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명근 의원 발언

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예산안중 위생환경사업소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환경사업소장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안기병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전에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배영숙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총예산은 6억4천8백4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2억7천4백67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일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로 하는 시설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397P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라는 것은 기계 종류가 많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총액관리를 하는 관계로 해서 연간 기계분야가 2천만원, 전기분야가 1천2백만원, 3천2백만원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기계가 모터가 고장나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대부분 모터수리비로 쓰고, 기계가 파손이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유지비로써 교체하고 이런데에 사용하는데 쓰는 시설유지비입니다. 건물관계 유지비가 있고 다음 P에 보면 무전설비유지비, 무인방범시스템유지관리비, 기계시설장비유지비, 전기시설장비유지비, 소각기용연료비 기타 등등 많습니다. 설명드린 것은 대략 그런 관계에 사용하는 것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가 나오게 됩니다. 식당취사인부임, 실험용시약 및 초자, 전기부품구입비, 윤활유구입, 구리스구입, 부동액구입, 베어링구입, 기계소모품구입, 지혈대외 10종, 방충소독제구입 등이 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분뇨처리 업무추진이 있는데 4개업체가 있습니다. 6회를 하는 것으로 계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도서구입비인데 식탁의자구입, 전기계측기 구입,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수시로 연락하고 밖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호출기, 벽찬장, 식당후드, 집수정수중모타구입, 실험용저울구입 등등 재료비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대수선비라고 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시설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시설도색공사 예산이 있고, 소각기시설수리공사 예산이 있고, 조금 큰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P에 보면 401P 실험장비수리비, 농축조오니래키수리공사, 탈수기수리, 희석수배관누수교체공사, 전동기수리, 집수정 수중모타 펌프수리, 우수맨홀 및 배수관공사, 펌프수선공사 등 대략봐서 5백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예산을 시설비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복사기구입이 있고 대략 저희가 연간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은 사업비입니다. 소소하게 일반소모품 관서당경비가 있고 그외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 예산을 비율로 나누어 보면 인건비가 약 35%, 수리비라든가 교체라든가 시설비가 약 30%, 기타 관서당경비가 35% 이렇게 비율이 나누어지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김경표위원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현위원
방호현위원입니다. 401P 실험장비수리비는 행정사무감사때 앞으로 예산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집행내용을 보니까 실험장비수선에서 5백만원의 불용사유가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수선을 겨울에 합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연간합니다. 실험장비라는 것이 언제 고장이 날지를 모릅니다. 년간 수리비는 항상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했을 때는 기계가 고장이 안나면 안쓰고 고장이 나면 그 예산가지고 집행해서 수리를 하고, 이것은 매년 불용액이 남습니다.

방호현위원
집행이 제로이기 때문에 과다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액수로 봐서는 과다계상입니다. 기계가 언제 고장이 날줄 모르기 때문에 예비적인 예산이지 그것을 꼭 써야 된다 안써야 된다 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연말까지 봐서 고장나면 사용을 하고, 고장이 안나면 안 쓰는데 항상 30% 남는 예산입니다.

방호현위원
그 다음에 집수정수중모타펌프구입이 있는데 총 수중모타가 몇대입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3대입니다. 내년도에 2대를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방호현위원
그러면 1대는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올해 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수정예산안을 마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도비보조금입니다. 시설이 13년차 시설이라 노후가 되고 계속 수리를 해서 쓰다 보니까 기계의 내구연한도 끝나 가지고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새로운 종합처리를 하게 되면 관리도 편리할 뿐더러 예산절감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비보조금 종합해서 9천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예산으로 9천5백만원을 보태서 1억8천만원을 가지고 종합처리를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지출한 것이 8천5백만원입니다. 1억7천만원을 가지고 공사중에 있고 종합처리를 한 대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도비가 9천5백만원이 지시가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시예산에서도 9천5백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1억8천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종합처리를 하면 광명시분뇨처리는 100%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398P를 보면 실험용시약 및 초자에서 시약이 3백만원, 초자가 3백만원 이것이 뭡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실험을 하기 위한 시약종입니다.

