인데 국·시비 137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부기명이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하고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인건비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1357만 8000원하고 공익요원인건비 103만 6000원의 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천상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생겼는지를 설명해 주시지요. 그리고 겸해서 148페이지에 장애인복지의 운영비가 국비로 2837만 6000원의 잔액이 남고 시비가 1267만 300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를 정원에 14명을 강화군에서 관리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읍·면별로 강화읍에 2명, 각 면에 1명씩 사회복지사를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정해 놓은 상태에서 정원이 14명 중에 현재 서도면하고 내가면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그 결원 때문에 생긴 차액이고, 공익요원인건비는 군인계급하고 똑같은데 보통계급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운영비는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우리마을에 대한 시설운영비입니다. 시설운영비도 전반적인 인건비적 성격인데 현재 12명의 정원에 11명의 현원입니다.

일반경상비는 대부분 절감한 것 외에는 전부 사용해야 하는데 또 국·시비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 질의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의 각종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대개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합니까?

김익형 농협에 예치했습니다.

다 농협에 했어요?

김익형 네.

그런데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도 있잖아요? 농협에 하는 것은 금고설치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은 아무 데나 예치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농협에 예치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전에 전종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도 있지만 현재 최고수익상품을 찾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금고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는 검토해서 이자수입이 유리하다면 타 기관에라도 예치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관리노인수당이 총사업비가 1320만원인데 군비와 시비가 60만원씩 남아가지고 1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노인들이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가 강화에 몇 군데나 되고, 집행잔액 120만원이 남게 된 사유는 무엇이지요?

당초 10개소였는데 서도면어린이놀이터가 폐지되어서 남게 된 겁니다.

서도면어린이놀이터가 폐지되었다고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어디에 있어요?

그 내용은 시설현황까지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분들이 관리하시니까 놀이터 기구나 놀이시설을 보수해 놓기도 굉장히 힘들고 도색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특정인한테 지급되고 있다면 그 관리도 비록 월 10만원씩이지만 전체 군비로 볼 때 132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서 이러한 집행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노인들이 매일 가서 한 번씩 돌아보시는지, 한 달에 몇번씩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도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네에서 노인회장하시다가 그 분 재임시절에 하셨던 분이 몇 년이 지나도 전혀 거기에 나와 보지도 않는데 부당하게 지급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종종 동네에서도 그렇고 민원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이것은 혹여 잘 하시던 분들이 조사를 나왔다고 하면 언짢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장소나 어린이놀이터가 폐쇄되지 않는 한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놀이기구가 부서졌을 때 고쳐달라고 하는 것도 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나와서 돌아보실 수 있는 분들로 선정되어서 실제로 시설물을 관리하시는 분한테 한 달에 10만원씩이라도 지급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에 147페이지 노인복지 경로연금이 있어요. 이것을 쓰고 남은 잔액이 3850만 8000원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이 남게 된 것은 실제 수혜자를 저희가 예상해서 요청하여 국·시비를 받고 군비를 확보했었는데 예상했던 경로예상액보다 숫자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많은 숫자가 줄을 수가 있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그런 큰 액면이 남을 수 있도록 숫자가 줄을 수는 없는 것으로 상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세운 예산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측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정확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을 승인해 줄 때 아주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응식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류동환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8억원을 기준했지만 또 10억원으로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해서 해결방법을 강구해야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의회에 계상해 놓을 때 노인단체하고 의회와 마찰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소신을 가지시고 그런 일을 하실 때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논해서 우리 의회와 노인복지회관간에 그런 마찰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나름대로 사견입니다만 저도 사회복지과로 오기 전에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당연히 지적하실 만한 부분이었다고 저 나름대로도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또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저희 윗분들은 물론이고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동의없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들과의 대화나 지도를 통해서 그 분들이 우리 입장을 이해해 주는 방향으로 계도해 보고, 어려움이 있으면 나름대로 의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고 2000년도예비비지출및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