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제10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선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사회진흥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병조 진흥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용희 개발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선오 건전생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사회진흥과 소관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P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총 16억8천7백27만8,000원으로써 '95년도 대비 8천2백18만3,000원이 감액요구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건전한 국토사업 추진에 4억원, 생활체육 운영에 8천5백52만6,000원, 청소년공부방 및 어울마당 운영에 9천3백30만원 편성했습니다. 177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 기획담당관실체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79P 맑은강 가꾸기 운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 현판제작, 가로기 구입 등해서 9백7만2,000원 편성했습니다. 180P 광명 시민대학 운영해서 3백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6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새마을 국민교육 위탁 등록비가 9백7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통장, 지도자, 각 계층의 인사들이 새마을 국민교육을 갈 때 새마을 교육기관에 위탁경비를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P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매월 첫주를 뺀 나머지 토요일은 맑은 강 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동 각급 유관기관 단체에서 참석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낫, 삽, 고무장갑, 집게 등을 구입하는데 4백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가 금년에는 3백1만8,000원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3만8,000원을 감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185P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 실비보상, 이것은 교육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지교통비 및 운동화대, 세면도구대로 해서 1인당 46,000원씩 계산해서 5백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에게 직접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86P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및 새마을지도자 남녀 지도자 간담회로 6회를 계획해서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연보호(국토대청결) 및 국민운동 시책유공자 연말에 표창이 되겠습니다. 187P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국민독서 경진대회에 금년에는 예산을 3백만원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백16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내년에 1천6백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매년 1박2일이라든지 일반지도자들 토의도 하고 또 수련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여름에 갑니다. 알뜰도서 교환전은 저희가 6백만원 편성했는데 수정예산에서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에 내년에는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보조로써 이것은 저희가 지금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새마을 문고에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관리비, 차량비등이 되겠습니다. 9천5백만원 금년수준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 무공해 비누홍보 이것은 무공해 비누제작기를 구입해서 폐식용유를 가지고 무공해비누를 제작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회과에 전자복사기가 5년이 경과되서 내년도에 새로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88P 시책업무 추진비 3백만원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9P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안앙천, 목감천 체육시설. 안내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목감천, 안양천 시민체육공원이 내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안양천, 목감천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안내판을 제작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15개소 있고, 체육시설 업소가 248개 업소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인부임으로서 2명을 150일 고용하는 것으로 4백92만원 편성했습니다.체육특기자 보상금 7백20만원인데 저희가 광명고등학교 검도코치하고 광명 동국민학교 검도코치를 월 30만원씩 금년에도 지원했고, 내년에도 보상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볼링팀 운영입니다. 총 1억9천1백3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도 수준에서 특별보상금이라는 과목을 저희가 더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선수들이 전국단위 대회에서 입상했을 때 사기앙양책으로 3백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외 내용은 작년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볼링공을 금년에 2개 사 주었는데 내년에는 4개 더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런닝화, 바지는 금년에 지원했던 것을 내년에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볼링팀 운영에 금년에는 1억8천만원 계상해서 운영했지만 금년에는 1억9천1백38만4,000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2P 체육회 경기연맹 17개 연맹에 연 1백50만원씩 2천5백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국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에 참가하는 선수격려를 위해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내년도에 경기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4백80만원, 77회 전국체육대회가 내년에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됩니다. 금년에는 1천3백만원 계상되었는데 내년에는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3회 종목별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는 도비보조대비가 있어서 변경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P 제7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2천5백8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에 2천3백만원 편성해서 지출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2천5백7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때는 30만 이상 시에는 3천만원을 계상하게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어서 3천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경비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5천7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P 청소년 우수선수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줘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지도를 하는데 8천9백10만8,000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금년에도 5천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내년도에 1천만원 추가해서 6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체육회 정액보조도 마찬가지로 금년과 똑같이 1천2백10만원,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티셔츠 제작에 7백50만원, 체육특기자 보상은 우리 관내 우수선수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으로 1천만원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간이운동시설 모래복토 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동네 체육시설이 15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축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배구장은 1년에 한번씩은 모래를 복토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8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를 3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소는 현재 저희 계획은 소하2동에 있는 구름산, 광명5동에 도로부지 잔여지, 광명6동 옥길동 나대지에 체육시설 설치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천5백만원씩 3개소인데 도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이 1천3백30만원씩 1개소에 지원된다고 현재가지는 지금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요청했는데 완전히 지원이 된 다음에 그 기금을 합해서 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4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동네 체육신설 설치공사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계속해서 매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천, 목감천 침수시 퇴적토 운반에 따른 임차료입니다. 지금 서울시 고수부지가 장마가 지면 갯벌흙이 거기에 쌓여서 그것을 다 긁어내야 하는데 저희가 서울에 가서 한강고수부지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예산을 다 요구할 수는 없고 내년에 장마가 질지 모르지만 일단 장마가 졌을 때 퇴적토를 운반하는 운반비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4백만원 예산요구 했습니다. 196P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료입니다. 에어로빅을 금년도에 3군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광명지역도 확대해서 4개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1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00P 저희가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 경기도에 '93년부터 '97년까지 2억1천 4백만원을 출연하고,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2조에 의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93년, '94년, '95년 3개년도에 1억3천2백만원을 출연했습니다. '96년도에 4천1백만원 '97년도에 4천1백만원을 출연하면 모두 출연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천1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학력비인정학교 운영비지원 광명 2동에 있는 다솜학교가 학력비인정학교로써 저희가 재작년부터 5백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에 지금 현재 정원이 중등부, 고등부해서 46명이 공부를 하고 자원붕사를 하는 교사가 중학교 과정 13명 고등학교 과정 1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5백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도비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달 종합예술제 지원입니다. 