박명근위원
탈취제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전부 반납을 했습니다. 약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연간 9천만원 절약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위원
냄새 안납니까?
기병
안기병위생환경사업소장
분무시에 탈취제를 쓰기 때문에 냄새가 안납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윤권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예방의약계장 김이자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가족보건계장 표옥정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검사계장 이미란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건소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내년도에는 8천4백여만원이 축소된 예산이 되겠고, 그 삭감주요사유는 방역업무용유지비가 1천만원 정도 삭감되었고, 에이즈 및 간염검사시약은 3천만원이고 검사등 자산취득비가 천만원 정도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8천4백만원이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은 대략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전체 50% 정도 되는데 진료약품 및 백신감염이 1억원정도, 검사시약이 6천만원, 방역사업이 4천만원, 장비취득비가 2천9백만원, 암검진비가 1천1백만원, 기타가 3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3P입니다. 세세항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524P 유방암자가진단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관내에 유방암자가진단을 위한 패널을 제작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의료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25P 임차료는 단독주택, 방역소독차량임차료인데 아파트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전체적으로 감소시키고 어차피 전반적으로 연막소독을 축소해 나가서 결국에는 연막소독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에 대해서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26P입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 6명에 1천1백만원이고, 527P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방사선간찰현상용 롤에뎁터가 간접촬영한 필름은 롤로 되어 있습니다. 말려있고 그래서 현상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현상기가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계가 필요합니다. 신규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동염색기는 검사실에서 각종 균에 대한 것을 염색하는 장비인데 연간 4,000여건 정도 염색을 합니다. 염색의 질등을 봤을 때 자동염색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교반기는 검사실에서 쓰는 것인데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체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차량용 초미립자살포기구입은 연막소독을 축소하면서 분모소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것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대체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528P 의료비 중 홍역백신이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 B형간염백신 등 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29P는 소모품과 검사시약등이 되겠습니다. 530P 레지오넬라균 검사의뢰 이것은 큰 문제는 없고, 모성암검진비를 많이 세워서 했으면 하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1년 정도 더 정확한 검진방법과 계획을 세워서 한번 더 실험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잘되면 내후년부터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1P AZT투약자 약품비 지급 환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이 서울대병원에 지정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약품비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예산을 전부다 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나빠지면 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봉급이 되겠습니다. 설명은 특별히 안드리겠습니다. 543P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고, 544P 보건소내 민원인 게시판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 207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으로 살충제와 살균제가 있고, 208P에 보시면 도비와 시비를 가지고 도비내시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시비를 1천9백만원어치를 더 사야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백신의 무료사업에 대한 무료검진내시에 따라서 백신사업비를 예산에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국가 자체나 다른 보조내시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비 부담이 되지 않고 보건사업의 형평성을 위해서 꼭 같이 추진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일동 박수

김경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208P에 일본뇌염백신, 유행성출혈열백신, 백신이라는 것이 약품을 이야기 하는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예방접종 약품입니다.

김권천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죠? 209P에 보면 일반운영비 같은 목입니다. '95년도의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장
수정예산에 있는 것은 무료접종입니다.

김권천위원
'95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금년에 저희들이 일본뇌염 15,000명정도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유행성 출혈열은?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금년에는 사실 접종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96년도에 19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이것은 보사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 전국적으로 환산해서 시도별 시군별로 무료 접종을 할 것으로 예측해서 내려진 것이지 저희가 보고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유행성출혈열백신 같은 경우에는 꼭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장티프스는?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아직도 사시사철 안가리고 가끔씩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무료는 주로 저희들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들과 음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접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무료가 아니면 곤란합니다.

김권천위원
장티프스는 '95년도에 몇 명 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1,800여명 접종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접종 등 기자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접종에 필요한 1회용 주사기나 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1회용 주사기는 '95년도 수량은?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예방접종한 전체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예방접종 약품을 구매할 때 1회용 주사기가 포함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B형간염이나 일본뇌염의 경우는 거의 포함되어 있고 그외 것은 거의 포함을 안시키기 때문에 별도 구입해야 합니다.

