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42억 712만 6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세출예산은 188억 9443만 2000원에서 2.8%인 5억 4000만원이 증액된 194억 3443만 2000원으로 주요증액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용정리 마을도로 덧씌우기 공사가 1억 3900만원으로 선정하였고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공사 1억 985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용정리 마을도로 덧씌우기 공사 100만원,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공사 1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관리 자체사업에서 송해면 하도리 오류촌부락의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은 주로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페이지 용정리 마을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건설과 도로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환경녹지과에서도 덧씌우기 공사를 합니까?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정리 마을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마을회관 건립공사는 지난번 쓰레기 소각장 건립안으로 해서 용정리 마을하고 저희군하고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을 협약서를 체결해서 법원에서 확정이 됐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일단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읍사무소에 재배정이 되어서 읍사무소 건설계에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환경녹지과에 서고 읍사무소로 배정한다는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부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마을회관이나 그런 것은 부서에서 하고 건설과에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데 사업 부서하고 다른 것으로 해서 복잡한 행정을 하는데 우리가 봐도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마을회관 건립도 2억을 주는데 대단한 돈이 들어가요. 용정리는 다른 동네와 성격이 다르게 되어서 그런데.

다른 곳과는 달리 생각을 해 주십시요.

하나 지어주면 되지 다른 곳과 비슷하게 해주어야지.

1억 2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억 9000만원이면 거의 2억인데.

법원에서 협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수렴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를 했습니다.

판결은 어떻게 났어요?

네. 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된거예요?

이기고 지고 가 없고 조정안에서 조정판결이 난 것입니다.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용정리에서 소송제기한 것을 취하를 하고 우리 군에서는 용정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고 그렇게 조정을 해서 끝난 것입니다.

들어주는 사항이 무엇무엇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 두가지하고 쓰레기가 들어오면 용정리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과연 우리 강화군의 쓰레기만 태우는 것인지 아니면 태울 수 없는 것도 갖다 무조건 태우는 것인지 이런 주민감시단이 있는데 그 감시단의 인건비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감시단을 운영하는데 그 인건비를 달라?

네.

그러면 1년 12달 주어야 될 것 아니야?

네.

저기 검단 거기처럼?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무슨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세워야 합니다. 법원에서 합의각서에 의해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요.

감시단이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2명입니다. 그리고 강화병원에서부터 용정리까지 도로확포장공사. 그것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어디든 다 그렇습니다마는 이제는 오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거기까지 묻어달라고 해서 그것은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도 저희들이 협의를 다 했는데요. 사회복지과는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각 읍면에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좀 특별하게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부서와도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 면에 노인회관을 1동씩 짓는 경우는 90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에 마을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목적회관입니다. 1층, 2층으로 해서 노인회관도 쓰고 마을회관도 겸해서 쓰는 그런 다목적회관으로 규모를 크게 짓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강화군내인데 편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똑같은 강화군내에 지역적으로 어디는 더 나가고 어디는 다목적이고 하면 불공평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1억 9800만원은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있지 않아요?

상당히 오래되어서 다 낡았습니다.

철거하고 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나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다목적이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부지면적이 120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은 지상 2층으로 60평 규모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곳보다 더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특별한 지역이니까요.

부지도 다른 곳의 정상적으로 추진한다면 부지매입비는 절대 포함이 안되는 것인데 여기 주민들이 부지까지 사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특별하게 여기에는 부지매입비까지 하는 것입니다.

부지가 400평방미터라고요?

네. 120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이번에 인수를 다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여기는 새로 짓는 거예요?

네.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그전에 하던 것을 다시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도 더 받은 것 있어요? 인수인계를 받으면 업무가 늘어나고 하는데 인력관계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약 194개소를 이번에 다시 받았고 업무만 받고 인원관계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 그런 인력도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194개소를 인계 받았다고?

네.

그러면 저 사람들 일이 많이 줄어들었네?

그렇습니다. 많이 줄은 것이죠.

그것이 수도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것이지?

네.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시장, 군수가 관할하는 것이고?

네.

