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류재구 의원 발언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일 동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본청을 비롯한 3개 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속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심도 있는 연구자료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하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 회기마다 성의와 열의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역할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2010년도를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면서 올해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편안한 삶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노력하셨는가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상호 간 결속과 내실을 기하는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고 위원님 개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시 집행부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와 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7회 정례회는 2010년도 예산안 심사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많은 체력 소모와 인내가 요구되겠지만 다시 한 번 시민의 시각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또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예산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또한 관련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하셔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사례가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오늘은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4일 금요일은 도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예산안과 환경보전과 소관 부천시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12월 5일 토요일과 12월 6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7일 월요일은 제2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8일 화요일은 건설교통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예산안 및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부천시 재난안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수요일은 뉴타운개발사업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 및 청소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도시균형개발과 소관 도시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 10일 목요일은 우리 위원회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1일 금요일과 12월 12일 토요일과 12월 13일 일요일은 휴회를 하겠으며 12월 14일 월요일은 제3차 본회의 관계로 휴회를 하고 12월 15일 화요일은 원미·소사·오정구청 및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6일 수요일은 뉴타운개발사업단, 맑은물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심사와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은 부천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의견안,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 및 문화시민운동 추진 조례안, 부천시 LED 전자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부천시 청소년 유해광고물 단속 조례안,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심사하고 12월 18일 금요일은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 부천시 경관 조례안, 부천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도시관리계획(학교:대학)결정에 대한 의견안, 2020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안, 부천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 뉴타운사업 시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약대 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변경지정에 따른 의견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157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오정·원미·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거 3개 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집행부의 단순한 지출 예정이나 견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시책이나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행정 일련의 절차이며 과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영리보다는 공익을, 신축성보다는 합법성을, 능률성보다는 민주성을 우선하여 재원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자료와 정보 그리고 그동안의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오정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정구청장 나오셔서 오정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오정구청장 장용운입니다. 제157회 부천시의회 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처리와 함께 2010년 본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주수종 위원장님과 김문호 간사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재 시민봉사과장입니다. 류희택 환경녹지과장입니다. 황명호 건설과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 소관 2010년 본예산은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본예산 규모는 총 632억 5200만 원으로 2009년 본예산 대비 72억 500여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인건비는 8.3% 증가된 55억 200여만 원, 물건비는 10.3% 증가된 54억 5000여만 원, 경상이전은 17.1%가 증가된 485억 3900여만 원, 자본지출은 17.7%가 감소된 37억 5800여만 원입니다. 주로 국·도비 내시액 증가로 인한 사회복지분야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현황으로는 구 본청이 615억 3800여만 원, 동 주민센터가 17억 130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구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이 79.7%,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위원회별 현황으로 하단 부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입니다. 심사해 주실 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14억 8800여만 원이 감소된 79억 3800여만 원이며 부서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본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청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청장님,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8.2%가 인상됐나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로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호봉 상승분에 대한, 공무원들 호봉이
류재구위원
아니, 자동 상승분이 8.28%예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그걸 포함해서, 자세한 내역은 제가
류재구위원
자료를 나중에 줘보세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맨 마지막 장 보고하신 6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원 인건비, 감사 도중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문제에 관해서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원미구 사례로 다시 말씀드리면 조사 기점에 대한 충분한 변경, 조사 기점을 고정화하지 말고 변화된 환경을 적용해서 조사원들이 조사하도록 해야만 나중에 시행착오가 없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주의하셔서 나중에 이의가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처해 주세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전체 예산은 12.86% 증감이 됐는데 물론 업무추진비 이런 경상경비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재료비 141%가 증감이 됐거든요. 그 요인이 뭐죠?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재료비 증감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예산 심사를 하러 오셨는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업성 계획서가 있을 것이고 자료 같은 것도 준비해 놨을 텐데, 물론 해당 과장님이 줄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신규사업일 경우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미리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 행감 때 오정구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게 어떤 사항입니까? 내가 지금 찾고 있는데.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감사 지적사항이
이환희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다 했는데.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예산 낭비는 동사무소 내부 환경 정비하면서, 동사무소 내부 개선 문제하고 테크노파크 주변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용운
장용운오정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정구청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시민봉사과장 이광재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6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신고보상금, 작년도에 신고보상 불용액이 얼마였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작년도 토지거래허가 신고보상금은 2건 신고 들어온 것 다 지급을 했고요.
류재구위원
그게 얼마였죠?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작년에도 마찬가지 100만 원입니다.
류재구위원
100만 원 줬어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 부동산은요.
광재
이광재오정구시민봉사과장
부동산은 2건이 저희들 예산이 돼 있었는데 1건 신고가 들어와서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류희택입니다. 환경녹지과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28쪽 봐주세요.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공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보니까 6000만 원 예산으로 하셨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000만 원, 50만 원 해서 120본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 보호, 한 본에 설치되는 가로수 비용이 50만 원으로 120본
이환희위원
가로수 보호판 하나 설치하는 데 50만 원씩 들어갑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주변 정리하고 한 나무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쪽에 보면 한 나무에 지난번에 한 게 28만 7000원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건 가로수 보호덮개 비용만 아마
이환희위원
그러면 거의 더블이라는 얘기예요? 정리하고 하는 게. 50만 원에 28만 원이면 23만 원이 주변 정리예요? 과장님, 보호덮개를 몇 개나 하셨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 134개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전에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현재까지
이환희위원
해마다 계속적으로 사업하잖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언제부터 해 오셨어요? 거의 해 오셨다면서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매년 100개에서 150개 정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환희위원
아니, 아까 보고하실 때 거의 끝나서 이 정도로 하는데 몇 %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한 게 7,673개고 미설치가 936개입니다.
이환희위원
936개, 이것만 하면 오정구의 가로수 보호덮개가 다 끝나는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식재돼 있는 건.
이환희위원
오정구나 소사구는 가로수 보호덮개가 전혀 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는 안 하는데 어떻게 앞서가요? 그러면 이 가로수 보호덮개에 고유번호가 다 쓰여 있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가로수 보호덮개는 안 쓰여 있고 가로수는 고유번호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이거 끝나면 바로 해마다 100 몇 십 개씩 했든 200개씩 했든 그 내역하고 1개당 가격, 시공한 업체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올해까지 해서 5년 전 것까지만 해서 바로 주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수 보호덮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시공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환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습니다. 작년에는 28만 7000원인가 얼마 했다는데, 저도 가로수 보호덮개를 보면 한 가지로 오정구 전체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어느 동에 가면 이렇게 생기고 저기에 가면 저렇게 생기고 그랬거든요. 삼정동만 해도 문예로에 있는 것하고 상오정길은 다르더라고요. 괜찮은 모델이 있으면 그걸로만 쭉 쓰면 안 되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와 협의해서 부천시 CIP라도 넣어서 표본적으로 3개 구청이 똑같이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격도 차이가 좀 있겠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견고하게 오래가는 걸로 해서, 저도 길을 가면서 유심히 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한국화장품 연수원 앞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류재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는 보도하고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본 중에서는 나은 것 같거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한번 가 보고
노설
박노설위원
거기도 한번 가 보시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격 같은 것이 저렴하면서도 오래가는 것, 튼튼한 것들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나들이길하고 또 어디어디, 삼정동사거리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금년도에 나들이길하고 평정로, 고강1동 앞길 세 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원종동 베르네로에 가로수 보호덮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이번에 예산 올렸다고 그러던데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면 오정구청 가는 베르네로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36쪽의 신규사업으로 보호수 관리인데 어떤 식종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저희들 관내 보호수가 은행나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두 그루 있고 측백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보통 한 500년 이상 됐고 현장을 보니까 이번에 여월동 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해서 여러 가지 정비하고, 전에 개발이 안 됐을 때는 산 밑에 있었는데 개발되고 나니까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호도 할 겸 주변 정리를 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한 번 이렇게 해 주시면 매년 사업마다 지속적으로 해 줘야 돼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보호수는 귀한 나무잖아요. 동네 유래로 나오는 나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원미구 같은 경우 원미산에 아카시아나무하고 참나무가 접해서 그게 연리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 관리 보호목으로 해 놨는데 인부가 아카시아 나무에 주사를 놔서 죽어 버렸어요. 소사동에 하나의 특징적인 보호나무인데 관리 소홀로 해서, 한 쪽에서는 보호하라고 팻말을 붙였는데 작업 요원이 주사를 놔서 아카시아나무가 죽여 버렸어요. 안타깝죠. 소사구에 가면 세종병원 입구에 은행나무가 있죠. 고목이거든요 애들이 호기심으로 돌을 던져서 보호막까지 해 놨어요. 보호할 때는 철저하게 해 줘야 되지 보호한다고 한 번 주사만 놔주고 약만 쳐주고 뒤돌아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보호나무니까 이러 이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것까지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대비 예산비교표하고 추경예산 마무리 전까지 특별히 차이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류재구위원
저희들이 비교할 때 본예산 대비만 하면 나중에 추경예산에 대한 변화추이를 몰라서 예산 심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목만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로
류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 말씀하셨잖아요. 국·도비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비로 일단 1350만 원을 상계했잖아요. 그것 갖고 구입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총액이 2대에 4억 6000만 원입니다. 1대에 2억 3000만 원씩.
류재구위원
현재 시비를 부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1350만 원 해 놓은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건 보조내시기 때문에.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문 제작비용, 작년도하고 똑같이 했는데 제작내용을 반드시 신고 장소, 연락처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부기를 하도록 하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일용인부 문제에 대해서 채용기준을 제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일용인부 지역적 편중이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기둥녹화사업 100개 하신다고 했잖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게 작년도하고 예산은 적어졌어도 그건 숫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을 지적받은 바 있잖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새롭게 하는 재질과 현재의 것이 예산이 똑같은데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보호덮개도 보기 싫고 그 다음에 밴드가 녹이 난다고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부분 최대한 보완해서 녹이 안 생기는
류재구위원
보호덮개도 마찬가지예요. 보호덮개도 무슨 나무인지 몰라도 나무판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매우 지저분해진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안과 밖을 달리하든지 해서 제대로 하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심의할 때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보호덮개 종류 가지고 와보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볼 때는 오정구 내에만 해도 보호덮개가 거의 다섯 종인 것 같아요. 종류가 일정치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박노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잖아요. 어느 보호수든 간에 가보시면 다 인도하고 턱이 경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가로수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해 놨지만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주변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망처럼 해 놓은 것들의 가격이 그렇게 비쌀 리가 없고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해 놓으면 결국 쓰레기장의 온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덮개의 종류를 여러 개 이것저것 받아보시고 완전히 수평으로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일본에 가서 보면서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만들어진 건데 라운드,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조립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작은 나무를 이설해서 갖다 끼우고 큰 나무는 큰 나무대로 다시 돌려 만들고, 원형을 조립하도록 만들어 놨더라니까요. 그리고 면은 완전히 보도하고 하나도 문제가 없도록 해서, 처음에 왜 망으로 하느냐고 내가 물으니까 녹지과에서 말하기를 수분이 들어가야 된다, 우수 같은 게 떨어져서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제작한 건 수평이기 때문에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여러 가지 노력, 연구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많이 안 하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 41쪽 봐주실래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 600만 원씩 4명이 대출했다는 말이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100분의 8이라는 것은 600만 원에 대해서 8% 이자를 물리겠다는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실제 그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겠죠.
