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근 의원 발언

위원장으로서 대화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김권천위원이 아니라도 어느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나중에 오해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 아닙니다. 예산지원 관계만...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각 단체에서 저희에게 집행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고 주관과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는 가정복지과,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이런 식으로 각 과에다가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각과 예산은 취합을 해가지고 기획담당관실로 예산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과거에 집행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위배가 되지 않는가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것을 모든 분야를 총 참작을 해가지고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중간에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간식비라고 해가지고 음료수하고 빵을 지급합니다.

다른 것은 전혀 없고 단복이라고 해가지고 60명에게 한사람 앞에 12만원씩인데 그것은 드레스를 맞추는데 15만원을 했습니다. 예산은 12만원밖에 안되어서 자비로 개인별로 3만원씩 더 보태서 15만원짜리를 했습니다.

60명입니다.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해서 55명이 되었다가 56명이 되었다가 60명이 되었다가 그럽니다. 단복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면 한벌만 입으면 되지만 정기연주회를 하게 되면 그 옷만 입고 계속 2, 3번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한가지만 입고하면 좀 그래서 2, 3번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한복을 합니다. 시에서 나오는 것은 12만원 한벌 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은 놔두고 우리 단원들이 회비를 거두는 것은 한복하는 것은 회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복을 했는데 13만원짜리로 했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회비로 걷어서 했지만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3만원씩 걷었습니다. 한복 한벌하는데 그래서 간식비는 그냥 그렇게 주더라도 단복비나 모자라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대회를 나가거나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대상했던 것이 연습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봄에 그래서 주2회를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대회 나가기 직전에는 일주일에 4번을 합니다. 4번을 하고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고 합니다. 연습기간이 그러니까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봄에 대상을 타면서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습일수가 다 차버립니다. 12월달에는 연습을 할 수 없어서 방학을 할까 했는데 지휘자. 반주자가 그럴 수는 없다. 한달간 놀아버리고 그러면 이제까지 발성연습한게 허사돼 버리고 하니까 봉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수를 안받고 그냥 하겠다고 해서 12월달에 그냥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배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인상관계에 대해서는 '95년1월1일 전국적으로 시스템 쓰레기 종량제에 의해서 약 7억원의 규모로 폐기물수집을 '94년도에 받았던 것을 '95년도에 지금 현재 7월달까지 32억, '95년 12월까지 예산이 39억3천3백만원 약 7배정도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규격화가 청소행정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약 35%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65%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금년도에 50%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쓰레기 인상하는 것, 조금 있으면 총무위원회 부의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50%까지 현실화를 시키고 원인자 원칙으로 정해서 청소사업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을 50%로 했을 때에는 현재 금액의 50%로 인상이 됩니다. 이랬을 때 인근시 서울시 구로구와 부천시, 안양시등 여타 시, 군과 비교해 본 결과 저희는 50%를 올렸을 때는 저희 봉투가격이 인근에서 가장 비싸기 때문에 이 수준을 맞춰서 20% 조정안을 총무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행정의 쓰레기종량제의 원래 취지는 부담자 배출원칙으로 해서 가격을 올림으로써 쓰레기양도 줄이고 재활용을 잘 하라는 측면도 그러한 것에도 기여하고 또 세부담을 많이 버리는 사람에게 많이 부담을 주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우리시의 주민에게 갑자기 그렇게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하고 청소행정은 타 시·군보다도 아주 깨끗하고 진짜 살맛나는 쾌적한 광명시를 만드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품에 대한 대대적인 재활용 방안은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대행업소에서 재활용을 전량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원님께서도 임시회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셔 가지고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나 재활용품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재활용 선별 자동전별장치와 재활용센터를 '98년 목표로 짓고 있어서, 거기에 따르면 아주 과학적인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때에 가서 자세한 내용은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또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김택윤이라는 고질 민원인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진정을 냈는데 여기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4회 냈습니다. 이 분의 신원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관내 정화조청소업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직책은 상무였고, 근무기간이 7년이고, 정년을 맞이해서 그만 두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분이 분뇨영업을 한다고 들어오셨다가 그것이 허가가 안되자 여기 민원요지 나온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정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것저것 다 안되니까 감사원에 내서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도 받았고 경기도는 얘기할 것도 없고 국무총리실에서 청소요금관계 아파트의 업소들이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를 냈는데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처리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고질민원으로 종결처리한 바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장례비용은 이미 자율화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이미 관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왔을 때 이미 15회를 지도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받으면서 단속한 것이 행정조치 없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획을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부페식당에서 예식을 하는 행위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실제로 이용자들 현황을 저희가 각 업소별로 다 입수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까지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잡아서 해당되는 업소나 해당자에게 처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징역입니다.