5월이 청소년의 달인데 저회 과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한 놀이마당을 제공하고 청소년의 달에 청소년들의 자긍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 7백만원 되겠습니다. 202P 임차료로써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중기임차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진정비를 해서 금년도에는 임차료 사용을 안했습니다만, 자진정비를 안하고 고질적으로 불법광고를 했을 때는 저희가 부득이 강제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높은데 있는 것은 크레인을 임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5회하는 것으로 4백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광고물 철거 기술인부임하고 정비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술인부임은 용접공을 저희가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부임이 7백14만6,000원, 일반인부임 1천4백76만원 요구했습니다. 203P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금년도에는 4백만원 편성했었습니다만,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면서 배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것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내년에도 4백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시민게시판 보수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서에는 115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설치한 것이 124개소입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판 현재 114개소 있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판설치 공사를 내년에 10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60만원씩 소요되서 1천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수막 게첨대 현재 36개소인데 4개소 추가되서 40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비 3백40만원, 현수막 게첨대 설치공사로써 지금 40개가 있는데 내년도에 5개소를 시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추가해서 9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민게시판 설치공사는 15개소에 1백8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1백20만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반회계하고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세출 수정사한별 예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P 사회진흥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주로 도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0억1만 8,000원인데 수정예산에서 5억8천7백19만원 추가로 편성되서 사회진흥과 예산은 총 15억8천7백20만8,000원 되겠습니다. 75P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현원에 7%에 대한 일원에 학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6명에게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9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76P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시비 6백만원 도비 4백만원 지원되서 1천만원으로 운영하도록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전체가 4억입니다. 3개 사업에 4억인데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철산동 안양천변 아파트 옆에 가로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예산이 금년에 1억 뿐이 없어서 13단지 끝까지 끝났습니다. 내년에는 12단지 한신아파트 주변에서 수종식재, 운동기구설치 등등해서 1억원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온사동 장절리 마을에 소하천공사를 금년도에 2억6천 투입해서 220m를 포장해서 4m폭 도로를 만들었는데 200m를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2억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온동 논곡선로 도로변정비공사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1억으로 가로화단 조성 1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7P 알뜰도서 교환전은 아까 본 예산에서 이미 도비지원이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8P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5개종목에 출전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도에서 10개 종목을 계산하고 도비 5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3천5백만원해서 도합 4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 제3회 종목별 경기도 체육대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생활 테니스교실 운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테니스장이 많고 테니스 동호인이 많습니다. 코치를 고용해서 생활체육 테니스동호인들에 대한 테니스교실을 운영하도록 4백8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0P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천1백24만2,000원을 편성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8백46만원 뿐이 지원이 안됩니다. 국비가 4백23만원 시비가 4백23만원입니다. 생활체육은 '96년까지는 도비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생활체육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시비로 지원해 주는 방침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연간 8백4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3백만원 시비 9백만원 해서 1천2백만원 지원하도록 부담지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체련교실도 도비 1백35만원, 시비 1백35만원 지금은 편성이 안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백7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도 2백70만원, 노인생활체육 2백70만원 편성했습니다. 점점 도에서 전에 지원을 안했던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96년까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앞으로는 모두 시비로 운영을 하라는 언질이 있었습니다. 82P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중학생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 중학교 중에서 월 1회 토요일 4시간 전체를 특별활동을 하는 학교가 3개교 있습니다. 광문여중, 철산여중, 광명북중이 있는데 광명북중은 남여공학이고, 광문여중, 철산여중은 여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남학생이 끼여서 특별활동을 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에도 문제가 있어서 일단 한번 내년에는 여중생으로 해서 저희가 농구, 테니스, 탁구, 볼링, 배드민턴, 수영, 에어로빅 7개 종목을 가지고 중학교 2, 3학년 학생들로 특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기본기를 가르치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려고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볼링하고 수영은 저희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때문에 1백62만원씩 예산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가 강사료하고 시설 사용료는 반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들에 대한 기본기 교육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82P 보상금에 취약계층 청소년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13단지에 있는 중·고등학생으로 파악해 본 결과 41명이 무진학청소년인데 13단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안3동에 있는 13단지 학생들만 되겠습니다. 인적 사항이 파악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문제아로 경찰서에서도 보고 있고 선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상당히 절박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종교계 인사분들하고 개별적으로 결연을 맺어주고 이 학생들이 나쁜데로 빠지지 않도록 취미활동도 지원해 주고 또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직업훈련도 알선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백96만원을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3P 청소년 공부방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하2동에 오리문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지금 도비 양여금 7백30만원, 시비 7백30만원, 연간 1천4백60만원을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내년도에는 도비 양여금이 9백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9백만원해서 1천 8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에서 공부방별로 좌석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도에는 5개 공부방 전체를 도비지원 50%가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7동 공부방에 1천2백50만원, 하안1동 공부방에 1천1백60만원, 하안3동 공부방에 1천2백50만원, 소하1동 공부방에 1천2백60만원, 소하1동 복지회관에 있는 공부방에 1천1백6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좋은데는 호응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평가 분석해서 별도의 예절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전체 학생에 대한 예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 4백32만원, 시비 6백48만원이 편성되어 총 1천8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지원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삭감하고 수정예산에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에 청소년 공부방 칸막이 설치공사인데 소하7동 다목적 복지회관 2층에 지금 공부방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요원들이 상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칸막이 공사를 해서 공부방을 운영하도록 3백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1P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려겠습니다. 소득 근거에 있어서 이자수입 18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백28만4,000원해서 도합 세입이 1백4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수입에 있어서는 7천7백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저희가 지금 5천90만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6명에 대한 4천8백만원 지원해 주려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20일 안에 결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7P 일반융자를 1백46만6,000원에 대해서 신청할 가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지원해 주도록 하고, 일반융자금에 있어서는 1억4천4백만 3,000원으로 편성해서 내년도에 48가구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의원

