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준헌 의원 발언
주영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0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중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 백승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영하 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관계 총괄을 설명드리기 전에 주영하위원장님께서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고등학교증설 때문에 그린벨트허가승인을 받을려고 건설교통부에서 승인허가가 다 끝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회의에 서류를 가져가야 설명을 해야되는 관계로 도시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 일반예산 '96년도 총 예산은 21억6천6백9십6만4천원으로 이중에 일상적 경비가 5억7천5백1십2만5천원이며, 사업비가 15억9천1백87만9,000원이며, 지방채 상환은 4천4백8십5만5천원으로 책정하였으며, 그리고 '96년도 일반회계 주요투자 사업비로는 광명제1공원 토지매입비 8억2천만원과 산림목장 조성을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방채상환금 4천4백8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96년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 및 청산금 수입으로 47억4천3백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가 3천4백9십7만3천원, 토지매입비 3백5십7만원, 시설비목으로 과도환지 청산금 지급보상비 및 생활민원처리와 시설물공사비 등으로 2십1억9천4백5십만원이며, 예비비는 2십5억7백9십5만7천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의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필요 불가피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예산안이 '96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는 각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5년11월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96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96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녹지과장님께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P별로 설명한 다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471P부터 473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과장 홍장표입니다. 471P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원관리에 속하는 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공원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에 472P입니다. 앞에 나와있는 공원관리인부임 3명에 대한 상여금, 근속가산금, 연월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안공원, 하안7단지공원 보안등, 지하수가 16만원씩 12월로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광명공원보안등전기수도요금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취기 잔디깎기 유치비와 하안공원지하수 및 공원 등 전기관리입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기 위해 계상을 했습니다. 473P입니다. 현충공원, 소하공원 자연발효식 화장실관리입니다. 이것이 공원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의자수선 및 도색과 원두막 지붕보수입니다. 그 다음에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관리인부임 이것도 보통 일부임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공원 등 자재구입입니다. 나트륨등하고 점멸기교체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내여비 공원녹지개발 및 유지관리비를 3회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472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예취기 잔디깍기유지비가 대당수리비입니까, 아니면 유지비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대당 유지비입니다.
정연욱위원
수선비까지 다 들어갑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정연욱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수선유지비가 거의 1대당 3만원, 4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당 12만원씩 책정되었으면 좀 많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취기하고 잔디깍기는 계속 사용하고 해서 고장이 잘나고 작년 예를 봐서 12만원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정연욱위원
저도 써보고 있는데 고장이 별로 없습니다. '95년도에 잔디깍기 3대를 구입했고, 예취기를 3대 구입했습니다. 6대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새로운 것입니다. 계속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1년 내내 계속 쓰니까,
정연욱위원
기계가 우리시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예취기는 총 8대고, 잔디깍기는 5대입니다.
홍성섭위원
473P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관리인분임은 어떻게 배치를 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관리인부임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노임단가입니다.
홍성섭위원
근린공원은 어디를 관리하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일반공원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하고, 근린공원은 현충탑이나 광덕산, 하안공원, 하안5단지공원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관리인들을 꼭 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리가 전혀 안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내에 쓰레기도 치워야 되는 것이고 또 풀도 메야되고 여러 가지 공원내에는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쓰레기라든가 특히 그런 것이 잡풀을 메야되기 때문에 제일 관리의 문제점이 잡풀을 뽑아주는 그런 사항인데 상당한 인부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어린이공원과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아파트단지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업위원
광명시의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어디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현충탑 광명제일공원, 광덕산, 철망산, 하안공원, 소하공원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나트륨등이 근린공원에 되어 있는 광명시내에 녹지과에서 공원등을 관리하는 것이 몇 등이나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전체 숫자는 파악을 한게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상해 놓은 것은 50등을 해놨습니다.
김재업위원
원래 나트륨등은 수명이 상당히 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수명을 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8시간을 쓰는 것으로 해 가지고 1년내내 쓰는 것이니까 그래서 나트륨등의 수명이 1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1년이 되면 계속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김재업위원
50개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수명이 1년 정도라니까 예를 들면 100개면 100개를 다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트륨등이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금년에 시설한 것을 빼놓고는 거의 들어갑니다.
김재업위원
수량이 나트륨등 숫자가 몇 개인데 그중에서 몇 개 정도를 수선하고 갈아줘야 되는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숫자는 안 가지고 왔는데 금년에 갈아야 될 것이 50개입니다.
김재업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4P부터 476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녹지관리에 한해서 5명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녹지관리로서 지금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5명으로서 제복하고 훈련화, 방한복,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본 피복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하안공원, 하안5단지공원 수목이식입니다. 이것이 하안공원과 하안5단지공원에 이식된 수목을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살구나무, 느티나무, 잣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휘공원계단 및 체육공원설치 이것은 명휘공원 주위에 아파트에서 반상회에 건의사항으로서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일부 원목계단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일부 했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반상회 때 주민들이 상당한 건의를 해서 많이 시설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을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그밑에 쌈지공원조성이 있습니다. 쌈지공원도 하안중심상업지역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쌈지공원으로서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도에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공원토사유출방지 및 맨홀설치입니다. 이것도 현충탑 안에 있는 것인데 반상회에서 저쪽 뒷편에 비가 오면 토사가 민가로 내려와 가자고 건의사항으로 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해야될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녹지공원조성 및 체육 레저공원개발시책추진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75P에 보면 녹지공원조성 및 체육레저공원 개발시책추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공원 조성 및 체육레저공원 개발시책추진비는 시책추진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비라든가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하안공원, 하안5단지공원 수목이식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식입니다.
정연욱위원
몇 년생입니까? 이식비용입니까, 나무값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식비용입니다.
정연욱위원
한 본에 15만원씩 갑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캐 가지고 운반해서 심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
몇 년생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어디에 있는 것을 이식하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거북이 약수터 옆에 보면 살구나무가 있습니다. 밀식이 돼 가지고 그래서 섞어내야만 나무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하안5단지 공원이 현대아파트 새로 지은 밑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느티나무라든가, 잣나무가 상당히 밀식이 돼 가지고 일부 나무가 고사직전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솎아서 조금 나무가 딴데 없는데다가 이식을 해야만 나무도 잘 크고 그러한 관리를 하든지 합니다.
