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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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고대순 의원 발언

93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01-09-15

고대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도시허가과 소관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도시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계장님들을 인사올리겠습니다. (인 사)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관으로부터 용진진 구간까지의 해안순환도로변에 자전거, 조깅 등 야간운동 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40등을 설치코자 시설비를 2800만원이 증액된 2억 38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허가조사시에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함에 따라서 주택,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에 따른 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은 국비전액이 교부세로 시비에 편성됨에 따라서 국비 3억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시비 3억 5400만원의 증액으로 600만원이 감액된 32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내용입니다. 사무용 의자 노후화에 따른 교체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경안에 편성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원만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책자 145페이지에 역사관 앞에서 가로등을 해안도로변에 40등을 한다고 하셨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40등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가로등이 없었나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네, 가로등이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강화읍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 냉정리 구간도 지하로 선만 넣어놓았지 가로등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못했는데 우선 사고위험이 순환도로를 만들어놓고 보니까 저녁이면 자전거를 가지고 운동하는 사람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해 줄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고대순위원

그것을 하시게 되면 어떤 형으로 하실 건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 전주에 가로등은 한쪽으로만 비춰지는 가로등인데 형식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고대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름에 번개 등으로 인해 가지고 피뢰침이 큰 것, 작은 것이 있더라고요. 피뢰침을 설치해 가지고 번개 등을 예방하는 가로등이 있지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개로 인한 피해를 말씀하셨는데 전주에는 번개를 막기 위한 피뢰침이 이미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번개를 치는 지역은 계속 번개가 쳐가지고 가로등만 달아놓았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전파가 흐르는 수맥과 마찬가지로 전파가 흐르는 지역이 있어서 계속 그 자리만 따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액수가 차이가 나지 않나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가 해가지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현재 저희가 가로등 개별등에 피뢰침을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주 중간에 가로등을 달 계획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뢰침을 거기에 붙이지 않고 할 계획입니다.

고대순위원

지역에도 보면 가로등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했는데 불가동이 되는 지역이 몇군데 있거든요.
재웅

이재웅도시허가과장

그런 지역도 저희도 많이 보아서 이해가 갑니다.

고대순위원

업자 선정도 액수가 적어서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도시관

이재훈 도시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사관에 설치하는 가로등은 지주를 이용한 가로등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에 보안등처럼 양식을 미려하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봇대는 기존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피뢰침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주이용 가로등일 경우가 문제인데 차후에 지주이용가로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피뢰침 관계도 검토해서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대순위원

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도시허가과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광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관광개발사업소장 이덕균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16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수표원에 대한 근속가산금하고 산재보험료가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일률적인 요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다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감액시켜가지고 과다책정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총 564만 3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관광가이드가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되고 그것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서 관광 안내를 할 적에 소규모의 관광객이 왔을 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단체 관광객이 왔을 적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육성만을 가지고 설명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잘 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가이드한테 휴대용 마이크를 구입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강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효과적인 관광홍보를 지원할 계획으로 관광이동마이크 10개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에 대해서는 시비보조사업비가 이번에 200만원이 감액되어서 내시되었기 때문에 2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의 시설비에 있어서 마니산 화장실 배수관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매표소 맞은쪽에 정화조가 있는데 설치된 지가 오래되었고, 배수관 자체가 노후되고 그 인근에 있는 사유지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군유지 쪽으로 이설하면서 개량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산 화장실 3개소가 지붕이 낡아가지고 누수현상도 있고 바람에 의해서 지붕에 덮혀있는 기와가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관 주차장농지전용대체조성비 2174만 5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해안순환도로가 생기면서 역사관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해안순환도로에서 역사관 쪽으로 있는 농지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현재 농지법상에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상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법령상으로 주차장 용도로 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절차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농지전용대체조성비가 금년에는 투자할 요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 제약사항을 충분히 해결한 다음에 다시 농지전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당초에 계상되었던 2174만 5000원을 감액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진에 소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것이 강화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초지진의 소나무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철책이 상당히 조잡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한테 지적받고 문화재 상급기관에서 와서도 문제가 되어서 보호철책하고 전반적인 보호수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적지에 가보시면 주로 시설물 보호를 위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독지가가 광성보에 스테인레스로 된 가드레일을 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좋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물보호를 위한 가드레일을 광성보하고 역사관에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2회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책자 170페이지 가드레일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를 조치한다고 하신 겁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전적지에 나가 보시면 포가 설치되어 있는 데에 철주로 기둥을 하고 쇠사슬로 해서 보호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전에는 일반 쇠로 해가지고 페인트를 칠해서 했는데 상당히 오래되고 자체가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독지가가 와서 보고 자기가, 그것을 취급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거기에 한 번 가보시면 거기에 포가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그 분이 해주었는데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적지에 어떤 시설물을 효과적이고 관광객들한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뜻에서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들어갈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막아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서영배위원

