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만입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3회추경 예산보다 1.1%가 증액된 1786억 805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37억 8774만 8000원으로 3회추경 예산보다 2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75만원이 증액된 48억 9275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및특별회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4억 7090만 5000원으로 4%가 늘어난 111억 703만 6000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394만 7000원이 늘어난 168억 43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480만원이 증액된 64억 4080만원이며 지방양여금 및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2억 8984만 8000원이 늘어난 575억 3979만 3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억 1006만원이 늘어난 264억 8389만 8000원인 반면에 시비 보조금은 2억 2021만 2000원이 감소한 310억 558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규모는 20억 6950만원이 증액된 1737억 877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국고 보조금은 변동이 없으나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에 1275만원이 늘어나 특별회계는 총 48억 9275만 7000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으로써 실과소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해당 7개소과로써 기정예산 총액은 968억 45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회 추경에 21억 4300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989억 88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율은 2.2%가 되겠습니다. 해당 7개 실과소중에서는 농수산과, 경제교통과, 농업기술센터, 관광개발사업소는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감소되었고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시허가과는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기정예산에 비해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199억 943만 2000원으로 2.4%가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관리부문 주요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6450만원,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감리비 2억 5350만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부대비 3500만원,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민간대행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신정1리 농업용 관정개발시설비 3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용 무인카메라설치 보조사업으로써 1억 5000만원으로써 국비가 4500만원, 시비가 3150만원, 군비7350만원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환경녹지과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제3회 추경에 비해 8984만 4000원이 줄어든 72억 9140만 5000원으로 1.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업은 4건에 1억 2584만 4000원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3684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양돈농가 모돈교체 사업비 지원으로 역시 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육우 거세사업이 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성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표시 시설비도 5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어업지도선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어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추적장치장비가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업으로는 어촌개발 지원 김망 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3600만원으로 시비 2800만원, 군비 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는 일반회계 부문은 기정예산에 비해 6558만 2천원이 줄어든 11억 641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 5.3%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업으로는 신공예품 및 전승 민예품 개발보조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1080만원이 감소되었고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이 5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늘어난 사업으로는 물가안정 대책 모니터 실비보상 경상적경비로서 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변동은 없으나 노상주차장 운영 용역비 510만원과 견인차 보관소정비 시설비 중 3000만원은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검토결과가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우리가 제안설명을 듣고 과장도 설명을 하는데 뭐하러 다 읽어요. 문제점이 있다든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면 얘기해주지 이견이 없으면 뭐하러 읽어요.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추경은 별 이견이 없어요?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게 하시자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0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포괄적으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부문에 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된 사업 중에서 해안순환도로 포장적치복구비가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는 자체사업 부문에 관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허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허가과는 자체사업이 3건이 되겠는데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창교에서 찬우물 가로등설치가 120등인데 3억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 폐기물처리 사업이 700만원, 물건 보관창고이용료가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집행하는데 쌓아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부문에 있어서는 타당성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대체적으로 예산에 금년도 예산 중 농기계수리 부품대 지원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농어촌 사업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별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는 감소된 관광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1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 예산보다 8.4%가 감소한 1120억 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억 8700만원으로 2001년보다 103억 7500만원 감소했고 특별회계는 7500만원이 증액된 25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는 세입 예산부분으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부분 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해당실과소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액이 567억 4266만 9000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32억 1602만 2000원이 감액된 435억 2664만 7000원으로 2002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녹지과의 경우는 68%가 감소되었고 농수산과는 7.8%, 건설과는 10.1%가 감소되었고 농업기술센터 역시 55%가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실과소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현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허가과 하고 지역경제과가 해당이 되는데 도시허가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3863만원의 융자금 회수율을 국민주택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으로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출은 2001년도 대비 5399만 6000원이 늘어난 10억 4285만 9000원으로서 주정차관리 유지관리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2억 6816만 2000원이 감소된 47억 5945만 1000원으로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문 경상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770만원이 감소한 1억 2113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2112만 5000원이 늘어난 2억 6908만 2000원이며 상하수관리 부문은 112억 6839만 1000원이 늘어난 31억 4654만 7000원으로 이 중 시비가 12억 9100만원, 자체군비가 18억 55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으로 6건인데 6억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선박 임차료가 9000만원, 쓰레기 수거용 마대구입 1000만원, 쓰레기처리 인부임 2억 3000만원 등등해서 전부 시비로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이 7건이 되겠습니다. 