178P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전년도 예산액은 1백만원이었으나 '96년도예산 4백만원을 증액시켜서 5백만원이 계상되이 있는데 과장님 의지입니까?

네.

180P 새마을교육위탁 등록비가 81,000×120명인데 새마을 교육을 1년에 120명씩 시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120명으로 했었는데 97명이 다녀왔습니다.

182P 자전거타기대회 자전거 임차가 있는데 이것도 임차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주로 자전거가 있는 학생들이 나오는데 기관 단체장들이 나오시면 자전거가 없어서 여의도에 가서 임차해 오고 있습니다.

187P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1천6백만인인데 '97년 예산은 얼마였지요.

금년에는 9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당일로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는 1박2일 계획으로 1천6백만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수정예산 78P 민간경상보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 도비 5백, 시비 3천5백인데 도비 내시되면 시비 50%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비가 5백만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외 다른 부분을 어린이 체능교실, 노인생활 체육대학 운영 전부 도비 50 시비 50인데 생활체육부분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종목별 체육대회 금년에 5개 종목으로 갔었고 내년도에는 10개 종목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에 어떤 부분은 도비가 50%니까 시비도 50%된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시·도비 50%인데 생활체육에 대한 부분만 도비 5백에 시비 3천5백, 도비 3백에 시비 9백 어떤 형편성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도에서 보조를 할 때 보조가 일률적으로 도비 50%시비 50%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비보조를 해줄 때 기준액을 자기들이 비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시 산하 체육회를 엘리트체육이라고 합니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할 의지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체육회는 지금 각급학교 체육이라든지 또는 체육특기자들을 육성하는 것으로 체육회에서 체육회 가맹단체가 활동을 해야 하고, 생활체육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축구나 볼링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동호인들이 운영하는 것이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협의회가 구성된지도 얼마 안되었고 생활체육이 자꾸만 사회적으로 욕구가 있는 상태에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합치지 말고 구분해서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김권천위원님과 박명근위원님 두 분이 맑은 강 가꾸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맑은 강 가꾸기 운동 자재 구입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구입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해마다 많은 양이 필요하신 겁니까?

작년도에는 낫을 180자루, 고무장갑 150개, 갈퀴 90개, 장화 90족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시에서만 갖는게 아니고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동하고 각급 학교, 군부대 등에 줘서 그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백개, 2백개라지만 나누다 보면 5∼6개도 안됩니다.

그러면 179P 현판도 작년에 제작하셨죠.

이것은 시범행사 할 적에 프랑카드를 만드는데 그것이 일자가 틀리기 때문에 재활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운 겁니다.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94년도부터 했습니다.

올해 2년째 들어왔는데 결국 예산이 집행되면 효과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특허나 소모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선전이나 홍보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7년 동안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해보셨으니까 2년전과 해오신 후에 어떤 효과성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맑은 강 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이나 원천적인 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청소 차원에서 주변정리 등 하천이 상당히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주위에 도로가 있는데 쓰레기를 버리고 해서 상당히 오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줍지 않으면 하천이 쓰레기통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하천청소 그외에 시상문제가 있는데 국민의식 개혁 차원에서 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질의 정화는 안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리고 공해배출 업소를 단속해서 수질정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홍보를 통해서는 되지 않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죠.

예.

아울러서 187P도 무공해 비누제작 홍보로써 비누제작기를 구입하자는 거죠.

예.

아파트 단지내에서 폐식용류 같은 것을 가지고 비누제작하는 것을 봤는데 주부들에게 무공해 비누제작 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공해 비누가 주로 폐식용류를 수거해서 하는데 그게 하천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양의 물이 정화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어 제작하는건데 가정복지과에서 주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새마을 조직을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철산4동에서 무공해비누를 제작하는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에서 활동이 상당히 좋으면 거기에 지원을 해줄까 하는 생각에서 편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P 체육특기자 보상금은 어떤 것이죠.

광명 고등학교와 광명동국민학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코치가 상당히 자질이 우수한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고등학교 검도코치하고 광명동국민학교 검도코치 이 두사람한테 월 30만원씩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194P 동네 체육시설 설치공사 부분에서 아까 5동하고 광명1동이라고 하셨는데 나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애초에 선정되셨다 하는 말씀입니까?

내년도 계획인데 지주하고는 일단 구두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할 적에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적정지를 선정해서 합의는 본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으로써 7동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놓은 부분이 결국 주민의 이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낭비라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설치하신다면 대다수 시민들이 아니면 5∼6동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적지를 선정해서 시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입니다. 185P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가 120명인데 한꺼번에 다 갑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1박2일이 있고, 2박3일도 있고, 1년간 연중 몇 명씩 가는 겁니다.

1일도 가는 사람 있고, 1박2일도 있습니까?

최하가 1박2일입니다.

국민교육 입교자 하고 새마을지도자 대표가 4만6천원하고, 3만원인데 그 기준은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도에서 정해져 내려온 금액입니다. 2박3일은 7만천원, 3박4일 9만천원, 4박5일 11만천원, 4주가 76만천원 등입니다.

새마을지도자 대표. 참석자는 당일 참석하는 것이죠.

예. 당일가는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등촌동에 있는 88체육관에서 했는데 13명밖에 안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예산 계상돼 있는 것에서 집행을 안하고 도에서 내려온 순수한 식비1인당 5천원씩 해서 13명에 6만5천원 나간 것만으로 집행을 했고 지도자 대표가 전에는 대통령이 참여를 하면 1박 2일 코스로 해서 사전에 가 가지고 경호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숙박을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1박2일 가는 것으로 하고 약 50명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18주 새마을 국민교육생 인솔이라고 나왔는데 인솔이라는 것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사회진흥과 직원들 여비입니다. 여비인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1인당 월 3만원씩 계상해서 몇 개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을 한건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새마을 국민교육 입교자들은 각 마을마다 가장 우수한 청소년들이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청에서 꼭 인솔을 해줘야 합니까?

