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절기상으로 어제가 대설이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곤에 지친 위원님들의 심신을 풀어 주는 함박눈이라도 내렸으면 했는데 눈이 내리지 않아 조금은 아쉬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의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받도록 하고 질의 답변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개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복지문화국장 김영의입니다. 87만 부천시민을 대표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재 위원장님, 또 김혜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의 예산 편성방향과 세출예산 총괄 부분을 설명드리고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도 세출예산은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으로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건설을 목표로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 개발 및 제공, 공공근로, 희망근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지원, 또 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적인 사회 실현,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인프라 구축, 수요자 중심의 아동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입니다. 복지문화국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 본예산 대비 6.7%가 감액된 698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2009년과 본예산과 대비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68.8%가 증액된 135억 4400만 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3.5%가 증액된 215억 5300만 원, 가정복지과 소관은 24.5%가 감액된 34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2010년도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009년 대비 5.8%가 증액된 40억 1700만 원을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증감 없이 11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참여복지 실현에 75억 1000만 원, 고용안정 추진에 54억 6000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2억 6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증가 항목은 민간위탁사무 운영지침에 의한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15억 1000만 원, 푸드뱅크사업비 7500만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3억 7100만 원, 경기청년뉴딜정책에 1억 800만 원, 지자체 청년인턴사업에 2억 23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 90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에 19억 3800만 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재료비 및 부대경비에 7억 4600만 원, 성인 문자해독 교육사업에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40억 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126억 5000만 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2억 2000만 원, 노숙인보호사업에 1억 70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3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3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 항목은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1억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4억 1000만 원,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에 1억 2000만 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7억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5억 7000만 원, 보훈단체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2억 5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수요의 확대를 위해 129억 5000만 원, 가족이 살기 좋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197억 4100만 원, 교육환경 조성에 15억 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800만 원, 재무활동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예산의 주요 항목은 노인돌보미 지원에 2억 9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3억 21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7억 1500만 원, 무료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 1억 5600만 원, 노인일자리 창출에 10억 3900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1억 900만 원, 취업설계사 운영에 1억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7억 1000만 원, 초등학교 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지원에 1억 4000만 원, 저소득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1억 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활기찬 더불어 사는 복지시설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복지문화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가정복지과 예산이 114억이나 줄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추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줄었다고요?

네.

올해 추경에 어떤 예산이 주로 편성됐죠?

······.

우리 부천시에 노인복지시설을 금년에 지었습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다 준공이 돼서 사업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줄어들게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때문에요?

네,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를 올해 추경에 편성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줄었다고요, 지금 보니까 올해도 노인복지관 예산이 9700만 원, 8600만 원, 6300만 원으로 다 줄었는데요?

······.

국장님, 내용 모르십니까?

······.

지금 보면 올해 예산도 줄었잖아요.

······.

올해 3개 노인복지회관 예산이 왜 줄었냐고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제대로, 제시간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시 재원이 300억 이상 부족해서 금년에 편성하는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예산을 80%만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들도 계신데 간단한 이야기를······. 이따가 과 예산 심사할 때 보겠지만 실제로 전체 100%를 세웠을 때 얼마인지 그 부분까지 비교를 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 예산편성 방향에 보면 “수요자 눈높이에 맞추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바우처 사업은 어떤 것들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까, 주요 방향이니까 아실 것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해서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또 아동지원 관련 사업이 있고 또 도에서 장애 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는 승마 이런 것을 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과 동시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산이 다 100% 이상 소진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승마하고 했던 사업비예요?

네,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올해 14억이 증액됐습니까?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자체 효과가 높아서 사업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좀 길었어야 하는데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끝나게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추경에 확보됐던 사업입니까, 아니죠?

지난번 3회 추경에 13억이 편성되었고 4회 추경에도 4억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랑 비슷하겠네요.

네.

세부설명에 2009년도 최종 예산이 못 나옵니까, 3회 추경까지의 최종 예산이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까?

예산설명서를 10월 말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7월 말에 작성을 해요?

10월 말이요. 그래서 최종 예산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번번이 금액에 큰 차이 나는 것은 맞춰 보면 추경에 편성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해 줘야 내년 사업 예산이 적정하게 세워졌는지 비교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없으니까 계속 물어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기 예산은 당초 본예산하고 비교해서 되다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교통과 운수팀에서 하던 장애인콜택시를 지금 택시회사에서 한 대씩 줘서 8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그런 형편인데, 지난번 감사 때도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복지문화국 사회복지과로 가지고 와서 장애인 시책으로 할 수 없습니까?

