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강희원위원입니다. 일직 자경리마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으로 인한 분비물, 배설물이 그쪽으로 유입이 안되는지요.

유승희위원 질문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물의 인심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말씀 하신대로 과장님이 IBRD차관하고 다른데는 새마을기금 또는 간접자본을 이용한 간이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말고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하수 개발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을 적극 권장해야 되는데 지금 자경리마을 같은경우는 상수도가 들어가 있고 차관을 빌어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라 하는 상태인데 다시 바꿔서 얘기한다면 지금 각종 아파트단지가 약수터를 개발해 가지고 상수도 절반, 지하수 절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수도 사용료는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일례로 공동주택에서 200세대다 그런데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하수만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리는 조례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그것을 얘기해 보세요.

기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지하수로써 전부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상수도를 사용안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설명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정수시설을 설치하는게 있고 물 자체가 좋아서 바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 밑에 정수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것은 빼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자체적으로 지금 협의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경리마을에서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물을 먹는다든지, 먹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상수도를 식수로 먹을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예를 들면 일반주택에서 한 13세대나 20세대가 지하수를 파가지고 여기 정수시설을 안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 물을 쓰겠다. 상수도 물은 믿지 못하니까 차라리 지하수가 낫다. 그러면 이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봤을때는 간이상수도설치법에 보면 그렇게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법이 형성되고 나면 일례로 아파트에도 20세대가 산다. 상수도 개판이야 그래서 지하수 파가지고 인체에 이상이 없고 검사를 해서 양호하다고 했는데도 인정을 안한다는 것은 만약 이 조례법이 통과되서 사용을 하면 거기하고 형평성 원리가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의 원리에서 소하2동에서 상수도 나오기전에 여기 한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구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상수도 들어왔으니까 임의로 여기 상수도를 사용하고 그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 조례법이 통과되면 다른데서 했을 경우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규정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