김권천위원
'95년도에는 1회용 주사기를 몇대나 사용했는지?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왜 그렇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전체 자료가 준비 안되서 그런데 전체 예방접종 숫자중에서 일본뇌염과 B형간염을 빼면 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권천위원
국·도·시비에서 1백62만6,000원 예산을 들여서 1회용 주사기등 구입을 하시겠다는데 그에 대한 숫자가 나와야지 무조건 구입해서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수정예산에 있는 것이 있고 당초예산 528P에도 백신과 1회용 주사기외 소모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은 일본뇌염백신과 유행성출혈열, 장티프스백신등을 접종할 때 필요한 그래서 그 접종 숫자에 맞는 예산을 책정해서 비율대로 내려진 것입니다.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권천위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승인해줄 때에는 그에 합당한 그에 맞는 예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숫자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528P 보면 1회용 주사기외 2종 85만원 계상되어 있고 수정에도 계상되어 있는데 숫자를 어느정도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는 1회용 주사기 등은 그위에 홍역백신, 일본뇌염, B형 백신중에서는 일본뇌염, B형백신을 제외한 홍역백신하고 영유아백신이 있습니다. 전액 무료로 DOT, BCG, 소아마비, MMR 이런 것들에 대한 주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수정예산에 있는 것은 일본뇌염백신 따로 예산하고 1회용 주사기 따로 잡은 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되서 했을 뿐입니다.

김권천위원
그러나 예산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숫자는 알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보건소장께서 주사기를 사겠다고 하면 몇 개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작거나 크거나 어떤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1회용 주사기 몇 개 2종 얼마하면 저희한테 참고가 되지 않은데요. 529P EIA 에이즈검사 시약 20만원 20세트 4백만원 올라 왔는데 '95년도에 사용하다 불용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이것은 불용처리가 아니고 저희가 EIA 기계를 금년에 처음 사용하면서 필요한 시약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약을 산 것이 남기 때문에 대폭 줄여서 내년도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내년말까지 사용할 것을 예상해서 528P 마지막에 있는 간염검사하고 에이즈검사하고 두가지를 저희가 금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봐서 맞춰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위원
각종 약품들을 과다하게 구입해 놓고 쓰지 못하고 처리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없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저희가 무료약품 같은 것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은 도를 통해서 다른 시군에 준다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유료약품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신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놔주는 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고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혹시나 과다하게 구입해서 제고가 쌓일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감안해서 미리 약품을 구입한 회사에 교환해 주십시오. 요청해서 적정한 유효기간을 계속 유지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권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 박명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위원
올해 보건소에서 장비구입을 어떤 것을 하셨는지 구입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에는 2천9백여만원만 드리면 장비구입이 된다고 했는데 보건소가 적기 때문에 그런지 구입을 다 안해도 되는 것인지, 524P 보면 유방암 자가진단 홍보물 제작 패널 51개소는 어느 곳에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책받침은 홍보용 책받침일 것 같은데 500개면 광명시 전체를 보았을 때 부족하지 않나 하고 홍보물 책자는 400원짜리 500개면 광명시로 봐서는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되고, 528P 보면 결핵환자 보조약품해서 간장약이 있는데 제가 전에 보건소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간장약은 안먹는 것이 낫다고 간장약은 거의 간장에 어떤 큰 효과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소장님이 이번에 예산을 해주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533P 보면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해서 29명, 4명 되어 있는데 이런 위험근무수당 자체가 보건소에도 해당이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위험근무수당이 예산지침에 있는 것인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524P 유방암 자가진단 패널은 관내목욕탕에 여탕 같은데 부착을 하므로써 여자분들이 유방암 자가진단에 대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목욕탕위주로 부착할 계획이고 책받침이 500개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어떤 보건소에 대한 홍보나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에 있어서 대대적으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광명인구를 생각할 때 500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은 분명한데 일반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보건소 아닌 여러곳에서 홍보물이나 이런 것을 받는 기회가 없어서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나 여러 가지를 사실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500개 정도해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부들 위주로 먼저 배부를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게 했습니다. 사실 예산만 넉넉하다면 더 많이 할 생각은 있습니다. 527P 자산취득비에 장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건소에 현재 시설구조 갖고서는 더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설치할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기 때문에 이정도만 하면 일단은 보건소를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다만 내후년쯤 가서 보건소 신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좀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가서 위원님들 협조하에 다시 보건소장비를 더욱 현대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28P 결핵환자에 대한 긴장약 문제는 제가 간장 자체만이 문제가 되서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한테는 간장약을 투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핵환자들은 아시다시피 결핵이라는 질병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핵약을 먹다가 또 결핵약 자체 부작용 때문에 오는 간장장애 때문에 결핵약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투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감량하거나 할 때 환자가 더 이상 결핵약을 투약을 안하고 아예 연락이 두절되서 치료가 중단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간장약 자체의 효과보다 환자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투약해서 결핵치료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순수하게 간장약효과 때문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533P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있는 것이고 실지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보건소에 진료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사실 항상 세균감염에 대한 위험을 항상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소 내부 직원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만 지침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최종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요즘 겨울철을 맞아서 우리 시민들이 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독감에 대한 예방백신은 실시하지 않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인플렌자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작년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인플렌자백신을 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감이라고 얘기하고 감기를 예방하는 예방약으로 착각을 할 정도로 보편화되다시피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플렌자백신은 인플렌자가 대유행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것이 A타입이 있고 B타입이 있는데 4년 내지 10년 주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것이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독한 감기라고 해서 독감이라고 하지 의학적으로 인플렌자는 아닙니다. 그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예방되는 것이 아니고 인플렌자라고 하는 독립된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 맞는 것이지 어떤 개인이 자기가 인플렌자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예방할 가치가 있습니다만 보건학적으로 인구집단 전체에 대해서 예방을 할 필요성을 느낄 때는 유행시기가 아니면 현재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권하지 않고 있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심신의 면역능력이 극히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암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심장병환자, 당뇨가 오래된 사람, 천식환자 등 특수한 면역체계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인플렌자에 걸리면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분들은 선택적으로 맞아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선택적으로 할 경우 보건소는 적합한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따라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지로 인플렌자백신 때문에 논의를 많이 했고 보건복지부의 자문도 구해 보았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놓지 않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주로 작년까지 저희가 놓았던 것은 국민학교,중학교,어린학생들이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금년부터 안놓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선위원
530P 보면 모성암 검진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모성암 검진비는 저희들이 사실은 영세민 위주로 30대 이상되는 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영양제는 마터나는 임부들이 복용하게 되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임부들에게 영세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철분제인데 투약하고 있습니다. 미니막스는 영유아들이 보건소에 등록되서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네. 방호현위원 질의하세요.