수도도 생활수준도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되니까 간이상수도하고 수도하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다 수도법에 의해서 똑같이 취급이 되어야 되는데 왜 자꾸 분리를 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해서 간이상수도 보다 규모가 적은 것은 소규모급수시설인데 그것은 또 시장, 군수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다보니까 주민들만 피해가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지원도 그렇고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형평에 안 맞으니까 법을 개정해서 차라리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이번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호 이상되는 것으로 상수도 기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니고 상수도 사업본부 예를 들어서 팔당댐에서 들어오는 수도 외에는 전부 간이상수도 취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팔당댐 물이 강화읍만 들어오는 것인가?

네. 강화읍만 들어오는 것이죠.

길상도 아니잖아요.

길상은 정수장입니다.

지하수?

네.

거기는 군에서 관리합니까?

거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데도 거기에서 관리하네요?

거기는 규모가 좀 크죠.

인력 같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관리 부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그래서 직원 1명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24억 6530만 7000원에서 92억 1567만원이 증액된 516억 8097만 7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기정예산 17억 2100만원에서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격이 저희들 추정보다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비 5억을 증액코자 합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동 서한-양갑간 기존도로가 불량해서 덧씌우기 포장공사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길정-두운간 도로가 협소해서 길정리에서 두운리간 도로확.포장공사를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호국교육원앞에서부터 카톨릭대학교 입구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봉-양오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군도인데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및 통행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10억을 계상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안순환도로 2-2공구에 대해서 18억 856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류-어류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도 기존도로가 협소해서 버스가 교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개선하기 위해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당-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신당리까지는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신당리부터 옥림리간 방앗간 삼거리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하고 공사를 시공토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선두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 해안순환도로 2-2공구가 장흥까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천의대 앞에 도로가 협소해서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번예산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에는 특별교부세를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금년에 8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외포리파출소-선착장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외포리 삼보선착장에서 파출소하고 구선착장까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시설 방조제 보수공사입니다. 북성방조제가 금년에 사업을 추진하고 300m가 미추진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원을 투입해서 마무리해서 방조제를 완벽하게 축조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배수갑문 개보수입니다. 동촌배수갑문하고 터진개 배수갑문을 지금 영농기 이전에 보수를 하고자 동촌배수갑문 8000만원, 터진개 배수갑문 8000만원을 금년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46페이지에 외포리파출소-선착장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가 외포리파출소에서 삼보해운까지 입니까?

삼보까지 하고요. 구 선착장까지 다하고 이 길은 저희들이 계획을 해보니까 공사비는 연장이 짧아서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위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군에서는 신 삼보 선착장 위쪽으로 구재방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물량장을 통해서요.

수협분소물량장이요?

네.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새우젓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그곳을 바로 직선으로 나갈 것입니까?

네.

지금 0.3km라고 했는데 현재 삼보해운 삼산면 건너가는 배타는 그곳에서 부터요?

그러니까 순환도로 3공구가 개설되면 그것하고 연결시킬 것입니다. 연결되는 그 시점부터 할 것입니다.

지금 배타는 곳 그곳에서 통제소까지 직선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0.3km죠?

네.

그러면 구선착장이 많이 복잡한데요.

그곳까지 이번에 개설을 할 계획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통제소가 아니고 구선착장과 신선착장 길이가 0.3km요?

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폭은 얼마나 되죠?

노폭은 2차선으로 할 것입니다.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를 해서 여건을 봐야겠지만 거기에 보도블럭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장이 턱이 지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자르면서 나갈 것입니까?

그렇죠.

우선 도로도 중요하지만 옆에 차량이 서 있지 않게끔 해야 할텐데요.

일단 도로가 정비되면 저희들 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좀 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의원으로서 구선착장하고 통제소 있는 곳이 구부러져서 직선으로 나갈 수가 없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구선착장하고 통제소까지···

지금 통제소에서 바로 신선착장까지 구부러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계할 때 도로사정을 잡아서 주민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직선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추진할 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외포리수협 새우젓 하차장이 있잖아요. 그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외포리 물량장 새우젓 하차장하는 것이 건설교통부 땅입니다. 그리고 외포리 주민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도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과 어촌계와 협의해서 최소한의 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도로를 넓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비는 3억씩 안들어가는데요.

보상비가 많이 나갈 것입니다.