지금 몇 분씩 가는데 사실 이분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교육생으로 차출되면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우차원에서 그분들이 자주 다녔던 길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 저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이분들을 인솔한다든지 해서 비 입교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 말씀을 하시는데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물론 그 부락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을 차출해서 가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생업하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시청공무원들이 인솔해서 간다 이거죠. 내가 생각할 때 차원이 틀린 것 아닙니까? 일반 교육생이라면 모르지만 새마을교육을 받으러 가는 입교생이 꼭 인솔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꼭 새마을지도자 뿐 아니라 통장도 있고

통, 반장이라고 해도. 가장 부락에서 우수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유지급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그분들 인솔을 꼭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해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호현위원이 질의한 체육특기자 보상금 189P에 나와있는데 광명중·고등학생들 코치 두분 월 30만원씩 지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은 교육청에서 정식 코치봉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회시에서 검도가 상당히 육성 종목으로 전국 단위 대회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특별히 검도에 자질이 우수한 코치를 저희관내 학교에 유치해서 선수들을 육성하기 위해 저희시 차원에서 보상금으로 30만원씩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림중학교 씨름부 등 이런데시 서운하게 생각지 않을까요. 그쪽에서도 전국에서 우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학교에 6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 학교에서 별도로 그것을 가지고 각 학교에 있는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선수육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2P 보면 체육기 경기연맹 보조금이라고 해서 광명시에 17개 연맹에 150만원씩 2,25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17개 연맹이라면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맹도 있고, 활동이 상당히 미진한 연맹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15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지금은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17개 연맹이 있는데 활동이 부진한데도 있고 활발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회 차원에서 별도로 조직을 정비한다든지 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체육회에서 별도로 예산편성하여 지원해줘야 될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4P 체육특기자 보상에 천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 그러니까 각급 학교에 육성종목 및 육상의 13개 종목에 22개 팀에 550명을 각급 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전국단위 대회나 도단위 대회에서 상당히 선수기량이 높은 학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육회에서 특기자들한테 보상금을 줘서 사기앙양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천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청소년 우수선수 육성지원은 어떤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순수한 교육청에서 학교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순수경비조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죄송하지만 양해를 얻어 간단하게 제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때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양해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 단체에 '96년도 예산편성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새마을로 해서 편성했던 예산 말입니다.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증감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감소가 됐을 겁니다. 저희가 1,780만원 주는 것과 2,300여만원 새마을 지도자한테 주는 것은

확실하게 감소된 겁니까? 대충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겁니까?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은 정액보조를 제외한 일반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소가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는 이번에 새마을로 지원되는게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묻는 이유는 올해에 약 1억7천정도 되는데 사실 이 예산을 새마을 협회에 편성해서 올리면 어떤 효과성, 즉 긍정적인 면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억6,800만원에서 1억은 이동도서관에 주민독서진흥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역에 구심체로써 지역사회 개발에 상당히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면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없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연수를 보내고 식대를 지인하고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서 육성하는 단체가 부정적인 역효과도 참 많이 나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거 때가 되면 선거운동원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주민을 계몽하고 주민의 정신적인 교육과정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아니고 후보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거의 100%하고 있습니다. 하안동은 야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때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씩 감소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의 방침이고 '96년도 예산지침으로도 내려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월요일날 마지막으로 예산 계수조정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작년도 대비를 정확하게 몇% 증액됐는가, 감소됐는가 계산하셔서 한꺼번에 다 주지 말자는 얘기는 못하겠고 연차적으로 감소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키워서 순수한 국민운동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며칠 남았기 때문에 토요일까지 좀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석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를 담당하는 부과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를 담당하는 부과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세출 담당하는 재산세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다음은 탈루은닉세원이라든가 법인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96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3억3,370만원으로써 이중 시비가 3억2,370만원, 도비가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요구 내역은 관서당경비 내무행정 기준경비, 필수 인건비, 수용비 등 경상경비와 원활한 세무행정 흐름을 위한 전산장비 확충 및 관리유지비가 되겠으며,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모두 통과되어 원활한 세무행정을 추진하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편성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3백만원 이상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207P 기준경비로써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278P 관서당경비로써 급량비 792만원, 국내여비 924만 수용비 1,40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여직원 3명 두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자료 정리원, 자동차세 과세 자료정리원, 주민세 과세자료 정리원 이렇게 해서 보너스를 주는 상용잡급 일용인부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업무 추진 세무여비로써 3백만원, 기준경비로써 세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 수행활동비 이것은 매월 1일 봉급성격으로 주는 8만원씩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16만원입니다. 210P 지방세 세수중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것은 시에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5백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써 전산 순백용지가 360만원, 세무자 자진신고 납부서 302만 4천원, 211P 광명 세정지 발간 이것은 뭐냐하면 매년 지방세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법이 바뀐 내용을 수록해서 통장이나 반장, 각 사회단체에 배부하므로써 빨리 지방세법이 개정됐음을 알리도록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2P 세무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있어서 노임, 출장비나 그 단체에 대해서 월간 80만원, 12개월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무전산망 부품교체 구입 모뎀, 멀티포트, 프린터 헤드 등 부품입니다. 360만원을 계상했고, 잉크젯 잉크 이것도 프린터에 쓰는 잉크인데 475만2천원, 그다음 공공요금 고지서 송달용 우표구입이 1,040만4천원, 다음에 213P 세무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아까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이고, 이것은 전산장비 51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비취득원가 연 8%해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전산 전용회선 선로유지보수비 480만원, 이것은 각 동과 차량등록사업소, 세무과 선로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취득세, 등록제, 자료정리원, 면허세, 과세정리원, 자동차세 정리원, 재산세 과세 정리원, 종토세 과세자료 정리원 등 금년에 11명, 상시 쓰는게 아니고요 세금을 많이 부과할 때는 인부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1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 전산망이 많이 확충되서 작년에는 17명을 썼습니다만, 전산망이 많은 양을 해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11명을 요구한 것입니다. 214P 연구개발비로써 지방세 감면 S/W 구입비 450만원, 법인대장 관리 450만원, 재산제 지수 자동변환 4백만원 이것은 재산세가 이직도 지정하는데 손으로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안돼가지고 이것도 개발해서 컴퓨터화 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입니다. 포상금으로써 차적옮기기 적극 추진이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1대당 14,000원씩 주자해서 5백대 기준을 어떻게 나누느냐, 10월달에 일제 차적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500대는 실지 주민등록이 광명에 돼있는데 과태료 30만원이 무서워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520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들한테 당신들이 설득해서 번호판까지 다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주면 이 실적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215P 동별로도 시상을 하겠다. 그래서 최우수 50만원, 우수 30만원, 장려 20만원을 주어서 차적옮기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서고모빌랙 3련 핸들식이라고 천만원이 있습니다. 작년 세무비리 감사지적에 따라서 영수증보관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보관하려고 보니까 모빌랙이 모자라서 2개를 사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전산망 LAN 구성 설치비로써 1,900만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현재 있는 주전산기가 용량이 부족해서 많을 장애가 발생해서 한 번 고장나면 2∼3씨간씩 민원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고지서를 바로 책상에서 줘야되는데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게 하는 일이 많아 LAN하고 그 뒤에 있는 4,1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216P 4,100만원하고, 1,900만원은 주전산기 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30대 용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가 51대 입니다. 장애가 발생해서 워크스테이션이라는 중량급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은 하게 되면 60∼80대의 주전산기 역할을 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는데 따른 통신망을 전부 가는 것이 전산망 LAN구성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900만원이고 그 다음 복사기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대를 사는데 4백만원, 세무전산망용 단말이 구입이 8백만원 되겠습니다. 컴퓨터 4대를 더 사서 전산망 장비확충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은 89P 복리후생비로 산업시찰 천만원이 있는데 이 돈은 사실상 우리가 도비를 많이 거둬주기 때문에 도에서 특수활동비로 써라, 그래서 각 시군에 천만원씩 내려보내는 도의 전도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 산업시찰을 교대로 2회 가는 것으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8P에 국내여비 3만5천원 12개월로 해서 22만924만원하고 214P에는 만원 있고, 국내여비 16,500원 이것은 왜 그렇게 서로 다릅니까?

