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유근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의에 참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과 수사기관 고발 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변경안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6일과 12월 3일 환경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시 2회에 걸쳐서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질의를 위하여 유인상 상임회장과 김현지 사무국장을 증인 출석 요구하였으나 2회 모두 불참을 통보하여 왔음은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바 있으며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자발송 대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경로 위법사항 여부. 둘째, 3만 3000여 건 개인정보 제공단체, 유출단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여부. 셋째, 문자발송비를 예산에서 불법 집행(공금여부)하였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사기관 고발 요구의 건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끝에 실음-참조2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 관련 수사기관 고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수사기관 고발 요구의 건 끝에 실음-참조3
선임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고발 건은 전에 김현지 국장이 이미 검찰이나 경찰에서 혐의 받고 벌금으로 다 끝난 사건 아니에요?
유근주위원장
그것은 명예훼손에 관해서만.
선임
김선임위원
이것은요?
유근주위원장
이것은 앞에 있잖아요. 3만 3000여 건을,
권종
박권종위원
예산을 3만 3000건,
유근주위원장
아니오, 예산이 아니고 문자발송 대상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형사처벌이죠.
선임
김선임위원
저는 이것도 다,
유근주위원장
명예훼손하고 달라요.
선임
김선임위원
조사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근주위원장
그거하고는 달라요. 고발을 명예훼손으로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대한 것만 처벌 받은 거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된 것은 별도에요.
선임
김선임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근주위원장
그 내용.
선임
김선임위원
예.
유근주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고발한다고 해서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기히 했다 하면 다시 내용이 우리한테 옵니다. 오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기히 했다면 했으니까 의회로 통보가 올 것이고 안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의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유근주위원장
이거 아무 관계없을 거예요. 이것은 그것에 관한 거기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끝난 것은 끝났다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유근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수사기관 고발 요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