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우리군의 쌀값 안정 및 보조금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을 사랑하고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최근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비판의 소리가 들려오고 내년도 농사를 포기하려는 농민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일부 농민들은 벌써부터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 매물이 여기저기 쇄도하고 있지만 논 한평에 2만여원에도 구매자가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마음이 답답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촌은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에 국내쌀 소비가 감소되고 쌀값 하락으로 농가부채는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민들은 경쟁력없는 우리 농촌 현실에 농사에 대한 의욕마저 잃고 있어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 차원에서 쌀 값 안정대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근본적인 쌀값 안정대책이 새롭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농촌은 그야말로 황폐화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발 벗고 나서서 각 농민단체들로 정부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찍부터 정부쌀 구매량과 쌀 소비량을 감안하여 생산자에 대한 전년도 재고 등을 조사하고 판매 예상량을 파악해 대외 유통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외지쌀 유입억제와 각종 시상품을 쌀로 대체하는 곳도 있고 요식업소와 단체급식소 등에도 지역내에서 생산된 쌀을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단체별로 정부의 논농업 직불제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쌀값 안정을 위하여 각 지방단체에서는 예산을 세워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당면한 쌀값 안정대책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대외 홍보전략과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내적으로 자체 쌀소비를 위해서 어떠한 시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 한해시 농사용 전기사용량이 많은데 농가용 전기요금 보조지원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우리군 쌀값 안정 및 보조금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쌀값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둘째, 쌀 소비촉진을 위해 대외 홍보전략과 판로개척등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대내적으로 자체 쌀 소비를 위하여 어떤 시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셋째, 한해시 농가에 전기 사용이 많은데 농가용 전기요금 보조지원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농민들이 쌀값 하락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쌀농사를 계속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망설이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농민들과 농업인 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강화섬쌀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TV광고방송과 서울과 인천의 지하철 홍보 그리고 대도시 직거래행사 등으로 우리 쌀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 결과 지난 9월에 인사이트리서치라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총 730개의 쌀 브랜드 중 특허청에 상품등록된 161개 브랜드에 대하여 서울 시내 주부와 유통업체의 양곡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 우리 강화섬쌀이 세번째로 브랜드파워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쌀은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보다 쌀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일반시중가보다 높은 정부수매를 기피하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는 쌀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의 자체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6개 미곡처리장에 84억 3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하였고 농가에 남은 물량에 대하여서도 농민이 원할시 수매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서 자체 시가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소비자가 믿고 찾는 얼굴있는 명품쌀을 만들기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밥맛 좋은 양질의 품종을 재배하고 저공해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쌀의 대외 경쟁력을 위하여 대도시 소비자들을 겨냥한 소비촉진을 위해 1억원을 들여 4개방송사 KBS, MBC, SBS, 경인방송에 대한 TV홍보 방송을 11월 30일까지 실시 중에 있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도시민들을 우리가 생산한 쌀의 소비자로 모시고자 서울과 인천의 5개 지하철역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였으며 전국 247개 지방자치단체에 홍보책자를 송부하였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고자 서울 강남구청 등에서 6회에 걸쳐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도시민들이 강화에서 생산된 저렴하고 맛좋은 농산물을 마음껏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쌀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20kg 6000포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쌀을 알리기 위한 플래카드를 요소요소에 설치하고 마니산 입구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에서는 우리쌀을 애용하도록 요식업지부와 군내 전체음식점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였고 외지쌀이 강화섬쌀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각 농협과 양곡가공업자들에게 협조 서한문을 송부하였으며 강화쌀 둔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강화섬쌀 홍보계획과 판로대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4개 방송사 KBS, MBC, SBS, 경인방송에 광고방송을 계속하고 지하철 홍보와 일간신문 광고게재 등 1억 8000여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새로 개발한 강화섬쌀 포장재를 정착시켜 브랜드간 경쟁력에 대응코자 시비와 군비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장터 및 아파트와 대형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쌀의 판로를 개척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금년부터 관내 농협에서 판매하는 쌀 20kg 1포대당 50원씩을 강화섬쌀 홍보비로 적립하여 현재 28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농협과 긴밀히 협조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고 이 적립금으로 강화대교 입구에 쌀 홍보판을 아치형으로 설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해시 농가에서 사용한 전기요금은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한해 적용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를 한해기간으로 하여 본 기간에 농업용으로 사용된 전기사용 금액에 대하여 638농가로부터 486만 4510원의 지원신청을 접수받아 12월 중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급시기가 지연된 사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사용량 검침결과 지연통보로 인하여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황인남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지만 첫번째 질문 내용의 답변이 우리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지원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농협에 대해서 RPC공장짓는데 지원해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농민한테는 직접 와닿는 감이 없습니다. 하나의 농업계통을 도와준 것 뿐이지 실제로 우리 농민에게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말고 우리 직접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쌀값을 더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거의가 농협에서 자체 소매하는 물량에 대해서 대부분이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에 직접 지급되고 있는 것은 논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가에 직접지불제로 해서 지원한 것 외에는 특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농민들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농협의 이익만 될 뿐 지금 농협수매라는 것이 농민한테 쌀값 안정대책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정부 시세도 안주고 농협 현지 쌀 시세로 구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농협에서도 그만큼 우리가 쌀을 팔아주기 때문에 강화쌀 판매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의 40kg 짜리 한 포대에 5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1군에 해당되는 쌀은 5만 6000원에서 5만 7000원 선에 농협에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구입하는데 우리가 융자금을 지원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농민들이 원하는 수매할 물량은 지금 다 구매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정부 수매 계획물량이 12만 8800가마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8400가마 정도를 못했어요. 수매가격이 농협에서 일반 잡식 구입하는 것보다도 가격이 사실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매를 하도록 독려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가에서 자체로 판매하는 것이 이득이 난다해서 거의 전량을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자체 판매하는 것도 농민이 원할 때에는 아무때나 수매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농민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금년에 구매생산 날짜도 모르고 판매공고를 안해서 팔 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11월 15일부터 우리 군에서는 다 마감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팔 농민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장을 통해서 엠프 방송으로 홍보를 안하고 그냥 희망장소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일부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지금 수매량 홍보는 저희가 벼베기가 시작하면서 바로 전 농가에 마을방송도 실시했고 지금 수매물량을 안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전부 포기서를 다 받았습니다. 농가별로 확인을 하고 다니면서 포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몰라서 못했다는 것은 저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전부 포기한 사람들은 다 포기서 받은 것입니다.