208P에 있는 것은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세무과에 인원이 30명입니다. 그리고 직제는 무슨 업무를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국내여비가 924만원, 기타 관서당경비는 지침에 의한 여비이고, 214P에 있는 여비는 과에서 각 계별 특수업무를 추진하는데 관외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경비이고, 모자라서 별도로 과에서 운영하는 여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214P에 있는 것은 관내출장비이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214P는 관외출장이 주로 되고, 208P에 있는 것은 관내출장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25,000에서 보통 26,000선으로 출장비를 책정했는데 세무과는 35,000해서 그게 궁금하여 물어봤는데 타 부서는 왜 그렇고 세무과는 왜 그렇습니까?

관서당경비로 여비는 35,000원씩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틀릴 수 있고요.

그러면 214P에 있는 차적옮기기 실적 포상금 대당 14,000원씩 500대 해서 7백만원하고, 우수동 시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차적옮기자고 권유하고 이끌어내는데 있어서는 일선 동 직원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기가 해야할 일은 당연히 하는데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주민등록이 여기로 돼있는 사람들 중에 과태료가 무서워서 못옮기는 사람이 500여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광명시로 차적을 옮겨 애향심이 되게 만들어라 해서 이러한 포상금을 거는 겁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동네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 조사해라 하고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다해놓은 것을 가지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놔두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왜 저렇게 꼭 일을 해야 하는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한테 포상해서 대당 14,000원씩 주는 것보다 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무장을 소집해서 연말에 가서 홍보를 많이 하여 차적을 옮기게끔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수동에 최우수상 등은 좋은데 꼭 몇명씩 어떠한 기간을 설정해서 돈을 거는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됐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꼭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요구한 목적은 주민등록을 옮기고도 차를 안 옮긴다 이것은 꼭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는게 좋다해서, 그러면 1500cc 1대에 세금이 보통1년에 28만원인데 거기에다 자동차세 28만원을 나누다보니까, 징수 포상금이 5%입니다. 그래서 28만원×5%하니까 14,000원으로 했는데 저희가 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차적을 완전히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욕심에서 포상금제도를 해보려고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방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문해석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있고, 209P에 보면 특수업무추진 세무여비 해서 3만원,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약 2,016만원이 돼있고, 210P 지방세세수증대시책추진에서 5백만원이 돼있고, 수정예산에도 도 지원으로 세무담당공무원산업시찰에서 천만원이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보고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금액만 나왔지 산출내역은 보고가 안됐거든요. 굉장한 돈입니다. 물론 세무업무가 복잡하고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 어려울지 아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특수활동비가

209P에 있는 2,106만원은 보수성격입니다. 그래서 매월 직원 한사람 당 8만원씩 복리후생비로 주는 것으로 여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208P 924만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고, 국내여비 3백만원은 기준경비라고 해서 그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원하고 직제 업무와 판단했을 때 3백만원이 되도록 기준경비 지침으로 돼서 3백만원이 있고, 다만 210P에 있는 지방세 세수중대 시책추진비는 우리과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쓰시는 것으로 세수증대를 위한 시장님의 활동비로써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기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보수 성격으로 얼마씩 지급하셨습니까, 몇 분에게요?

법정예산액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09P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가

작년에는 1,5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106만원으로 증액 됐거든요.

추경에 부족해서 세운 것으로 아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P 세무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산시스템이 업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유지보수비가 매월 80만원씩 들어갑니까?

예.

지금 3대라고 표현한 것은 3대만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교체를 하시는데 금액상으로 올리신 겁니까?

51대가 있는데 전체에 따른 부품교체 구입비입니다.

평균 이렇게 드니까 3대로 해서 계상하신 거죠.