7억 6000만원인데 강화읍 및 황골부락 간이상수도, 외포리 외주지구 간이상수도, 석모도 귀리지구 간이상수도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점 삼거리 천촌지구 간이상수도 설치, 내가오상 간이상수도 설치, 선원지산지구 간이상수도 공사가 있고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가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 시설개선은 정비사업으로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개보수, 강화 토산품센터 공중화장실 개보수, 보름영뜰 해수욕장 화장실 개보수, 신문리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자체 사업이 되겠는데 6건에 2억 5300만원으로 신문5리 은하연립앞 하수도 정비, 신문리 중앙목욕탕앞 하수도정비, 갑곳 정아주택앞 하수도정비, 신문리 미파슈퍼앞 하수도정비, 신문리 공중화장실옆 하수도정비, 강화-길상간 하수도증설 및 소파보수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강화위생처리장 민간위탁보조금 1억 6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 9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부문은 신규사업으로 총 4억 7266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억 5173만 4000원입니다. 보조사업 또는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꽃길조성 시설비및 부대비 3억 2092만 9000원이 예산에 편성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부문으로 편성된 가로화단 꽃길조성 시설비, 가로수보식, 가로수 수형조절, 도로변 관상수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부분은 작년대비 4002만 1000원이 감소한 7억 500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산림 경영에 있어서 식목일 행사등에 5285만원, 보조사업부문에 2억 7505만 1000원, 이것은 시비와 군비 보조가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의 부문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2001년대비 995만 2000원이 늘어난 4억 69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시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환경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은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기타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2001년도에 비해서 4억 7147만 3000원이 감소된 60억 6817만 2000원으로 7.8%가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정 유통관리 부문 경상적 경비로서 강화 특산품 홍보로 TV 및 지하철 1억 4000만원, 사자발쑥 홍보에 500만원, 특산품 홍보물제작비가 402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은 농수특산물에서 순무, 약쑥 직거래 행사지원 6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농정유통 보조사업으로 16억 683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이 1억 83만 3000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포장 공사 15억 58만원,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 542만원로 시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농가 도우미지원 648만원, 농산물냉장 운송차량지원이 2.5t짜리 3대인데요. 13페이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자체 민간보조 사업으로는 도로변 가판대 지원과 순무특화 포장제 제작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밑에 보면 어업지도선 유지관리비로 해서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9777만 9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연료비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제교통과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통지도부분에 있어서 2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승강장 시설 및 및 교체 10개소가 6000만원, 교통 안전시설 설치 9400만원, 교통안전 표지판 보수 21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보수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이 있는데 세입예산이 전체가 10억 4285만 9000원인데 세출 내역에 있어서는 주정차 단속 및 유지관리비에 총 1316만원, 주정차 표지판 제작 및 구획선 정비가 1억 1288만원, 주정차 단속 자산취득비가 325만원,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되어서 9억 1300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이 포괄적으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건설과 주요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총 18건에 대해서 20억 3100만원이 내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별로 된 이 18건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비가 설계비 등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포괄계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도시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허가과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 6500만원으로 시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는 소도읍 사업이 28억 5200만원, 소도읍 사업에 있어서 부대비가 1030만원, 민간자본보조 빈집정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자체 사업으로는 강화 해안 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100등이 8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교체 5200만원, 가로등 정비 및 소도읍 개발사업 100만원, 외포 공유수면 타당성 검토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도시허가과 예산은 신규보조 사업하고 자체사업을 동시에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건조기 설치 보급이 있고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 및 행사보조 위탁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국 농업인 후계자 대회 참가지원, 농업인 후계자 신문대지급, 청정강화순무 축제개최가 3600만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비 예산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인삼된장 개발 연구 의뢰비로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산품이 시장에 내놓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 자본 보조사업이 있는데 배 Y자 덕시설 복합 모델 시범사업인데 252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사업(500평) 3900만원, 오리 농법 실천농가 지원사업이 1회인데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관광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5억 4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니산 및 함허동천 평상 제작외 2건인데 5820만원, 역사관 조경공사가 3000만원, 함허동천 야영장 가로등 보수공사가 5000만원, 전적지 주차장 및 경계석 설치공사 3240만원, 초지진 매점, 화장실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 등등 해서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체사업에 편성된 예산에 관해서는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과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관광개발사업소 사업 예산 중에서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는 각종 관광안내 홍보 제작시 기본 홍보 책자 외에 일반 홍보의 경우 기본 제작 모형을 그대로 제작하는 경우가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관광객들의 취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단지 보는 것 보다는 레저등을 포함한 관광일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자를 만들 때에는 리플릿 같은 경우에 1박코스나 2박3일 코스를 명시해서 그 스케줄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움직이는 이런 리플릿을 발간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는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이 있고 기금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당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이 2002년도로 명시이월되는 것인데 비고난에 보면 이월사업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명시이월이 전체 26건 중에서 12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위에 보면 11항에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13페이지 끝까지 22항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항에 용정리 마을회관 건립에서 용정리 마을 도로 설치공사, 하도리 간이상수도 설치 공사는 금년도에 예산 반영이 되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옆에 보면 사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항에 차집관로선 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항에 보면 소하천 개보수 해서 청천천, 매몰천, 단자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출행위를 일부 했는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추경이 6월 5일날 내려왔는데 소하천 기본계획 심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됐던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국토방조제 공사 역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보면 세부명시이월 조사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부 17건입니다. 