류재구위원
아니, 제 말은 100분의 8이라는 게 뭐냐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이자율입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자율이에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자율이 8%라는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데 정확한 자료를 줘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지.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강진
서강진위원
22쪽의 녹지 시설에 관해서 신규 예산 편성이 많이 됐네요. 도시녹화사업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신규사업으로 돼 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3월 2일 자로 저희과 업무가 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고 녹지 부분은 시 공원녹지과에서 받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까 류재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경에 변동된 걸 안 하다 보니까 신규로 돼 있는데 실제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인데 공원관리사업소라는 걸 만들어서 공원에 관련된 모든 것을 구에 있던 업무도 다시 시로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필요해서 다시 구로 이관시킨 거야. 원래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 기능을 불편한 것은 다시 구로 떠넘기기 형식이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원래 공원 관리를 통합 관리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총 예산과 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기로 했으면 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다 해야 되고, 그런데 슬그머니 구로 떠넘기면 통폐합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초부터 구에 관련된 소공원은 구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이런 현상이 또다시 보여서요. 물론 예전에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비대해져서 운영도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또다시 돼서 조직개편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 은데미공원에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옆에 뭐 설치하는 겁니까? 보면 다리는 아니고 옆에 무슨 공간을 하나 확보하는 것 같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 바로 뒤에 사진이 있는데 은데미산에서 작동으로 넘어가는 구름다리를 건너면 바로 앞에, 사진에 보시면 작동 오리마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방책하고 설치를 해 놨는데 토지주가 왜 이걸 맘대로 활용하느냐 그래서 협의한 결과 팔겠다는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팔겠다고 하는 건 좋은데, 현재 까치울구름다리를 건너가면서 하나의 휴식공간이 되겠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등산로가 됩니다. 바로 위로
강진
서강진위원
어느 산이든지 등산로는 다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등산한다고 우리가 다 사줘야 해야 되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등산로로 일반인이 다니도록 만들어 놓으면 별로 터치를 안 받는데 시설물을 설치해 놓게 되면 꼭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등산로라고 그러면 남의 산이든 자연스럽게 다니는 산을 등산로라고 해서 다 사서 주겠어요. 그건 아닌데 이 땅의 위치도 보면 등산로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물을 만들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냐를 제가 물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자꾸 질의를 다시 하게 되지.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이렇게 시설을 해 놓고 나니까 주인 황규필 씨라는 분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나오셨다가 보시고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막아버리면 등산로 자체는 다닐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결론적으로 이 등산로를 지나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토지 전체를 구입하는 거네요. 그렇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결과적으로 그런 겁니다. 어차피 이쪽 지역은 그만큼 안 잘라 파니까요.
강진
서강진위원
사는 건 좋은데, 왜냐하면 여기도 휴식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필요성은 있어요. 시설물도 만들고 올라가다 쉬었다가도 가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 제 얘기는 등산로 때문에 이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다. 그러면 다른 데도 등산로 막아 놓으면 다시 다 사줘야 되잖아요. 전체를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지에서의 이것을 필요로 해서 산다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데서 명분이 너무 약한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휴식공간을 만들고 시설물도 만들어서 등산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돼야 맞는 거지 등산로 폐쇄하겠다고 해서 샀다고 그러면 부천시 등산로는 다 사야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공간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휴게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그건 명분을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편의시설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필요하다. 저도 위치상으로 그쯤에 하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명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연적으로 산 다 다닐 수 있는데 등산로를 왜 우리가 만들어줘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조사하셔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적 절차는 다 밟으셨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다 받으셨고 이번 회기에 먼저 의회 의결도 받았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이 건은 좀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안 됐지 않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가부에 대해 저희가 통보를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번에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이번에 부결되지 않았어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이 정식통보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이번에 의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모두 부결됐잖아요. 부결됐으면 예산에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노설
박노설위원
우리가 확인해서 하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안 받았으면 예산 못 세우는 거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알아보면 되는 거고.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호 위원님.
김문호위원
서강진 위원님에 보충해서, 도로를 누군가가 안 냈으면 이런 일이 없었나요? 공사를 안 했으면. 토지매입 검토의견 해서 지자체에서 이미 계단공사를 하였다면 그 부분에 관하여, 지금 서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라면 그렇잖아요. 공사를 안 했으면 그대로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우리 시에서 시설물을 설치 안 했다면
김문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네요? 설치한 부분은.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렇죠.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문호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공사하기 전에 이러한 토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공사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잖아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도 생각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시설물을 사유지에 설치할 때는 항상 동의를 받고 하는데 나중에 자꾸 설치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들어서 소송도 들어오고 그런
김문호위원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 충분히 하셔서 예산이 낭비, 원미산이나 이런 데도 다 개인 땅이잖아요. 원미산 등산로 다 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매입해라 그러면. 통으로 다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적극적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변 기둥녹화공사가 전신주나 이런 데 하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이거 하면 끝나는 건가요? 오정구 쪽에는 원미산같이 큰 그런 건 없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런 건 안 해 놨습니다.
김문호위원
그런 쪽으로 그런 건 없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김문호위원
전신주하고 예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24쪽에 보면 수간주사 약제 구입이 있어요. 그것은 시에서 여태껏 약품을 구입하고 구에서는 안 했었나요. 그랬었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구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이게 솔잎혹파리 그런 데는 듣는데 일반 버즘나무나 그런 데는 듣지 않아요. 작년에 실시해 봤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예산을 세우는데 하기 전에 버즘나무나 그런 데 흰불나방 같은 게 퍼지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되기 때문에 소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반적인 소독을 해야지 수간주사 같은 걸로 하면 장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수간주사가 주사기로 해서 나무에 꽂아 놓는 것 아닙니까?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그건 차츰차츰 먹어 들어가는데 그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작년에도 다시 독촉을 해서 꽂은 나무에 대해서 소독을 또 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여기도 보다시피 흰불나방, 방패벌레 그런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약제를 구입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빨리 듣고 저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데도 다시 소독을 하게 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 근교에 심은 나무는 전지나 정전을 해서 낮은 데 전신주나 이런 걸림돌이 없으면 아주 크게 자라는 게 느티나무라든지 버즘나무기 때문에 수고가 높아서 지상에서는 소독을 뿌려도 끝까지 안 올라가니까, 이게 지피를 통해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끄니까 높은 데는 수간주사를 하고 낮은 곳에는 수시로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오세완위원
이중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죠.
오세완위원
그래도 수압으로 해서 쏘지 않으면 효과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올해 예만 들어도 흰불나방 별안간에 확 퍼지는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소독을 따로 다시 하게 해서 막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서강진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30쪽의 등산로 매입, 먼저 행정적 절차를 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 있었나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행정적 절차가 다 마무리됐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까치울 등산로 부지매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해결됐는데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는 얘기는 들었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돼 있고
류재구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만약에 나중에 절차가 돼서 예산 세워 놓으면 그때 사업 진행하면 되는 거라고 판단하는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소유주하고는 어떤 관계가 됐나요?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소유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 사시는데
류재구위원
의견 교환이 있었느냐?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협의는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아까 체육시설 얘기하셨는데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작게 국지적으로 매입해 버리는 것이 나중에 전체를 매입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신 거죠?
희택
류희택오정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오정구 건설과 소관 2010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45쪽에 과적차량 단속에 사용하는 축중기 수리비, 과적차량 단속도 안 하는데 이것 할 필요 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단속반원은 별도로 편성된 건 없고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한 명 지정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공익요원 두 사람을 데리고 불시에, 도로안전관리공단 옆에 저희 콘테이너 박스에서 단속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을 하긴 뭘 해 하나도 안 하면서.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불시로······.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살포기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구청에 살포기 있어요, 동사무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동사무소에 1대씩 있고 구청에 8대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동사무소 1t 차를 업무용으로 쓰고 눈 올 적에는 살포기를 차에 올려놔서 염화칼슘을 뿌리면 돌아가면서 쫙 이렇게
노설
박노설위원
아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오세완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실제로는 하나도 못 쓰고 그냥 방치돼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차 자체가 미끄러워서 못 가는데, 큰 간선도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면도로를 하는 건데 이면도로 갈 수가 없어, 실제적으로 한 번도 써먹지 못해요. 어느 동이고 저희들이 쓴 게 별로 없다고. 그리고 눈이라는 게 대낮에 오는 것 봤어요. 자고 나면 이미 밤새도록 펑펑 와서 대체로 어떻게 손을 못 쓴다고, 더군다나 이면도로는 미끄러워서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유지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자재 창고 도난방지시스템 사용료, 이게 삼정고가차도 하부에 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어떤 방재시스템이에요? 사용료, 20만 원씩 다달이 내는 거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세콤 장치 같은 그런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세콤하고 계약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47쪽부터, 교량안전진단 용역비 이게 매년 계속하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건 2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이요.
류재구위원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2년에 한 번씩.
류재구위원
고정으로 어느 업체에 매년 해라 이렇게 수주하고 있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2년마다
류재구위원
선정 업체를 따로 하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입찰을 봅니다. 정기 점검하는 업체가 많아요.
류재구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고 관내 도로유지 시설물 정비에 대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수의계약 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잘하셔서 지적받지 않도록 하고 최종 예산 대비 요구 액수가 5억 5100만 원, 5억 73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잡았어요? 5억 5100만 원으로.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저희가 5억 7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고 일괄적으로 깎였습니다.