택시 법인업체마다 한 대씩 하다 보니까

아니, 작년에 시정질문 답변으로 이야기가 다 됐었는데 시정질문 답변으로 올해 조례를 만들어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9월에 인사이동하고 담당자가 다른 데로 가고 바뀌는 바람에 그 일이 흐지부지됐다고 그래요. 부서가 교통정보센터 소관이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정책으로 보고 복지문화국에서 좀 집중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시지만 일단 나름대로 영업상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문제는 그쪽 부서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돼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이 잘 안 되니까 하는 이야기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비슷한 장애인 이동도우미사업이나 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복되는데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서로 각자 자기 분야만 하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체 장애인복지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고민을 해 봐서 될 수 있으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올해 일이 다 되기로 했다가 다시 백지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외 타 부서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준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 세부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

푸드마켓사업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국비가 작년에는 나오다가 이제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정부에서 사업 지침만 그렇게 까다롭게 해 놓고 시내 중심가에 비싼 상가 얻게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초기라서 그런데 이것이 많이 확장됐습니다. 경기도에도 10군데에서 하는데 조금 지나면 국비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저희들이, 투쟁도 하고 또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것은 가면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국비 받았을 때 임차료나 이런 데 쓰게 나온 것이죠, 건물 임대나 이런 데 쓰게 나온 것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는 기본적인 임대료하고 계속 들어가는 임대료는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대 주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1억 8000만 원이 나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전세를 얻지 왜 월세금으로

보증금은 시비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이것이 무슨 얘기냐 그냥 전세로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임대료나 보증금 부분은 지방비, 나머지 모든 경비는 국비로 다 대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된다, 체계가 그것까지 대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했더라도 전세를 얻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월세가 25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인데

국비의 성격상 자산 부분이기 때문에 못 대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굳이 가게를 얻지 않고 무인시스템이나 아니면 푸드마켓, 푸드뱅크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배달을 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푸드뱅크 따로 푸드마켓 따로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죠?

네, 성격이 다릅니다. 뱅크는 그야말로 제대로 시스템에 의해서 받아서 찾아오지 못하는 여러 시설에 나눠 주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모델인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되면 어느 정도 전국적인 규모로 자리를 잡아 나가지 않겠느냐, 아직 일반인들 인식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하여튼

일반인들이 인식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남은 음식 기부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죠. 조금 인식을 해야 남은 음식이라도 갖다 주고 소문도 내고 할 텐데, 하여튼 아직까지는 미흡한 점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위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2009년도 사업 결과 세부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쪽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비 있는데 추경에 상해보험 가입비는 없었나요?

네, 추경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각 구청에 예산 세워 놓은 것도 따로따로죠?

네, 올해는 따로 따로 했었습니다. 별도의 필터링을 해서 일정부분 절감하면서 운영을 했습니다.

구청에 세우는 것은 100% 시비거든요. 감사 때 봤지만 구청에서는 상해보험 보상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입만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것을 전문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합쳐서 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진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에서 통장님하고 단체원들 일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정 정도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가입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실제로 가입하는 것을 훨씬 줄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인원수가 한 500명 정도인가 이렇게 필터링해서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했기 때문에 중복 가입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할 수 있도록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면, 구청에 예산 세우려면 다 편성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는 좀

그러면 일괄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산이 올해 따로 따로 편성이 되더라도 전체 관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해서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해서, 그러면 구청 예산을 저희들이 다 삭감을 해 버리든지 방법을, 매년 같은 지적을 하는데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답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청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 시비를 편성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방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1쪽의 희망근로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간을 줄이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이요?

네, 내년도 사업.

기간이 금년도에는 6개월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입니다.

4개월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숫자는 크게 안 줄겠네요. 숫자도 한 절반쯤 줄겠네요?

아니, 31%로 다 줄어듭니다.

숫자도 줄고

인원도 4,200명에서 1,600명～1,700명으로 줄고 또 모집자들도 앞으로는 사업을 정해 놓고 이 사업에 몇 명, 이 사업에 몇 명, 옛날에는 한꺼번에 모아서 배분해 줬는데 앞으로는 사업을 정해 놓고

사람도 줄고 기간도 줄어든다?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완전 저소득층, 1억 3500만 원 이하만 뽑습니다. 올해는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재산 구분 없이 했는데 1억 3500만 원 이하 자만 뽑고 그렇게 많은 변화가 옵니다.