방호현위원
사실 지금 연막소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확인차 가서 계장님과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분무기는 몇 대 있습니까?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호현위원
연막소독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연막소독은 일단 휘발유로 불을 붙여서 경유를 증발시키는데 완전한 기화가 아니고 수증기처럼 경유입자를 튀겨내는 식으로 분사가 됩니다. 그 분사되는 기름입자에다 약품을 섞어서 묻혀서 분사가 되는 것인데 곤충의 몸에가서 부착할 때는 기름 때문에 부착이 되고 기름에 묻어 있는 약이 몸속에 침투되서 살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완전연소를 시키더라도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가 상당량이 나옵니다. 완전연소를 안시킨 상태에서 기름을 튀겨내고 거기에다 사실 연막소독 분무소독에 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농약입니다. 농약중에서 인체에 가장 해가 적은 성분으로 해서 저희가 살포하고 있는 그러한 약품자체가 대중에 무차별 살포되는 점 그리고 많은 분들 얘기가 어차피 곤충을 잡기 위해서 연막소독하는 것이 사실 선진국 차원에서는 거의 하는 곳이 없습니다. 후진국에서도 거의 잘 안하는 소독방식이고 과거에 전혀 방충망 시설이 안되어 있던 시절에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방역의 실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각 골목마다 주차난 때문에 차 들어가기도 어려운 점이라든지 실제로 보았을 때 연막소독의 효과를 볼 수가 어렵고 연막소독의 주목적은 일본뇌염입니다. 일본뇌염모기를 잡기 위해서 소독하는데 많은 학자들 주장이 일본뇌염 예방하는 방법은 일본뇌염백신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효과 측면에서도 연막소독의 효과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래서 연막소독은 어차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호현위원
네. 그러면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의 효과성은 어느정도
찬병
박찬병보건소소장
연막소독의 경우에는 주로 취약지나 주택가에 무차별 살포를 하는 것이고 분무소독의 경우에는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상습침수지역에 지저분한 골목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 시작한 저히 관내 농촌지역에 축사 및 돈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막소독은 잔류효과가 없고 분무소독의 경우는 잔류효과가 1주일 내지 10일 갑니다. 그래서 축사나 돈사에 벽이나 천장에 분무를 하게 되면 1주일 내지 10일 살충효과가 있기 때문에 모기박멸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국립보건원의 매개곤충과 과장님의 자문을 얻어서 그렇게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방호현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설명하셨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이 사실 연막소독에 대해서 상당한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 우기때도 우기가 지나자마자 제가 지역을 다닐 때 왜 연막소독차량이 지나다니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환경오염도 야기시키고 효과성이 적은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2월 11일 월요일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미리 충분히 숙지를 해서 오셔서 원활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