류재구위원
51쪽, 가로·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예산하고 작년도 사용 액수하고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난 연도에 최종 예산액이 적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게 격등제 때문에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류재구위원
전체를 켜면 유지보수도 많이 들 거다 그런 말인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둡다고 하면 켜주고, 저희한테 원칙은
류재구위원
아니, 불이 켜져야 한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오정동 쪽에 격등제를 했더니 거기가 우범지역이라고 많이 해 달라
류재구위원
작년에도 처음 예산을 잡을 때 격등제 문제를 감안하거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
류재구위원
53쪽, 방재훈련을 어떻게 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오정아트홀에서 군부대, 소방서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것 의무사항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류재구위원
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내실 있게 되도록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48쪽 제일 하단에 제설작업 5000만 원 올라온 것, 5000만 원 가지고 눈이 하나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용역비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올해는 얼마 지출했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금년도는 4340만 원 지출했습니다. 올해 입찰을 봤는데 업체가 입찰을 하지 않아서 두 번 유찰해서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업체들이 이것 갖고는 이익이 없다고 해서
이환희위원
눈이 전혀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는 좀 왔잖아요.
이환희위원
몇㎝ 이상 폭설이 내려서 안전에 지장이 있을 때만 하는 거잖아요. 살짝 내렸다 다 녹으면 작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눈 오는 것 몇 방울만 떨어져도 처리를 하는 건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기준에
이환희위원
과장님께 왜 이걸 질의하느냐면 오정구가 원미구보다 면적이나 모든 게 굉장히 작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도로면적은 작지 않습니다. 저희 면적이 원미구의 한 95% 따라갑니다.
이환희위원
그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도로가 넓고, 관거가 많습니다.
이환희위원
면적은 큰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오정구가
이환희위원
원미구도 5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이게 업체와 용역 계약해 놓고 집행하는 건데 그때그때마다 큰 실적이 있어요? 눈도 별로 안 오는데.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을 해 놓고 눈이 온다고 예보만 되면 대기해야 됩니다. 대기료까지 포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직원들도 대기하고
이환희위원
공무원들이 대설주의보 내리면 당연히 재난안전을 위해서 대기하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들이 눈 조금 온다고 하면 대기했다고 해서 결국은 그 비용까지 부담하는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도 대기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내일 눈 온다 하면 내일부터 대기를 하는 거잖아요. 대기하고 용역비는 지출이 되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대기료만 지출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기간만큼 해서 정산을 합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할 것 아니에요. 눈이 와서 작업을 했느냐 아니면 대기했느냐, 몇 명 했느냐 해서 정산을 한다는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명 다 대기하는 게 아니라 대설주의보가 떨어지면 상황근무자 2명 이렇게만
이환희위원
다음, 수의계약이나 소규모 편익사업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대상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있다가 나중에 남아서 하지 말고 시의원님들 해서 다 하실 거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렇게 하시죠. 여섯 분 시의원한테 의견 해서 결정하고, 원미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단 5억 5100만 원 중에서 전부는 할 수 없고, 주민들이 특별히 별안간 해 달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환희위원
있어요. 있는데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30%는 저희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의원님들한테 의견 받아서 투명하게 내부결재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절삭에 대해서 공히 도로포장 조금이라도 절삭을 제대로 해서 하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51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사업비 있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오세완위원
그것이 이번에 도비가 더 적게 내시된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완위원
왜 그렇게 적게 내시가 됐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도도 살림살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깎였습니다.
오세완위원
기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비인데 많이 줄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2억 5000에서 1억 4000으로 줄었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려울 때 좀 더 도와주고 환경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야 될 일인데 어떻게 도비 내시도 줄고 시비도 줄었네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청 기업지원과에서 도에 요구해서 저희한테 떨어뜨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기업지원과에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오세완위원
기업지원과에서 했다 해도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더 활성화되려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것은 단지 어렵다는 핑계로, 그런 이유로 해서 줄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조금 힘들잖아요. 요새 자꾸 기업 활성화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이것 건의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줄어드는 게 오정구 쪽에는 잘 안 맞는다, 43% 공장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했는데 도비 내시가 그렇게 떨어져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이런 건 사실 많이 도와주고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인데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
서강진위원
48쪽을 보시면 육교라든가 옹벽에 정밀점검 용역을 하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2년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 안 했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는 10년에 한 번 정밀점검 진단을 했죠. 올해는 삼정고가교 정밀안전 진단이요. 진단하고 이건 점검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매년 하느냐, 몇 년에 한 번씩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2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법적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렇게 계속 해 왔던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008년도에 하고 작년에 안 하고 올해 해야 된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작년에 안 하셨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진단만 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강진
서강진위원
아니, 진단이나 그게 똑같은 거지.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진단은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그건
강진
서강진위원
진단용역비가 이번에 5000만 원이 서 있잖아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2008년도 결산에서도 5000만 원이 서 있었고 880만 원이 지출됐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2007년도 예산을 세워서 2008년도에 마쳤느냐, 그리고 아까 진단이라고 했는데 진단이 똑같은 것, 여기도 용역 안전진단 아니에요. 진단받아서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문제가 있다면 보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진단이라는 것은 혹시 하고 보는 거예요. 점검해서 문제가 있나 없나, 점검 용역을 준다는 그 자체가 진단이지 다른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법정 용역인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3조를 보면 진단이라는 건 정밀적으로 차량을 태워서 밑에 컴퓨터 시설로 해서 하는 거고 점검이라는 건 용역을 줘서 금이 갔다든지 점검하는, 소규모 기계로 하는 그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지금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네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니, 점검이 아니라
강진
서강진위원
2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점검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결론내서 처리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용역 줘서 점검하는 거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2년이요.
강진
서강진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 했느냐를 내가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안 했느냐.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올해 안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런데 5000만 원 가지고 진단은 했다 이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5000만 원이 아니라 5개 분야에 대해서 1000만 원씩 해서 전체 5000만 원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
노설
박노설위원
아홉 번인데 9000만 원.
강진
서강진위원
그 뒤에 것까지 하면 9000만 원 되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9개입니다. 9000만 원이고 올해 삼정고가교는 정밀안전 진단을 했어요. 아까 당초예산을 했다는 건. 그러니까 진단도 하고 이것은 내년에 또 2년에 한 번 법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진단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묻는 것은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할 수 거니까 그걸 언제 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자꾸 그것하고 다른 것을 비교, 5000만 원짜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1000만 원씩, 880만 원 세웠잖아요. 48쪽의 덕산고등학교 도로 개설공사가 계속비로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언제부터 추진됐던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2년 됐으니까 2007년부터 추진됐던 것 같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이걸 연차사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도로개설은 그 도로가 개통해 줘야 되는 건데 도로를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필요도 없는 도로를 내놓나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게 2007년도 12월에 원 의원님 특별교부세로 15억이 내려와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비 10억을 또 편성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된 거고 하다 보니까 국·공유지 매입 및 철거공사비가 3억 3000이 모자랍니다. 내년에 이것을 요구해야지 국·공유지를 마저 다 사고 철거공사를 발주할 것 같아서 이걸 요구했습니다. 25억은 확보가 돼 있는데 매입비 증가로 인해서 감정평가해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는 그 부분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아직 개설은 안 하고 2007년부터 계획해서 현재 25억 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의 감정평가 계획이 달라서 다시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요구했다 이거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7년도에 도로개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국·도비에서 예산 15억을 받고 자체예산 10억을 확보했으면 그때 바로 매입에 들어가야, 감정평가 금액이 자꾸 올라가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려고 했을 때 감정평가 금액이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건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줘야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제 얘기 알아듣겠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3년에 걸쳐서 계획을 해 놓고 그때 가서 매입 안 해 버리면 지가는 자꾸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대표적인 게 계수대로예요. 이런 현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마시고 꼭 그 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계획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살 수 있도록 해야만 토지 가격이 안 올라간다. 그런데 하겠다는 것은 미리 공개했잖아요. 그때그때 매입을 안 하면 계속적으로 값만 올려주는 거예요.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 시정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예산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초소의 전기료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잖아요. 전기료 지원을 어떻게, 여기도 예산이 반영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시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일괄 처리를 하는데 제 얘기는, 여기도 예산서를 봤거든요. 전기료 부분은 없어. 그건 처리하고 앞으로 운영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료에 대해서 시설하고 나면 그동안에 전기료 부담을 안 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전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기료만큼 다시 운영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전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아주는 부분은 시가 할 것이고 앞으로 운영비만큼 전기료를 자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강진
서강진위원
그것에 대한 반영이 더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도전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강진
서강진위원
16군데가 해 왔는데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강진
서강진위원
안 된 건 알아요. 그건 시에서 해결할 사항이고 앞으로 전기료만큼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후에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그만큼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서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47쪽의 삼정교 정밀점검 용역, 삼정교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삼정고가교죠.