예. 만약 고장나는 것이 한달에 3대일 것이다 해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때 원인을 다시 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호현 위원께서 세무전산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매달 80만원씩 들어가느냐 하는 질의에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내무부지침에 과학기술처에서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노임단가+출장비해서 직접 인건비는 세법변경 및 보완요구에 따른 개발요원 인건비중급 기술자 2인을 할 때 51,600원 해서 산출방식이 내무부지침으로 내려온게 있는데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데 물건 가격의 단가에 0.8%를 곱해서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이고요. 유지보수비가 뒤에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장비유지보수비는 8%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명근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사회진흥과 복사기 구입이 올라왔는데 사회진흥과장님이 5년이 되서 대체 취득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5년입니까?

예. 복사기 수명입니다.

정말 쓸 수 없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쓰더라도 까맣게 나오고 제대로 안나와서 징수과 복사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균수명이라는 것이 있지만 잘 관리를 한다면 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평균수명에 맞춰서 교체하는 의미냐 아니냐, 정말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교체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그전이라도 수명이 다하면 업무수행의 원활을 꾀하기 위해서 바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강환주입니다. '96년도 본예산 중 징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총액은 1억5,309만8천원으로써 저희 징수과가 세무과로부터 금년도 3월24일에 분리된 관계로 금년도 본예산과의 비교수치는 작성될 수 없습니다만, 징수과 금년도 11월 현재 예산총액 1억2,795만 3천원보다 2,514만 5천원이 많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뒤에 되겠습니다만, 먼저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영수필 통지서의 편철기 구입비 6백만원,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관련 수수료 및 우편요금 등해서 천만원, 세외수입관리 S/W 구입비 3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219P부터 225P까지 사항별 내역을 중심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예산안 219P입니다. 관서당경비목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P 인건 비목으로 도세, 시세 수납정리 보조원 2명에 대한 일용인부임 1,4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21P 일반업무추진비목의 세무담당 공무원의 수당 성격의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1,344만원이 되겠습니다. 222P 일반운영비목의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세 홍보용 프랑카드 등 14종으로 2,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출기초 내역은 사안별로 설명 올려야 되나 일반 수용비격으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223P, 252P에서 계속된 일반운영비목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재산압류예고서 송달용 우편요금이 778만5천원, 독촉장발송 우표가 1,560만원, 재료비로 편성된 체납세 정리원 세외수입 징수부 정리원, 지방세입징수정리원으로 해서 2,15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비목으로 국내여비 등 518만5천원 이것은 지방세 징수독려 국내여비와 관외체납세징수독려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P 연구개발비목으로써 세외수입 부분의 세입체납 자금배정 등으로 3백만원이 계상돼 있고 다음 보상금목의 체납징수 보상금으로 5백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목의 영수필 통지서 편철기를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6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25P 자치단체 자본이전목의 재증명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부담금이 35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입니다. 224P 세외수입 S/W 구입문제인데요. 지금 체납 및 세입자금 배정에 관한 S/W 프로그램이 있는데 버젼업된 것을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없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지요.

지방세 부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화가 거의다 된 형편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은 전혀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된 상태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 위원님

224P 포상금으로 체납세 징수 포상금해서 5백만원 이것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것입니까?

체납세 징수포상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5%로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요율이 있습니다. '9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가 아닌 '93년도, '92년도, '91년도, '90년도 끝까지가 해당되는 체납세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한 7%를 계산해서 저희가 받은 공무원한테 사기진작 면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남주입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정수 경리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김공열 용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이수목 관재계장이 국공유재산 관계로 도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무자인 유순애 여사가 참석했습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흥종돈 영선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회계과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서는 국유재산 임대료 구입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772만5천원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P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2천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P 회계과 예산은 특별한 사업 예산은 없고, 대부분 경상적 경비이며, 각과에서 운영하는 물품구입이라든지 부품구입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P 관서당경비와 일반업무추진은 각과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0P 인건비는 회계과에 경리장부 인부임과 냉난방을 관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 비로 231P에 대부분 용지나 양식을 유인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32P도 생략하고, 233P 하단에 보면 운영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5백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결산검사를 시의회 의원님과 또는 전문위원을 선임해서 결산검사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4P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사무실용 집기구입비 430만5천원이 있습니다. 사무실용 집기는 저희과에서 사용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내 구입하는 비품을 전부 일괄해서 넣기 때문에 책상 50개를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03만5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프린터기 구입으로 3백만원이 있는데 회계과에 프린터기가 구입한지 오래되서 내년도에 1대 더 사는 것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237P 하단에 청사 청소용품 구입이 있는데 화장지 구입이 396만원입니다. 이것은 매월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이 많아서 액수가 3백만원 추가된 사항입니다. 238P 공공요금 및 제세 이 관계는 자동차세와 자동차에 대한 책임보험 등의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9P 전기요금 8백만원씩 12개월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매월 8백만원, 790만원, 8백만원 정도 되서 그 수준에 맞춰 전기요금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월 백만원 해서 12개월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P 환경개선 건물과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는데 자동차 10부제에 대해서 월 8만원씩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P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다. 3호관사 전세보증금 증액분이 500×2 통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동을 현재 임차하고 있습니다. 5백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부지 임차료가 4,594만 4천원 계상됐습니다. 동 청사 임차료는 하안4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2,10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연료비는 본청에서 연간 사용하는 냉·난방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42P 관사 도시가스 관계가 386만8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연간 관사 난방용이 되겠습니다. 243P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폐수처리시설 정화기 및 세차기 수선 유지비, 지하주차장에 저희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해서 1대를 설치해 주기 위해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건물, 건축물 전기, 기계, 소방 이것은 매년 면적에 대해서 일정 단가를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44P 차량선박비 이것도 예산 편성관리 자료에 의해서 기준액을 차종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인부임 492만원, 형광 등의 15종 이것도 청사관리를 위해서 12월 연간 사용하는 금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6P 여비도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지방재정공제회에다 저희가 매년 소정의 금액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보고를 한번드린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건물이나 시설물 청사정비 등 해서 4,120만9천원을 계상하여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차량 경관 및 앰프설치를 위해서 8백만원이 계상됐고, 548P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폐차량구입 짚차 1,800만원과 중형차량 2,100만원, 중형버스 1,970만원 이 관계는 내구연수가 6년인데 6년이 경과되는 차량이 내년도에 대폐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광명2동 청사매입 상환금 이것은 '93년도에 청사를 매입해서 분할 납부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산출한 사항입니다. 243P 차입금 관계입니다. 광명5동, 철산1동, 철산2동, 소한1동 광남소방 파출소, 이것을 저희가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자금을 기재하여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리 3%로 내년도에 내야될 이자와 하단에 차입금 상환 원금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불입할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는 저희 예산에 같은 장에 있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3백만원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안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P 시설비에서 테니스장 탈의실 및 자재보관소를 시청 테니스장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12평에 34,000원씩 해서 총 천만원을 들여 하나 지을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취미 활동에 의해서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사항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94P 공공요금 및 제세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자동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추가된 2대 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차료 하안4동 동청사 임차되증금 증액분 하안4동사무소가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를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임차보증금을 인상해 달라고 해서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하안4동 임차 청사에 대한 관리비 인상분입니다. 95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유인비라든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각종 수수료 등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P 토지매입비 관리계획 승인 당시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5동 청사매입비와 광명6동 청사부지 매입비,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해서 28억4백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호관사 매입대금 이것도 먼저번에 관리계획승인된 1동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셔서 1억7천을 가지고 1동을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근위원입니다. 272P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 및 신고서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이고 부언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에 토지거래가 몇 건이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가지고 왔습니다만, 허가가 297건, 신고가 9,55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월에서부터 10월까지의 실적입니다.