계속사업비라는 것이 기본 총액을 내시를 받아서 점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그런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보면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바로 확정이 되어서 사업에 편성되는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경우는 2002년도에 만기하는 것으로 계속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해안순환도로를 설치했기 때문에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2002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운-삼성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2000년도 예산액입니다. 총액은 100구로 되어 있고 99구는 2000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9억 6176만 4000원 이것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이월을 시킵니다. 2002년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양식 자체가 2001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2002년도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월액을 보면 충렬사 진입로 확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17억 2263만 9000원인데 이것이 사실상 2002년도 계획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실시되는 부분이 있고 또 2001년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장흥-선도간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3회, 4회 추경예산이 2차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3회에 15억, 4회에 5억원해서 20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갑곶-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공기부족으로 금년도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2002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도읍가꾸기도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바로 이월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비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기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관리기금으로 해서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관리기금 조성액이 4억 6523만 4000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조성된 내역은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3억 6783만 4000원, 적립된 금액과 이자수입 해서 4억 6523만 4000원을 집행계획으로써 했습니다. 여기 보면 세부적인 집행계획은 없고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집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지원 내용은 재해대책 사전대비로 시급한 보조장비를 여기서 사업 등등해서 이 기금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4H기본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 조성액이 1억 164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계획에서 보시듯이 청소년의달 행사지원, 교육행사지원, 장학금 지원, 4H 물품지원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2002년 예산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4H경진대회 및 청소년의달 행사해서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기금에 적립된 부분을 타당성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2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부속서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3%가 늘어난 4억 6256만 4000원이 증액된 146억 9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회 추경예산서에 의거 목별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있습니다. 1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밑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법 위반 과태료수입 28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과태료 수입 250만원이 감액되고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과태료 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11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 위반 과태료 1360만원을 증액하고 산지정화위반 과태료 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부터는 국고보조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비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불방지대책으로 지원되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하단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무인감시카메라설치 사업비 3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총 세출예산 194억 3443만 2000원에서 2.4%인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199억 94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주요 증액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및 112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으로 생활페기물소각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6440만원과 감리비 2억 5350만원, 시설부대비 3500만원이 국비 지원되어 증액하였으며 상하수관리 보조사업비 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민간대행사업비 100만원 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 신정1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 사업비는 지역주민 건의 사업으로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추진 중 하수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 신정1리 주민건의사업 중 미 해결분인 마을내 도로확포장 공사비 미확보로 종말 추경에 변경코자 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야 함으로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2002년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하여 지역주민 건의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위생처리장 운영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보조사업예산 산불방지대책 무인카메라설치 자산취득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 고려산과 진강산에 설치해서 산불예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는 저희군에 처음 설치되는 것으로서 국비와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과장께서는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렌즈에서 촬영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감시카메라는 고려산과 진강산 산 정상에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카메라가 회전을 하면서 감시하는데 카메라 직선 거리가 10km까지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모니터는 사무실에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화면만 보면 어디가 연기가 나고 산불현장을 금방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렌즈가 들어오는 곳은 그런데 계곡이나 이런 곳은 자세히 못보죠?