이것을 희사했어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성보에 가시면 하나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길이가 몇 m로 나오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길이는 그렇게 길지는 않지요. 광성보에 가시면 포가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이게 1식이라고 했는데 몇 개 하는 거예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실제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역사관내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현지에서 m수를 정확히 할 수는 없고요.

서영배위원

아니, 하나 가져왔으니까 얼마라는 것을 대충 알 건데 뭘 그래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 분들이 그냥 희사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는 것은 판단이 안 가고요.

고대순위원

자기들이 견본식으로 하나 갖다 해준 거로군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고대순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되는 것은 말씀드렸을 텐데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설계해야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번에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적지를 돌면서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고대순 위원님 됐습니까?

고대순위원

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관광가이드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지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사무실이 어디지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권태춘 씨 건물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관광가이드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관광가이드한테 식대로 하루에 50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몇 사람이에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관광가이드로 등록된 사람들이 총 36명인데 그 분들이 전부 자기 생업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활동하시는 분이 11명입니다.

서영배위원

11명에 대해서 매일 5000원씩 급식비를 줘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아니오. 나갈 적마다요.

서영배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관광가이드를 이용하려고 할 때 이용방법은 어떻게 해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많이 홍보했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전화가 많이 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사무실에 와보시면 직원들이 전화받는 게 거의 관광안내를 요구하는 전화를 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받고 있는데 그때에 자세한 안내를 받기를 요구하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연계해가지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단체 몇 명 이상이 되어야 자원봉사자가 나간다는 것은 없습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김홍중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다섯 분 정도가 요청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나갑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런 경우에도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그 분들이 나가시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분들은 보시면 자가용을 가지고 두세 분이 오시는 때가 있는데 그런 때에 안내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단체로 오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소수의 인원이 와가지고 안내를 요구하시는 분은 극히 많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런 분들이 요구하시면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지금 휴대용마이크라고 그러시는데 모델이 어느 형태인지는 구상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민방위 휴대용 앰프가 있고, 스피커를 옆에 대고 다니는 형태가 있는데 민방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어쨌든 가이드가 자기가 어깨에 메고 마이크를 가지고 안내하면 뒷 사람까지 들릴 수 있는 확성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입해서 주려고 합니다.

김홍중위원장

물론 과장님이 어느 품종을 선택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가이드 되시는 분들이 아주머니들 아닙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러니까 메가폰의 경우 크고 무게가 있는 것을 피하고 아주머니들이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11명이 거의 매일 나오신다면 점심값도 문제가 있군요. 거의 매일 나오지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에게 연락이 되든지 직접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로 연락되어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11분이 거의 교대로 나오십니다. 한 분이 매일 나오시는 게 아니고 열한 분이 교대로 나오십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갯벌관광생태마을 토지매입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내려보냈다고 그랬는데 매입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물론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장은 있습니다만 시비보조내시 자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갯벌센터는 금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총 20억 1600만원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에서 요구하는 것은 당초에는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시설을 했을 적에 수용인원이 약 4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40명 정도라면 버스 한 차인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시 관계자의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규모를 조금 확대하려고 방침을 변경했고요. 문제는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침을 결정해가지고 저희가 환경운동연합하고 협의해서 환경운동연합이 문화관광부라든지 아니면 해양수산부 등 어느 부서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확보하는 조건으로 앞으로 시설규모를 확장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200만원 감액되는 부분은 시비보조내시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도 시비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 추진상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황인남위원

