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관광개발사업소장 이덕균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물 12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업소의 총 예산은 39억 7193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또한 같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총 36억 9343만 450원이고 지출액이 22억 1552만 245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14억 7790만 8000원이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 500만원, 사고이월이 6억 7290만 8000원 그리고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7%인 2억 7850만 7550원입니다. 항별로 해서 우선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예산은 총 7억 6530만 6000원이고 예산 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7억 3559만 9840원이고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이 2970만 6160원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에서 경상예산 분야는 총 7억 4993만 5000원이고 예산 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7억 2093만 9840원이고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은 2899만 51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로 넘어가서 서무관리 예산 중에서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총 1537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1466만원이고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불용액이 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예산에서는 총 예산액이 1억 7954만 1000원이고 예산 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도 1억 7626만 7100원이고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327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분야의 경상예산은 3254만 100원이고 예산 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2926만 7100원이고 지출액이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불용액이 327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있어서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이 총 1억 4700만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도 총 1억 4700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4700만원으로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예산은 총 30억 270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709만 1000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27억 8156만 3510원이고 지출액이 13억 3655만 51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익년도 이월액이 14억 7790만 8000원이고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8억 500만원, 사고이월액 6억 729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이 2억 4552만 749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분야에서의 경상예산은 총 411만원이고 예산 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360만 7400원이고 지출액 또한 같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50만 2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예산 중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133페이지 중간입니다. 예산액이 총 30억 2298만 1000원이고 예산현액 또한 같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이 27억 7795만 6110원이고 지출액이 13억 4만 811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4억 7790만 8000원이며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이 8억 500만원, 사고이월액이 6억 7290만 8000원이고 불용액이 2억 4502만 4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의 2000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예산액이 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도 지출이 없고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일을 안 하신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갑곶돈대에 가시면 이섭정이 있습니다. 2층에 창문이 목조로 된 창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은 50만원 세웠는데 창문은 목재로 되어 있고 이섭정 자체 건물은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목재로 된 창문을 보수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작업을 안 하신 것이죠?

그렇죠.

기존에 보수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창문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서진 부분이 있어서 보수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보수해서 달아놓아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해서 창호를 전부 철거해서 역사관 지하실에 보관을 해놓고 현재는 창호를 달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일반 관광객도 그런 여론이 많아서 사업자체를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창문 손질을 안해도 외관상으로 괜찮습니까?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그 문제를 여러 전문가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에게 여론을 들어봤을 때 오히려 그 창문을 설치해 놓는 것 보다는 창문을 제거하는 것이 건물의 경관이나 모양새에 있어서 보기가 훨씬 좋다는 여론을 들어서 미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집행잔액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이 월드컵 문화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관광지구내에 화장실을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보수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당초에 보조된 사업비 가지고 100%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이 100% 국비 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당초 계획했던 모든 화장실을 완벽하게 정비를 했는데 결국 돈이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네.

관광진흥개발에 서무관리 복리후생비인가 1억 4000만원이 130페이지 가운데 있는데 아까 설명을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별도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1억 4000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집행된 것이 1억 3161만 9060원으로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 4페이지 27명 100% 집행해서 잔액이 13만원이에요. 결산서 자료 엉터리로 한거예요.

보조자료 자체가 잘못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긴 2억 300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나 더 쓴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이 잘못이라면 왜 이렇게 남았어요?

복리후생비쪽에서는 사실 예산을 운영하면서 직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원래 정원외의 사람이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시에 예산을 감액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 정리를 매끄럽게 못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세밀하고 알기 쉽게 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잘못해 오고 일반운영비도 1600만원이나 남았는데 1670만원이 무엇 때문에 남았는지 불용사유에 써오라는 것이에요. 여기 있는 것 그대로 써놓으면 별 효과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괜히 일만 시킨 것 밖에 안되는데 1671만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로 무엇 때문에 많이 남았어요?

일반운영비는 세부목이 상당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복리후생비가 거의 5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목이 있기 때문에요.

복리후생비는 따로 나온 것이지요. 복리후생비는 목이 다르잖아요. 담당이 얘기 좀 해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여러가지 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세세한 여러가지 지출과목이 있는데 이것을 적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상적 경비는 집행과정에서 집행과정의 추이를 보면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정리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절절히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일 각 과가 똑같은 얘기지만 경상적 경비를 너무 많이 세워놓고 불용액이 1000만원이상 나왔다는 것은 편성을 잘못한 것으로 봐요.