그렇습니다.

연기나는 것을 보겠네요?

네.

몇개나 됩니까?

1기입니다. 고려산하고 진강산하고 사무실하고 해서 한 세트입니다.

사무실에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상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TV처럼 모니터를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감시카메라는 놔두고 보강을 하는 것이지요?

감시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카메라가 비춰졌을 때 화면을 보고 바로 무전기를 쳐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정상에 하겠네요?

네.

진강산, 고려산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강산에서 마니산까지 카바가 되고요. 고려산에서는 봉천산, 혈구산 이쪽을 다 카바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예방요원들이 많이 감소하겠네요?

네.

고려산은 저쪽으로 해야겠구만 이쪽은 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대하고 협의중에 있는데요. 부대에서는 군사기밀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에 군부대에 상당한 피해가 가니까 카메라를 설치할 때 군부대 시설을 안 비춰주는 그 범위내에서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강원도에는 국비 지원도 안 받고 자체사업비로 설치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처음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날 실무자들에게 강원도에 가서 보고 오라고 견학을 보낼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따로 내야죠.

이상입니다.

폐기물소각시설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소각장 사업비인데요. 지은 지역이 납골당과 가까운 연약지반이고 적토장이 당초에 해안순환도로 그쪽에서 적토를 했는데 그것이 공사가 진행이 안되다 보니까 사기리에서 변경해서 가져와서 성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3억 5300만원을요. 그런데 그에 따른 시비가 70%가 서야 되는데 시비를 아직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억 5300만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예산에 추가로 편성이 안됐어요?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6450만원 밖에 없잖아요?

시설 부대비라든가 감리비 이런 곳에 포함된 것입니다.

시설비에는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네. 앞으로 더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용정리 안에 추가비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는 없었나?

감리비는 올 12월달까지 밖에 없었습니다.

작년 예산에?

네.

금년에는 안 들어가요?

금년에는 들어간 것 없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 처리장은 100만원 모자라서 그런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100만원이 예산이 잘못했던 모양입니다.

시비인데?

네.

시설비에서 신정1리 농업용 관정개발 공사는 전액삭감됐어요?