정연욱위원
좀 과다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상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나무수종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단가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단가계상되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공원내에 잣나무 심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잣나무보다는 재래종 소나무를 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소나무를 다 심는 것은 물론 소나무를 심으면 좋은데 그 관리비가 엄청납니다. 나무 하나의 굵기에 따라서 몇 백만원도 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나무 한 그루에 몇 백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좀 그렇고, 잣나무는 좀 쌉니다. 왜냐하면 잣나무는 조림지가 많습니다.
김재업위원
공원이라고 하던 미적으로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런 측면에시 공원내에 너무 소나무가 많아도 안되고 소나무가 어느 정도 되고 잣나무가 어느 정도 되고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잣나무는 나무 자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조화가 안되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잣나무를 왜 많이 심느냐 하면 상록수로서 심을 수 있는 것이 소나무하고 잣나무입니다. 나머지는 전수 겨울이 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공원에 심는 것이 이쪽 아파트. 저쪽 아파트 사이 중간에 이런 것을 많이 심는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소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전체는 안되겠지만 약 15%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인근시를 비교하면 모순이 있다고 보겠지만 서울시 같은 공원에 가면 잣나무공원이 없습니다. 물론 당장 심는데 값이 싸고 많은 나무를 심고 좋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소나무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우리 나라의 향토수종으로 사실상 그 전에는 잣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향토수종해서 잣나무를 심었는데 조경상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업위원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나무가 커진다면 다른 나무하고 잣나무가 조화가 잘 되겠습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아까 바로 밑에 있는 475P에 보면 명휘공원계단 및 체육공원설치가 일반적으로 시설설치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설치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수목을 종류를 바꾸든지 입지조성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설치비로 책정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휀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명휘공원은 수종은 이쪽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전수 다 되었습니다. 저쪽 서쪽 편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수종을 개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편에 있는 암반이 돼 가지고 아카시아가 조림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것을 제거하고 다른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관리도 못할 뿐더러 생략이 안됩니다. 이쪽 편에 있는 완만한 지역은 체육시설하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원목계단 작년, 재작년에 많이 심었습니다. 제거를 해서 교체를 해야되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당초에 있던 것을 했지만 많이 못쓰게돼 가지고 이것은 더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쪽 이편에 휀스도 약 200m정도가 훼손이 돼 가지고 보수할 계획입니다.
홍성섭위원
쌈지공원은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쌈지공원이 하안공원. 서울레포츠센터 바로 옆에 12단지인데 면적이 아주 조그맣게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쌈지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공원에 휀스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만, 휀스시설 자체가 휀스시설보다 그 예산 가지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휀스는 명휘공원에 휀스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쓰러졌습니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보수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공원내에 휀스 시설자체가 사실상 필요없지 않습니까? 휀스 말고 숫체 나무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심는 것이 공원역할로 보든지 휀스 보다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철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원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그마한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공원의 역할을 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공원내에 휀스를 설치한 곳이 명휘공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경계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 사이로 해서 휀스를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부서져 가지고 한 것이고, 그 이외에는 아파트하고 공원경계로 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설치한 것이지 시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 휀스는 어떤 화단에 사람이 못들어 가게 하기 위해서 짧은 것으로 휀스를 만든 것이지 그외에 휀스를 만든 곳은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경계 표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쥐똥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렇게 한데도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공원이라고 하면 공원적 기능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자체가 주민들에게 불편하면 불편했지 편할리가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미관상으로도 오히려 보기만 안좋으면 안좋았지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래서 공원내에 별도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을 휀스를 둘러치는게 없습니다. 현재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명휘공원 이것 자체도 휀스시설 설치보다는 쥐똥나무 같은 것을 심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명휘공원에 200m 휀스는 지금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보면 이미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사이에 휀스 차단이 있습니다. 부서져서 보수를 한 것이고 별도로 새로 시설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한대로 공원내에 휀스는 가급적으로 안하고 또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재업위원
수선비가 2천4백만원이 올라왔는데 200m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철거하고 쥐똥나무를 식재할 경우에 2천4백만원 들어 갑니까?
주영하위원장
탱자나무나 개나리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끝나고 나서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6P부터 477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476P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시직영묘포장 전기요금입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직영묘포장 밭갈이 트렉임차료 이것은 밭갈이로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묘포장 월동용 경유 지금 현재 묘포장내에 감자를 캐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유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입니다. 수벽전지체인톱 유지비입니다. 수벽전지전정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77P 조경수전지전정인부임, 가로수관리 간부임, 가로시설물용접 및 도장공인부임, 페인트 신나구입, 묘포장하우스 비닐구입, 꽃묘이식포토구입, 꽃묘생산인부임, 가로화단꽃식재인부임, 가로화단차폐식재지 김메기 인부임, 가로변 잡초제거인부임, 부엽토구입, 차광막의 5종 구입, 농약 및 영양제 구입, 꽃씨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78P 농기구구입, 사역인부 간식비, 봄꽃구입, 가을꽃 구입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476P 중간에 보면 임차료에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직영묘포장 밭갈이 트렉터 임차 200원 1,500명이 뭡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재업위원
477P 가로화단꽃식재인부임 1천5백24만5,000원에 들어갔는데 가로화단꽃식재 같은 부분은 봉사하시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식재하면 안됩니까?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가 부녀회에서 봉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88올림픽할 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스스로 화단을 가꾸고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수는 없습니까? 잘할 것 같은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강제로 하면 협조해도 되겠지만 미온적으로 나오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활성화 될 때는 그 당시에는 스스로 참여를 유도하면 참여가 되었는데 지금은 상담히 힘듭니다.
김재업위원
그것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생각해 보면 되겠지만 그 단체에다 돈을 안주고 나오라고 하면 실현성이 없습니다.
