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13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명희입니다. 120P 소하동 929번지선 도로개설공사 지역개발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억2천3백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여금이 8억5천3백79만6,000원, 시비가 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121P 상업지역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굉장히 논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법상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철산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을 보행자전용도로로 만들었습니다. 한때, 사실상 시에서도 이것을 보행자 전용도로를 사용안하고 주차장을 했다는 것은 법상으로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종전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왜 사용을 못하게 하느냐 차를 못세우게 함으로써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한가지는 야간에는 불이라도 밝혀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상인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금년도 예산가지고 등이라도 세웠을 때 등도 일반 차도상에 있는 가로등은 문제가 있다. 거기를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쇼핑몰에다가 대학로와 똑같은 것을 해주라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실무차원에서 공사를 해보면 가로등 정비를 만약에 하면 소요예산이라도 모양있는 조형미가 갖춰져 있는 그러한 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몇천만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등만 가지고 되느냐, 어차피 조경이라는 것은 연장이 270m 정도 되고, 폭이 15m, 적은 것은 8m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적에 과연 어떠한 시설을 하고 주민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형미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상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기자기하기 보다 어떠한 시설을 하고 전문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에 앞서서 저도 나름대로의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1억5천정도 공사비, 실시설계비가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저 나름대로의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비를 최대한 1억5천이란 돈을 반영해 놨습니다만, 거기에 어떠한 조형이라는 것은 전문가에게 협조요청을 했지만 최대한으로 시비를 안들이고 이벤트광고대행업자에다 한번 주문을 해서 제주도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초입에 들어가다보면 공원비슷한데가 시계탑같은 것을 종으로 만들어 놓은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자할려면 2억5천 내지 3억정도 듭니다. 컴퓨터에 입력해서 하면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고 또 만약에 30분이면 30분을 맞춰주면 자동으로 종에서 종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하단에 보면 수직칼라는 광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분명히 업주가 한 것이 아니라 광고대행업주가 설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광고대행업체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시비를 투자할 것이 아니라 돈을 적게 들이고 하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하니까 민자유치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5년후에는 자기네가 공사까지 다해 주고 시에다 기부체납해 주겠다. 종을 만드는 것은 폴란드 사람이 합니다. 옥타브도 12옥타브, 32옥타브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고 종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멜로디에 따라서 음악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규모로 봐서는 음악의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16옥타브 정도는 타당하다 하다보니까 과연 광고주가 누가 될 것이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있으니까 필름의 70% 판매대행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하는 것이 주류, 술광고, 자동차, 보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개인건물의 옥상에 하는 것이 6천만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로서는 시설을 한다하면 폴란드의 기술자가 1년에 한번씩 와서 조정을 하고 해야 됩니다. 5년후에는 광고물을 뗀다, 떼었을 경우에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년후에는 도로점용료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숫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러면 우리로서는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주류가 제일 좋은데 공무원이 주류선전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안해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다. 나름대로 해서 될 수 있으면 타광고를 모색해서 하며 다행히고 최대한 안된다 했을 때는 주류라도 하는 것이 시비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장까지 와 봤습니다. 답사해서 보니까 건물이 빌딩안에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선전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류정도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잇는데 그것은 우리시의 계획이고 그것이 다행히 성사가 되면 그만큼 더 시비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냐, 아마 서울근교에 나가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제주도에 몇 년전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우리도 저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로써는 설치된다, 안된다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한번 현지를 답사해서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성사가 될지의 여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문화의 거리라고 거기에서 꽹과리치고 무대장치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여름에라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쉼터 아니면, 시계탑이라도 만들어서 하고 또 등받이 식으로 자연스럽게 똑바르게 앉을 수 있는 중간중간에 등도 만들어 주고 나무의자도 만들어주고 콘도라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 어디에 어떤 것을 어떻게 배치하고 등등의 짜임새 있게 좁은 공간에서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차장을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문화의 거리로 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러한 보행자전용도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를 시키고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하기 전에는 법상으로 안맞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투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사항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2대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입니다. 상업지역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연장이 270m 정도되고 폭이 20m 나오는데도 있고 18m, 15m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정확한 면적에 대한 것은 현재 안 나와 있습니다.

전용자 보도로 지정된 면적이 시 소유로 되어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그 면적은 도시과에 결정된 면적이 나와 있는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장은 270m, 폭은 일정한 정사각형이라든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과연 면적사항으로 봐서는 너무 협소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일정공간에서 상업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면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보행자전용도로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써 보행자전용도로다 하면 기존도로에다가 여기는 보행자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계획하고 같이 덮어 씌워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없애고자 했을 당시에 도시계획선도 폐지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법적절차를 밟아야만이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법적근거가 되어 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은 건설과장 입장에서 도시위원들이 결정지을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써 폐지가 되었다 안되었다는 저로서는 답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면적을 서류로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면 나와 있는 것 있죠? 보통 주택공사에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도면 한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수도과에서 예비모타를 전액 삭감하시로 했는데 빠진 것같습니다.

예결위로 넘기자고 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