노설
박노설위원
첫 번째는 삼정고가교고 그 밑에 삼정교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게 산업도로에서 진성레미콘 들어가는 거기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 도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밑에 다 메워졌잖아. 다리가 아니죠. 쌍용테크노파크단지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되고 거긴 다리가 아니라니까, 다 메워졌지.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국도 6호선 다리는, 산업길은 안 메워졌죠. 밑에는 그대로 돼 있죠. 내동IC로 다니는 큰 길은 안 메워졌죠. 옛날 라이프통상 했던 데 거기까지만 메워지고 그건 안 메워졌죠. 그 부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여튼 확인해 보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거긴 교량으로서의 용도가 그렇지 않으니까 점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51쪽의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2억 5000 올렸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해마다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건 구청 자체적으로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주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가로등은 저희가 직영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보안등은.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보안등은 용역 줍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등만 하고 보안등은 업체에서 한다는 말이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용역을 줍니다. 연간 단가로 해서 계약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가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가로등이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보안등.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이 예산 중에서 가로등이 60%, 보안등이 40% 정도 비율로 들어갑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가로등, 보안등을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은 부천시에 구축이 안 돼 있죠? 다른 시에는 그게 다 구축돼 있어서 여기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들을 최근에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부천은 안 돼 있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현재는 안 돼 있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때 알고 수리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저희가 저녁에 야간 순시할 때 그 정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 다음 장 52쪽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이 있어요. 마대나 이런 건 1년에 한 번 쓰면 그 다음에는 못씁니까? 마대에 모래 담아놓는 것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8,000매를 구입하면 바로 그 해에 모래를 담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다는 쓰지 않고 재해 때 쓰는 것 외에는 나머지 저희 창고에 갖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연초에 구입해 놓은 것들을 다 썼느냐 이거예요. 해마다 반복적으로 예산 세워서 저기를 하는 거냐.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래도 예비적으로 작년 것 플러스해서 있어야지
노설
박노설위원
만일 작년 것을 안 쓰고 그대로 있다면 수방자재에 대해서는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마대도 그렇고 삽, 우의, 장화 이런 게 멀쩡하면, 수해가 일어나서 다 써서 못 쓰게 됐다면 또 사야 되지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데 마대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 되면
노설
박노설위원
3년인데 올해는 수해가 없었잖아요. 이걸 각 동에 다 내려 보내주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다 내려 보내주고 저희도 구청에 일부 보관하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쓰지 않았으면 그대로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거죠.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 것 잘해서 예산을 올리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는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미구청장 나오셔서 원미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원미구청장 이상훈입니다. 항상 저희 원미구 45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수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201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원미구 예산의 주요 편성 방향은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경기도체전을 대비한 도시경관 조성 및 역곡동 수주로 보도정비 등의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원미구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50억 41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40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4.78%가 증가한 87억 5900만 원, 물건비는 19.07%가 증가한 89억 9900만 원, 경상이전은 18.5%가 증가한 826억 3900만 원, 자본지출은 30.02%가 감소된 46억 4200만 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예산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1005억 36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2009년도 대비 1억 4500만 원이 증가한 4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별 편성현황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112억 8100만 원으로 2009년도 대비 11.12%가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증감내용을 보면 시민봉사과는 100만 원이 증가한 4700만 원, 환경녹지과는 4억 4600만 원이 증가한 58억 4000만 원, 건설과는 18억 5700만 원이 감소한 5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6쪽의 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미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오세완 위원입니다. 예산안 성질별 현황 3쪽을 보면 오정구는 인건비가 8.28%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기는 24.78%나 증가됐네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인건비 증가 주요요인은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에 18억 7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퇴직금 중간 정산금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이 많습니다. 거기서 4억 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오세완위원
오정구에는 환경미화원이나 희망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거기도 있을 텐데, 있는데 여기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유독 많아요. 지역이 넓어서 그런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저희 구가 모든 면에서 많습니다. 전부 인건비,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느 부분 때문에 그런가 하고 질의한 거거든요. 알았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5쪽의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행정복지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가 22.73%나 늘었거든요. 이것의 주요 증액사유는 뭐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주민생활지원과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내년도 국·도비에, 전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거의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용 예산이 없습니다. 아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수급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게 늘어나서 그런가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복지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많이 보조내시돼서 거기에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사업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원미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민봉사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순서에 의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김달호입니다. 2010년 본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를 보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에 대한 2010년도 예산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상금에 관한 얘기가 감사 때 많이 있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예산을 세워놓고 실제로 불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7건으로 계산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허가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인데 실제로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도에는 물론 250만 원 잡고 또 집행액 위의 것은 100만 원만 했지만 만약의 경우에 활성화한다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원래 모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원미구의 규모가 그렇게 큰 곳인데 말이죠.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것은 목적이 맞지 않게 나간 필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없다고 보는데 부동산중개업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것은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가 관리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조금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런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비비 성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측을 못하는 거니까요.
류재구위원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풍요롭게 잡아도, 그리고 그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달호
김달호원미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원미구 환경녹지과 소관 세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김문호위원장대리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환희 위원님.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환희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4쪽, 도시녹화사업용 자재구입비 6000만 원이 있어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도시녹화사업용 자재구입 말씀하시는 거죠?
이환희위원
25쪽에 테마 있는 가로경관 꽃벽 유지관리 있어요. 이것하고 같은 건가요. 다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가로경관 꽃벽 유지관리비하고는 다릅니다.
이환희위원
다른 성격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신흥고가교 꽃벽 설치가 있고 계남고가교 꽃벽 설치가 있어요. 작년에 꽃벽 설치한 것 문제가 된 것 알아요? 과장님 모르시죠. 오시기 전이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문제되는 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파악 안 하셨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작년에는 누가, 과장님 말고 팀장님이 계셨어요? 팀장님 계셨었나요?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제가 했었습니다.
이환희위원
작년에 꽃벽 설치하고 또 다 철거를 했었죠. 아시나요? 보조발언대로 잠깐만 나오세요.
김문호위원장대리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이환희위원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꽃벽 설치를 다 해놓고 며칠 후에 도로포장을 했죠, 고가교. 아시죠?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다 다 철거했죠?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포장 끝나고 재설치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꽃벽 설치해 놓고 한 일주일 만에 다 철거했잖아요. 그렇죠?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업체에서 일주일 빨리하면 돈 빨리 가지고 가나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저희들이 조금 늦게 설치할 수도 있었는데 봄이 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꽃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환희위원
일주일이나 열흘 있다가 포장공사 하느라고 다 철거하고 그것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비용 다 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우리 자체 인력으로, 우리 도시녹화 인부 분들이 재설치하고 그랬습니다.
이환희위원
문제가 많아서 제가 그것 다 확인했어요. 꽃 심어놓고 꽃벽 설치해 놓고 포장한다고 며칠 후에 철거할 것을 계획 없이 했죠. 거기 꽃벽 화분이 다 있는데 재설치하는 거예요, 그 위에 꽃만 심는 거예요?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거기
이환희위원
화분 박스는 다 철거가 되는 거예요?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이동 철거되고 재사용하고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재사용을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이게 꽃값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화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꽃값만 들어갑니다.
이환희위원
꽃이 얼마 못 가던데, 오래 가는 꽃이 없어요?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하면 예전에 신흥고가 같은 경우는 제라늄이라고 두 번을 갈아 끼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1회만 설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지를 해서 그 꽃이 다시 피어서 한 번만 설치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꽃이 시들어서 거의 끝날 때쯤은 아주 보기가 흉하다 이거죠. 철거를 싹 하든지 해야지 피지도 않은 꽃이 너덜거리고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 이거죠. 저는 그 길을 매일 다니니까 유심히 봤거든요. 이것 꽃값만이죠?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신흥고가교나 계남고가교 다 꽃값만 말씀하신 거죠?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꽃값하고 그 밑의 흙을, 상토라고 있거든요.
이환희위원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그것하고 같이 섞어서
이환희위원
그 박스는 그냥 쓰신다 이거죠?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영구적으로 재활용하고
이환희위원
작년에 할 때 박스 값은 다 우리가 구입한 거죠?
해표
제해표원미구환경녹지과녹지녹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잘하셨어요.
김문호위원장대리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이환희위원
네, 일단 들어가시고 다음 27쪽 보면 가로수 보호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오정구청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생각대로 정말 가관이네요. 예를 들어 오정구 자료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를 보면 2년 동안 푸른세상에서 했는데 250개와 146개, 20007년도에는 21만 9000원에 하고, 2008년도에는 39만 원에 하고 또 2006년도에는 노건이라는 데서 했어요. 31만 6000원. 통일되지도 않고 다 다르게 설치됐는데, 원미구는 어떤가요? 그리고 올해는 22만 5000원에 설치했어요. 가격이 다 다른 게 왜 그런가요? 원미구도 자료 요청하면 다 이런가요? 말씀하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보호틀 재질이 압연이 있고 주철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아주 고급스러운 거냐 그렇지 않으면 보통 보호틀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나는 걸로 봅니다.
이환희위원
부천이 문화도시잖아요. 정말 재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한 걸로 해서 3개 구청 공히 과장님들 회의를 하셔서 우리 어떻게 가자 이렇게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아주 안전한 걸로 해야 되는 거지, 한번 보세요. 부천 시내 다녀보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올해는 오정구에 많이 설치해서 거의 90% 이상 했는데 원미구도, 제가 원미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죠. 가로수 나무뿌리가 툭툭 뛰어나오고 보호틀이라고 해서 보도블록 이렇게 세워 놓은 것도 있고 다 파손된 것도 있고, 하여튼 겨울철에 나무뿌리 나온 건 다 자르고 일제 정비를 해서 오정구처럼 9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해서 제일 좋은 걸로 쓰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도시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고급스러운 걸로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싸고 재질도 좋고, 고민하셔요. 여기 보면 어떤 업체 뭐해서 시청 근무한 출신자가 뭐한다고 해서 언론에 많이 공개되는 업체들 데려다가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요새 누구든지 조경회사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음 35쪽에 보면, 제가 진공노면 폐토사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작년에도 9100만 원, 그러께도 91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단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2만 9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환희위원
많이 내려갔으면 예산 세울 때도 단가 내려간 만큼 해서 올해 예산을 보고하셔야지 예산 절감됐잖아요. 청소팀장님 어디 계세요. 예산 절감되면 거기에 적정하게 해야 청소팀도 일한 것 같고 예산 절감 이러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야지 5년 전도 91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금인
한금인원미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네, 맞습니다.
이환희위원
이번에 삭감해도 되죠?
