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정범종입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당초 139억 4442만 3000원에서 1.8%인 2억 6268만원이 증액된 142억 71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해서 목별로 중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태료수입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법 위반해서 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과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7656만원을 계상하였고 한해대책 사업으로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1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시비보조금으로 식수원개발사업비 5557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환경녹지과 소관에 호우피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난 7월 14일과 8월 1일에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사기리 절개지가 무너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비가 179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아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당초에 부담비율에 의한 당초 잘못 지정이 되어서 이것은 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세출예산은 184억 5437만 7000원에서 2.3%인 4억 4315만 5000원이 증액된 188억 9753만 2000원으로 주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에 청소관리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소형소각로 12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1년에 2회에 걸쳐서 자가 측정을 해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수수료에 들어가는 자가측정비가 22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는 당초에 일반수용비를 목 변경을 해서 일단은 1278만 6000원을 감하고 뒤에 자산취득비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형소각로 유지관리비 입니다. 소각로에 대한 버너 등 보수비용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 사업은 우리 강화군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부평 그런 곳에서는 종량제봉투 이것도 하나의 유가증권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불미스러운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화 작업을 하는 물류전산화 사업에 데이타프로그램 구입해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사업 스케너 구입, UPS라고 해서 정전이 되었을 때 무정전공급장치가 UPS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랙구입인데 랙은 UPS를 보호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8만 6000원. 또 고객용 디스플레이가 4개소 해서 220만원 이렇게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공중화장실 수용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수건과 비누, 휴지 수거료 이런 관리에 필요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한해대책 긴급식수원 개발사업비에 성립전예산이 1억 667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가뭄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긴급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아서 가장 심각했던 교동면 간이상수도 3개소와 송해면 하도리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 드렸지만 민간대행사업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에서부터 비율이 잘못 내려와서 다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신당리 서촌 간이상수도 설치가 40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시설인데 관로가 옛날에 묻었던 검은색의 공업용 호수가 묻어있어서 시급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강화읍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로 해서 2000만원 설치했는데 이것은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아직도 785m가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내4리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되고 관로가 형편없어서 이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려고 3000만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에 꽃길꽃동산추진 우수읍면 시상입니다. 금년도 한국 방문의 해라든가 내년도 월드컵 대회를 대비해서 각 읍면별로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꽃길.꽃동산을 멋있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전체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에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 보조금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동의안이 부결되는 바람에 1회추경 때 계상을 못했고 이번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꽃길및가로화단조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도 점점 줄어들고 읍면이나 군청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직원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꽃길이라든가 가로화단 조성하고 사후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부임을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에 숲가꾸기 사업도 성립전으로 한 것인데 공공근로사업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7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과 8월 1일날 호우피해 났던 사기리 절개지 보수비를 3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내가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이 선지 4, 5개월이 되었는데 노상장사분들이 5일마다 오는데 한번씩 와서 자리세를 내나 보더라고요. 그것을 면사무소에서 받아서 쓰레기 봉투용이라고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면사무소에서 돈을 받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번영회로 해서 얼마씩을 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쓰레기 봉투로 한다는데 그것이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야지 우리는 공공용봉투라고 따로 있고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야지요.

거기와 여기는 별개입니까?

네.

거기 말고도 강화군내 5일장을 서는 곳이 다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 입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 5500만원이 1회 추경 때도 올라왔던 것인데요?

1회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의회 동의안이 통과가 안되어서 삭감되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꼭 보조를 해주어야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부결됐는데 어떻게 했었어요?

직접 우리가 운영을 했었죠. 직접 운영했는데 민간위탁이 되는 시점부터 이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우리 공무원은 빠지는 것이죠.

숲가꾸기 사업이 다 완료한 사업이죠?

이것은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주로 인공 조림지 잣나무 조림지가 주로 되는데 인공조림지 위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단계도 계속 할 것입니다.

하여튼 금년 11월쯤 다 마치는 것 아니에요? 낙엽 떨어지면 그 다음에 할 것 없잖아요?

원래 산에서 하는 일은 낙엽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 성과가 좋습니다. 뱀이라든가 벌이 없어지고 육림 차원의 산림사업은 오히려 11월달 이후가 더 좋거든요. 그때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산의 잣나무에?

네. 가지도 쳐주고 숲도 깎아주고 간벌을 할 때는 하고요.