저희가 이미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예를 들어서 업소에서 얼마를 받았고 저희한테 통보온 자료가 있고 저희가 직접 이용자들한테 설문을 돌려서 얼마를 주고 이용했고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또한 처벌을 원하는지 까지 현재 설문을 받아서 조치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실무자하고 저하고 자료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 어느 업소라고 밝힐 수는 없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대형 음식점에서 예식업을 하지 못하게되어 있는데 특히 공무원들이 쉬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많이 불법이 과행되고 있습니다.

혼수용품은 해당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의 형태를 보고 또 직원들의 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추진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실제로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형벌을 가하기전에 사전에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이렇게 안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나 보사국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계장 배영숙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을 향해서 인사) 참고자료 737P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30%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불용예산이 1건 발생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소각기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1,386만원을 계상하였던 바 실제 사용된 집행액은 684만9천만원으로써 불용예산이 701만1천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슬러지 생산량대비 소각시간과 소각시간당 연료비를 산출해서 그것을 근거로 계상하였던건데 실제로 '94년도에는 슬러지 생산량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작게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실제연료가 적게 소요되어서 감량이 되었고 이 감량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때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738P 똑같은 불용예산이지만 '95년도 일반예산중에 서로 똑같이 소각기 연료비 1건만이 불용예산으로 남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예산이 1,440만원 중 현재까지 166만원을 집행하고 1,274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사용될 연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3월까지 물량을 제하고 나면 실제 남는 불용액은 5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할 액수가 722만3천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3월까지 사용할 연료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인데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바로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까지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놓고 나머지는 이번 4회추경 때 반납을 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시험용시약, 시설비에 오던스키머스크류프레스 교체보완, 미세협작물 드럼스크린 수선, 실험장비수선, 협작물 소각실 보수공사, 감속기 수선, 탈취기 수선, 드럼스크린 스크류프레스, 송풍기 수선 등 여러 가지 기계수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과 집행액은 연말까지 집행해서 불용액이 남지않게 되겠습니다. 12월말일까지는 미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723P 똑같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건평을 보시면 전부 유선공사, 기계교체, 건물도색, 집수선 에어써징 등 지금 현재 집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틀림없이 집행되겠습니다. 740P '94년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오수, 우수 차집관 시설 완료시 사업소 조치여부 및 시설확장 필요성 등의 타탕성 사전검토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광명시 지하에 묻혀있는 오수, 우수, 분뇨관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매설이 되었을 때 가양하수종말 처리장하고 직접 연결처리가 되므로 해서 위생처리장은 불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판단했을 때 장래에 위생처리장은 존치하지 않아도 없애도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점토해 본 결과 서울시에선 저희 하수를 10만톤 지금 계약상 저희가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저희 위생처리장 방수로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처리용량이 90톤 이상 들어온 양에 대해서는 협작물만 처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용량이상 되는 양은 관을 통해서 가양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해서 현재까지는 존치를 해야되고 앞으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자체 하수장을 만든다든가 시설을 한다든가 또한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하수 10만톤 이외의 것을 더 못 받겠다 하는 거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저희 하수처리장을 시급히 건설해야 될 목적이 있습니다만,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되면 위생처리장은 하수처리장에 포함이 되서 병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단독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인격관리비가든가 이런 것은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생처리장 설치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안양하수처리장 예를 보더라도 안양 하수처리장안에 위생처리장 정화조 오니를 받아서 일차 협작물을 걸러주는 전처리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처리 농도가 정화조 농도하고 분뇨의 농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협작물을 걸러주지 않고 섞어놓으면 하수처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협작물을 거르고 진하면 물을 타서 하수농도와 비슷하게 맞춰서 섞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하수처리장은 시급히 건설해야 되겠고 또한 하수처리장을 건설함과 동시에 위생처리장도 부지내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고 또한 소각장도같이 포함을 시키면 더 유용하계 활용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 741P 진정, 건의 등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95년 9월 21일 광명6동 340-41번지에 사는 민원인 김택윤씨로부터 저희가 매년 투입구에 퇴적물을 청소하는데 청소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해서 유용했다 하는 진정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 감사과에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실제 감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서류에 하자도 없을 뿐더러 예산집행도 적정했다하는 판정을 받아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외에는 계속 진정을 합니다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2개월 예산을 360만원 세웠던 바 실질적으로 7개월만 청소를 했기 때문이 7개월만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7개월에 189만원을 집행했는데 나머지 171만원은 연말에 반납을 했고 한데 189만원 중에서 9, 10, 11, 12월 4개월분을 청소하지 않고 예산을 유용했다. 