신고는 거래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토지매매에 있어서 허가 내지 신고를 받는데 30O평 이상의 토지일 경우에는 허가가 되고 여타 아파트라든가 각종 면적이라든가 소규모 면적은 원할 경우에 신고로써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계장 남훈현입니다. 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수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송남헌 병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해서 인사)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2억8천6백69만5,000원입니다. '95년 대비 9천8백68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천8백15만2,000원 이것은 86만원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2억6천8백54만3,000원 '95년 대비 9천9백54만3,000원 감되었습니다. 총계 9천8백68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P 일반행정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백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천5백75만2,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3P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7천4백72만9,000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2천만95만8,000원입니다. 285P 공공요금 및 제세 1천3백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시설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86P 연료비는 교육장에 쓰는 연료비입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3천만33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1천5백45만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노후시설을 '95년도에 많이 교체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287P 경보시설유지비는 삼기전자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설치비에 l0%를 계산해서 85만 6,000원씩해서 12달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88P 인건비로서 재료비 9백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5천1백24만원 입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창설 기념일이라든지,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합동비상훈련을 한다든지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290P 작년하고 틀린 것이 강사수당이 '95년에 3만원이었던 것이 100% 인상되서 '96년에는 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교육장에 있는 접의자가 많이 고장나고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3백90만원 계상했습니다. 291P 민방위 시설비로 해서 음수대를 4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사진제시) 지금 현재 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을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옛날 시설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 이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식으로 개방하는 시설로 4개소를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92P 비상대비훈련 을지연습 일반수용비로 해서 3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훈련하는 직원들의 급식비를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병사관리로 일반수용비가 6백45만원 계상했습니다. 293P 우표요금으로 해서 공공요금 70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원들 급량비 2백8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병역훈련을 하는 차랑 임차료 2천4백75만원 계상했습니다. 294P 재료비 역시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 4백9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징병검사 국내여비로 해서 7백7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3천4백62만4,000인인데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식대와 교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병무청의 계획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297P 전에는 방위병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소양교육용으로 교육용 비디오비젼과 앰프를 구입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자 해서 자산취득비로 4백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수정예산 105P입니다. 국도비 지원금이 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과 통리대장 교육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하는데 1천4백53만1,000원을 국도비 지원받고 시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8친6백69만5,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경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방위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호현 위원.

286P 수중모터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해서 정부지원 시설로 해놓은 곳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증에 5개소는 '85년에 신설한 서설로 10년이 되서 사실상 고장이 잦아서 금년에도 1군데 교체했는데 내년에는 시청운동장에 있는 시설을 교체하도록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97P 공익근무요원 교육용 비디오비젼을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비디오비젼을 구입합니까?

종류는 월드프로젝트 TV갤러리로 해서 43인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별관 지하실에 민방위대비시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점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시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70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명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4개소해서 7백만원인데 그러면 1개소에 교체 공사비가 1백60여만원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교체사항에 실시설계비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5.41%라고 하는 것이 지침상이지요.

네.

이러한 부분은 특별하게 설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민방위과에 특별한 기술직 공무원도 없고 그래서 설계비가 사실상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별한 설계인원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 설계를 요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설계가 없으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비 등등을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견적이 안 나온다는 말씀같은데

간이설계를 저희가 한번 했는데 7백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7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교체공사하는데 꼭 설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288P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관리원이 있는데 연중 사용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약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토탈 6개월 정도하고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꼭 민방위대원 교육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대원들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유사교육을 하는데 빌려주기도 합니다.

교육장에 관리요원이 2명이 아니고 1명이지요.

교육한 시간만 나와서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이지요.

네.

연중 6개월 사용하는데 1명이 관리하고 그것도 1년 365일 관리할 필요성은 없고, 지금 계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육한 날 와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12달 중에서 지금 6개월을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일수다. 그래서 16,400×150×2명하면 계장님 말씀에 실지 사용하는 일수는 150일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명이 아니고 1명이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1일 임금이 32,800원 꼴이 됩니다.

계산부기가 150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지침상 그렇게 했고 사실은 300일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1일 단가는 16,400원입니다.

월급식으로 나갑니까?

일당으로 나갑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날에 한해서 일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중 6개월을 교육을 한다면 150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일당이 32,800원 꼴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보고를 정정하겠습니다. 한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청소하는 것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명이 지금 청소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교육하는 날만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몇 평입니까?