그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을 건설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우리가 농사지을 수 있도록 관정개발을 해달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최종 방류수 가지고도 농사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 가지고 농사짓는 것으로 하자고 협의가 되었고 그러면 그 돈은 동네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고 아주 안좋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다시 바꾸어서 금년도 예산을 내다보니까 어차피 12월도 다 지나고 겨울철이라서 공사도 못하니까 아예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1회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해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장기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눠드린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146억 6966만 7000원에서 85%가 줄어든 21억 8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많이 줄어든 사유로 전년도에는 국·시비가 지원된 환경기초시설 선원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사업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에 의거 주요세입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군유 산림토지 임대수입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간쯤에 쓰레기봉투판매수입 3억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따른 환경부 교부금 3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징수금액의 10%를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과태료 수입이 저희과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관련법 위반에서 15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500만원,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 미이행 200만원, 폐기물관련법 위반 70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법위반 2500만원, 산지정화위반 150만원 등 총 4200만원의 환경녹지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분뇨처리수입 840만원, 재활용품 회수 예치금 수입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서 네번째 칸은 각 사업비에 따른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업활동조합운영비 480만원, 산림생태계보호 240만원, 표고재배시설지원 500만원, 경제수조림 및 생활경관 조림이 3272만 1000원, 육림사업이 4136만원, 우량소나무 보호대책이 4732만원, 숲가꾸기가 1억 729만원, 도로변 우리꽃길조성이 3571만 4000원, 산불방지 대책사업이 1757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액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부터 57페이지까지 인데요. 산림생태계보호 168만원, 표고재배시설지원이 250만원, 경제수조림 및 생활경관 조림이 981만 6000원, 육림사업이 1240만 8000원, 우량소나무보호대책이 1419만 6000원, 도로변 우리꽃길 조성이 1071만 5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이 1230만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중간쯤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해서 1억 9000만원, 강화군 간이상수도시설 개량 사업 5억원, 진공청소차량 구입보조 3000만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 6억원, 내년도에 처음으로 바다쓰레기 사업이 6억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기때 저희가 해양수산부에도 올라가고 시청에도 올라가서 그때 실정을 해양수산부 관계관이나 시 관계관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모시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더리미 앞바다를 직접 확인하고 강화의 바다쓰레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액 시비로 6억원을 바다쓰레기 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병해충방제가 9010만 8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47억 5945만 1000원으로 사회개발비 40억 9429만원과 산림자원 개발비 7억 5022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 예산 총액 150억 2761만 3000원의 68.3%인 102억 6816만 2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거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고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중간쯤에 환경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1억 2113만 7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4.7%가 감소한 예산이며 그 중 경상예산은 1.4%가 감소한 1억 2113만 7000원이며 사업예산은 없습니다. 289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거의가 경상예산으로서 사업비는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290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야생조수 먹이구입예산을 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야생조수 보호시책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야생조수 먹이에 따른 예산편성을 아직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구입해서 먹이주기 행사 하기가 어려웠는데 금년부터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겨울 폭설기에 야생조수 먹이를 구입을 해서 주는 비용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첫 번째에 야생조류 치료비가 있습니다. 지금 야생조수를 보호하다 보니까 야생조수가 가정집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끼리 잘못해서 상처를 입고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 보면 상처를 입은 야생조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갑곶리에 베스트 동물병원을 지정을 해서 일단 야생조수가 상처를 입은 것은 베스트동물병원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치료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번에 치료비를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쯤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우편료가 340만원 상당한 금액이 우편료로 있는데 이것은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이 건물이 약 850건, 경유자동차는 모두 해당되는데 이것이 9500건이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부과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이 있습니다. 자연보호 환경의 날, 세계 물의날 추진 참여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고대순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참석을 잘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그런 행사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실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본 결과 금년에는 내년도 선거때문에 선거법 위반에 따른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음식제공을 못했고 대신 자연보호 조끼를 만들어서 행사에 참석한 분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청소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예산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2억 6908만 2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88.5%가 늘어난 예산이며 그 중 경상예산은 15.2%가 늘어난 1억 292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3만원이 늘어난 1억 3588만 2000원이고 예비비 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94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간쯤에 대형 폐기물처리비가 있습니다. 어제 조례심사시에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대형폐기물인 TV, 냉장고, 쇼파, 의자, 책상 등 이런 것을 처리하는 처리비가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맨 상단부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구입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경우 거의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일반 시가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음식물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중간 음식물수집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맨 하단부에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를 위한 수분제거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단독주택에 가가호호마다 수분제거 용기를 지급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넣었을 때 물기를 빼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중간쯤에 일반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신고인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하는 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4건에 25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진공청소차량구입이 있습니다.