유승희위원
477P에 보면 부엽토 구입이 있는데 10,000kg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500포입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준헌위원
부엽토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거름입니다. 비료입니다
김재업위원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477P 하단에 보면 농약 및 영양제구입에서 7,500원씩 100명이라고 해 놨는데 100평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00평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78P부터 479P까지 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녹지대 불법경작단속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서 잔디깍기구입과 예초기 구입이 있는데 예초기 3대하고 잔디깎기는 1대를 계상했습니다. 479P 안양천변 녹지대수목이식 이것도 이식된 사항입니다. 하안주공 1, 3단지 방음수벽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수벽이 아니라 방음벽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수벽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수벽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1억의 예산이 섰습니다. 중앙로 가로수전지, 광명2동 절개지 아카시아제거, 하단2동노인회관부지 편익시설 및 조경, 산림욕장조성, 하안주공 1, 3단지 방음수벽조성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방음벽하고 방금수벽하고 효과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방음벽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70내지 8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방음수벽은 확실한 데이타는 안 나왔지만 15내지 20% 밖에 안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아파트 단지에는 방음벽을 하려면 공간이 차지가 되기 때문에 사는 주민들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녹지대에 방음수벽을 만들어 놓으면 사시는 분은 시각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정준헌위원
안양천변에 녹지대 수목이식이라고 되에 있는데 안양천변 어디입니까, 관리는 팡명시에서 하시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안양천변에 지금 공사하는데가 있습니다. 단풍나무와 느티나무가 밀식된 것이 있습니다. 이식을 안하면 안됩니다.
정준헌위원
주공아파트 1, 3단지 방음수벽조성이라고 했는데 1, 3단지보다 물론 다 잘아시겠지만 1, 3단지보다 하안3동의 12. 13단지 6, 7, 8 그 사이로 전부 대로입니다.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저는 자세히는 몰라도 그 뒤에 방음수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전코스가 제일 많이 다니는 지역이 하안3동 동사무소입니다. 거기를 그 전에는 동장님에게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방음수벽은 원래 근린공원쪽으로 해서 하안남국민학교 12단지뒤에 그리고 6단지 가림국민학교 앞에서 6단지에서 하안사거리 쪽으로 방음수벽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가림국민학교의 방음벽은 설치공사가 끝났지만 그 당시에 각 단지에 동대표 회장들이 모이고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년생 나무를 조성해 가지고 방음수벽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안해 주십니까? 정말 할데를 해주셔야지, 왜냐하면 내후년부터 노안로가 확장공사가 되죠? 그리고 하안주공아파트 단지별로 상가지역이라든가 금융계통이라든가 굉장히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지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방음수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그 주위에 환경이미지를 살려 주셨으면 하는데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할 때 이왕이면 그런 지역의 활성화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방음수벽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방음수벽의 조성은 아까 말씀대로 방음벽을 하려고 하다가 방음수벽으로 넘어온 것입니다.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내년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근린공원쪽에 체육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도 다년생으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명휘공원휀스보다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공원이미지를 살려주고 그런 예산을 다른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가로수방음벽하고 방음수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다시 수립한다고 하는데 소음측정기 기기가 쌉니다. 그래서 DB을 정확히 재 가지고 미관상이라든지 나무 크기에 따라 수종에 따라서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하게 되는 것인가를 초기이니까 추경에라도 기기가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DB을 정확히 재가지고 재차하는 것이 수목이라든가 라 가지고 차차 진행을 하는데 지금 보면 자꾸 근거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이야기로 나와야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방음수벽을 설치해 놓고 장소에 가서 체크를 해보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확인한 다음에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확인절차 하나없이 처음 시도해 보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가 아니라도 다른 서울이나 다른 도시라도 되어 있는데가 있으면 그런데도 한번 출장을 가셔 가지고 직접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목의 선택에서도 많이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과장님이 수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 방법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방음수벽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어떤 것이 방음수벽이다하는 것은 데이타로 나온 것도 없고 우리가 활엽수라 하더라도 녹음이 우거지면 방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낙엽이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도 이런 사항을 상록수하고 일반활엽수하고 섞어서 심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하게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방음수목에 대해서는 다만 15% 내지 20%만 방음이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어떤 수종을 쓰던지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활엽수나 침엽수나 침엽수도 다 침엽수를 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에 낙엽이 지고 여름에 우거지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쨌든 간에 심으면 조금 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큰 효과는 없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 저의 질의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다음에 자료를 다시 찾아보세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희위원
479P 하안2동 노인회관부지편익시설 및 조경이 1천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산림욕장 3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편익시설조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산림욕장은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하안2동 노인회관부지 편익시설조경은 공원하고 교회사이에 끼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노인회관하고 교회 부지사이에 있는 것을 조경을 해 가지고 노인회관도 쓸 수 있고 일반시민들도 쓸 수 있고 중간에 해놓은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순복음교회가 새로 지은데가 있는데 그옆에 노인회관이 있는데 그 노인회관의 부지에 나대지가 있는데 노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시설이 없습니다. 벤치하나 없고 그래서 이왕이면 노인들이 실내에서만 노실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노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자하는 뜻에서 그것을 만들면 물론 순복음교회 유치원생도 나와서 놀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겠죠.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강선위원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200평정도 됩니다.
김재업위원
산림욕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도 다 되었고 내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름산입니다.
김재업위원
시설비도 없고 예산에 3억이나 나왔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개략적인 추정금액이 나온 것이고,
김재업위원
비교해서 해야지 추정하면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당초에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오는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산림욕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예산을 세워야지 대충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과장의 설명이 부족한데 3억이라는 예산은 인근시의 삼림욕장에 만들어 놓은 실적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정도의 규모, 우리 산림욕장의 총 연장에 비례해서 3억 정도 되어야 되겠다는 추정치고 실시설계를 추경에 예산에 확보해 주셔서 설계중인데 그 설계가 끝나면 정확한 시설과 예산의 사업비가 나을 것입니다.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입니다. 구름산 위치는 어느 정도 되고, 하안2동, 광명2동 절개지 아카시아 있죠? 그 지역에 절개지 지역이면 방음인데 아카시아를 제거하면 그쪽의 수벽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쪽에 수목이 무엇이 심어지는지, 아까 홍성섭위원님이 지적했던 하안1, 3단지 방음수벽공사 제 생각에는 활엽수와 침엽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줄은 침엽수를 심고 한 줄은 활엽수를 심으면 어떨지 낙엽이 지면 방음벽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전에 정연욱위원님께써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흥장표녹지과장
광명2동 절재지 아카시아 제거는 반상회를 통해서 그쪽 주민들이 제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광명2동의 절개지 부분에 아카시아가 성장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올 경우에 쓰러저서 가옥이 피해의 우려가 있다해서 여러 번 제거해 달라 건의해 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되어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욕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름산은 금뎅이약수터를 입구로 해가지고 그 입구에서 광장이라든가 산림욕장의 휴식처라든가 휴식공간 여러 가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고 정상으로 해서 소하동으로 빠지는 길하고, 애기능 쪽으로 빠지는 것 중간 중간에 샛길로 빠지는 길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오면 상세하게 조감도 하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러면 아카시아를 제거하면 거기에 무엇들 하는 것입니까?○녹지과장 홍장표 지금 지기는 아카시아를 제거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절개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을 제거하면 일반 잡초라든가 그런 사항을 별도로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경사도가 몇 %나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경사가 몇 %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사면의 아카시아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바람이 불면 그냥 뿌리채 뽑입니다.