돈만 지출했다 하는 진정내용이었습니다만 실제로 겨울에는 그달에 한 번씩하고 여름에는 한달에 한 번씩 하거나 2번하는 경우도 있고 슬러지가 많이 쌓이는 경우에는 모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던 것인데 7개월분 청소비만 지급하고 5개월분은 반납을 했는데도 민원인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냥 공무원이 예산 집행을 잘못해서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그돈을 공금유용했다 이러한 내용의 진정이었는데 감사과에서 자체감사를 해본 결과 하등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742P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94년4월12일부터 4월14일까지 시 본청 감사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6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휴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연금지급 부적정, 여비지급 부적정,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 조치내역으로써는 시정과 회수조치 등 6가지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큰 내용은 아니고 실무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못되어서 실무자가 경험이 없다보니까 누락시킨 경우도 있고 조금 더 지급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 다 회수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많이 지급한 것은 회수하고 덜 지급한 것은 추가로 지급하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미숙한 점이 회계 담당자가 행정 8급으로 동사무소에서 9급으로 근무하다가 진급시켜서 저희 사무실로 보냅니다. 그러면 9급은 회계를 전혀 모릅니다. 8급도 모릅니다. 실무부서에 있지 않은 사람은 본청에 있어도 모르는데 동사무소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직원한테는 일일이 개인지도도 하고 회계과에 보내서 업무 연찬을 시켜가지고 지금은 그런 미숙한 실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43P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각종수선비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는 침사조 및 정량조 개선공사비 지출, 식당 및 창고 보수공사, 관리동 조명 보수공사 투입 동 조명보수공사 이 공사는 전부 시설장비 유지하는 항목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해서 나온 설계금액에서 예정가격을 정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 금액을 지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 잔액이 남을 수 없습니다. 목으로 편성돼 있는게 아니고 장비유지비에서 일부씩 떼어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고 시설비로써는 펌프수선, 스크레파콘베아수선, 집수정수중 모터펌프, 전동기수선 이런 것들은 목별로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소각로 기본공사 등 이런 것들은 자기 목별예산이 섰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금액이 예상보다 적게되고 계약과정에서 예정가가 낮춰지고 해서 시설비는 조급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744P 입니다. 소각로 지붕보수공사로 5백만원의 예산중에서 478만3천원을 집행하고 22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반납을 하겠습니다. 745P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구입등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라고 하면 실험실에서 쓰는 기구 및 시험용 기구 구입이 되겠습니다. 백금이외 14종인데총 예산액이 250만원 중 236만5천원을 집행하고 13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반납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무전기 4대를 샀고 인큐베이터 실험실에서 1대를 샀고 요구예산이 240만원, 430만원 그래서 집행액이 543만3천원, 집행하고 남은 것이 127만7천원 남았습니다. 이것도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746P 똑같이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물품집행내역입니다. 컨테이너 하우스사무실인데 저희 사무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현장사무실이 없어서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겨울에는 떨고 그래서 작년에 예산요구를 해서 봄에 컨테이너 하우스를 하나 사서 지금 화단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겨울에는 바람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밖에 나가 서있으면 추워서 거기 들어가서 난로라도 놓고 쉬어라 그리고 일할 때는 나와서하고, 그런 컨테이너 하우스 놓을 자리가 없어서 화단위에 임시로 놓고 씁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하고 연계가 되면 사무실도 크게 지을테고 한데 이러한 미비점도 보완되겠습니다만, 그때까지만 저희가 참고 근무하겠습니다. 747P 주요시설 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 3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아직 저희가 공사중에 있는 사업입니다만 시설물이 13년전에 설치한 시설이라 아주 노후화되서 수리비가 연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새로 놓아서 짓겠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15개 시·군에서 저희가 설치하고 기계를 일단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를 견학갔다와서 참 기계가 좋다 직원들의 의견이 그것을 놓고서 직원들 관리에도 좋고 새 기계니까 운영효율도 좋을 것이다 해서 도비 8,500만원을 받고 8,500만원 시비를 합쳐서 1억7천만원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12월말까지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작이 조금 늦어진 관계로 해서 지금 다그치고는 있는데 연말까지는 꼭 완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저희가 11월13일날 의정부시 환경사업소를 견학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직원 74명인데 관사가 25평 아파트 24개 동을 구입해서 직원들한테 입주시켜서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장님께 관사 구입을 요구해서 결재까지 맡아서 추진을 하다가 예산부서와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중단을 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부서에 5억을 요구했던 바 15평짜리 6동만 사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5억을 요구했는데 시장님은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부서에서는 못해주겠다 그래서 이것도 지지부진 실패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호주를 다녀오셨습니다만, 호주의 경우를 들지 않더라도 경기도내의 경우만 들더라도 안양시라든가, 부천시, 성남시의 위생처리장은 관사가 4개동 이상입니다. 시중에서는 저희만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제일 낡고 장소도 협소하고 조경도 안돼 있고 직원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불보듯 뻔한 사시로 알고 있을 줄 믿고 그래서 직원 사기도 앙양시키고 우리시의 면모로 타시에 알리고 이런 뜻에서 15평짜리 다세대주택교육청에서 짓고 있는데 6동만 이번에 구입할 수 있도록 일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가 사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고생이 많다는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검토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소장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별도로 제가 월초에 밖는게 있고 그외에는 전부 카드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마라 좀 다른데 금년에는 그 표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을 다 합치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외워보지는 않고 사안별로 정기업무 추진비로 돼있지만 실제로 그 예산 항목이 사업에 따라서 집행액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체적으로 보건소 전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1800여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55만원인데 그중에서 20만원이 소장님이 직접 쓰는 금액이고 35만원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1,2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기관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용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체 보건소내에 기관운영에서 필요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1년에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소장님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게 월 35만 정도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건소기관 운영에서 필요한 금액입니다.