포기서를 낸 사람이 그런 말을 할리가 있나요?

그것은 처음부터도 내년도부터는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 물량만큼은 다 수매를 해야 내년도 우리가 정부에서 수매물량 배정받을 때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매를 더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매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씀입니다.

잠깐요.

군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가셔서요.

의장님, 우리 김홍중 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고 그런데 기왕에 오셨으면 군수님이 계속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회의 중간에 나가시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하셨으니까 그냥 진행을 하시죠.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인 가족 한달 생계비가 188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쌀값 비중이 3만 9000원 밖에 안 들어가더래요. 188만원 중에. 그러면 한 사람 피워서 연기로 날려버리는 담배값이 얼마냐, 1값에 1500원씩 30일이면 그것도 4만 5000원이예요. 담배값만도 못한 쌀값입니다. 앞으로 WTO체제에서도 이렇게 어려운데 U라운드로 들어가는 농민이 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빗나갔지만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민을 살려야 합니다. 그동안 TV나 지하철 전광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그래도 강화섬쌀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하셨지만 이것이 브랜드화가 됐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강화섬쌀은 상당히 대도시에서는 인지도가 높게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쌀 팔아주기를 했는데도 인천지역에서 옹진군의 백령도, 영종, 검단 이렇게 쌀을 내놓고 그 중에 어느 지역의 쌀을 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거의가 우리 강화섬쌀을 하는 것을 봐서도 상당히 인지도가 되어 있고 또 서울같은 시장에서도 보면 강화섬쌀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재를 새로이 개발해서 내보내고 좀더 홍보를 하면 강화섬쌀은 그래도 승산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질을 농민들은 좋은 쌀, 맛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양질의 품질을 심어야 되고 판매하는, 건조하는 과정에서도 철저를 기해서 품질이 뒤떨어지는 그런 쌀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 겠고 또 우리 각자가 강화섬쌀을 애착을 가지고 홍보에 적극성을 띠고 그러면 앞으로 강화섬쌀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화를 획득하려면 지금 양보다는 정부의 방침이 질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농사방법은 그렇게 시달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질 좋은 품종을 재배토록 권장을 해서 품질별로 수매가를 차등을 두어서 구매한다고 하면 저절로 질 좋은 쌀을 많이 재배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그 점에 유의하셔서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선 일부 아끼바리가 밥 맛이 좋은 품종은 농협에서도 차등을 두고 구입을 하겠습니다. 40kg 벼 한포대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농민들도 매스컴을 통하거나 쌀 소비 계획이 여러가지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질 좋은 쌀을 재배하려고 영농을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양보다는 질 위주로 나가고 우리가 친환경 농업 차원에서 저공해 쌀을 많이 생산하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우리 쌀이 기필코 국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질 좋은 쌀을 많이 보급하려면 종자보급이 원활히 될지,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자 보급은 종자보급소에서 보급종으로 보급하는 사례가 있고 그 외에는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질 좋은 종자를 자율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다 겸해서 내년도에는 질 좋은 품종을 많이 재배하겠습니다.