금인
한금인원미구환경녹지과청소팀장
네, 가능하면 2만 9000원으로
이환희위원
작년, 그러께 가격으로 해서 예산만 세워놓으면 다른 데서 못 쓰고, 구청장님 계속해서 예산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다른 데 쓰지도 못할 걸 해 놓고서 말이지,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이번에 이러 이렇게 시설 개선해서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절감시켰다 이렇게 하고 언론에 공개도 하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환희위원
줄이세요. 올해 예산 돼 있잖아요. 집행한 것 보고,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더 줄여야 되니까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김승동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녹지시설물 전기요금, 녹지·산림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난해는 없던 게 생겼거든요. 개소 수는 굉장히 많은데 50개소, 40개소, 25개소 이런데 전에는 예산이 다른 데 편성돼 있었던 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금년에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김승동위원
추경에 있었다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본예산 대비를 해서 그렇군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25쪽에 행사 대비용 경관 조성이 있는데 이게 혹시 시 본청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년 행사 대비해서.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아마 공원녹지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도체전 대비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구청이나 시청별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를 정해줬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구에서 하고 이런 것을 다 정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랬으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게 중복 편성돼서 쓸데없이 시행할까봐 걱정이 돼서 확인했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승동위원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류재구위원
과장님 감사 때 수고 많으셨어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김승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과 유사한 질의를 하겠는데 24쪽, 25쪽 부기할 때 본예산이 분명히 있는데 최종 예산액과 집행액의 부기를 제로로 해 놓은 이유가 뭐예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금년도 3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원관리나 이런 업무를 구에서 하다가 전부 시 공원관리사업소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쪼개지기도 하다 보니까 집행을 구에서 할 계획이었다가 다시 시에서 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이 제로로 나온 예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더라도 우리가 일단 예산의 일부를 사용했거나 아니면 업무가 연속성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는 걸 파악하거나 해야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되지 않겠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마치 예산을 세워놓고 최종예산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표기된 게, 부기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사실 집행을 했는데 시에서도 일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17쪽 봐주실래요. 그 위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비교 증감하면 637만 7000원이 최종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2008년도 예산액이네요. 그리고 결산이 324만 2000원만 됐잖아요. 이렇게 된 게 왜 그랬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
류재구위원
올해는 예산을 703만 5000원을 요구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원이 늘었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위원
조사원 자체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늘어서 그런 거예요? 위에 조사원 인건비 자체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보험료가 올랐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1,000분의 10이라든가 이런 보험료 적용 비율이 변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재구위원
확인해 보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설명할 수 없는 내용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아까 꽃벽 식재 얘기하던데 꽃벽 식재가 어떤 상황으로 있는 거예요. 꽃을 일단 일시적으로 해 놨다가 없애는 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는 꽃벽에 물도 주고 관수시설도 돼 있는데 지금은 다 철거해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 꽃박스는 보관하고 있다가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다시 꽃을 심는 거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봄에 다시 하는데 향후에 꽃 식재는 오래가는 다년생 초화류로 해서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씩 교체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만 심어도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류재구위원
아니, 일단 꽃 식재는 해야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해야 되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부기를 보고 이 업무가 다른 데로 넘어간, 그렇게 설명하면 이게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그랬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은 세우고 있고 작년에는 집행액이 없고 이렇게 돼 있어서 혼동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데로 업무가 넘어가서 이렇게 부기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꽃벽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세웠던 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추경 때 세웠다 하면 최종예산액에는 부기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래야 비교 증감이나 이런 걸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써 놓으니까 집행총액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부기를 잘해 주세요. 그래야 이해될 수 있잖아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미화원대기소의 난방비 해서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35쪽의 미화원대기소 및 기타 공공요금하고 미화원대기소 유지관리보수 및 난방비라고 있는데 유지관리보수가 많이 생겨요? 미화원박스는 대부분 컨테이너 박스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류재구위원
아닌 것도 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매년 이렇게 보수비용이 계속 들어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렇게 보수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류재구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것들은 보수비용이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한상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 동조되는 사업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 여쭤봅니다. 24쪽 하단에 있는 교통섬, 가로화단 관리 4000만 원인데 정보센터에서 각 사거리마다 교통섬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게 한 쪽만 하고 한 쪽은 안 하면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조해서 해야 될 작업인데 정보센터하고는 합리적으로 얘기된 겁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쪽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는 사실 안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섬이 횡단보도 상에 한참 정비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원미구 관내에 다니다 보면 조금씩
상호
한상호위원
한 여덟 군데 되거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원미구 안에서 여덟 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멀뫼사거리 같은 데는 조금 조그맣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데는 해 놓고 어떤 데는 안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통센터하고도 같이 합리적으로 하도록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쪽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과장님, 원미산 산림감시 망루는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됐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것은
오세완위원
그것 해야 될 텐데, 작년부터 고심했던 것 아니에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작업하면서 예산팀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망루 설치비가 5억 정도, 주변 체육시설 정비 1억 해서 6억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의 시책추진보전비가 확보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는 조건으로 예산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의 시책추진보전비를 한 2억에서 3억 사이 확보가 되도록 도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사업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망루 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2층 팔각정으로 했을 때 5억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통상 다른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을 보면 그렇게까지는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망루 역할도 하고 정상을 찾는 우리 시민들도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가질 수 있도록
오세완위원
휴게장소 같은 건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휴게장소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상당히 높게 해서 부천시를 다 관망할 수 있게 하려면 아무래도, 주변에 암석으로 돼 있고 그래서 지반시설을 하는 데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전망대 식으로 꾸미는 거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팔각정인데 거기에서 산림감시원이 감시활동도 같이 하고 시민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그래서 5억 정도는 잡고 있습니다.
오세완위원
5억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짓게 되면 규모가 상당히 커지겠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엊그제 원미산을 갔더니 역곡 쪽으로 넘어가는 가운데쯤에 벌써 막걸리 팔고 각종 물건을 팔고 음식을 파는 장사가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곳도 한번 올라가보세요. 산 중턱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주 보기 흉하던데요. 높은 산에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앉아서 탁자 갖다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있는데 높은 산도 아닌데 중간에 벌써 상점이 들어왔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한번
오세완위원
알고 계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그전에도 보면 좌판까지는 설치 안 했더라도 가방 같은 데다 막걸리를 가져와서 등산객한테 파는 사람도 제가 한번 만나서 앞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하여튼 단속을 해서 거기서는 상행위를 못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간이탁자를 두 개씩이나 갖다놓고 막걸리 팔고 먹고 떠들고 고성방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고, 36쪽을 잠깐 봐주시죠.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가 있어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현재 30대 두 번을 옮긴다는 얘기인데 물론 취약지도 많지만 좀 더 기간을 가지고 나눠서 꼭 이렇게 옮겨야겠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정말 불법투기가 근절됐을 때 옮기는 방향으로 하세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오세완위원
2회에 걸쳐서 30대를 모조리 옮기고 옮기고 그러면 겨우 자리 잡혀가거나 이제 설치한 데 자꾸 옮기게 되면 또 전과 같은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올해 불법투기에 대한 CCTV 설치할 예산은 안 올라왔나요?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내년에도 전체 취약지가 한 117개소되기 때문에 추가로 설치를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오세완위원
원미구에서는 더 설치하려고 협조 요청을 하신 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요구했는데
오세완위원
하셔야죠. 하도 많으니까 해서 주위 환경이 깨끗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쪽 하단부에 보면 환경미화원 야유회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이건 올해 신설된 건가요, 아니면 그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단체협약이 있다는 것은 미화원 노조 같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단체협약을 맺은 겁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부천시하고 부천시청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을 금년 같은 경우 10월 7일에 맺었습니다.
오세완위원
미화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버스 두 대씩 움직여야 되는데.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현재 82명으로 내년에는 74명으로 줍니다.
오세완위원
이것은 굳이 티오를 채우려거나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정년퇴직을 하면 추가로 채우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청소업체에 민간위탁을 시킵니다.
오세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2010년 건설과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위원
신석철입니다. 건설과도 올해 오정구하고 똑같이 한 25% 예산이 감액된 건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오정구하고 같은데 제가 오정구와 비교해서 볼 때 57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오정구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에서 2200만 원이 감소됐어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거의 보면 3개 구청이 그 예산만큼 다 쓰더라고요. 오정구할 때 건축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줄었나 보다 했는데 여기는 3600만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오정구하고 비교해 볼 때 금액 자체도 여기는 13억 정도 되고 6억밖에 안 되던 게 5억 7000대 정도로 오정구는 줄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은 아니고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각 구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산정하는 산정공식이 있는데 그건 행정구역 면적, 인구, 도로 포장률, 과년도 집행액 등을 산식으로 풀어서 원미구는 13억 800만 원으로 계상하도록 강제규정 비슷하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이 자체는 저희가 임의적인 산출식에 의한 방식이 아니라 2010년도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신석철위원
소사구도 그 부분을 미리 봤더니 6억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공식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이라면 오정구만 줄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이건 자체적으로 한 건 아니고 계산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 그걸 어떻게 따져 봐야 되나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예산편성지침서상에 각 구별 2010년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다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은 겁니다.
신석철위원
오정구 쪽에서 그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는데 여기하고 비교가 돼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이환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오정구, 소사구보다는 굉장히 잘하고 계신데 올해 전수조사를 하시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계속 할 겁니다.
이환희위원
각 원미구 의원들한테 작년처럼 하실 건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환희위원
청장님 작년에 참 잘하셨는데 아주 기분 좋았어요.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현장 확인도 해서 또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잖아. 업무 숙지하셨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이번 행감자료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여섯 분의 건교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이환희위원
그게 왜 선행돼야 되느냐면 존경하는 신석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소규모 편익사업이 규정이나 절차나 이런 게 없으면 가지고 있다가 낭비요인도 생기고 그래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올해도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리고 642, 도로 및 도로시설 유지관리도 9억이 있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예산이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이 성격은 저희가 각종 민원 접수를 받는 유형이 상당히 다양화돼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일상 업무로 도로순찰을 하다 보면 도로 파손 부분도 많고 그래서 민원 신고가 있기 전에 저희가 순찰활동을 통해서 정비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직접적인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리고 65쪽에 제설작업 용역비 5000만 원이 있어요. 올해는 4800만 원 집행했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2008년도 결산액입니다.
이환희위원
눈이 안 와도 용역비가 다 지출되나요? 안 오는 해도 있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강설일수 평균치 잡는 것이 연간 8일 정도인데 그래서 일단은 부천시 원미구 관내에 제설을 필요로 하는 노선에 대한 용역회사하고 결정하고 강설 양에 의해서 염화칼슘을 살포하게 되는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시간에 동원됐던 부분들, 대기하는 시간들, 기상관측에 의한 예보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멀쩡한 날은 안 주는 거고 눈 오고 실질적으로 강설이 있는 때 집행을 합니다.
이환희위원
올해는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오정구에서는 용역할 업체가 하나도 없어서 수의계약했다고 그러는데 원미구는 어떻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도 유찰이 한 번 됐습니다.
이환희위원
67쪽 수주로 보도 정비공사가 3억 4000이 올라왔는데, 쾌적한 주거환경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소규모 사업이 아니고 정비공사에서 몇 억이 올라올 때는 전후, 현재의 상황 이런 것을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위원님들 책상 위에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이환희위원
있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수주로 보도정비공사에 관해서는
이환희위원
여기 돼 있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이 노선 자체가 1.7㎞, 보도 폭은 5m 정도 되거든요. 현재 자전거도로하고 보도가 같이 공용하고 있어요.
