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11월 26일자로 김남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11월 27일자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오늘 10시에 동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7일자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제95회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은 의사일정에 의거 11월 24일과 26일 등 2일간에 걸쳐 전체의원이 참여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강화읍 용정리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공사현장 외 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의정활동을 실시한 결과, 건의사항 5건, 시정사항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는 용정리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의 경우 우리군의 중요한 환경처리시설로 관내 배출수요를 감안하여 계속사업인 만큼 공사기한내 사업이 완공되도록 부족재원에 대한 시비확보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강화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장은 미래지향적이고 내실있는 공사가 되도록 관심이 모아져야 하며, 시설운영은 그 규모가 크므로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동락천복개공사장 내부를 확인한 바, 하수관 일부가 막히거나 훼손되어 강우시 주거지역에 하수가 역류할 우려가 있고. 풍물시장 부근에는 일부상인 또는 주민 이 복개한 부분 옹벽을 뚫고 하수를 배출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지역을 확인한 바 갑곶～대산간 구간은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대산리 표층공사가 완료된 끝구간은 교통사고가 예상되므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갑곶대교 부근에서는 해안순환도로 연결 국도 접속공사가 진행중이나 이곳은 향후 역사관에서 서울방향 차량진입과 강화읍으로 진행하는 차량 등으로 혼잡이 예상되어 원활한 교통체계를 위하여 입체교차로 설치 등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므로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기술적인 대책방안이 요망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현지의정활동실시결과를 집행기관에 관철되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현지 의정활동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의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중 의안번호 제618호 강화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확립과 정서함양을 위해 설치하는 강화군 청소년 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문의 형식 및 배열 등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조례내용 일부가 미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9호 강화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 기능전환 및 제2차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읍·면과 군청 사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상위법령의 제·개정 및 폐지로 기존 위임사무의 내용이 불부합한 부분을 개정,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저촉여부, 조문의 형식 및 배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0호 강화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레안은 대통령령 제17933호에 의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여자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문 형식 및 배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특이사항이 없어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3호 강화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및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과 여성 및 아동의 상담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건립되는 강화군 여성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 저촉여부, 조문의 형식 및 배열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심사한 바, 안 제6조제2호의 조문내용이 일부 미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1호 2001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은 교동면 보건지소의 건물이 노후되어 각종 보건사업에 큰 어려움이 있어 지역주민에게 선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2호 2002년도강화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 공설운동장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은 투자금액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어 공설운동장은 차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부지를 선정,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강화군 공설운동장 부지 확장에 따른 토지 매입 6필지 2357㎡ 및 건물 1동 75.47㎡를 삭제한 서도면 직원관사 건립과 양도면 공설운동장내 사유토지 교환으로 수정하여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의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9호로 회부된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