수용인원을 100명 예상해서 앞으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남위원

그러니까 국비·시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요구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용역중에 있는데 그 성과품이 납품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시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를 찾아다니면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약 8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환경운동연합으로 하여금 중앙에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인남위원

8억원이 추가되면 30여억원이 되겠군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현재 20억 1600만원인데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3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인남위원

이 정도를 추진하는데 문화관광부나 이런 데에서 바로 처리가 될까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 사업 자체가 문화관광부에서 계획이 시달되어서 국비가 보조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보조내시가 되어 있는 것이 국비가 10억 800만원을 주겠다고 내시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업규모를 조금 확장하는 방침을 정하고 국비를 앞으로 더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김홍중위원장

황 위원님 되셨습니까?

황인남위원

네.

김홍중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고대순위원

토지매입비를 말씀하셨는데 대충 얼마 정도의 액수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때 현지에 위원님도 나가보셨습니다만 화도면 여차리 지역인데 사실상 한창 저희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적에 그 분들이 비싼 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한 결과 평당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당 3, 4만원 꼴 되는군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지매수를 위한 협의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땅을 가지신 분들은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는 평가에 의해서 그것밖에는 줄 수 없다고 하니까 협의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여기서 예상 평수는 몇㎡를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2만 9383㎡이기 때문에 전체가 약 7000평 정도됩니다.

고대순위원

거기에 대한 액수가 여기에 나온 액수군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토지매입비로 계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8억 78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대순위원

됐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수표원이란 매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표를 받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매표소에서 관광객이 사가지고 정문에 들어갈 적에 거기에서 표를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하면서 받는 사람입니다.

서영배위원

그게 수표원인데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작업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가 적용될 것 같은데 수표원도 산재보험료가 해당이 되는 건가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감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표원, 환경미화원의 개념이 거의 불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의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다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너는 수표관리업무만 해라, 너는 환경미화원으로서 청소업무만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표관리업무도 하고 청소도 하고 모든 작업을 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표원 개념보다는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으로서의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거의 그런 일만 하고 있고 수표관리업무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홍중위원장

초지진에서 소나무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계상해 주셔가지고 영양제 주사제도 놓고 나무 전문가한테 문의한 결과 그 동안 소나무 뿌리 있는 데에 너무 복토를 많이 해가지고 소나무 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해가지고 복토제거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로써는 아주 양호한 상태입니다.

김홍중위원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전문업체한테 하게 되지요?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이것은 보호하기 위한 보호책이나 수벽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의뢰할 겁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한 가지 초지진 앞에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어저께 계약해가지고 금년 안까지 화장실 매표소를 같이 지을 겁니다.

김홍중위원장

문화재팀에서 매표소하고 화장실하고 한 건물에 이용하게끔 설계를 합니까?
덕균

이덕균관광개발사업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홍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61쪽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부품구입비가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리지역이 도서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절감된 500만원만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지원사업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4만 8000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쌀전업농교육하고 신규후계농업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규후계농업인 교육은 저희 군에서 강화와 인천 지역을 망라해서 후계농업인에 대한 교육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163쪽입니다. 재해보상금에 94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7월 14일부터 8월 1일 기간 중에 호우피해에 따른 농약대 지원액인데 여기서 219만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보상금 중에 94만 3000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에 벼보급종자공급사업비가 당초 35억 1043만 9000원이었으나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 다소 일부 품종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701만 8000원이 불용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에서 제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남위원