이환희위원
이 사진을 보면 아주 깨끗한데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제가 직접 답사를 하고 조사했는데 도로 개설공사 1992년도, 1998년도인가 그때 공사 끝나고 여태껏 손 한 번 대지 않아서 포장 면 자체가 전부 크랙이 가고 균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환희위원
과장님, 균열가고 포장이 이렇게 됐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기간이 경과됨으로 인한 포장 면에 대한 노후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특성상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봄이 되면 동결융해작용에 의한 포장 면이 자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환희위원
이 부분이 몇 년이 됐네, 부천시 중동신도시 보면 보통 90년대 초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했는데 거의 18년 이상 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중동신도시 자전거도로를 다녀보면 보통 17, 18년 된 겁니다. 그나마 잘한 곳은 그대로 있는 거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신 기후변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몇 년 전에 재포장한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노후는 됐지만 그냥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고 저는 똑같은 부천의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 않고 몇 년 전에 재포장한 건 부실해서 이루어졌다. 17, 18년 버티고 있는 건 그나마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했고 건설업자가 제대로 시방서에 따라서 적절한 성실시공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공사 품질에 대한 확보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고 과거 10여 년 전에 공사를 한 이후에 보수조차 안 하고 또 자연발생적으로 크랙이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지금 손을 대줘야 그나마 보수적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를 시기적으로 놓치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보수적기에 보수를 하는 것도 예산 절감의 한 차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부실공사 부분도 물론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저희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라는 그런 오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현장에 가 보면 더 하겠지만 이 사진의 왼쪽을 보면 보도블록 자체가 포장 면보다 다 낮아졌어요. 왼쪽 이쪽을 보면 결국은 경계석이 다 침하돼서 오히려 도로 면보다 낮아졌는데 이러한 원인들이 내가 4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경계석을 놓을 때 시공을 제대로 안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것 빼고 경계석 놓고 아스콘 타설하고 이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도블록 놓는 데는 빼내고 나면 시골에서 밭 갈아 놓은 것처럼 그냥 흙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짐을 전혀 안 하고 거기에 레미콘으로 조금 붓고 형식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풍화작용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 침하되니까, 제가 자꾸 일본 얘기해서 그렇지만 경계석이 일자로 다 돼 있지 거기서 침하가 됐거나 옆으로 튀어나왔거나 이런 면이 전혀 없어요. 홍 과장님 건설과에 오셔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열심히 하시지만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다짐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맨 흙 위에 어디는 사모래 개서 양쪽에 놓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51쪽 재료비에서 2008년도 결산액을 보면 500만 원쯤 세웠다가 252만 5000원만 썼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올해 549만 원을 요구하셨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재고량을 감안했고 결산액 대비를 한다면 그 전년도에 재고량이 많았거나 아니면 강우일수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추가로 확보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재고량이 모자라서 보충하려고 그런 건가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금년도는 장기적인 예보가 엘리뇨현상 등 해서 폭우, 폭설이 많은 해가 될 거라는 예보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56쪽의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은 법적으로 확보해야 할 예산이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이환희 위원께서 내용을 잘 지적하셨는데 감사 때 사실 구청장께서 재작년에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잘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하셨다고 칭찬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별로는 본예산에 따로 편제해야 할 것들도 있어 보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천시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하는 건 일단 시에서 만든 거잖아요. 요구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편성지침 자체도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만들어놓은 예산편성 지침이기 때문에요.
류재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설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용처를 조금 분명히 하셔서 가능하면 단위사업으로 액수가 크다든지 하는 것들은 별도로 의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분류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적규정이라고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요.
류재구위원
더 많이 하셨다고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예산
류재구위원
편성지침대로만 하라고 해서 감액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단위사업별로 요청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민원대비 감정평가 및 현황측량 수수료, 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거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예비적인 성격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동절기 제설작업 재료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전체 액수에 비해서 사실 반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올해도 많이 확보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눈이 많이 올 거라서 봐서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올해?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런 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해야 할 것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한상호위원
한상호입니다. 52쪽을 물어보겠습니다. 멀뫼로 절개지 옹벽 정밀검사가 용역비보다 싼 이유가 뭐죠? 안전점검인데.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멀뫼로 절개지 옹벽 정밀점검 1300만 원이요?
상호
한상호위원
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이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규정에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상호
한상호위원
용역이 아니고 점검이죠. 그렇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현재로는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상태로 봐서는 A등급이에요. A등급은 관련법상에 3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받도록 돼 있어요. 3년차 주기가 되기 때문에
상호
한상호위원
2010년이 3년차 되거든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3년차 지나서 해도 되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3년차에 한 번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오히려 안전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을 미리 받아두고 점검결과 제시된 내용이 있으면 차기년도에 공사비를 세우는 게 합리적이다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59쪽의 과적단속 축중기 유지비가 있는데 과적단속은 하지도 않는데 이건 뭣하러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누차 박노설 위원님께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과적차량 단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이런 단속업무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또 이미 소집해제된 공익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과적단속을 못하고 있어요. 한 대 갖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든 써야 되니까 유지관리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정동, 중동대로변에 있는 과적검문초소 외형 도색이 전부 벗겨져 있고 미관상 안 좋아서 시 공보실에 디자인 의뢰해서 도색할 겁니다. 내부청소 다 완전히 끝내놨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도색할 비용이에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 금년도에 우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조금 있어서 그것 가지고 도색이라도 해서 과적검문초소로 보기 흉하지 않게, 또 대로변에 있는데도 방치한 듯해서 조치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 장비는 단속을 안 하더라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단속은 하긴 해야 되지 않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사실은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처벌은 주소지에 가서 처벌을 받거든요. 저희가 이송되는 건들이 많아요. 일단 부천시 관내에 과적차량이 안 돌아다니는 건 도로포장 유지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 관내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거냐고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인원 충원이 있기 전에는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노설
박노설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환경녹지과장님, 제가 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린 게 있어서요. 환경녹지과장님, 멀뫼로 절개지 옹벽 미관상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담쟁이넝쿨 같은 것을 심었을 때 진단하고 문제가 되는 게 혹시 있나요? 정기적으로 진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심어놨을 때 혹시 문제되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금년에 그렇게 많이 설치는 안 하고 멀뫼로인가 거기를 금년에 했는데 그것 가지고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거기 옹벽이 굉장히 높고 흉물스러우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담쟁이넝쿨인가 그것 심으셔서 미관상 보기 좋게 만들 계획을 한번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거기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수종
주수종위원장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의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으로부터 구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돼서 예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사구청장 나오셔서 소사구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소사구청장 한중석입니다. 항상 우리 소사구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주수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사구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성질별 현황입니다. 소사구 2010년도 예산안 요구액은 작년보다 69억 4900만 원이 증액된 625억 2500만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로는 인건비가 21.1% 증가된 54억 6900만 원, 물건비는 14.1% 증가된 56억 8900만 원, 경상이전은 19.5% 증가된 483억 7200만 원, 자본지출은 46.6% 감소된 29억 9500만 원입니다. 자본지출이 대폭 감소하게 된 주요사유는 2009년도까지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었던 하우고개로 확장공사, 심곡고가교 시설물 보수공사 등의 큰 사업들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쪽의 부서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25억 2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구청 소관 예산액은 작년보다 13.3% 증가된 603억 1300만 원이고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4.9% 감소된 22억 1200만 원입니다. 구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이 24% 증가됐는데 이는 기본보육료 지원, 희망근로사업 연장추진 등에 따른 국·도비 신규 내시 때문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예산은 다소 감소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기도 했던 경상적경비를 과다하게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됐다는 점을 반영해서 적정하게 조정하였고 청사 개·보수 등의 신규사업들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쪽의 상임위원회 소관별 현황입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7400만 원이 감소된 68억 8800만 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증감된 내용을 보면 시민봉사과는 2300만 원 증가된 5900만 원, 환경녹지과는 5억 3400만 원이 감소된 35억 1700만 원이고 건설과는 20억 6200만 원이 감소된 33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6쪽부터 7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별 예산은 담당 과장이 세부사업별로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수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저희 소사구에서 요구한 2010년도 예산안이 전액 반영돼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사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청장님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류재구위원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부분적 설명이 있으셨는데 이것도 희망근로, 환경미화원 그런 것 등등이 포함된 겁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네, 희망근로 사업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희망근로가 내년도에 어떻게 진행된다고 하는 지침이 마련돼 있습니까?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없는데 올해 규모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로 한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참여를 제한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고 생산적인 사업을 위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4쪽의 동별 예산, 청장님께서 동사무소의 여러 가지 경제적 환경은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대부분 다 동 예산을 감액시켰거나, 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신 것 아닌가요?
중석
한중석소사구청장
그런 건 아니고 개·보수 등의 신규사업들이 거의 다 완료돼서 줄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경상적경비를 동에 과다하게 세웠다가 집행을 다 못하고 불용만 발생해서 사장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을 보니까 일부 반영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적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소사구청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봉사과장으로부터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원형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시민봉사과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원미구청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거래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토지거래 허가제한
김문호위원
그러면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야만 나중에 토지등 조합원들한테 이익이 있다고 얘기하고 관계공무원들은 투기가 되지 않아야만 주민들한테 이익이 있다 이렇게 서로 양분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설명회할 때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 주문했거든요. 소사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부분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그쪽에 계신 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부천이 인천보다 지가가 훨씬 비쌌는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단계까지 왔다면서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호위원
인천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투자를 하고 투기꾼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땅 값이 올라가는데 부천은 뉴타운 발표하고 재개발 발표하면서 다 거래제한을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뉴타운의 토지거래 허가가 많이 완화돼서 대규모 면적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주택은 거의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집단으로 지가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며칠 전에 감정평가사한테 협조를 얻어서 저희 민원실에서 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뉴타운의 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계속 오가면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한 번 갖겠습니다.
김문호위원
기회가 아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각 지역별로 설명회도 많이 합니다. 유인물을 책자로 만들어서 해 줘도 되고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추경 때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연구·검토하셔서 조합원들한테,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김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광파측량시스템 이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측량하는 것을 전부 우리가 검사 측량하게 돼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은 수요가, 사용을 많이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지적 측량을 하는 건, 우리 지적공부토지대장 정리하고 분할하는 건 전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은 측량대행자가 하는 거고
류재구위원
제가 물은 건 양이 많으냐 그 말이에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양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꼭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필요합니다.
류재구위원
이 측량장비 10년 내구연한이 됐다고 했잖아요.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네.
류재구위원
설혹 내구연한이 됐다 하더라도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20년 썼습니다. 고장이 너무 잦아서 거의 빌려 쓰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과장으로부터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의 테마 있는 가로경관 꽃벽 조성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걸 언제 설치를 했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중동고가교는 저희가
이환희위원
작년에 한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올해 했습니다. 기본 시설은 돼 있고 거기에 초화만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환희위원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추경에 세웠었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추경에 세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꽃벽 설치하는 것, 꽃 심을 수 있는 건 다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올해 중동고가교는 처음 설치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까지 다 설치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고 내년에는 분은 다 있기 때문에 꽃, 초화류만 하면 됩니다.
이환희위원
소사역은.
형연
원형연소사구시민봉사과장
소사역은 기존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박스가 다 있느냐는 말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26쪽에 푸르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1억 1000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리고 결주지 보식이잖아요. 소사구청 감사 때도 제가 가봤지만 결주지 보식할 때 아주 조그만 나무, 너무 작은 것을 심으셨는데 올해 계획은 어떠세요? 작은 것밖에 예산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20만 원짜리 정도를 심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부천시에 나무은행이 없나요. 있죠? 여기 문예회관 부지도 있고 어디 있지 않아요? 20만 원짜리 팔뚝만한 것 아닌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12㎝ 느티나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굵기가 12㎝짜리.