정연욱위원
아카시아 제거 작업을 하시는데 그 지역이 경사도가 있고 아카시아 나무 때문에 비가 오든지 장마시에...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크지 않습니다. 20본입니다.
정연욱위원
큰 나무들이 절개지역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거하고 나서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차후에 제거를 하고 꼭 나무를 심어야 할 경우에는 꽃같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아카시아를 제거해도 우기시에 재난이라든가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정연욱위원
하안 주공 1,3단지 방음수벽 다시 여쭙겠는데 그쪽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제가 말씀드린 중복되는 사항인데 침엽수, 활엽수 그런 것을 섞어서 3단 정도로 1, 2, 3단 정도 해가지고 유실수를 심는다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다고 하면 이쪽은 학교가 있죠? 주변에 아이들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하는 쪽에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수목관계는 1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상은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정연욱위원
방음수벽을 하는 취지는 무엇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이것이면 충분히 방음이 됩니다. 방음수벽을 아무리 나무를 많이 심어도 15∼20%의 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흥위원
보충질의인데 유실수를 섞어서 심을 수 없습니까? 중간 중간에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유실수도 섞어서 심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안에는 무슨 나무 이렇게 하면 조경측면에서 보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름산산림욕장이 애기능 방향, 저쪽으로는 가파르기 때문에 애들에게 등산로라든가 비료포대로 한 것도 있지만 오래된 잣나무 등이 있어서 다람쥐 등 여러가지 새들이 좋습니다. 천연자연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광릉산림욕장이라든가 수리산 산림욕장이라든가 충분히 그것을 참고자료로 삼아가지고 철저하게 수립할 생각은 없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용역을 주는데가 서해개발이라는데에 용역을 줬습니다. 여기 서해개발이 시흥에도 했고 안방에도 했고 여러군데의 산림욕장을 그 사람들이 설계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명은 특별히 현지에 나가봐 가지고 다양한 레포츠라든가 등산을 하면서 변화가 있는 그런 설계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설계가 나오는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480P부터 48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480P에 수벽전지기구입이 2대가 있습니다. 계속 매년마다 쓰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녹지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487P녹지과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로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2P부터 483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482P 공익근무요원 봉급입니다. 앞의 공원관리요원 5명은 공원관리요원으로 썼고, 이것은 별도 산림계에서 관리하는 산림공익근무요원입니다. 44명이 녹지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483P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현수막 이것은 현수막을 6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불조심 입산통제, 취사금지. 산지정화 깃발제작 이것은 홍보용으로 계상했습니다. 산림해충방제장비구입입니다. 노즐과 호스가 있습니다. 산불방지종합책자 이것도 종합대책이 수립이 되면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각 유관기관이나 이런데에 책자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용산불진화후레쉬, 등지펌프구입, 산불감시원 산지정화감시원 모자, 완장, 호각 이런 것을 세웠습니다. 목장갑, 집게구입, 피복비에 가서 산림보호직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등지펌프가 등에 물 담아 가지고 진화하는 것이죠?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홍성섭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불진화하는데 필수적인데 직접 진화는 안합니다. 직접 진화도 사실상 불이 활활 타는데 써봐야 되지도 않고 어느 정도 꺼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합니다.
홍성섭위원
금년에 모두 하지 않았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매년 조금씩 계속하는 것입니다.
홍성섭위원
나중에 남은 물량은?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완전한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각동에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한사람아 털이 났다 그러면 거의다 현지에 가는 사람은 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83P에 산림해충방제장비구입해 가지고 방제할 수 있는 장비가 미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솔잎혹파리라든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에 약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도비보조도 있고 뒤에 나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부분의 산림에 대한 도비지원도 그렇지만 우리 관내의 산림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도 안좋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작게 된 것 같습니다. 충분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예. 작년에 새로 구입했기 때문에 조금만 해도 충분합니다.
강희원위원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4P부터 485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484P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운영입니다.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운영하는 것입니다. 산불방지 휴일근무자 급식 이것도 산불기간동안에 시청전직원들이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하는데 지급하는 급식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버스임차 이것은 8월달에 푸른숲 선도원으로 각 고등학교, 중학교, 국민학교 해가지고 산림계에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동력펌프유지비, 이륜차유지비, 산불감시탑 유지비, 재료비로써는 산불감시원 인부임, 산불방지방화선작업 인부임, 산지정화인부임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85P입니다. 약제구입입니다. 메치온유제, 전착제, 진딧물약, 디프수화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산림훼손 및 야생조수 포획단속입니다. 보상금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485P 국내여비중에서 산림훼손 및 야생조수 포획단속 이 부분은 어차피 산림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매일 산에 가서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감시원이 이렇게 적발해서 신고를 하도록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특별기간이 설정이 돼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하고 감시원들 일부하고 해가지고 기동단속을 하든지 이러한 것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업위원
산불감시원으로 하여금 임무를 대행하게 하면 안 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렇게 하면 미약합니다.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홍성섭위원
김재업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 공원관리요원이 있고 산림관리요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요원은 공원내에 여러 가지 불법사항 쓰레기라든가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내에 일어나는 불법사항을 관리하고 단속을 하고, 산림공익근무요원은 주로 산불방지, 산림보호, 또 야생조수단속 이런 것 등을 주로 합니다.