농기계순회수리는 도서인 교동, 삼산, 서도만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 우리가 육지부터 했는데 인원도 감축되고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도서만 하고 육지분은 기존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으로 제한이 되니까 1000만원 부품대 중에 반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예상해서 5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부품구입비에서 그 정도만 가져도 도서지방은 다 처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500만원 정도를 감액한 것이라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남위원

본도는 지금 수리지점이 하나씩 다 되어 있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남위원

거기에서 하고 이동수리는 도서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만 가져도 될 수가 있어서 500만원을 감액하셨다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황인남위원

그것만 가져도 되겠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충분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황인남위원

알았습니다.

서영배위원

지금 교동이나 삼산에는 수리센터가 없나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있어도 저희가 특별히 나가는 겁니다. 섬 중에 섬이니까 저희가 관심을 배풀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우리 수리센터에서 청구하면 돈을 주잖아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영배위원

그것은 무슨 목으로 섰어요? 재료비가 아닌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서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계획보다 현재 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각 수리센터로 돌면서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홍보물을 농협이나 포스터를 붙여달라고 요망해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적더라고요. 눈에 확 띄이지를 않고, 길상 같은 데를 보니까 업무 보는 곳에는 포스터가 붙어있지 않고 사료 취급하고 농약 판매하는 데에만 게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포스터를 기왕에 하셨으면 금융업무를 하는 사무실에도 게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나가 보고 홍보문안부터 눈에 띄도록 해주어야 되고, 농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나가겠고요. 다음에 무슨 기회가 있으면 반상회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홍보를 해주십시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고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네, 고대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농작물 복구농약대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94만 3000원인데 이 액수가지고 농작물복구농약대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농가에만 주고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가 피해보고를 해가지고 국비가 인천시에서 배정된 것을 저희가 시비와 군비를 합쳐가지고 정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액수를 책정해서 줄 수는 없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당시에 인천시에 있었기 때문에요.

고대순위원

그래서 나는 대상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는 것인지를 물은 겁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된 숫자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조정해서 각 시·군에 내보내는데 금년도에 호우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극미한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총액이 그런 겁니다.

고대순위원

농약대지원이라는 것은 벼에만 그런 겁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고대순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저희도 농사를 짓는데 몇월까지 조사가 된 겁니까?
하점 망월리나 구하리 쪽도, 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대상했나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각 면에서 조사를 나가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가서 보고된 숫자가 근거입니다.

고대순위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신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쪽에서도 보고들어온 게 없나요? 하점이나 내가 쪽에요.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들어온 건인데 지역적으로는 안 나온 거지요?

김홍중위원장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163쪽 제일 하단 민간자본보조 1700여 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부 공급종에 대해서는 국비, 지방비를 합쳐서 약 포대당, 다시 한 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추곡수매가가 20㎏당 2만 9060원 꼴이었는데 정부보급종의 공급가격은 20㎏당 3만 8236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이 포대당 9176원 꼴인데 그 중에 반은 국비로 지원되고 나머지 반은 지방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자공급가격하고 작년도 추곡수매가격하고 맞추어 주는 거지요. 그래서 나머지 포대당 9176원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지역 농민들이 요구한 종자가 국립종자관리소에서 100% 공급되면 모르는데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정부에서 계획생산을 못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좋아하는 것은 주로 아끼바래나 신추청이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요구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모자라게 되면 지역별로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했던 당초 물량대로 다 안 나오고 아주 많은 양은 아니고 일부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종자가 못 들어왔으니까 그만큼 차액을 보조해 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액수가 35억 1043만 9000원이니까 그 중에 1701만 8000원이면 아주 극소한 물량이지요. 그 부분이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정만위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서영배위원

보급종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일품이다 뭐다 해서 양질미를 위해서라도 장려품종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서영배위원