종자보급의 차질이 없는지 그것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달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봉우입니다. 황인남 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쌀 우량품종 보급대책을 예년과 마찬가지로 4년 1기로 정부 보급종을 갈아심을 수 있도록 현재 종자공급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농가의 종자를 저희가 매년 공급할 수는 없고 그 중에 1/4 만을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그 동안에 먼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는 평택지소에서 아산지소, 종자관리소 아산지소에서 저희 지역에 종자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1/4정도의 물량에 한해서 아산종자공급소에서 종자를 공급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가에서 원하는 품종 그대로 저희가 다 공급한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국립종자관리소에서 생산되는 종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3/4에 대해서는 농가자율교환형식으로 활발히 농가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간에 안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가 어떻게 된다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농가의 실정하고 종자관리소의 공급체계하고 맞아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명간 체계를 확실히 해가지고 농가에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협조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평택시험장이 없어지고 아산시험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종자보급소가?

종자관리소는 평택지소하고 아산지소가 있는데 평택지소는 지방자치단체화 시켜가지고 지방자치단체소속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보고 3년 후에까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국립종자관리소 산하로 흡수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군에서 어느 보급소에서 물량을 배정받는 겁니까?

내년부터는 국립종자관리소 아산지소가 관할관청이 되겠습니다.

아산지소에서는 지금 아끼바레 종자를 채종하고 있어요?

네, 채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지소에서 채종한 품종뿐만 아니고 전체 국가종자관리체계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산관리소에서 공급받되 아산관리소에서 만약에 아끼바레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년에 신청한 물량보다 부족하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쪽으로 재배정해가지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화군의 소요량 조사를 언제까지 마칩니까?

소요량 조사는 신청을 1월부터 영농교육기간에 다 받습니다.

네, 차질 없이 조사해서 보급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요금 보조지원에 대해서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사용한 전기를 조사한 금액이 486만 4510원, 이것은 어떻게 조사해서 나온 액수입니까?

네, 각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정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각 면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서 받았어요? 나도 지금 농사용 전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그런 혜택이 안 오나 그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6월 15일부로 농업재해대책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시 농정과로부터 가뭄대책농가사용전기요금 감면확인통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각 읍·면에 다시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한 농업용 전기요금사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집계된 것이 638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액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86만 4510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누락된 농가가 신청기간 중에 있었는지는 현재 저희가 파악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들었는데 한해로 인해서 쓴 전기요금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는 50%를 지원해 주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는 100%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방송에 나온 것을 들었는데, 이런 차등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한 달 동안 쓴 사용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적용시켜가지고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농가수가 이것만 될 리가 없는데요. 사실상 한해동안 전기를 사용한 농가가요.

그런데 그것은 이렇습니다. 가뭄대책기간 중에 전년도보다 요금이 많이 늘어난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전년대비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침을 하는 농사용 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중에 일제히 농업용개량기가 조사되기 때문에 그 전에 된 것은 한해대책기간중에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검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중에 검침하기 때문에 이 전기가 과연 한해대책기간 안에 사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집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집계한 겁니다. 국가로부터 혜택이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틀림없이 지급됩니까?

네, 지급됩니다.