홍성섭위원
공익근무요원이나 산불 감시원 인부임이나 업무를 체크하는 역할은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공익근무요원이 산불감시원 업무를 같이 처리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44명이나 되는데 산불감시원 33인 그 사람들은 일을 못 할 것이 뭡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래서 원래가 산불감시원이 70명이 공익근무요원이 44명이기 때문에 많이 감했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불 방지 기간동안에 70명 내지 80명이 필요한데 예전에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기 전에 현재 70∼80명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44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해서 그 인원을 감축을 시키고 나머지 필요한 인원만 산불감시원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입니다. 485P 상단부분에 약제구입으로 메치온유제가 어디 방제용으로 사용합니까? 그리고 혹시 등산로에 사용하면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인체에는 해롭지는 않습니다 매치온유제는 산림 해충입니다 이것은 등산로는 아니고 일반주택주변 이런 곳에 발생했을 때 가서 방제합니다. 피부에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희원위원
과장님께서는 인체에 해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아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6P부터 487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486P는 산불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훈련화, 방한복 이것은 병무청지시대로 훈련화하고 방한복을 계상한 것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하기수련급식은 학생들 수련대회에 가면서 중식비 하고 간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산불방지 민간인 유공자표창 이것은 표창상을 계상한 것입니다 광덕산 현사시목 제거, 지정보호수관리, 가학동산 27번지 재해예방공사입니다. 그리고 487P에 가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나무심기현수막, 기계톱날구입, 산림산업용낫구입, 숫돌구입, 톱구입, 전정가위, 식목일 나무심기참석자 급식, 조림용 묘목운반은 일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광덕산현사시목제거하고 지정보호수관리인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지금 당장 답을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광덕산 현사시목 제거하는데도 한 본당 15만원씩 책정되어있는데 이식할 때도 15만원, 제거할 때도 15만원 이것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광덕산 현사시목 제거는 먼저 것은 규정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덕산은 철산4동인가 밑에 보면 현사시나무가 약 직경이 30cm 이상인데 이것이 봄철이 되면 씨앗이 날아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제거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제거를 하기 위해서 15만원씩 한 것입니다. 추정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정연욱위원
인건비가 비싼 것은 아는데 어느 기준에 맞추어 줘야 되는데 현사시목은 전기톱만 있으면 별것 아닙니다. 사람 3, 4명이서 하면 분명히 가능한 분량입니다. 저도 현사시목을 심었다가 베어낸 적이 있는데 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보호수 8본이 5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까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위치는 이원익사당 거기에 측백나무가 2그루 있습니다. 거기의 측백나무가 상당히 오래돼 가지고 약 4년 이상된 것입니다. 그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는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밑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편익시설이라든가 망가진 것을 보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김재업위원
편익시설만 만들어 주는 것은 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연욱위원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시고 시골의 마을에 가보면 무절제하게 관리한다.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로 해놓고 주변에 그래서 나무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가 사실상 여러 군데로 언뜻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김재업위원
그것의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수정예산안이 아직 설명이 안 되었는데 가학동 재해예방공사가 수정예산안에 보면 1억이 삭감이 되고 뒤에 가서 5천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광덕산현사시목 제거라든가 광명2동 아카시아 나무 제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산불방지 방화선작업인부임이나 산지정화인부임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관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익요원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방화선작업은 공익요원을 시켜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름산하고 도덕산하고 그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를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나무 자르는 것은?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공익근무요원이 할 수 없습니다. 나무 자르는 것은 기술자를 사야 합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지침에 어떤 작업을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무슨 나무를 제거하는데 위험할 뿐 더러 근무지침상에 그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활용지침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면 군인인데 우리가 군에 갔을 때 월급을 몇 백원 받았는데 일당으로 조금씩 받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까지 다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험성이 있는 것 몸이 다칠 수 있는 것은 못시킨다고 하지만 산에 산불감시를 하러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쓰레기 같은 것은 얼마든지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중복이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방화선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데 방화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등산로가 이런 것을 방화선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중요한 지역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왔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공익근무요원이나 산불감시원을 미리 차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산림계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공익근무요원이 44명인데 산불방지방화선작업인부임 산지정화 산 쓰레기수거 인부임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루에 2번씩 왔다갔다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시기에 가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지 한꺼번에 하면 다할 수도 있죠.
주영하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은 1년내내 쓰는 것 아닙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공익근무요원과 방화선 작업은 산불기간 전에 완료를 해야되고 감시원과 산지정화는 1년내내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방화선 작업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산지정화 여기에 보면 산 쓰레기수거 그런데에 명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홍성섭위원
산쓰레기 같은 것은 광명시 각 사회단체라든가 직장인들이 많이 산에 올라가서 자연보호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는데 만일 도덕산 같은데 올라가면 쓰레기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8P부터 490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488P 산림사업용 유류대, 제초약제 구입, 산림용 고형비료, 산림욕장조성에 따른 자료수집, 조림지 풀베기 및 산림해충방제지도, 산지정화 및 산림통제교육 489P 기계톱 구입, 마대구입 P.P마대, 모래주머니, 피복용 비닐구입, 로프구입, 코팅장갑 이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490P 접는 사다리 우리가 지금 접는 사다리가 없습니다. 동력고지 절단기, 고지절단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도덕산 석회석 채취지 휀스 설치는 전에 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또 위험지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가학동 산27번지 재해예방공사는 금년에 집중호우로 산사태 우려지역이 있습니다. 조사해서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사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
이재흥위원
,489P에 기계톱 구입, 그리고 487P에 기계톱날 구입이 있는데 기계톱이 몇 대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4대 있습니다.
유승희위원
가학산 재해예방공사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1억을 삭감하고 뒤에 가서 5천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2중으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1억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유승희위원
처음에는 1억으로 했고 뒤에는 5천만원 같은 항목으로 앞뒤가 예산 액수가 다르고 또 뒤에는 경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책정상에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내용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주영하위원장
유승희위원님 수정예산 다룰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정예산으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81P부터 186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181P 광명 제1공원 토지매입비는 먼저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씨종산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5년차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5년분에 1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182P 산불진화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산불을 진화한 다음에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183P 산불 진화용 삽구입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용 불갈퀴구입 이것도 도비가 일부 지원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었고, 속효성 항공방제도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속효성 지상방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방지용 무전기구입 20대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총 38대가 있는데 계속 구입하는 것으로 20대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84P 가학등 산 27번지 재해예방공사 1억이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대묘 조림 1ha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풀베기 17ha 이것도 국도비 지원입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8ha에 대해서도 국도비 지원, 덩굴제거도 국도비, 덩굴제거 보완도 국도비, 다음에 환경수 식재가 1ha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6P 솎은나무 재조림 1ha 국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덩굴제거가 신규로 해서 도비만 지원되어 있습니다. 간벌사업 13ha 도비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무전기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네. 무전기는 필요합니다.