이환희위원
은행나무 심어 놓은 것 보니까 너무 가는 것을 심었던데, 그 옆에 있는 가로수는 이만한데 팔뚝만한 것 심어봐야 아주 그렇던데요. 제가 소사구 가로수 보호덮개 설치현황 3개 구청 자료를 다 받아봤는데 가격이 50만 원짜리도 있고 20 몇 만 원짜리도 있고, 소사구청은 제일 저렴한 걸로 하셨네요. 19만 원.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저희가 올해는 19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환희위원
가로판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주물로 돼 있어서 한국가로수협회라고 써 있는 그건가요? 그게 제일 많이 돼 있는데, 인천 다녀보면 다 그거던데. 한국가로수협회인가 나온 주물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
이환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3개 구청 자료를 보면 50만 원짜리 설치하는 구도 있고 30여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는데 통일이 안 되고, 그렇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과 과장님들끼리 어떤 제품이 참 좋더라 이렇게 서로 회의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가는 거죠? 과장님, 왜 그런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여건에 맞춰서
이환희위원
다녀보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몇 개 쭉 가다가 가로수 보호덮개가 있는데 다른 색깔에 다른 모양에 재질이 다 다르고, 왜 이렇게 가는 거죠? 부천은 왜 다르죠? 다 따로 국밥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구마다 통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환희위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업체가 이것 하자 하면 그냥 그 업체 이렇게 가는 거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체의 말을
이환희위원
과장님 이따 들어가시다가 지금 설치한 것, 그러니까 소사구에서는 2007, 2008, 2009년도에 주철로 하셨는데 여기는 통일되게 하신 것 같은데 보호덮개를 사진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세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이환희위원
19만 원이 전체 포함한 가격입니까. 설치비가 또 있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이건 공사금액
이환희위원
개당 단가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개당 단가가 있고
이환희위원
공사금액은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공사금액은 별로 안 되네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똑같은 주철인데 공사비는 제외하고도 단가가 21만 9000원에도 하고 그 다음에 19만 원으로도 하고 이렇게 다 달라요. 오정구 같은 데는 39만 1000원 짜리, 하여튼 한 개당이에요. 그 다음에 올해는 22만 원짜리, 작년에는 21만 원짜리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같은 주철인데 단가가 다른 건 관급과 사급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9만 원짜리하고 21만 원짜리가 같은 겁니다.
이환희위원
이게 우리 부천이잖아요. 그렇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부천이면 다 통일되게 문화도시답게, 그것도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들끼리 저렴한 걸로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3개 구청 과장이 공원녹지과 과장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통일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과장님, 폐토사 처리할 때처럼 하세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이환희위원
올해 예산 편성이 되면 그것부터 하세요. 모여서 지금까지 공사한 것, 또 장단점 다 보완해서 우리 이렇게 가자 해서 청장님께 보고드리고 시장님 결심 받고 이렇게 해서 가야지 과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보호판이 다 다르고 가격도 다 다르면 이거 뭡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내년에는 3개 구청 과장이 서로 회의를 해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통일해서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하셔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것 사진 찍어서 메일로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35쪽 보면 과장님이 진공노면차량 아주 관심 있게 처리하셔서 예산이 절감되고 있는데 이것을 단가를 내려서 3만 5000원에서 2만 9000원으로 다운시켰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2만 9000원으로 다운시켜놓고 내년 예산을 왜 3만 5000원으로 만들어놨어요. 또 오를 것 예상해서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단가 계약이 내년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서.
이환희위원
어떤 일은 뭐, 물 타는 수밖에 없어요.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절감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야죠.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줄은 건데. 그렇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1년 계약을 했습니다. 2년 계약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다시 2월에 할 경우에
이환희위원
결국 그 말씀은 똑같은, 소사구가 더 늘어날 일 없잖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분 함량 적게 하고 있는 부분도 생기는데 예산을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가뜩이나 어려운데 옛날대로 그냥 세워 놔 보자 이건 과장님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거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폐기물처리 기준에 보면 산출기초는 있거든요.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이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올해 같이 업체와 3개 구청이 합의해서 협의를 하게 되면 이 가격보다 훨씬 떨어진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기준에는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런데 그걸 왜 2년으로 해 놨어요? 한 번 시행해 보고 계약을 하지 왜 2년으로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아니, 1년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2년으로 해 놨다면서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년 계약했습니다. 2년이 됐으면 아예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3개 구청 과장이 협의를 해서 1년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2년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그 밑에 보면 사계절 노면차량 시범운영 해서 2200만 원짜리가 또 있잖아요.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는데 소사구청에서는 잘하시고 계시네요. 이게 물이 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환희위원
잘하셨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원 보험료, 이 보험료가 올해 인상된 겁니까? 다른 곳에서도 설명을 잘 못하던데.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고용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올해는 1,000분의 13이었는데 내년은 1,000분의 17.5가 됩니다.
류재구위원
올랐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40.5에서 47.8로 올랐습니다.
류재구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계신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에서 5대 보험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 개념입니다.
류재구위원
의무사항으로, 그렇군요. 그 다음 21쪽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이것이 대폭 줄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3285만 원. 작년도에는 1409만 5000원밖에 지급을 안 하셨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왜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하셨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지를 여러 번하고 독촉도 더 많이 하려고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아무래도 고지서를 자꾸 보내야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류재구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에도 예산을 이와 유사하게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조금밖에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좀 적게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 말은 세워놓게 안 하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하실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한번 열심히 해서 징수율을 높여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23쪽 분수대 유지관리가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분수대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분수대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올해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서 안 잡혔단 말씀이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래도 최종 예산안에 써 있으면 될 텐데 안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큰 분수대가 소사역, 소사삼거리, 성심고가교에 있고 조금 작은 게 소사초교에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게 부천역 남쪽 광장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털 5개가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내년도에는 2개소만 하실 계획이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5개가 다 고장 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고장 날 수 있는 걸 2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가 업무 주문을 할게요. 분수대 운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 내키면 틀고 안 그러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임으로 조정을 해 놓습니다.
류재구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특별히 이때는 안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면, 시설물을 만들어 놨으면 시각적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아서 그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전기료나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 타이머를 설치해서 하루 종일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별로 돌리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기왕에 좋은 시설물을 만들었으니까 시민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잘하셔야 되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 24쪽 도시녹화사업 비용을 작년보다 거의 2000만 원이나 적게 세웠는데 녹화사업을 덜하시겠다는 건가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 2000만 원을 감하고 다른 데 3000만 원씩 분산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왜 분산하셨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는 도시녹화사업 전체로 해 놨다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기존에 분이 설치돼 있어서 초화만 바꾸는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예 분산시켰습니다.
류재구위원
25쪽의 가로경관 꽃벽 조성하는 것, 양쪽 두 개 하신다는 거잖아요. 중동고가교하고 소사역 주변 꽃벽 초화 구입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올해도 했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중동고가교 꽃벽 초화 구입하는 것 올해 부분적으로 조금 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어떻게 했느냐면 전부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는 주면서 예쁘게 하기 위해 화분을 5개 놓고 건너뛰고 5개 놓고 이렇게 해서 연결시키지 않고 조금 띄어서 꽃벽을 만들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예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류재구위원
제 생각은 어느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한 곳을 예쁘게 하고 차라리 못하면 그만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곡고가교는 누가 관리합니까? 거기는 안 합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심곡고가교는 당초 중앙분리대 쪽에 나무화분을 놨었습니다. 그런데 심곡고가교도 유지보수의 문제가 따르고 중앙에 놓은 나무화분이 차가 지나가면서 툭 치게 되면 망실될 뿐만 아니라 옆 차선으로 넘어가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이 거기를 담배 재떨이용으로, 화분이 재떨이가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주 깨끗하고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보기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건설과에서 유지보수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철수를 시켰는데 철수시키고 나서 거기가 어떤 상태로 되어 가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장을 가서 보세요. 가운데 중앙분리대같이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아주 흉물로 나타나 있다니까요. 여기 소관은 아닌데 어쨌든 가운데 파이프가 그냥 노출돼 있고 미관이 아주 나쁘게 돼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궤짝은 보기가 흉해요. 왜냐하면 우선 고상이 높고 그 위에 작은 화초를 심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사이드에 심는 꽃벽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에 그런 작은 형태의 꽃을 진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하셔서 가꾸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을 고가교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언제 한번 그쪽에 가보시면 이건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거기가 철판으로 덮여 있어서 실제로 녹도 좀 보이고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중동고가교를 새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잘 정비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꽃벽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아주 보기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4쪽 진공노면청소차(중·대형) 물품 구입비 이것이 전년도에 1900만 원 정도만 지급됐잖아요. 그렇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올해는 좀 더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 차가 3대에서 4대가 됐습니다. 차가 늘어났습니다.
류재구위원
추가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의 행정처분 통보 및 고지서 발송우편료, 작년에 1647만 5000원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512만 5000원 밖에 안 하는데 이건 필요가 많이 줄어들었나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위생업무가 있었거든요.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가면서 새로 온 녹지 업무는 행정처분 이런 게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류재구위원
부기가 잘 안 돼 있어 이해를 잘못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28쪽 성주산 친환경 쉼터 가꾸기인데 이게 하우고개 넘어가면서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어디 쪽이에요? 부천에서 하우고개로 넘어가면서 보면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쉼터 가꾸기 한다는 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이건 성주산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전체라도 사업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왼쪽에는 얼마 전에 부지매입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확장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다 새로 했잖아요. 거기는 할리가 없을 거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계획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보안등주는 롯데아파트 뒤쪽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등산로 정비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이건 성주산 어느 지역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전체에 벤치나 피크닉테이블, 야외 헬스기구 이런 걸 놓으려고 저희가 생각하는 중인데요.