30쪽의 학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매번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지금 예를 든 것도 공예, 닥종이 이런 것인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로 다 제공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 해마다 내용도 모르고 그냥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계속 올라오거든요. 이것을 과감하게 없애 버리면 안 됩니까?

8개 학교가 금년도에 운영되고 있고 내년도에도 8개인데 해마다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던 학교니까 그냥 반복해서 신청하는 것일 거예요.

금년도에 하던 데가 부천서초등학교, 중흥중학교, 부천상록학교는 내년도에 안 하겠다,

그 세 군데 빠지는 것이죠?

네, 세 군데 빠지고 새로 들어오는 데가 삼정초교, 심원초교 또 부천의 일신중학교, 새로 아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하겠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이것보다 훨씬 수준 높고 사람도 많고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지금 참가비도 안 받죠?

그런데 학교도 개방화 시책에 의해서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학부형들과 같이 하는 커리큘럼 같은 것이 자꾸 육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색 있게 가져가는 것이 평생학습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천에 학교가 몇 개인데 8개 교만 이렇게 해서 무슨 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지역의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서 구별로

이것은 누가 성과나 이런 것들 측정하고 관리를 합니까?

다 평가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학습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합니까?

우리 과에서 합니다.

작년도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했던 결과, 사업 끝나고 이것도 결과를 받죠?

네, 다 평가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에 공고는 지금 부천공고 하나밖에 없나요?

정보고등학교는 많은데 공고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선수육성에 해당되는 학교가 부천공고밖에 없는 것입니까?

네, 여러 종목을 가지고 나가는데 나갈 때마다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금상, 은상 이렇게 받아 오고, 어느 지역이나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육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산서를 한번 봤는데 전부 식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미리 연습할 때 훈련비 조로 나갑니다.

이것도 그냥 학교에 가는 것이니까 가는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정산서를 한번 보시면서 타당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혜경 간사 김원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35쪽, 2010년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생활시설부장께서 해밀도서관에 대해서 보조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계속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네,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차 검증은 다 하신 것이죠?

네.

예산이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사업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은 통상적인 예산이고, 해밀도서관에 신규사업 있죠?

진도가 너무 빨리 나가서 제가 못 따라간 것이 많습니다. 40 몇 쪽 하다가 갑자기 60쪽 가 버리니까 진도를 못 따라갔어요.

예산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해 왔거든요. 예산액이 증가되거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결국 다시 돌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보죠.

네.

44쪽의 장애인 열린음악회는 신규사업인가요?

3회째 하는 것인데 1, 2회는 자체적으로 했고 이번에 저희가 200만 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예산 지원을 안 해 주다가 올해 처음으로, 세 번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행사를 3회째 했다고요?

아니요, 경기도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저희가 두 번 하고 이제 3회째 참석하는 것입니다.

참가하는 여비 같은 것입니까?

그렇죠. 버스비 같은 것, 차량운영비 같은 것이 되죠.

참가자는 누구입니까?

장애인복지회에 소속된 장애인들입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

부천시장애인복지회. 저희가 장애인복지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수화·농아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복지회인데 거기에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시던 것을 왜 따로

아니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잘하던 것에 왜 예산편성을 하셨느냐고요.

예산이 너무 없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 계상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저한테 일지 가져온 것을 보니까 하루에 1회, 2회 운행하는데 운영보조원까지 인건비를 지급하려고 합니까?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있었는데 차량일지를 보니까 1명이 운전해도 남을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원까지 계속 인건비를 지급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어제 의견교환을 많이 해 봤는데 중증이면 엄청 저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원이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계속 운영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푸드뱅크니 푸드마켓 이런 데는 식품기부도 받아서 하고 다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일하자고 그렇게 일하고 특정인들이 이런 특장차 운영을 하는데, 일지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이용률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개선방안이라는 것이 현재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고 이대로 몇 년째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이 정도면 이제 운영보조원이 필요 없구나 판단하고 보조원 인건비를 안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개선을 하면 되지 무엇을 달리 더 개선해요. 없는 이용자를 억지로 늘릴 것입니까.

늘리지는 않고 도저히 혼자서는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도 검토해 보겠는데

과에서 검토를 못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죠.