금년안에 틀림없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동환 의원입니다. 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수산과장께서는 답변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농가의 농민들에게 농사짓는 데 얼마나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민에게 쌀파는 홍보에 대한 전략 얘기만 나왔었지, 현재까지 우리 농민의 혜택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에 84억 3000만원을 무이자로 융자를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융자를 무이자로 해주면 우리 농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얼마나 되겠는가, 농민의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무이자로 안 해주고, 어떻게 농협에만 무이자로 해주는가, 그러면 농협에 해주었을 적에 우리 농민에게 여기에 대한 혜택이 돌아오겠는가, 지금 또 현재 밥맛 좋은 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까지 농협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아끼바레 쌀은 지금 일반 정미소에서는 포대당 5000원 내지 6000원씩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오늘날까지 차등을 안 두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무이자로 융자받아서 창고다, 뭐다, 수매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 우리 농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는가, 이것을 한 번 조사해 보셨나, 또 뭐냐하면 지금 강화섬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강화섬쌀이 모자랍니다. 1년 내내 팔 게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견해에서는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외지에서 벼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쌀포대가 들어옵니다. 포대가 들어와서 현지에서 그 포대를 찧어서 우리 섬쌀로 둔갑해 나가는 것을 직접 확인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농가에 쌀값하락으로 인한 직접적인 지원은 우리군에서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못 드렸고, 그 다음에 농협에 84억원이라는 돈을 무이자로 자금을 주어서 원료곡, 그러니까 농가에 생산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지금 농협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쌀을 사고 싶어도 구입비가 부족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융자를 5% 정도의 이자를 내고 융자를 받아서 쌀을 샀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협에 자금이 달리면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사주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쌀값이 하락됨으로써 정부에서 농협이 쌀을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농민들의 쌀을 원할하게 팔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이자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도 사실상 충분한 벼를 살 수 있는 금액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에 지원해 준 결과는 농민이 벼를 원하는 대로 팔 수 있는 간접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화쌀을 홍보하다 보니까 외지에서 벼 내지는 쌀로 강화에 들어와서 강화쌀로 둔갑하는 사례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지쌀이 들어와서 강화에서 포장이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쌀로 해서 원산지 표시를 해서 나가면 법적인 불법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을 강화산으로 해서 내보낸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런 사항을 일반 정미소하고 농협, 또 양곡을 취급하는 업소에 전부 이번에는 강화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체 외지쌀을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서한문을 발송했고, 또 앞으로 그런 추척조사 등을 농산물검사소하고 합동으로 실시해서 외지쌀이 강화쌀로 둔갑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정질문할 때마다 외지쌀이 강화로 들어와서 강화쌀로 둔갑하는 일이 없게끔 단속을 하겠다고 매번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봄에 가면 쌀이 모자랍니다. 또 둔갑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화쌀의 인지도를 아무리 홍보하고 무엇을 해도 나중에는 미도가 떨어질 것인데, 돈들여서 방송국에 홍보해서 아무리하면 뭐를 합니까? 이것이 대책이 있어야지요. 근본적으로 외지쌀이 들어와서 강화쌀로 둔갑하지 않도록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아무리 선전만 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또 우리 강화쌀이 얼마나 됩니까? 선전만 하면 무엇을 해요? 계속 수량이 대 줄 수 있어야지요. 또 농협에서도 수량이 모자라고 또 타 정미소에도 쌀 가게가 몇군데 되면 1년 내내 대줄게 없단 말씀이야. 그렇게 모자라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와서 강화섬쌀이라고 해서 둔갑해 나가는 것인데,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해서 막겠느냐 이겁니다. 쌀 좋다고 홍보는 해놓고, 달라고 그러면 모자라서 아무 쌀이라도 갖다 주면 강화쌀의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농협에 이렇게 무이자로 융자해 주었으면 우리 농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길래 강화에서 수매를 얼마나 한다고 수매가격을 이렇게 융자해 준다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생각하는 것이지 농협만 살찌는 것이지, 농민에게 무슨 혜택이 있어요? 농협이 그렇다고 해서 농협에서 쌀값을 더 주느냐 하면 더 주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쌀 아끼바레 같은 것 몇천원 더 주는데 농협에서 더 주는 것 알고 있어요? 현재 본의원은 그렇게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이 둔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쌀 생산하는 곳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고, 그런 경우에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데 사실 알고 있는 사람도 같은 동네에서 하니까 그런 것을 기피하고 그래서 단속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외지쌀 둔갑의 실적을 올리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둔갑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추진하겠고, 그 다음에 쌀이 좋은 쌀과 일반 쌀을 구입해서 강화농협에서도 아끼바레나 1군에 해당하는 쌀은 40㎏ 짜리 한 포대에 5만 7000원씩 사고 있고, 일반 다른 품종은 5만 5000원에 사고 있고, 그렇게 차등을 두어서 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농협에서도 그렇게 해야 우리쌀의 질이 올라가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인식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에도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둔갑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강화대교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길목을 지키고 확인도 해보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서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들어온다면 어디로 가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쌀을 싣고 들어오는 것인지, 벼를 싣고 들어오는 것인지, 발견하기가 어렵고, 그런 것만 발견되면 쫓아가서 조치하겠는데 그 발견 자체가 어려운 거지요.

강화는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개인 정미소는 한 군데입니다, 들어가는 데는. 들어가면 한 트럭이 오는 게 아니에요. 네 다섯 대가 들어온다고요.

죄송합니다만 슬그머니 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강화쌀을 홍보해야지 방송국에 아무리 홍보하면 뭐합니까? 한 군데에서 그런 짓이나 하면 강화쌀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우리 강화 농민들에게 쌀판로라든가 이러한 것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황인남 의원님이나 류동환 의원님께서 우리 강화군민들이 잘 살자는 뜻에서 건의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벼품종이 강화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품종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류동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외지에서도 둔갑해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온 벼가 강화에서 도정을 하는 입장도 있고, 다른 밭작물이나 여러 가지가 둔갑해서 나가는, 강화를 팔아먹는 경우가 있는데 강화의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아끼바레면 아끼바레, 강화에는 아끼바레다 이런 품종으로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또 하나는 벼품종도 중요하지만 밭작물인 감자 등을 할 때는 농민들이 굉장히 감자 같은 것을 구입할 때 서로 양이 적어가지고 서로 곤란해 하는 입장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고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량품종으로 쌀의 경우 우량품종으로 한두 개 품종으로 고정해가지고 우리 전 지역을 보급해가지고 강화의 브랜드화 시키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벼품종마다 각각 특성이 있고, 해에 따라서 재해시기도 달라집니다. 단일품종화시켰을 때 어떤 특정한 병충해가 온다든지 풍수해시기에 꽃이 핀다든지, 어떤 특정한 시기하고 맞물렸을 때 단일품종화되었을 때 전체가 다 폐농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품종이 골고루 심기우는 게 권장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지역에서도 사실 보험든다는 의미에서도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로 안배가 되어야 하지, 단일품종화 되었을 때 전체가 폐농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위해서 몇 가지 품종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학설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감자종자에 대한 문제는 감자종소는 현재 대관령에 있는 국립종소시험장에서, 거기도 일종의 우리 아산이나 평택같은 종자보급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재배되는 품종으로 저희가 공급을 받고 있는데 전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지역에 예년의 감자재배면적의 비율로 배정을 받습니다. 왜 농가에서 왜 이것을 많이 원하느냐 하면 우선 무병종소라는 특성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가격이 쌉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모든 농가가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것은 전량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농민들로부터 항상 얘기를 듣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자 품종에도 조기에 많은 양을 해서 농민들이 농촌에는 노약자 분들이 많이 사는데 이 양반들은 홍보나 이런 것이 늦게 전달되어가지고 이런 양반들이 구입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양을 좀더 많이 늘리셔가지고 그 양반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여기에 20㎏ 6000포대를 판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가격은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있겠지만 현싯가하고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0㎏ 한 포대에 4만 6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보다는 더 받는 가격인데요. 이것은 품종을 어느 쌀을 판매하신 겁니까?

