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황인남 의원 발언
황인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고대순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7월 5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총 6억 1504만 4000원이 편성되어 5억 7726만 2020원을 지출하여 3778만 198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지출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였다고 보고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선기 내무위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내무위원회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감사실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이 547억 5640만 9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446억 1695만 8000원, 이월액은 82억 9496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18억 4448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24억 8454만 9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16억 4245만원으로 불용액이 8억 4209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이 3150만원이고 그 중 지출은 3130만원으로 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 및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0년도세입·세출 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이 921억 6315만 4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565억 9106만 4000원, 이월액은 326억 6187만 4000원으로 불용액이 29억 5521만 6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1억 9199만 7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이 1억 6371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10억 2828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원인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이 5억 6479만 1000원이고 그 중 지출은 4억 4624만 7000원으로 불용액이 1억 1754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 및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시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 및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 환경녹지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황인남위원장
의회사무과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내무위원회의 비율이 있잖아요? 규모 및 특징에 1%예요, 1.02%라는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난 거예요? 0.96% 그렇습니까?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증가율 같은데요. 수납 대 예산액인데 금액을 보니까 1.0%가 수납액으로 예산에 대비해서 증가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증감액 가지고 계산한 것인가요?
범종
정범종전문위원
1% 증감된 겁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증감비율 가지고 한 것인데요.
서영배위원
증감액 가지고 계산한 것이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네, 증감에 대한 비율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산업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질의나마나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고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 및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세입·세출 역시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나 의견이 없습니다.
황인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질의 및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선기 내무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나 우리 위원회 심의시 일반회계세입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증가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결산에 있어서 과년도분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이월된 미수납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시정·촉구한 것 같은데 우리 전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황인남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시정을 촉구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서영배위원
네, 이의가 없습니다.
김홍중위원
위원장님!
황인남위원장
네,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중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에는 보고내용에 없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채무결산내역 중 채권이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채무액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많은 것은 결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를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해서 발의를 합니다.
황인남위원장
우리 김홍중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시정요구한 것도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협의하여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다음 사항을 시정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둘째,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결산에 있어서 과년도분의 징수결정액이 전년도 이월된 미수납액과 차이가 많이 발생한 바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채권·채무결산내역를 보면 채권의 당해년도말 현재액보다 채무액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많은 것은 결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시정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모레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