홍성섭위원
무전기 들고 다니면서 산불은 언제 끕니까? 지금 38대가 있는데 20대를 더 사면 58명이 무전기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산불진화는 언제 합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38대를 지금까지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20대가 지금 고장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쓰는 것이니까 고장나면 물론 우리가 수리를 하고 있지만○홍성섭위원 그런데 왜 수리비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금년 추경에 우리가 수리를 했습니다.
홍성섭위원
그러면 고장난게 없어야지요
김재업위원
지금 산림감시원이 몇명이 1조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산림감시원 1명하고 산불 공익근무요원 1명해서 2명이 1조입니다.
김재업위원
몇조로 편성되어 있어요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40조정도 됩니다.
김재업위원
그러면 무전기가 남네요.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그런데 더 필요합니다.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181P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사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광명제1공원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이번에 토지평가를 두개 기관에 의뢰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씨종산이 총 4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씨종중 분들하고 얘기하기를 42억에 대한 것을 5년에 분할하자 그래서 5년 중에 1년치 8억을 계상했습니다.
김강선위원
서로 협의가 끝났습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강선위원
평당가격이 얼마입니까?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평당 1백25만원 정도입니다.
강희원위원
협조 중에 있는데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광명5동에 오씨종산이 광명 제1공원으로 지정되서 지금까지 광명공원을 개발하지 않으면서 오씨종중에서 빨리 사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10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사겠다고 제안했더니 10년은 너무 길고 5년 균등지불로 조건을 제시해서 저희가 감정해 보니까 약 42억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이 약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5개년차 균등상환으로 조건이 제시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감정을 해서 감정에 의한 보상을 해서 협의중에 있는데 금년중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부득이 지불이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강희원위원
183P 지효성 지상방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홍장표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주영하위원장
과장님 오씨종산 제1광명공원 올해 매입계약 안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웠잖아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지금 감정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선 것은 전부 집행되고 내년도에 줄 것을 지금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유승희위원 질의하세요.
유승희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1차에서는 중복예산을 설정했는데 액수가 다르게 중복설정하고 뒤에서는 1억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2중 계상이 되었고 왜 5천만원 짜리는 살고 1억은 삭감시켰냐고 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사업비가 5천만원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판단되서 1억원 짜리를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P부터 468P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장 정승희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택과의 '9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거의 경상적 경비로써 최소한의 예산임을 말씀드리면서 '96년도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P 주택과 소관 '96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9억6천7백72만1,000원이 감액된 8천7백5만8,000원이며, 감액 사유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미계상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업비는 경기도에서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는대로 '96년도 수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7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산지구 및 삼각주마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464P 일반운영비로 3천8백26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로 건축물대장의 발급과 관련된 복사지구입, 토너구입, 건축물대장 양식유인, 수임건축 대행수수료로 5백86만5,000원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건축심의시 위원 참석수당으로 4백만원 계상했으며, 시설장비유지비는 단속원 이륜차 유지비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는 건축물대장 정리인부임, 이기인부임으로 1천4백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P 여비로써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건축관련 민원 현지조사 그리고 불법 건축물 단속원 출장여비로 1천2백2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민회관에 위치한 단속원 사무실에 사용할 쇼파구입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건축물 안전진단시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을 위한 시험기 구입비 1백50만원, 단속원 사무실에 에어콘 구입비 2백만원, 건축물대장 민원발급용 복사기가 내구연한의 경과로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단속원 출장용 이륜차 내구연한 경과로 4대를 불용처리하고 2대를 대체 취득하고자 구입비 3백만원으로 총 1천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P 일반운영비에 8백24만9,000원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불법 건축물 단속기록 보존용 필름구입과 이에 따른 인화료 2백95만7,000원과 철산4풍주거환경개선계획 변경고시 및 삼각주마을 주거환경개선계획 고시에 따른 신문공고료 4백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료비에 불법 건축물 철거에 따른 소모성장비 구입비로 5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P 일반업무추진비로 주택과에서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경비로 2백40만원, 또한 관서당경비로 주택과에 부서운영을 위한 급량비, 여비, 수용비로 2천6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9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업위원
463P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부분에 철산4동하고 삼각주마을 개선사업하는데 추진비라고 했는데 465P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비라고 또 나왔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463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백만원은 건설교통부, 경기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재무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관련된 기관들입니다. 여기에 출장해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식사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 국내여비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관외 출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
식사하고 하는데 7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저희가 관련 타 기관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철산지구하고 삼각주마을 추진위원도 계시고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원활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이해,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압축강도시험기는 주택과에 없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네. 지금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여태까지 그런 장비를 구입 안했습니까?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주택과 업무는 사실 인허가 업무만 취급했지 저희가 사용검사라고 하는 것도 준공검사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준공검사는 재료의 품절이나 건물의 구조적인 것까지 검토하는 것이 준공검사인데 건축법상 지금 사용검사라고 하면 준공검사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 외에 사용여부를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러한 건물에 대해서 사용검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압축강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삼풍사건이후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저희가 필요한 최소한 진단할 수 있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섭위원
왜냐하면 건설과도 예산에 압축강도 시험기를 요구했습니다. 매일 쓰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과나 주택과나 한과에서 장비 한대만 가지고 업무를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쭈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465P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쇼파구입이 있는데
승희
정승희주택과장
이것은 단속원실이 주택과 옆에 지금 산업과가 입주해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내 사무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산업과를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 있던 단속원실을 시민회관 지하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사용할 쇼파도 없고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속원이 10명 있는데 이들이 최소한 회의라도 할 수 있는 쇼파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주택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지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하는데 담당과장이 참석해서 구체적인 보고와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 당면한 고등학교 설립관계로 국무회의에 의결자료를 가지고 총무처에 가서 업무협의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아직까지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양해를 하신다면 도시과에 주무계장이 본 예산에 대한 취합을 해서 작성했고 내용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도시계획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따른 질의에 계장이 답변 가능한 것은 하고 제가 답변할 것은 제가 답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계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도시계백계장 조돈봉입니다. 451P 일반업무추진비중에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를 도시국장님 1백20만원, 도시행정발전 추진비를 1백50만원, 또 직책 중 업무추진비를 7백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2백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과운영 내지 국운영 아니면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추진 시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중에 직무급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장님 1백2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도시행정발전을 위한 활동비 3백50만원, 남서울역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특수활동비가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3P 일반운영비는 도시계획공고료 1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 6회로 봐서 2개 신문사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54P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 회비는 각 시군에서 도시정보센터 책자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도시정보센터를 구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위원이 지금 14명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인이 12명 있어서 분기별로 4회 운영하는 것으로 2백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무단토지형질변경 감시 인부임을 4백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처리 및 도시정비사업추진여비로 3백96만원 G.B관리업무 추진여비로 2백8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의원