제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내역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집행하게 될 사유랄까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을 관청에 불러서 회의를 했다든지 토론을 했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 과거에는 보건소에서 차한잔 접대하는 것 말고는 없는데 제 경우에는 그런 식의 것을 탈피해서 민간인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민간인들의 편한 시간에 예를 들면 저녁시간도 좋고 저희가 필요해서 민간인들을 부를 때, 직원들 야근을 시켰을 때 소장으로써 그분들에게 여비를 드릴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최소한 접대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예산이 많이 드는 추진접대비도 예산 한목에 별도로 돼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업무추진비나 다른 특수활동비에서 그분들에게 폐해를 안끼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 금액에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35만원에 따른 것은 여기 내역에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달 현금으로 바로 저한데 제가 수령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영수증이 필요없는 금액입니다.

병·의원이나 약국 등 보건소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감독하게 돼있는 것이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입니다. 그 이외에는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나 인지했을 때 수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대부분이 전문단체들이 1회 정도는 자체점검하는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있고요 상반기 하반기는 민간단체와 나누어서 하게 돼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업소만 저희들이 감독을 하는데 예방의약계 정기감사 들어갈 때 예방의약계장을 비롯해서 예방의약계 직원 4명이 다 동원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하고 있고 저희관내 의원이 과연 얼마마큼 법규를 정확하게 지키는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떤 감사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워낙 점검해야 될 분야가 많다보니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검거처리하고 그 이외에 심각한 문제라든지 할 경우에는 적발해서 1차 시정지시나 경고를 하게 돼있습니다만, 사실 해마다 부적합업소에 대한 적발건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병·의원의 진료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 의료감시원이 일반 보건직이 전문기관 그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입장이 못되고 다만 일종의 의료사고로써 문제가 되서 보건소에 민원으로 제기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을 조사해도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대체로 합의를 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정상적인 약사로써의 기능을 이제하지 않고 의료법에 위반이 될 정도로 환자를 진료한다든지 아니면 약사법위반으로써 비약사가 조제하는 행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국도 사실 160여 개소가 되고 정상적인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은 한사람밖에 없고해서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내에 민간단체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습니다. 자치 법률적으로 부여가 돼있는 민간 전문단체에 자율 감시기능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서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모범이 될 만큼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마다 점점 검사를 철저히 하다보니까 적발업소가 더 늘어난 것이지 실제 전반적인 수준은 굉장히 많이 향상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이 이런 처리결과가 과연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을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체제가 조금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서울에 보건소 같으면 약무지도를 정식 약사가 합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50만원이상일 경우에는 복수견적을 받습니다.

예.

소장께서 허근위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 충실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근위원께서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소장님이 매월 55만원을 받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에게 일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고하신 것은 특수사업추진에 따라서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이고요

특수사업에 따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