노설
박노설위원
나도 소래산 그쪽으로 해서 가보니까 하우고개 넘어가면서 오른쪽에 봐도 많이 잘돼 있더라고, 그런데 거기 어디에 또 놓는다는 거야. 우리가 알아야지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인지 뭔지 알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등산로 가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 옆에 야생화도 심고 성주중학교에서 공수부대 올라가는 쪽 그리고 전진아파트에서 공수부대 올라가서 만나는 꼭대기 그리고 가은병원 그쪽에 등산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올해는 오른쪽으로 치중했는데 내년에는 공부수대를 따져서 왼쪽으로 치중할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쪽도 포함이 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게 다 그쪽이에요? 보안등주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약수터 체육시설지 정비도 공부수대 쪽, 가은병원 쪽으로 다 하는 거예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아니오, 저희가 2009년도에는 성주중학교에서 공수부대 길, 그쪽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공수부대 그 길부터 하우고개 쪽 사이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면에 어디어디를 어떻게 정비하고 그런 것 있으면 갖다 줘요. 그래야 우리가 알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성주중에서 공수부대까지 올해 한 데는 저희가 도면으로 해서 표시하고 내년 사업은 정확하게 도면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산출하는 거지 대충대충 이것 얼마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산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현장 조사해서 어디어디 보안등주든 뭐가 잘못됐으니까 교체할 것 이게 정확히 나왔을 것 아니냐고요. 보안등주 교체 10개라고 돼 있네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10개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10개면 다 현장 조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계수조정할 때까지 예산 산출 내역하고 그런 걸 다 갖다 주시라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부천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신규 사업하는 것 하나도 못 세웠는데 예산 반영시키려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37쪽에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비라고 돼 있어요. 홍보비.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 했는데 그 밑에 설명하는 건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령 홍보비라고 돼 있어요. 제작하는 거라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제작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250만 원.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박노설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성주산 전체적인 친환경 쉼터 가꾸기, 포맷 전체는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0억도 넘게 들어가게 돼 있죠? 부분 부분적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윤곽을 잡아놨잖아요. 단지 예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 못할 뿐이지. 그랬었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세부적인 건 사실 못 잡아 놨고 대강 구상만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보안등주 교체공사 말씀하는 도중에 한 가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3약수터 정상에서부터 구름다리까지 그리고 소사동에서 넘어오는 데 중간 턱 거기까지가 보안등이 없어서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 위에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거기 체육시설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정상 못가서 놀이터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정자도 있고.
류재구위원
류재구 거기는 새벽에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그걸 보완하셔야 되지 않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저희도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산출을 정확히는 못하겠지만 수백 명씩 새벽에 동트기 전부터 이용하는 등산로이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어둠이 너무 짙을 때는, 거기 가보세요. 4시 반, 5시에도 동이 안 트는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이 끊임없이 가는데 이제는 안 되니까 등산용 라이트를 켜고 올라갈 정도의 형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도가 높아서 못할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거기는 소사동에서 전부 집중적으로 넘어오는 곳인 만큼 내년도에 시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상을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임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55쪽의 내집안 주차장 설치보조 예산이 있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업무가 작년도에 이관이 돼서
김승동위원
업무 이관으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2008년에는 42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작년에는 없다가 3000만 원이 편성되기에 어떤 흐름이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매년 이 정도 소요가 되나 보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거의 그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59쪽에 보면 소명지하차도 도색공사 5000만 원이 있어요. 2008년에 1억 집행한 게 있네.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다시 신규 수요가 발생한 건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도색을
김승동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는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그때 도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단 보수하고 크랙 보수만 했었고 내년도에는 소명지하차도하고 역곡지하차도 이런 데 도색할 예정입니다.
김승동위원
송내지하차도 정밀점검 및 보수는 금년도 하는 거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김승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송내지하차도 보수 문제를 왜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보수공사를 옛날에 했을 때는 터널 등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했던 건 제 방송시설이라고 해서 CCTV하고 옛날 1984년도에 설치돼서 방송이 안 나온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 했었고 지금은 조인트 부분이라든가 포장이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류재구위원
지난번에 가드레일 공사를 할 때, 제 말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다 했어야 맞는데 너무 분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소명지하차도요?
류재구위원
그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이건 도색공사를 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분리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이고, 경인로 노면정비공사를 부분적으로 쭉 계속하잖아요. 그렇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제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발생한 즉시 보수를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조금씩 조금씩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면서 노면에 굴곡이 생기거나 파이거나 그러잖아요. 지금도 도처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나중에 결국 전체를 해야 되는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1차적으로 작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하시고 바라고, 그 위에 관내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는데, 이건 예산과 상관없는데 지산교회 언덕 위 삼익아파트 앞쪽의 언덕 옛날에 콘크리트 이렇게 해서 내가 민원 제기한바 있는데 그건 수습을 안 하는 이유가 뭐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것은 사유지에 있어서
류재구위원
아니죠. 사유지 아닙니다. 거긴 공터예요. 시멘트로 미끄럼 방지시설을 만들어놓아서 많이 움푹 파이게 만들어놨어요. 현장을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팀장님께서도 보셨을 텐데, 지난번에 전수 조사할 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를 안 하더라고요. 그것 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리고 내집안 주차장사업 때문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요. 현재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아파트나 그런 데 내부 환경 변화할 때 그 사람들은 처리과정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곳에 고지서나 안내문 보낼 때 어떤 용도로 시청에서 어떻게 변경하면 된다고 안내서 보내주십시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환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감 때 현장 감사하면서 하우고개 확장공사 옹벽 때문에 제가 지적한 것 있는데 그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니오, 제출했습니다.
이환희위원
누구한테? 행감이 끝나면 와서 바로 주셔야지, 어제 끝났으면 그 안에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51쪽 관내 도로유지관리사업 5억이죠?
「저희가 구청 기획예산팀에, 일반적으로 자료 요구한 게 많아서 아마 전달이 잘 안 됐나 봅니다.」하는 이 있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 밑에는 경인로 노면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데 절삭할 때 보면, 제가 도로포장을 가다가 유심히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절삭을 5㎝하면, 5㎝ 거의 안 하고 포장을 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5㎝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이걸 체킹해서 5㎝가
이환희위원
아니, 깔 때는 하는데 절삭을 하는 걸 5㎝면 정말 똑같이 5㎝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는 5㎝가 나오고 어디는 3㎝ 나오고 2㎝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해야 될 같아요. 제가 오정구 감사에서는 재시공하도록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로 수명이 단축되는데, 철저히 해 주시고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소사구에서 소규모 주민사업 6억이 올라왔잖아요. 이것을 소사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세요? 각 동에 받아서 민원, 통·반장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면 그냥 하나요? 어떻게 하셔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12월에 각 동에 조사를 하고 또 의원님이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해서 받습니까?
이환희위원
조사를 하면 올라옵니까? 통상 동에서 안 올라오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다 올라옵니다.
이환희위원
올라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대부분 동에서
이환희위원
소사구는 많이 올라오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많이 올라옵니다.
이환희위원
의원님들과도 상의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해 주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 김승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송내지하차도가 몇 년 전이 아니라 얼만 안 됐죠. 조명 공사를 하셨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리고 아까 방송이 안 나온다 해서 그것도 하시고, 저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조명 같은 걸 할 때 내부도 쾌적하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보수를 하시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정말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게 규정이 돼 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요.
이환희위원
그러면 내년이 5년이 되는 해입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니, 작년에 했기 때문에 5년 후에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또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은 아니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그런데 여기 표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 해서 보수해야 될 곳을 보수하는 겁니다.
이환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내년도에
이환희위원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이환희위원
바로 밑에 5000만 원이 소명지하도 이거 한다고 예산이 계속 올라왔던 사항 아닌가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작년에 했던 거
이환희위원
조금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거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도색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작년에 한 건 난관 방호울타리를 했었습니다. 1974년도 설치하는 거라서 많이 낡아있었고 규격에도 안 맞아서 그쪽으로 위에를 했었고 지금 하는 것은 도색공사, 페인팅
이환희위원
도색보다 앞서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방수가 안 돼서 물이 줄줄 흐르고 있어요. 소사동에서 우회전하는 부분이죠. 왼쪽 벽을 보세요. 시골에 사용하지 않는 건물처럼 새고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 거기 방수공사하신다고 해서 참 잘한다고 했는데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쪽은 벽면에 배수구를 내서
이환희위원
그때 제가 예산 다뤄서 기억을 다 하거든요. 뭐냐 하면 방수도 해야 되고 측구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서, 제가 다니면서도 차가 밟으면 소리 나고 이러거든요.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배수 위에 철망이 돼 있죠. 배수구 뚜껑도 다 훼손되고 그렇던데 아주 보기 싫던데, 과장님은 그 길 잘 안 다니시는가 보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다닙니다.
이환희위원
한번 보세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것까지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지금 도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난번에 예산 다루면서 참 깨끗해지겠구나 했는데 계속 보고 여태껏 지내오면서 그 부분이 저거하고, 아까 행감 때 얘기했던 자료는 저한테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환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이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설
박노설위원
박노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인데 51쪽의 경인로 노면정비공사가 4억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구간은 어디 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중동고가교에서부터 심곡고가교 사이가 에코팔트 포장한 게 많이 훼손
노설
박노설위원
에코팔트 한 것을 저기하려고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다 훼손돼서 그 부분을, 일부는 했었는데 일부 못한 구간하고 심곡고가교에서 소명지하차도 구간에 소성변형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인로도 내가 가끔씩 다니는데 그렇게 크게 저기하는 건 없는데.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중동고가교에서, 그러니까 경찰서 들어가는 부분이 훼손이 심합니다. 그 밑으로.
노설
박노설위원
에코팔트로 또 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니오.
노설
박노설위원
일반 아스콘으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에코팔트 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게 4년 정도
노설
박노설위원
가만히 보니까 에코팔트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공사비만 배가 들어가고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그래서 에코팔트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중동고가교부터 심곡 거기까지 전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아니,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도도 있나 봐요? 여기 보·차도 저기한 것 보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또 심곡고가교부터 소명지하도까지?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거기도 소성변형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포장을 할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인로에 과적차량은 안 다닙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경인로에는 과적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도로를 처음에는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차바퀴, 대형차량 바퀴들 자국대로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과차적량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대부분 과적차량보다도,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계속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자중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도로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정지선 부분이 많이 소성변형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정지선이 아니라 정지선 없는 이런 데가 그래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과적차량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내동 그쪽 신흥로도 그래요. 저희들이 승용차 타고 다니니까 안 좋죠. 3개 구청이 과적차량 단속은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외부에서 통보 오는 것만 저기하는 것 아니냐고.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런 실정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경인로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다닌다 그러더라도 가끔씩 다니는 그런 차량들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과적차량 한 번 지나가면 하중 때문에 도로가 들어가잖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과적차량 유지관리비는 다 올라왔더라고요. 내 생각에 소사구에서는 소사역 그쪽이 차도가 넓고 여유가 있어요. 만일 과적차량 단속을 하면 그쪽에서 하면 좋겠다. 과적차량 단속을 상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불시에, 다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다면 과적차량들이 겁내죠. 한 번 걸리면 과태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차도가 여유가 없는 데는 하기 어렵잖아요. 제 생각에는 소사역 그쪽이 서울 쪽으로 가는 거나 이쪽으로 오는 거나 다 넓더라고요. 그런 데서 불시에 해 주면, 소사로나 이런 데는 할 여유가 없잖아요. 소사구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그쪽밖에 없을 것 같더라고요.
명호
임명호소사구건설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박노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