홍성섭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1년내내 불참하시는 분 계시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년내내 불참하는 분이 계시는 건 같은데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 교수 분이 6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때는 사전에 연락해서 참석이 가능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년에 한번도 참석을 안한 분도 계십니다. 제 기억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기억이 나는데 1년내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 안하는 분을 도시계획위원으로 둘 필요가 없잖아요. 아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무단토지형질변경 감시인부임은 청원경찰 인부임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아닙니다. 여직원을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강희원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452P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남서울 역세권 개발사업추진 9백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사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사업부서 내지 여타 다른 부서에 출장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문구 자체가 예산상에 산출할 수 있는 문구로 표현했는데 사실 이 사항은 추리가 여비를 달아서 상급부서에 가서 점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비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불가결하게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5P부터 457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남서울역 이용객 편익시설 용역 1억5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유치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로 인한 잔여지보상 8천만원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외에 노하2동 1지구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에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비로 구획정리사업지구의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어떤 절차로든지 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G.B관리 기록보존용 및 항측조치에 따른 사진인화료 3백62만9,00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G.B관리를 위해서 점검 내지 감사가 수시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사진인화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P 항측 조치카드 인쇄비 1백만원 되겠습니다. 457P 굴삭기 유지비가 수리비 2백37만원 유류대가 2백3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해 주셔서 작년에 굴삭기를 사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남서울역 이용객 편익시설 용역비 1억5천은 산출이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이것은 민자유치관계로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정연욱위원 질시하세요.
정연욱위원
토지매입리 8천만원 어디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소하2동입니다.
정연욱위원
자투리땅 보상하는 것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네.
주영하위원장
네. 강희원위원 질의하세요
강희원위원
455P 일반수용비 사진인화료가 3백62만9,000원, 456P 필름이 67만2,000원같은 내용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네.
강희원위원
그 근거자료를 부탁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사진인화료는 월 288매를 인화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 있는 청원경찰이 7명 있는데 7명이 월 4통을 찍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1통당 24매가 나옵니다. 이 사항도 월 288매라고 하면 숫자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감사내지 점검에서 사진인화를 하는 것은 보통 4장내지 6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관하는 1매, 도청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 2매 내지 3매기 때문에 실제로 보관하는 것은 많지 않지만 실제로 인화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네. 정연욱위원
정연욱위원
굴삭기에 대해서 수리비가 2백37만1,000원 예산에 잡혀 있는데 작년에 누리비가 1백80만원 들어갔는데 수리업소하고 수리한 영수증을 자료를 부탁합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8P부터 459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차입금 이자 중에 기타 국내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도시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자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459P 국내차입금 상환 원금상환 3천40만원이 있습니다. 원금상환하고 이자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부터 상환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87년도에 우리가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지방채를 얻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자를 받고 '95년부터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위치는 삼각주마을 어린이놀이터를 공사했고, 너부대마을 도로공사, 복지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177P부터 178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177P G.B내 마을주민 선진지시찰 3백44만원 배정했습니다. 178P 기본조사설계비 남서울역 이용객 편익시설 용역 1억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G.B내 마을주민 선진지 시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G.B내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50가구 이상 자연부락이 28개소가 있습니다. 28개소를 도시계획소로를 결정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 예를 들어서 성남, 과천, 남양주에 G.B내에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및 그런 형태로 해서 마을길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과천, 성남을 갔다 왔는데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B내 자연부락 주민을 성남 내지 과천에 견학을 시켜서 G.B에서도 전원도시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찰을 시키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지금 G.B내 자연부락 선진지 시찰을 몇 개 부락이라고 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28개 부락이 현재 있습니다.
강희원위원
대상자하고 그 부락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3P부터 1,014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1013P 세입으로써 토지구획정리 체비지매각이 있습니다. 광명지구가 1,000원, 소하지구 1,000원 이것은 내년도에 체비지매각을 하기 위해서 목 신설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지구, 소하지구의 청산금이 채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연 5%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청산금 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산금 채납액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광명지구가 5억, 소하 1지구가 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청산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하2지구에 1억2천도 청산금 미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3억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순수하게 이월된 금액입니다. 광명지구가 13억, 소하지구가 26억, 합계 39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예금이자 수입이 되겠습니다. 광명지구, 소하지구 합해서 1억5천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예금 이자수입은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이율은 장·단기로 연간 구별해서 3개월 짜리 예금을 해놓고 또 1년 짜리 정기예금을 하고 몇 가지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지불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산금 지급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3개월 예금한 것에서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섭위원
이율은 몇 %입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안하고 회계과 세외수입계에서 일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관리는 안하고 있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것을 기간별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원위원
매각수입에서 소하지구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7P부터 1,019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1,017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18P 체비지매각관리가 있습니다. 광명지구 5백만읜 소하지구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체비지매각 감정료가 광명지구가 5백46만6,000원, 소하지구가 2백6만원 계상했습니다. 체비지매각 공고료는 2개 신문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체비지매각 계획을 하기 때문에 공고료 및 감정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9P 기타 운영비중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 9백84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인원으로 현재 내근하고 있는 여직원들을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광명지구에 3백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절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체비지매각공고를 광명지구, 소하지구 같이 하면 안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이것은 지구별로 나중이 정산되기 때문에 소하지구는 소하지구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고, 광명지구는 광명지구 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같이 공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홍성섭위원
체비지매각공고해서 땅 매각됩니까? 요새 시기도 안좋은데 감정료 들어가고 신문공고료 들어가고 매각이 안되면 헛돈 버리는 것인데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환지처분확정을 시켰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과부족금에 대한 정산처리를 빨리 하려면 어떻든 지금 현재 체비지가 이용도가 떨어지는데도 있고 이용도가 높은데도 있기 때문에 소하동 같은 경우 체비지매각이 잘되고 있습니다. 빨리 지구정간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공고를 해서 매각처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헌위원
소하지구에 먼저 현장확인 나갔었는데 여성회관 짓는다고 두산건설에서 현장사무실을 지어 왔는데 매각공고해서 만약 매각된다면 철수시켜야지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네.