신봉-양오간은 왜 신봉-양오간이라고 했죠?

장정-양오간으로 안하고요?

장정리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명칭은 저희들이 하면서 신봉리로 잘못했는데 원래는 장정리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해야지 왜 헛갈리게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들이 봐도 신봉리 어디에서 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럴 수도 있고요.

장정리 입구부터 시작합니다.

군도입니까?

네. 군도입니다.

내년도 착공할 것 아니에요?

금년에 설계해서 보상주고 내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50%, 시비 50%를 투자할 계획으로 일단 군비분 10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저희들이 시에 시비 10억원을 요청했는데 내년에 5억원을 도로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를 해논 상태입니다.

시비?

네.

군비 5억을 하나?

아니죠. 내년 예산편성을 봐서 추후에 5억을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이번에 10억원, 내년에 10억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비를 저희들이 10억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시에서 내년을 10억을 다 줄 수는 없고 5억도 예산담당관실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확정이 되어야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시비는 저희들이 최대한 요청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투융자사업도 그렇고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이니까 하고 20억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설계를 해보고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km당 감비가 있어서 20억을 했는데 설계하고 감정을 해서 부족되는 부분은 앞으로 확보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름도 고치라고요.

네. 장정-양오로 수정하겠습니다.

사실대로 하지요. 그리고 강화우체국과 강화중학교간은 작년부터, 몇년전부터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실시계획인가가 끝났거든요.

실시계획?

네.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니까.

그래서 그것이 인가가 안나서 아직도 있다고?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주중으로 발주를 할 것이거든요. 시에서 승인도 받았습니다. 보상은 통보가 됐습니다.

감정도 다 했어요?

감정 다 했습니다. 보상통보 됐습니다.

본인들한테요?

네. 통보가 됐는데 입구가 10억 가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만 이것 세워서 내년예산까지 하면 보상통보 할 것이고요. 감정을 해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감정가격이 좀 더 나왔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5억 군비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우체국 뒤에 당사무실 앞으로해서 가는 것인가?

네.

그 앞으로 해서 어디로요?

견자산

군청뒤로 가나요?

교육청 뒤로해서 동문까지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 거기 지금 길이 있나요? 아니면 뚫을 것인가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옹벽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산쪽으로.

장공장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장공장 밑에 좋은 집 있잖아요?

네.

그것을 다 차고 나간다고요?

네.

참 대단하네요. 보상비가 많이 들겠네.

보상비만 26억 정도. 길이가 600m이니까 보상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해 보면 공사비보다 보상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시청 같은 경우나 서울같은 경우는 보상비가 90%가 넘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통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동문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상이 가는데 하다보면 몇분들은 불응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은 수용할 것입니다. 수용절차 다 밟아가고 있습니다.

우체국 옆에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에 맞춰서 진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들어가겠네?

우체국은 안 들어갑니다.

저쪽 건물은 2층인가 3층짜리가 있잖아요.

그 건물은 안들어가고 거의 구건물이고 신 건물이 견자산 꼭대기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상주고 설계해서 사업은 금년에 착공이 아니고 몇년도에 착공이에요?

저희들이 설계하는 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설계 끝나면 사업착공은 내년초나 되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착수는 내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다 할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덧씌우기 공사가 수시로 있는데 계속 덧씌우기만 하는 거예요? 뜯어내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 시내구간, 그러니까 집이 있어서 저희들이 덧씌웠을 때 불편한 구간은 다 깎아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높아져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냥 할 것입니다.

단가가 높아졌으니까 신장비가 많이 나와서 아스콘을 찍어내서 다시 부어서 쓰고 그런 기술도 있잖아요? 그것은 강화에서 안되나요?

재생해서 쓰는 아스콘은 물량이 많아야 됩니다. 소규모 물량 가지고는 타산성이 안 맞거든요. 물량이 많을 때에는 재생해서 써도 충분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우리 강화군은 시내에 깎아낼 부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내면 어디에 갔다 버려요?

그것은 검단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가 환경법 때문에 폐기물처리비가 상당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꾸 덧씌우고 덧씌우면 맨홀같은 것도 똑같이 올라와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강화읍과 온수리는 덧씌우기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깎아서 할 것이거든요. 불은면사무소 앞도 깎아서 추진할 것입니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은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현황측량하고 설계를 해서 안을 가지고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노선이 나오면 주민들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과도.