그런데 종자보급계획도 바뀌게 됩니까?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부터 정부의 쌀 증산정책이 변경됩니다. 어제 저희가 농림부에서 개최하는 쌀생산관계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 하면 현재 정부 재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석이 넘는 재고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큰 문제인데 먼저 신문에 보도됐던 매년 2만원씩 쌀값이 떨어진다는 내용은 대학교수가 농협중앙회에서 용역받아가지고 연구한 자료에 일부 포함된 내용인데 그 교수한테 물어보아도 그 교수가 확실히 이렇다고 얘기를 못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수들은 얼마든지 학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신문기자들은 약간 과장된 것을 좋아하니까 뉴스거리로 취재가 되어서 보도된 사항이지 농림부의 방침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일보에도 쌀 농사에 관한 사항이 나와가지고 휴경지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실무 차원의 협의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해서 금방되는 것은 아닌데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방향도 한 번 검토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검토였는데 기자가 그것을 가지고 앞선 정도가 아니고 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얼마든지 협의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정되지도 않고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을 갖다가 기사화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러지 않아도 금년도 농사가 상당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 수확량보다 가을날씨도 좋아서 하루가 다르게 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농민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나가니까 농민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반상회 때도 어제 일제 반상회를 하면서도 전공무원한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자 같이 설명을 했는지, 아무래도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설명하면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잘못 설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종자관리소에 전국에 8곳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평택지소가 경기도에 있고 아산지소가 충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장이 수원에서 하는 관련 회의에 갔다가 경기도 농정과장이 그랬데요. 두 군데가 지방화가 되었는데 평택지소하고 다른 데가 하나가 지방화가 되어서 평택지소는 경기도로 들어갔는데 경기도에 평택 종자관리소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생산하는 것을 타 도에는 못 주겠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장 중에 한 분이 그것을 듣고 와서 농민이나 후계자들한테 그냥 사실 확인을 안 하고 마구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조합장들도 선출직이면 공인이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농민은 불안해 하는데 무책임한 얘기아닙니까? 농민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깊은 내용은 모르고 발끈한단 말이에요. 많은 불이익이 오는지 알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농업인 후계자들이 선진지견학을 갈 때 일부러 종자보급소인 아산에 들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듣고 오도록 했어요. 그런데 어저께 반상회에 나갔다가 일부 공무원들이 또 그런 질문을 받은 모양이에요. 미리 교육을 해서 내보냈는데 전공무원이 100% 참석한 것은 아니니까 못 들은 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못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종자공급체계는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농림부라는 조직이 있고 국립종자관리소라는 조직이 있는데 일개 경기도의 농정과장이라는 사람이 책임 있는 소리를 못하는 거거든요.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고 해서 밝히고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참 딱해요. 공인으로서의 자세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동하고 불확실한 사실로 농민을 불안하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 도와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중위원장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봉우

박봉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종자공급체계가 평택에서 생산되었건 아산에서 생산되었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산지소에서 일단 평택지소에서 생산된 것을 일부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산지소에서 어디에 책임을 지고 배분하느냐 하면 서울, 인천, 강원도, 충청도에 책임을 지고 배분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평택지소에서 가지고 오던 것을 아산지소에서 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방화라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돌아가면 좋지 않은데 과장이 그렇게 자기 도 중심의 얘기를 한 것이지, 과장이 대한민국의 농정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중위원장

네, 됐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업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고대순 위원님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순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고대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녹지과 외 6개 실과소에 대하여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총 세출예산은 860억 2483만 4000원으로 그 중 5건에 1710만원 삭감하여 860억 773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실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녹지과는 188억 9753만 2000원에서 2건에 310만원을 삭감, 188억 9443만 2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424억 6630만 7000원에서 2건에 400만원을 삭감, 424억 6230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23억 3377만원에서 1건에 1000만원을 삭감, 23억 2377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나머지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도시허가과, 농업기술센터 등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고대순 위원님이 보고하신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만위원

사전에 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의에 의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홍중위원장

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1년 9월 17일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