주로 일품이나 추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강화에만 좋은 품종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벼로 장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시기나 절기나 강화의 적성에 맞게요.

네, 저희한테도 적합한 권장품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것만 장려하실 수는 없으신지요? 아까 네 가지 품종에서 절기에 맞추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단일품종으로 통일시켰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화에는 어느 쌀이다 하면요.

저희 지역에 권장하는 품종을 몇 가지 대강 내정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침하고 저희하고 맞추어 가지고 안배를 해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도록 다시 배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 여기에 부과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 지역에서 심겨지던 품종이 금년에 많이 나타난 줄무늬 잎마름병에는 비교적 약한 품종입니다. 내병성, 내충성 문제하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날 문제가 아니고 중앙의 연구진하고 이웃 시·군까지 다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금명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뜻은 고품질화시킨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의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상으로 강화에 젊은 분들이 많이 생활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노약자 분들만 계시고 지금 나오는 땅도 많고 현실거래가 작년, 재작년보다도 2, 3만원이 더 저하되어 가지고 이것은 땅값도 아닌 현실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화군민들이 더 잘되자는 뜻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시는 것이니까 앞으로 좀더 강화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의원입니다. 강화섬쌀 홍보비가 금년에 1억, 2000년도에 1억 8000만원이면 2억 8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4개 방송이나 서울역이나 인천지하철 역에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20kg를 6000포대를 팔아주기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홍보비가 쌀값으로 계산하면 20kg짜리 16만원을 예상해서 1800가마 정도가 되어요. 2억 8000만원을 계산해보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 20kg를 6000포대를 판매하는 운동을 전개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안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를 이렇게 많은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느니 보다 우리 강화섬쌀의 우수성을 강화섬쌀의 브랜드파워가 3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주, 이천쌀에 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상위순위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위순위에 있는 강화섬쌀을 이런 방송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홍보를 할 바에야 한 10kg, 5kg짜리 강화섬쌀을 만들어서 무료로 배부해 주면 20kg를 6000포대를 판매하셨다고 하는데 4만 6000원씩 파신것 같은데 이런 쌀을 비싸게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강화섬쌀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긍지를 가지고 10kg면 10kg, 20kg면 20kg. 20kg는 많겠죠. 5kg, 10kg로 해서 그 쌀을 무료로 전국적으로 배부해 주면 그 분들이 그 쌀을 먹고 과연 강화섬쌀이 브랜드가 3위라는 것을 인정하면 너나할 것 없이 강화섬쌀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류동환 의원님께서 강화섬쌀이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강화섬쌀 정말 모자랄 것입니다. 제가 우체국을 경영하면서 이제 포장단위가 높아졌어요. 30kg로. 우리 볼음도에서 볼음쌀이 참 좋습니다. 주문쌀도 좋고요. 그래서 그것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30포대가 나갔습니다. 우편으로요. 30포대면 30kg가 30포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강화섬쌀이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쌀을 홍보비를 2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홍보하느니 보다 2억 8000만원이란 홍보비를 좀 절약해서 10kg단위, 5kg단위로 해서 이런 쌀을 농산물 가락동 시장 같은 곳에서 나오는 손님들에게 강화섬쌀입니다. 잡수어보십시요 하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 효과가 더 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것을 계획 안 해보셨는지?