또 다치기도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로는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일지 보시면 알겠지만 속리산 워크숍 갔다 오는 것을 운전하는 데 무슨 보조원이 필요하고, 아침에 나가서 병원 한 군데 들렀다가 또 다른 병원 한 군데 들렀다가 그 사람들 다시 데리고 온 것이 일의 전부이고, 그 차에 혼자 타는 것도 아니던데요, 동승자도 다 있고 하던데.

과장님, 장애인 콜승합차는 일반인도 콜하면 이용이 가능한가요?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중증장애인 외부인이 콜해서 이용을 요청하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저희가 이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골고루

콜택시와 이것과 병합해서 운영해도 되네요?

콜택시는 또 다른 부분이 되고

아니, 제 얘기는 일반인이 콜택시를 이용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체장애협회에 미리 얘기를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협회에서 거부하면요?

거부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좌우간 콜택시 얘기는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또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도우미사업 해서 여기도 운영보조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이것도 중증입니까?

네, 이것도 중증입니다.

휠체어장애인, 제가 운수회사에서 하는 콜택시에 같이 동승해 봤는데 차가 전부 자동리프트로 되어서 운전기사 혼자서 해도 얼마든지 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다 하던데요.

이 부분도 똑같이 저희가 많이 고민한 부분인데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지금 그대로 올라오잖아요. 제가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인데 하루 운전해 보니까, 운전은 제가 못했지만 동승해 보니까 저 혼자 올리고 내리고 한 번 딱 조작해 보니까 다 배우겠던데요. 그리고 오조작하면 휠체어가 올라가지도 않고 문도 안 닫힙니다. 그런데 무슨 보조 운전원이 필요합니까. 장애인콜택시 8대 다니는 것이 이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택시회사에서 50% 자기 경비 부담해서 하는데 왜 여기는 보조운전자 인건비까지 주고 경비 다 주고 이렇게 하느냐고요. 여기 장애인하고 거기 장애인하고 장애인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고요.

아까 윤병국 위원님이 얘기한 것하고 이 사업이 달라요, 지체장애인 차가 두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차가 한 대이고요.

여기도 차량 1명, 1명이잖아요, 뒤에도 1명, 1명이고.

그것은 1대입니다. 뒤에는 하나고

그러니까 다 지체장애인협회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에 운영보조원이 여기는 100만 원, 여기는 105만 원으로 금액도 다르고 또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차 2대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차 2대 가지고 운영합니다.

콜택시와 장애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이용을 많이 못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엄청 주네요.

저희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병국 위원님이 콜택시도 얘기했는데 부천시에 콜택시가 8대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도우미 사업으로 차 2대를 가지고 보조원까지 두는데 일반 중증장애인들이 내용도 모르고 있고 이용도 못하는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윤병국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과 만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우리는 그분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를 시키는 의미에서 더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나요?

2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1대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냥 자가용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대는 장애인복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2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몇 년째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도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시비인데요.

아니요, 도비 받다가 없어져서 2005년도부터 다시 시비로 된 것입니다.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59쪽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예산은 왜 더 줄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80% 예산, 재정부족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세워 놓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80%만 세웠다고요?

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회계과에서 그렇게

기획예산과에서, 왜냐하면 돈 부족하니까

그렇게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요?

이 시간 끝나고 난 후에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생활시설운영비 같은 것, 시비로 저희가 추가 요구해야 될 사업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 뽑아드릴까요?

네, 뽑아 주세요. 그 뒤의 장애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다 있습니다.

65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밑에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국·도비 부담 내시로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사업물량은 맞는 것입니까, 기존에 예산이 부족해서 또 올린 것인가요?

말씀드린다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올해까지는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 이하까지만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은 1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50% 이하가 소득이 195만 600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100%가 된다면 아직까지 확정은 안 났는데 추정하건대 한 300여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이 인원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는 참가기관들을 모집해서 하죠?

작년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군데 모집해서 했습니다.

69쪽의 재향군인의날 행사 신규 편성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2009년 1월 12일에「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대로 나가고 행사 지원하는 296만 원 자체만 행사지원비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71쪽의 보훈단체 사무실은 어디에 임차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상동 쪽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결정은

그쪽이 상가지역도 많고 그래서 그쪽 부분이 좋을 것 같아서 그쪽 부분을 계속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활발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동1·2·3동 중에 정확히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외곽순환도로 있는 쪽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세이브존 있는 쪽이요.