네. 그러니까 2공구에서 연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대교요?

2대교 확장공사는 지난번 시 추경에 설계비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가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결정이 되면 거기서 측량하고 사전 결정이 되면 공청회를 갖기로 시와 그렇게 협의를 할 것입니다.

지금 확장공사가 거의 다 8m인데 8m하면 인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8m하면 저희들 1차선이 3m씩 잡거든요. 그러면 6m 아닙니까. 그러면 길어깨라고 하죠.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고요. 차량이 많아지면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그렇고 조금 남겨놓아야지.

남겨놓는데 정식으로 인도하려면 더 많은 용지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팀장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3회추경예산안 중에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인 강화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관부터 용진진 사이 도로에 대해서는 2차 추경에 2800만원의 예산으로 40등의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금해에는 역사관부터 광성보 사이에 6개의 쉼터가 있습니다. 그 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등 6개소에 20등을 설치해서 야간의 교통사고 방지 및 각종 범죄 예방에 기여코자 4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이 책정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하면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지역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소면 한 군데에 서너등씩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계산하면 한 200만원씩 든 거 아니에요?

네.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 모형을 보면 김포다르고 강화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특색있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문화재도 달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높기도 하고 적기도 해서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로등도 전지만 올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을 내느라고 하는 것 같은데 김포 가도 조금 다르던데 우리가 안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까?

네. 여러가지 안을 협의를 받아 봐서 그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강화상징 문양에 끝에 전구를 단 모양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강화도 상징도면하고 전구하고 그 다음에 전봇대만 하나 2m가 나가면 항상 사람이 불안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침을 해서 처음에 시작한 곳은 넓고 끝은 점점 가늘어지게 하므로써 안정된 마음을 줄 수가 있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도안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전구가 아주 다양해요. 관광코스고 쉼터고 해서 모양을 잘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것 중에서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이 강화군마크를 활용하다 보니까 안정감도 있고 강화군마크 표현도 해주고 횃불, 성화 있잖아요. 강화군 마크에 그것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몇가지 묻고 싶습니다. 가로등 고압선있는 곳 전주해도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갑곶순환도로가 고압선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비싸요. 그것을 다시 전압을 바꾸어서 다시 해주어야 되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고압선인 곳과 고압선 아닌 곳이 가격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로등 설치문제가?

그 금액 차이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비싸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고압선이 더 비싸다?

네.

전주에도 설치는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네. 해안순환도로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할 수 있고요.

전주에다 가로등을 단다 이거지?

네.

그러면 한전과의 관계는?

한전과 협의가 돼야만 가능한 것이죠.

무슨 예산이 따르지 않고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협의해서 한전 전주 이용해서요. 전등을 따로따로 세우게 되면 하나에 20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것을 한전 것을 이용하게 되면 70만원이면 돼요. 대충 7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주이용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먼저 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번에 쉼터가 왜 비싸게 먹히느냐 하면 쉼터의 쉬는 자리다 보니까요. 전주를 다시 세워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는 쉼터에 대해서 나왔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내가면 오상리하고 구하리 하고 사이가 공간이 0.3초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주 으슥한 곳이 있어요. 소나무숲을 지나면서 새벽기도를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도 아주 으슥한 곳이 있습니다.

정미소까지요.

네. 쑥 들어간 부분에 빈 건물도 있으면서 아주 으슥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다 가로등 하나를 세우려니까 고압선 때문에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난 수해 때 말이 많았잖아요. 올리든지.

안정기가 1m20cm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다가 있고 논이 있는데 이쪽이 자전거 도로가 있고 해안순환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쪽이 논이예요. 그런데 전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방향이 여기에 반대쪽으로 조사가 되도록 해서 논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활용가치가 없지 않는가 해서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활용가치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논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벼가 안 익는다든지 하는 정도는 아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고대순 위원입니다. 금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정리 결과 해당실과소별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허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대로 당면한 행정 사업 및 사회 경제개발 등 각종 사업이 조기에 실시되도록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