홍보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운영하는 행사나 지역을 방문할 때에는 쌀을 일부 4kg 짜리를 홍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TV나 신문, 지하철 이런 곳에 홍보한 결과를 봐도 지금 인지도가 3위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이지 쌀을 일반적으로 무료로 제공했을 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좋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차이점도 일부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료로 주는 것에 치중하고 일반적인 TV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안한다면 그 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가지를 다 겸용해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말씀은 완전히 무료가 아니고 20kg를 6000포를 판매하셨다고 하는데 4만 6000원씩 판매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것을 4만 6000원씩 비싸게 할 것이 아니라 50%정도 감액해서 절감해서 판매하는 식으로 하면 쌀 값도 싸지니까 많이 살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0포대를 파는 것이었는데 아마 4만 6000원이 아니고 2만 3000원이었으면 6000포대가 1만2000포대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홍보하실 때에는 한 가지에 의뢰하시지 말고 방송사면 지하철이면 지하철, 내년도에도 방송사와 지하철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한 군데만 의존하시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화섬쌀의 실정이 다른 판매처에서는 현재도 비싸다 가격을 내려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내려가면 다시 복구하기가 상당히 힘든거예요. 그래서 이천같은 곳을 보면 쌀 한 가마당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리려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뜻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쌀팔아주기 운동 이런 것을 할 때 가격을 좀 싸게 해서 팔아주고 그 차액을 홍보비를 보충을 해서 하자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싸게 공급을 한다면 과연 좋은 쌀로 보겠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고 이번에 홍보를 순복음교회에서 쌀 판매를 하는데 10kg짜리를 1만포대를 주문을 했습니다. 2만 3000원에 공급을 하는데 2만 700원에 싸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게는 못준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려서 2만 2700원에 보냈습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가격을 내리고 할 것이 아니고.

제 얘기는 쌀값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고 홍보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에서 세일 기간이 있잖아요. 강화쌀 세일기간으로 해서 언제까지 홍보를 하면 꼭 우리 쌀 브랜드가 전국에서 3위라고 할 때 2위로 올라갈지 1위로 올라갈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홍보기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판매기간동안에는 가격을 내려서 판매하고 농가에는 현 시가대로 돈을 지불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선기 의원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중에 일반농가에 건조벼가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는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가 확실하게 매듭이 안지어져서 과장님에게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수매를 기피하는 것을 볼 때 아직까지 쌀 판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인남 의원님께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일반농가에 많이 보유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도 맞는 말씀이고 황인남 의원님의 보충질문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까 류동환 의원님께서 6개 종합처리장에 84억 3000만원이라는 융자지원을 무이자로 해준다고 하면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황인남 의원님 보충질문대로 일반농가에 보유미가 많이 있다면 이것을 농협장님들 회의를 주최해서 우리 농수산과에서 일반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건벼를 어려움없이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렇게 해주면 결국 우리 농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농가 마을당 다 다릅니다. 여유가 있는 농가는 앞으로 좀더 쌀값이 올라갈까 그런 기대심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쌀값이 더 내려가기 전에 전부 팔아야 되겠다 해서 내놓는 농가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는 현재 전체 생산량에 비해 농가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양이 30% 정도 됩니다. 어떤 농가는 거의 다 판매한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30%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판매를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판매를 해주려고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요구하면 각 농협별로 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조합장님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 대해 협의를 했는데 더이상 팔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농협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을 한다면 해주겠다해서 먼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 가격이 농협중앙회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을 잡아준 것이 5만 34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가격을 자체로 보관해서라도 구입을 해 보는 방법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벼를 팔고자 하는 농가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현재는 보고 있는데 가격에 대한 문제는 점차적으로 지금 쌀값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니까 농가들이 팔지 못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농협과 잘 조정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교동같은 것은 일반벼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본도에는 판매를 못한 농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농수산과장님께서 농협장님들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농민들에게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2대교접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과 교통편익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7만군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앞장서 계신 유광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신 류정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현실은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세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우리 강화군은 강화군의 총체적인 발전에도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어느 때 보다도 지역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각종 개발여건이 위축되고 있고 국내 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 강화군은 설상가상으로 습지보호지역지정이라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가시화 되면서 주민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년도 2002년 월드컵 축구개최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화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여 좀더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현재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많은 고충을 겪으면서 제2대교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내년 8월이면 준공을 내다보고 있고 그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해안순환도로 제2-1공구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제2대교가 준공되면 비로소 우리 강화군의 미래가 열리고 새로운 발전이 가속화 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은 지역개발 확충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강화군을 찾은 관광객 중 일반 내방객을 제외하고 함허동천, 마리산, 전등사, 전적지 등을 찾은 관광객 수만 무려 16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객수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주민들은 많은 반사적 소득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대교의 연육도로 사업 추진대책과 관광객들을 포함한 수도권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망 확충 등 교통편익 시설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2대교 접속도로에 있어 강화측 접속도로 280m에 대하여 노차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늘어날 유동인구와 물류운송 그리고 관광객들을 고려할 때 초지에서 온수간 도심을 연결하는 지방도 84호선의 도로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이 계신지 그리고 계획이 현재 없으시다면 향후 연차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우리 군 남방 4개면은 불은, 길상, 화도, 양도면 주민들은 제2대교 건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확인 한 바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측 접속도로 공사가 인천광역시에서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서는 접속도로 조기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사업량과 사업비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 추진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제2대교 건설과 더불어 많은 인구유입과 물류가 운송될 거점 도시인 길상면 온수리에는 현재 교통편익시설인 터미널이 아닌 버스 정류장 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규모 정류장으로는 앞으로 유입될 유동인구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2대교가 준공되면 인천시에서 강화 온수간 시내버스 노선이 새로이 지정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버스회사에서 버스 정류소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늘어날 인구와 신설되어야 할 버스노선 지정운영을 위하여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러한 대책을 버스회사와 협의한 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김홍중 의원님께 질의하신 강화 제2대교 접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과 교통편익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요지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늘어날 유동인구와 물류수송 그리고 관광객들을 고려할 때 초지-온수간 도심을 연결하는 지방도 84호선의 도로 확포장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계획이 없다면 향후 연차적으로 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둘째, 제2대교 건설공사 구간중 김포시 대곳면 약암리측 접속도로 공사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 바 조기 추진을 위하여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량과 사업비를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과 추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숙원사업인 제2대교가 내년 8월 개통으로 많은 관광객이 우리 고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치에서 온수도심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의 확장이 불가피하여 인천광역시에 건의, 인천광역시에서는 초지-온수간 도로를 총길이 4.9km, 총소요 사업비는 246억원으로 계획하여 우선 2001년도 추경 예산에 1억 8000만원을 확보,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보상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선 본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화 제2대교와 접속되는 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의 대명-경인운하 구간은 총 길이 11.5km로써 96년 도로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9년 수도권 종합 교통 체계 조사용역 완료와 동시에 2000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결과 건설교통부에서 2002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총소요 사업비는 1000억원으로 국고가 200억원, 경기도에서 800억원을 부담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천입니다. 김홍중 의원님께서 강화 제2대교 접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과 교통편익시설 대책과 관련하여 길상면 온수리에는 버스 정류소가 1개소 있는데 앞으로 늘어날 유동 인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인 바 제2대교가 준공되면 시내버스 노선이 지정됨으로 버스정류장 시설 확장이 필요한데 자체 시설 확장 또는 다른 곳으로 이전할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이를 버스회사와 협의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홍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상면 온수리 정류장 확장 및 이전에 대하여는 지역생활권역의 확대 또는 인근 위성 도시의 인구유입 급증 등 교통여건의 변화로 인한 이용 주민의 교통불편시 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른 해소에 최우선의 목적을 가지고 갖추어야할 향후 검토할 사안입니다. 제2대교 준공에 따른 정류장 확장 및 이전에 대하여는 이미 온수리 546-3번지 일대 13필지 2100㎡를 87년 12월 4일에 정류장 부지로 지적고시했으나 이 지역을 이전할 수 있는 상권 이해 관계 및 또는 운송사업자의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한 만큼 현재 확장 및 이전 계획은 없으며 향후 운송사업자가 지정 될 시 지역여건과 수송수요 등을 검토하여 운수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할 적에 평소에 보면 주민불편사항 및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자체적으로 상당히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시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도 덜 들고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사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 조사해서 선형을 결정하게 될 때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시에 건의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 확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데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주민의견도 듣고, 우리 군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가지원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할 노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건교부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입니다.