앞으로는 특히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적절한 시기에 예산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사업예산이라든가 서무관리 말씀하신 경상예산이 불용액이 너무 많은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서 그런 것 같고 자료 133쪽 함허동천 등산로 시설비가 1억 8000만원에서 불용액이 5573만 8000원 이것은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따져보니까 이것도 100%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보다 설계 금액 자체가 적었고 그런데다 입찰을 하니까 입찰잔액이 또 발생하고 그래서 불용액이 5573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그것과 유사한 사업에 추가 사업에 투자했어야 될텐데 그 사업이 미쳐 챙겨지지 못했고 시에서는 당초 목적대로만 사업을 집행하라고 나오니까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했습니다. 1억 2426만 2000원도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소일콘경제재료는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

그 부분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용어를 처음 듣는 것이고 다만 등산로 포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감이 많이 나오고 비가 오면 물이 침투가 되도록 일반 아스팔트와는 질이 다른 그런 재질로 포장하였습니다.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예산 현황을 보니까 다음 년도 이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월액이 다 넘어가서 집행이 된 것입니까?

다 완료가 됐느냐는 말씀이시죠?

2000년, 2001년도로 예산이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행중입니까, 완료가 된 것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중에서는 화도면 여차리에 조성중에 있는 갯벌 관광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수작업을 위한 감정평가까지 갖고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기본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안을 작성을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안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주 말까지 추진을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 자체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막해수욕장 주차장 관계는 그 지역이 조금 있으면 행락철이 되어서 행락객들이 모이겠습니다마는 거기 정식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주차를 하므로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노선버스가 다니는데 어렵고 거기에 놀러오는 행락객들도 상당히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군비를 투자해서 인근의 주차장을 별도로 시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가까운 지역이 사실상 토지매수가가 상당히 비싸고 매각에 응하려고 하는 적정한 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떨어졌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토지를 매수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는 진입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정식진입로가 아니고 전에 구거였던 것을 복개를 해서 진입로로 쓰는데 노폭이 한 2m 내지 2m 50cm 정도가 겨우 나오게 되어 있어서 차량이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은 사실상 집행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초지진 화장실 신축공사는 당초에 초지진 주차장을 확장을 해서 주차장 확장하는 한쪽 구석으로 화장실을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초지진 주차장은 주차장 확장대로 별도의 공사를 하고 문화재청과 협의한 결과 현재 초지돈대 있는 광장 매표소 앞쪽에 오히려 거기에 신축을 하라고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바로 공사를 발주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그쪽에서 하도록 문화재청에서 협의를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하면 보기싫고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해서 매표소하고 화장실하고 한꺼번에 건물을 일치식으로 해서 저희가 신축하려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건물폭이 있기 때문에 매표소에서 황산도 쪽으로 약간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올리면 전문가들이 현장에 다 나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고명순씨네 집 있는 쪽으로 주차장을 확장해서 그 구석으로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돈대위에서 보는 조망권에 장애를 준다해서 그쪽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현재 있는 화장실도 없애버리고 매점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점도 화장실 짓는 곳에 일치식으로 해서 매점도 일부 그쪽으로 이동을 시키고 매점 건물을 헐어버리면 저희가 현재 화장실하고 매표소를 짓는 쪽으로 모든 버스나 차량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매표를 하고 모든 차량이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하면 오히려 거기에서 관광객이 내려서 초지돈대를 구경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관광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안순환도로 나가다 빈집인가, 그 위에 화장실 있잖아요? 어디 소관이에요?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화장실 신축하는 것이라고?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해안순환도로 관광안내판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용액이 2650만 9600원 있는데 안내판 설치가 해안순환도로로 가다가 검문소 있는 굴다리로 빠지는 길이 있죠?

네.

거기에서 서울, 인천분들이 와서 헷갈리는 경우를 봤거든요. 거기에서 역사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해안순환도로로 가야 되는지 묻는 것을 몇 번 봤는데 거기에는 안내판을 하나 정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안순환도로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묻는 경우를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도로관리 부서와 해서 이정표에 표기를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현재 안내판이 없죠?

거기가 이정표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