265평 됩니다.

265평에 2명이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300명씩 나와서 화장실이라든가

300명을 수발을 한다거나 교육보조원도 아니고 그 분들이 사용하고 나갔을 때 그 뒷정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명수에 관계없이 265평의 면적을 뒷정리하는데 16,400원씩 일당을 주어서 2명을 사용할 필요성이 꼭 있느냐

하루에 2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이면 한번 교육을 하면 300명으로 하는데 1일 600명이 다녀갑니다. 그 사람들이 용변을 보고한다면 2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허근위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교체공사가 하안1동과 하안2동에 지금 약수터시설되어 있는 것을 샘플로 그와 같은 시설로 하고자 하는 것이 4군데라는 말이지요.

네.

그런데 두 군데의 공사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사전에 기술자하고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하안2동이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현재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고자 할 때에는 제 생각에 7백만원이면 제가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왜소하고 소홀하게 되서 효과가 없을 때에는 예산만 낭비하게 되니까 아예 좋은 설계와 이용을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보았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개략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7백이면 됩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 김순기입니다. 종합운동장의 '96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P 인건비, 305P 기준경비, 307P 관서운영비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07P 경상적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07P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입장권 및 이용권 인쇄 3백84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체력단련장, 배드민턴장 입장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308P 체육시설 이용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실내체육관에 안내표지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310P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가스안전 교육비등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11P 체육관 보안장치 수수료인데 이것은 세이콤장치라고 해서 3백60만원이 수수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연료비에 있어서 도시가스 보일러 연료비는 냉난방비입니다. 3천3백13만원 되겠습니다. 312P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유지비 1천3백55만원, 전기보일러 세관 3백만원, 냉동기세관 7백50만원, 지하전기시설 배전실 외 5개소 3백만원, 전광판 유지보수비 3백만원 되겠습니다. 313P CCTV 유지비 11대분 3백3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트렌치 및 물탱크 청소비가 3백만원 되겠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 3백만원, 운동장 시설 중에 파고라 및 벤치 도색비로 3백60만원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비둘기 사료비라고 3백28만5,000원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회진흥과에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314P 재료비에서 사무보조원인 있습니다. 저희 매표인부임 두 사람하고 구내식당에 취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잔디 및 조경관리 인부임으로 1천만원 되겠습니다. 315P 보상금에 있어서 헬스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을 합쳐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316P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야외체육시설 설치공사, 야외에서 평행봉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1,75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잔디구장 복토공사, 육상트랙 복토공사, 에어로빅장 조명공사, 체육관 주변 조경수 이식 및 주먹돌 설치공사 7백만원, 또한 잔디구장 축구선 설치 체육공원 등 설치공사, 주차선 철거 및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317P 제습기 구입이라고 해서 천만원인데 이것은 지하실에 결로방지용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해서 인쇄가 좀 잘못됐는데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으로 무대가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체육경기 뿐 아니라 공연이나 강연을 할 시에 사회자나 공연자를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조명시설입니다. 318P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 및 원금입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님

방호현워원입니다. 316P 체육관 주변 조경수 이식 및 주먹돌 설치공사하고 체육공원 공원 등 설치해서 올라왔는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관 주변 조경수 이식 및 주먹돌 설치공사는 체육관 건물 바로 양옆에 주목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배수도 안되고 햇빛을 못받기 때문에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식재가 잘못되지 않았냐해서 옮겨심어서 살리고 조경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 등 설치는 체육관 앞쪽으로는 공원 등이 가로등이 제대로 돼있는데 단독필지 있는데는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좀 어둡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308P 예산이 많아서 그렇다는게 아니고 탁구라켓이 만원이면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만원짜리 라켓은 아마 국민학생 아이들이나 좀치는 것으로 저희 소하동쪽에 가보면 라켓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이 2만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건데 이용료를 받으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명필이 붓을 안가린다지만 어느 정도 나무가 좋아야 치는 맛이 나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중품 정도는 구입해 놓고서 시민에게 대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318P 지방채 융자금 상환내용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금년에 상환하면 없습니까?

2000년까지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중장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실내체육관에 실내골프장 설치를 추경에도 한번 반영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안 올리셨습니까?

일반회계만 설명을 드린거고요. 1,063P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설명 안드린 겁니다. 그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실내골프장 수시이용을 4,100만원, 정기이용을 2,500만원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수시이용 2,590만원, 정기이용 6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 5,3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7P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 주차장에 2사람, 실내골프 연습장에 2사람 하는 것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또한 이 수용비에 있어서 주차권이 1매에 30원입니다. 그래서 10만매에 3백만원, 그리고 보상금에서 급식비로 3백만원, 300만원,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69P에 골프장 강사료를 6백만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실내골프장 설치공사 5천만원, 골프 클리닉을 3,700만원, 골프장 집기구입에 있어서 쇼파 780만원, 옷장 2백만원, 락카 150만원 이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15P에 골프장에서 스포츠교실 운영강사료 9백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것은 2중으로 요구됐는데요. 일반회계에서는 빠져야 될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계에다 미리 얘기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려고 그럽니다.

316P 야외체육시설 설치공사인데 평행봉외 4라고 있는데 평행봉외에 무엇을 설치하실 겁니까?

지금 평행봉, 철봉, 능봉, 종류는 5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좀 세분화해서 몇 가지 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설치가 안돼 있습니까?

전혀 안돼 있습니다.

317P에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탁구연습기가 지금 실내에 없어요.

예.

스포트라이트 말씀하신거죠.

예.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스포트라이트는 방송국에서 오면 연설자나 노래부르는 사람한데 조명을 집중적으로 쏴주는 거죠. 그것은 정면입구에 방송시설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베드민턴 지주하고 다목적심판대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배드민턴 지주는 나무로된게 9개 있는데 그것은 배드민턴 협회에서 쓰던 것을 우선 갖다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