아까 한해대책 성립전 한다고 했는데 교동하고 신당리 간이상수도예요?

신당리가 아니고 하도리 송해 파출소 뒷동네입니다.

신당리는 한해대책하고 관계 없어요?

관계 없습니다.

나는 합친 사업인지 알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로 보수하는데 예산이 4000만원 들어가요?

동네 전체를 관로전체를 바꾸어야 되겠어요. 옛날 공업용 까만 호스를 묻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상도 그렇고 주민들 여론이 꽤 있었습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꽃길및가로화단조성 인부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0명 추가라고 하셨는데 현재 꽃길 도로변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계속 식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공공근로자나 다른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꽃은 죽은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은 그 양반들 애쓰고 하는데 결과는 꽃이 살아있지 않고 죽으니까 자꾸 갖다가 사다심고 하는 것보다 하나라도 살리려면 물을 주던지 해서 살려야지 아주 지역주민들도 돈이 저렇게 쓸데가 없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을 꽃길을 대비해서 꽃을 심을 때 한달 이상이 걸리는데 비가 한번도 안왔어요. 지금 해안순환도로변쪽에 코스모스도 잘 자라고 있는데도 워낙 가물다 보니까 꽃도 그렇고 그래서 산림병충해 방지차량이라든가 농수산과에서 축산방제차를 다 동원해서 물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애는 많이 쓰시는데 결과는 살아있는 것이,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자꾸 갖다 심기만 해서 능률만 많이 올렸을 뿐이지 실제로 꽃이 살지를 못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부탁 말씀을 드릴께요. 코스모스가 키가 일정치를 않은데 꽃피기 전에 자르면 고르게 자랄 것 아니에요?

네. 작년에는 적심을 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키가 되었는데요. 금년도 봄에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그때 어느정도 자란후에 적심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물어서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적심할 시기를 놓쳤거든요.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눠두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워낙 키가 크니까 운전하는데 지장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금년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물론 신경을 쓰셨겠지만 제가 보거나 주위에서 듣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요.

네.

다음 페이지 맨 하단에 축산환경개선사업 지원인데 재료비로 주는데 무엇을 재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윤경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팀장 윤경수입니다. 이것은 보조사료가 되겠습니다. 사료에다 혼합을 해서 가축에다 급여를 하게 되면 악취제거나 소화흡수를 잘하게 되어 있어서 가축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시비 30%, 군비 40%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4월달에 농가들에게 희망물량을 받아 보았습니다. 물량이 한 2만 9000kg정도가 파악이 되어서 kg당 약 5000원 정도 소요예산이 되기 때문에 1억 4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사료에 배합을 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윤경수 네. 사료에 첨가해서 사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윤경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가 악취제거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분비물에서 악취가 덜 난다는 것입니까?

윤경수 네. 가스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고요.

지원하는 방법은요?

윤경수 저희가 금년에는 현물을 구입을 해서 농가에게 직접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농가한테 경험담을 들어보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까?

윤경수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악취가 완전히 제거 되는 것은 아니고 감소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료비로 사용한다면 톱밥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경수 톱밥도 지금 시와 협의가 되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가 하단에 보니까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당초 흥왕리에 김망 대체사업으로 예산을 주었다가 전부 없어지는 것입니까?

고대순 위원입니다. 자료 117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에 쌀 품질인증을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서울만 해당돼요?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1000억이지요?

1852억이었는데요.

강화는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기준단가가 버스는 55원 88전이고 택시는 가스같은 경우는 64원 20전, 화물은 50원 80전 그래요.

리터당이죠?

그렇죠.

버스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택시하고만 나왔는데 버스는 인천시에서 건의를 냈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은 안 내려왔어요. 지금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택시하고 되어 있는데 화물하고 택시만 예산이 섰고 버스는 버스업체로 준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한테 통보가 안되어서 건교부에 인천시에서 건의를 했어요. 그것은 아직 안 내려온 것입니다.

교육기관에 에너지 보조금 주는 것은 무엇으로 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측정을 해서 주는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자체 교육부서에서 지정이 시범학교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서?