정준헌위원
제가 볼 때는 두산건설에서 현장사무실 지은데는 이것은 공고해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준헌위원
매각처분할 의사가 있으면 거기에 현장사무실 짓게 내버려둡니까?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우선 회계관리원칙에 의해서 특별회계 재산으로 쓰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인데 지금 현재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사실은 발주처에서 시장이 현장사무실을 공간제공을 해야 하는데도 제공할 자리가 없으니까 인근지에 체비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체비지사용료를 특별회계로 주어야 합니다. 회계관리 원칙에서 그러나 그것은 일반회계 돈이 특별회계에 오나 시 재산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준헌위원
시재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시장 마음대로 줄 수 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인근에 나대지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해서 거기를 쓰는데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사용료를 줘야지요.
정준헌위원
지금 현재 현장사무실로 쓰고 현장확인가서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공고료만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공고는 대충 수요 여론을 들어서 팔릴 조짐이 있을 때 공고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해 주셨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영하위원장
현직 매각처분할 체비지가 공고하면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지금 우리가 여기에다 계상한 것은 팔린다 안팔린다를 확언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체비지가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계획으로써 체비지를 매각하려는 계획이지 꼭 팔릴 것이다 안팔릴 것이다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주영하위원장
그렇지요. 현재 땅 모양들이 비정형으로 효용가치가 없어서 매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여기에서 감정해서 매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늘 것 같습니까, 하락될 것 같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금액이 높아진다.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해 봐야 알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영하위원장
실지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소하지구는 살 사람이 있겠지만 광명지구는 그 땅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좀더 우리시 자체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땅 가격을 꼭 현재 공시가격이라든지 감정가격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설게 매매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실지 사고 팔 수 있는 금액을 정해서 하다 못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광명지구 같은데는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다만 1-2대만 세울 수 있더라도 그냥주차부지로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체비지를 주차장으로 한다. 아니면 수의계약 한다는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위원
이것이 몇 번 유찰되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94년도에 입찰공고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2번 유찰되었습니다.
정연욱위원
'95년에는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입찰을 안했습니다.
정연욱위원
광명 5필지 소하 5필지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광명 10필지, 소하 7필지입니다.
정연욱위원
도면하고 지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정준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부기정리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담당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체비지공고 문제는 공고의 효과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잘아는데 공고만 잘하면 소하지구 같은 경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안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공고를 적기에 해서 효과를 보았으면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떤지
정연욱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번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네.
정연욱위원
이번에 공고해서 유찰되면 다음에 수의계약하겠네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희망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우리가 행정절차에 3번 이상의 공고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강희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지구의 체비지관계는 제일 대표적인 것이 상업지역내 시장부지 특수목적의 시장부지로 정해져 있어서 팔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취불능) 해제시켜서 상업용지에 그냥 그동안 조치를 해놓고 앞으로 공고가 나면 (청취불능) 그래서 지금 소하지구는 상당히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광명지구는 사실상 체비지를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잘못 정해 놨습니다. 사실상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기법을 살려서 체비지가 잘 팔릴 수 있는 도로변으로 떼어 왔어야 하는데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정연욱위원
3번까지 유찰시키기 위해서 이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지요.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네. 일단 그런 절차는 있어야지요
정연욱위원
알겠습니다.
강희원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체비지매각할 때 공고를 많이 하면 체비지매각이 잘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통상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하는데 이것이 사실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체비지매각공고를 할 때에는 해당 동사무소에 반상회를 할 때 해당 동사무소에만 우리가 유인물로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체비지에 대한 임대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도 지금임대료를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위원님께서도 현장확인시에 상당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을 거울삼아 저희들도 지금 여성회관 현장사무실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그런 사항을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면이 얼마가 나올지 정확하게 체크는 안해 봤는데 현장사무실 면적이 나오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도록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희원위원
그래서 확실히 부기정리를 하십시요
김경표위원장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광명, 소하지구 구획정리사업 끝나지 않았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끝났습니다.
홍성섭위원
정산만 아직 안되었지요
그런데 야간급식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인부임이 필요가 있는지
승화
백승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토지구획정리확정처분을 하면 과 부족금 징수관계가 있습니다. 부족분은 우리가 내주고 과도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가 끝나면 개인등기를 해줘야 합니다. 행정 마무리절차에 필요한 인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20P부터 1021P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1020P 시설비중에서 주거보상비 광명지구 3천만원 소하지구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주거보상비, 이사비, 지장물보상비, 청산금지급 이 사항은 현재까지 구획정리사업 청산하면서 보상을 수령하지 않은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처리 및 시설보수공사비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광명지구에 5억 소하지구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활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시로 하수도, 도로, 경계석이 망가졌을때 주민이 반상회나 동사무소에 건의시에 우리가 수시로 보수할 수 있도록 각 지구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2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주영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섭위원
홍성섭위원
생활민원처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광명지구, 소하지구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뚜렷한 안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성섭위원
광명지구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도 아직 안 끝났을텐데 하자보수 시키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광명지구 같은 경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 일시에 도로포장한 부분도 있지만 하수도 상수도는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 안지난 부분도 있습니다. 부득불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든지, 차선도색을 해 달라든지 여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시청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성섭위원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은 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각별히 유념해서 하자보수사항에 대해서는 각 구간별로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강희원위원
강희원위원
생활민원처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소하1지구, 2지구 지번구분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그것은 지금 어느 부분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로공사는 1번지부터 2번지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고
강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토탈 15억원인데 광명지구에선 아니면 소하 1지구에서 하면 만약 5억이 넘어 가면 다른 지구에서 이월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계획계장
안됩니다. 계획서는 제출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도시국소관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