상동이라고 하면 송내역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상2동 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국 위원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72쪽의 보훈단체 임차 사무실 공사와 보훈단체 구사무실 철거비용이 있는데 철거비용이 2000만 원이고 사무실 공사비가 3000만 원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떤 것을 철거하는데 2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앞에 컨테이너를 해 놨는데 알아보니까 밑에 콘크리트한 공간까지 저희가 다 원상복구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뽑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사항 없죠, 사회복지과 끝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재 위원장 김혜경 간사와 사회교대)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국 위원님.

86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있고 독거노인도우미파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기관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지정을 해서 부천노인복지센터와 부천나눔재가장기요양기관 두 군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은 공개모집이 안 됩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이냐고요.

보가부와 경기도에서 지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딱 지정을 해서 사업기관을 바꾸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네.

지정을 해서 오는 것이라고요?

네, 지정을 해서 왔습니다.

이런 것이 요양보험사업과 관련이 돼서 요양보험사업 대상자하고, 그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 사업 자체가, 이 사업을 가진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파견사업이나 보험사업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아까 보니까 사회복지과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사업이 있고 그러던데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수행기관 문제는 조금 더 위의 의견을 받아서 등급외자들이

그러니까 등급외자들이 다시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을 낮게 받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양원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기관들이 다 등급자 요양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들 아닙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공정하게 사업을 나눠 줄 수 있는 것이면 공개모집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마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시행 추이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상부기관에 저희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명령만 하달 받은 입장이라서요.

87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이 있는데 아까 적자보전 차원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하는 주간보호센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민간은 아닙니다.

민간이 하는 주간보호센터는 없나요?

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나.

그동안 주간보호센터가 9개소가 있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센터도 있고. 이 부분은 민간이 하던 부분입니다. 경로주간보호센터는 시에서 하던 것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 분야에서 하던 것인데 이것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환되면서 이 구성원들이 등급외자가 많이 나오니까 적자가 생겨서 적자보전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보가부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한 연장선에서 새해 예산을 점검해 본 것인데, 일단 요양보험사업으로 되면서 시가 그전에 지원하던 사업들, 지원하던 시설들에 지원되던 부분들, 예를 들면 그 뒤 88쪽에 특수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같으면 지원에 타당성이 전혀 없잖아요. 민간시설에도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민간시설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 도·시비 보조로 특수근무수당이 나가고 있거든요. 다른 민간시설 새로 생긴 데도 종사자들이 있는데 안 나가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거나,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보고하고 신청해서 나오는 돈 아닙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것이죠.

네,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와 보가부와 시립주간보호시설과 민간보호시설과 적자보전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언제까지 존속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건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특수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바로 판단이 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적자보전 이 부분 때문에 인건비도 주고 시설운영비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운영비 책정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없잖아요. 각 시설별로 알아서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기준도 없는데 여기에 특수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점차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90쪽에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해서 인건비가 나가는데, 아까 노인복지회관 세 군데 예산이 80%만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삭감된 내용을 보면 16%, 15% 정도지 80%가 안 되거든요. 내년 예산에 인건비 1명씩 더 증액편성 했죠, 복지회관에 1명씩 증액 편성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요구를 했는데 내부 예산조정 과정에서 되지 못했습니다.

되지 못했다고요?

네.

예산을 이렇게 가져오니까 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은,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은 최종 편성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사를 올린 것이고

그러니까 반영이 안 됐다고요?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여러 군데에서 관리한다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3년째 노인회지회 관리자가 4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차량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기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되게, 보기 좋게 진행할 수 있게 정리 좀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노인복지기금을 행안부의 권고에 의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리를 한번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반 예산과 기금 성격에 맞는 부분이 나오면 계속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23쪽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내시가 있는데 이것 외에 기금사업에도 같은 사업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왕 줄 것이면 여기에서 시비를 조금 더 부담해서 주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두 군데에서 이렇게

123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사항설명서요?

네, 자립정착금. 지금 기금사업에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의 예산을 이렇게 두 군데로 찢어 놓으면······. 아동복지기금에 있잖아요.

네, 아동복지기금에 있는데

그 기금에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기금에서 주는 것은 가정위탁아동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에 의해서 길러지는 아동이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설아동입니다.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자립정착금이요.

요보호아동, 이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러니까 새소망의집, 엠마우의집, 살레시오 이렇게 공동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아동이 퇴소할 때 주는 돈이고 기금에서 주는 것은 가정에서 길러지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렸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