네.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서 앞으로 에너지절약에 대한 여러가지 실험, 시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360억 701만 7000원에서 한해대책 및 수해복구 사업 성립전 예산 등을 증액된 64억 5929만원이 증액된 예산 총액 424억 6603만 7000원이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571만 1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측량수수료가 다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를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2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아스콘도 부족해서 290만원이 증액된 174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록하드 도로소파보수비에 한해와 수해 때 도로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보수용으로 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입니다. 고능1리 지레부락 마을안길포장입니다. 주민들이 편입되는 용지에 대해서 승락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승락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 시비 10억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분에 대해서 10억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성립전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7억을 편성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갑곶-용정간 럭키빌리지 종점부분부터 용정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부지 현황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재산 측량 수수료 입니다. 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흥왕지구 염해피해지역 농경지복토입니다. 흥왕지구 경지정리해야 되는데 특이 면적이 일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염해로 하얗게 올라오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로 자동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내가면 외포1리 장지포배수로 준설입니다. 성립전입니다.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가면 황청1리 경지정리구간 복토 성립전입니다.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들어오는 대로 기반공사로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 성립전입니다. 금년 한해 때 한해대책으로 성립전으로 사용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장비임차료 3억 6881만 2000원, 저수지준설 장비임차료 3억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시비가 4000만원이 증액 내시되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해대책사업비가 성립전입니다. 농업용수(관정.준설)개발사업비입니다. 26억 343만 8000원, 저수지 준설사업(7개소) 1억 9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기반공사로 가는 것입니다. 한해대책사업비 성립전, 농업용수(관정,준설)개발사업비 9억 4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국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7월 14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본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건평리 삼흥천 개보수가 시비로 2170만 9000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길직리 길직천 개보수 2214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온수리 장안천 개보수 464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화2리 세천 개보수 856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막2리 세천 개보수 381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막리 세천 개보수 13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리 세천 개보수 218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길직리 세천 개보수 325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두리 돈대말세천 개보수 2036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장정리 세천 개보수 220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4리 낙석방지책 보수 63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막리 낙석방지책 보수 3802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선행천 구조물 설치공사입니다. 선행천 남산측에 가다 보면 제방공사가 좁아서 농기계가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방 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입니다. 재난관리계획서를 당초에 15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발간실에서 무료로 발간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 계획서 제조를 1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정밀안전진단 점검비 입니다. 초지 어린이집이 붕괴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1차 안전진단을 할텐데 정밀 안전진단을 위해서 시비 3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400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월선-대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10억이 증액된 것입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10억까지 증액이 됩니까?

월선-대룡간은 교동해상대책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후리 선착장 하려고 했던 것을 안하고 시에서 월선-대룡간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전액 시비입니다. 시에서 전 아래까지 확포장을 완료했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시비가 더 확보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지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흥왕지구 염해피해지구 농경지복토로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 근간에 경지정리한 지역도 아니고 한데 기존에 농사를 짓던 지역인데 지주들이 복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염해지역이 계속 발생이 되었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벼가 말라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금년에 한해 때 저희가 가보니까 그 자리가 옛날에 소금을 굽던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깎아내다 보니까 소금이 하얗게 올라오고 금년에 그곳은 농사를 못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양검사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복토를 해 주는 방법이고 아니면 소석계를 섞는 방법이 있는데 소석계를 섞어서 해결이 안된다고 토양검사 성분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몇 평정도 됩니까?

1만평 정도 됩니다. 2,3년 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금년에 특히 심했습니다. 한 번 염해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매년 그런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복토해 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농업용수 관정, 준설이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것이 있고 기반공사 것이 있습니다. 137페이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기반공사로 간 것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준설 한 것을 성립전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비는 저희들이 총 53억 8800만원이었는데 지금까지 집행실적이 50억 5010만 8000원입니다. 3억 60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다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가을걷이가 끝나고 준설 1개소 하는 것으로 하고 관정이용시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승인을 받아서 전부 우리 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7개소는 농업기반공사 것이고요?

7개소 이것은 저희들 것이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기반공사 것입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관정개발이라든지 저희들 강화군 농경지 중에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농조구역이 있고 그 이외 구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구역인 기반공사 구역은 기반공사에서 준설도 하고 관정도 개발합니다.

면적이 큰 곳은 기반공사쪽이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50 대 50, 저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소규모고 기반공사는 대규모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수지 보다도 소규모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대규모 저수지가 아니고 소규모 저수지 입니다.

지금 경지정리되어 있는 옆에 있는 수로가 있잖아요. 지금 준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많이 확보해서, 지난번에 준설을 다 못한 곳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겠지만요. 그런 것을 해서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야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