또한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강화군 출신이신 시의원님들하고 자주 접촉하십니까? 이 건 뿐이 아니고 다른 건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와 유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사실상 우리 강화군의 큰 숙원사업이고 남단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부군수님과 실장님, 또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빨리 조기에 착공되어가지고 시행되도록 해주시고, 또한 제가 용역실시설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린 것은 지금 온수리에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디로 뚫린다, 어디로 뚫린다, 이러한 상당히 주민들의 혼란이 옵니다. 제가 예측하기로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한 자기의 득과 실에 대한 것이 결부되니까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동이 없게끔 저 역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면장님한테도 홍보사항으로 주지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희 현지활동을 가서 감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에 다 나오시는 과정입니다만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단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강화로 280m 넘어와서 그냥 낭떨어지 아닙니까?

네.

그것이 보리고개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사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감리단장도 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군의 집행부나 의원님이나 시청의 관계 공무원이나 시의원님들이 적극 유대를 가져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증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점을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경제교통과….

죄송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길상면의 정류장이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본의원이 지난번에 직행차는 우회도로를 들어와서 정류장에서 다시 우회도로로 빠지라고 제가 건의해서 업자측하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시행되는 것이라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완행차는 면사무소를 통해서 사거리를 통해서 정류장으로 들어왔다가 그 길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도로사이클 할 적에 그 사거리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발목을 잃으셨어요. 상당히 거기가 교통체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완행차도 일부 돌려달라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는데 또 그것을 하다 보면 아까 답변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권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그러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사이클 하다가 승차하려다가, 만물상회 앞에서요. 거기에서 발목을 한 분이 잃으셨어요. 아주 으스러져가지고 붙이지도 못하고, 그러한 사고가 남으로 해가지고 일부 주민들은 그것도 그 방향으로 진행하게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기존에 있던 것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한 번 현지에 나가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관련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짓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사거리 있고, 차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 앞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우체국 업무를 보려고 들어가는 바람에 교통체증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버스 기사님들이 짜증을 내고 그러는 것도 저도 여러번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사고가 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그러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한 번 과장님이 상황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사무소하고 두 군데가 정류장이 있어서 상권을 가진 분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을 한 번 다녀오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면사무소 앞에 있고 그런데 그 면사무소 앞의 것을 없애가지고 주유소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내려가서 승차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유발언 (김남중 의원)

김남중 의원입니다. 사실 본의원이 며칠 전부터 많은 고민을 하고 어제도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과 같이 의논하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동료 의원과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은 군정질문이 끝나면 강화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큰 우려할만한 사건에 대하여 자유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회의 직전에도 의장님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장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강화군수님이 제가 할 자유발언의 대상자였는데 이미 그 분은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의 자리 이석에 대하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제 발언의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시간 첫 번째 질문하신 황인남 의원의 답변을 듣기도 전에 무슨 메모 쪽지를 하나 건네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본의원이 제안자가 되어서 의안번호 616호로 해서 제안이유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방행정 중 당면 현안사항과 대단위 사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하여 행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사업의 타당성, 적법성 등을 가려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요인은 물론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이유에서 관계 공무원을 군수, 부군수 및 각 실과소장 전원을 참석하도록 출석요구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도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유명인사의 묘비 제막식에 군수가 참석함으로 해서 오늘과 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신상발언을 했을 때 인터넷 게시판에도 참 어처구니없는 비난의 글이 쏟아졌습니다. ‘강화군의회 많이 컸구나’, ‘누가 너희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었느냐’, ‘우리집 경조사에 군수가 안 오면 섭섭해도 당신들은 안 와도 된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조롱까지 당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러한 의논을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장님, 부의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조차 군수님이 경찰청장이 강화를 순시하는 곳에 가시게끔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의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경찰청장이 와서 군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어디에 있냐고 하면 강화군의회가 지금 군정질문 때문에 의회에 가서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군수님이 훌륭한 군수님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제대로 된 의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무슨 강화군 군민의 위상과 강화군 체면을 위해서 군수님이 가셔야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군수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경찰청장을 만나러 간 군수를 생각할 때 어느 위상이 바람직한 목민관의 위상이라고 생각되는지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개탄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본의원이 어느 젊은 의원 앞 자리에 나와서 신상발언을 할 때 굉장히 붉어진 얼굴로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할 때 극치에 달했다는 그러한 조롱을 당했습니다. 제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의원들이 침묵을 하고 속수무책으로 방관해 왔습니까? 저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말도 많고 사건도 지금 크게 진행되고 있는 멸치액젓 판매의 건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과연 강화에서 반목과 질시, 그리고 주민의 혼동과 의혹으로 계속 사건은 불거지고 있고, 그 당사자인 군수 부인은 그러한 서명운동을 하는 사람을 경찰에 고발까지 한 사건이고,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내노라 하는 지방지, 일간지에서 그 사건을 엊그저께 있었던 그러한 강도정의실천협의회 강필희 씨와 군수 간에 있었던 몸싸움 사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신문에 기사화가 됐었습니다. 이러한 사연을 의회에서 심도 있고, 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 군수님의 솔직한 소명을 듣고자 한 번 했던 것인데 그 기회마저 없어졌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는 군수님이 우리 의원 간에 의견절충이 안 된다든지, 충돌이 있어서 정회를 하면 모르지만 우리 의원 전체가 군수님께서 경찰청장을 만나고 올 때까지 정회를 하자는 어처구니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진행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여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이 자유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생각을 해주실 것을 바랍니다. 참 오늘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방청석에 방청객이 주민으로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정작 출석해야 될 당사자인 군수는 자리를 이탈하고 관계 공직자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날은 처음 보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소란이라도 피울까 보아 이렇게 많이 오시게끔 하지 않았나 이러한 의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발 모든 사안을 정상적으로 보고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두서없는 자유발언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의회가 되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우리 김남중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매듭을 지어주셔야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도 없고, 자유발언을 하나마나지 무슨 자유발언이라고 하겠습니까?

군수님이 안 계셔도 우리가 발언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매듭을 지어야지, 군수님만 가지고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유발언을 한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자 거기 나가서 떠들고만 들어오면, 어떻게 앞으로 매듭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매듭을 어느 정도 지어야지요.

그러면 자유발언을 하나마나지요. 우리 듣는 사람은 뭐예요? 어느 공직자 모독이나 주고 이런 발언인가요, 뭔가요, 이게?

그러면 멸치라는 것이 안 나와야지요. 그러면 군수님이 계시다가 가셨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비평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멸치젓이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완전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말씀이야.

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들은 것이지, 자유발언한 것이 무엇이 요지가 나와야 되고, 무엇을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잖아요?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