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 월드컵대회를 해서 저희 강화군에는 처음 들어오는 진공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도로변의 먼지까지 다 흡입하는 그런 청소차량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에 시설비에 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운영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500만원 섰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이 완공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상단부에 폐형광등 수거함 315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폐형광등이 그냥 깨져서 버려졌을 때 형광등내의 수은이 있어서 인체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폐형광등을 따로 분류해서 수거하는 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그 밑에 무인카메라 2대를 8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다른 농촌지역도 그렇지만 특히 강화읍관내에 골목의 쓰레기를 일단 보관했다가 쓰레기차가 수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가 있어서 이것을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지켜서 있을 수 없어서 그런 의심지역은 이런 무인카메라를 구입해서 설치를 해서 이런 행위자를 검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배상금에 용정리 주민합의조정 소송비용 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됐을 때 법원에서 합의조정해서 결정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정리 주민들에게 들어갔던 소송비용을 강화군에서 보상차원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합의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상하수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 관리예산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31억 46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8.1%가 감소한 예산이며 그 중 경상예산은 33.4%가 감소한 6154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은 84.&%가 감소한 21억 140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을 위한 차입금 상환액 9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01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상단부 두 번째 공중화장실 소모품비가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와 내년도까지 공중화장실을 새로 많이 짓고 깨끗하게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화장지라든가 비누, 수건, 분뇨 수거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8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관리인부임이 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많이 지어놓고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에 위생관리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됐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 분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화장실도 인부사역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보조사업 중간쯤에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다쓰레기 처리사업은 6억원에 따른 예산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선박임차료가 90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서도면 같은 경우는 대형폐기물이 바다에서 떠 내려올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이용해서 수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선박임차료와 염화수로 같은 곳, 외포리 수로 같은 곳은 차단막을 설치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다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외포리에서 시범 설치를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차단막 설치할 때에는 바다 가운데 반드시 배가 그 줄을 잡아 주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선박임차료가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바다쓰레기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2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바다쓰레기도 장비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다와 관련된 9개 읍면에 대해서 인부임을 배정을 해줘서 바다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도 장화리 황골부락에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3억원, 외포리 외주지역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3000만원, 석모도 귀리지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5500만원,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점면 삼거리 천촌지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5500만원, 내가면 오상지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5500만원, 양도 흥천촌지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5500만원, 선원면 지산지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가 6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9월말로 인천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관장하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저희 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약 194개의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509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정비로 해서 3억 82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비 50%, 군비 50%를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화읍 중앙시장내에 공중화장실이 아주 시설이 노후되어서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원을 투입해서 개보수를 할 계획이고 토산품센터내에 공중화장실도 개보수할 계획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볼음도 영뜰 해수욕장에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8000만원으로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문리 신 시장입구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도 시설이 노후되어서 개보수 공사로 3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하는 하수도 정비사업, 하수도 준설 해마다 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309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이자 9억 7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 군비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내년 1회 추경에 양여금 사업으로 내려올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 관리예산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310페이지 녹지조경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 예산은 2002년도 4억 7266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4.4% 늘어난 예산이며 그 중에 경상예산은 9.2%가 늘어난 1억 5173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7.2%가 늘어난 3억 209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주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조경예산이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군에서는 주요도로는 물론이고 간선도로까지 아주 많은 양의 꽃을 심어서 꽃길 하나만 가지고도 관광상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 중간쯤에 군상징 감나무 식재가 있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 겨울에 많은 눈과 추위로 인해서 군 나무인 감나무가 상당히 많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나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개년동안 약 3만본를 보급할 계획인데 그 중에서 1차년도인 내년도에 5000본을 보급할 계획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중간쯤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도로변 우리 꽃길조성해서 71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와 군비가 포함된 사업비로서 지금 초지에서 장흥리구간에 해안순환도로를 해놓았는데 그곳 도로변에 우리꽃길조성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중간쯤에 가로수보식 송해에서 화도로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에 벚나무나 은행나무 가로수가 가뭄과 병충해로 인해서 고사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일제히 보식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변 녹화사업으로 해서 길상면 온수리 2개소에 60만원을 계상했고 길상면 온수리도 지금 점점 전국단위 규모의 체육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녹화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양쪽 우회도로 구간에 녹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6000만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경영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 2억 8033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5.1%가 감소한 예산이고 그 중에 경상예산은 6%가 감소한 528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5.4%가 감소한 2억 75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주요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경제수조림 및 생활경관 조림 649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 군비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ha를 요청했습니다마는 5ha가 확정이 되어서 5ha 가지고 경제수조림 및 생활권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육림사업도 당초에 200ha를 요청을 했는데 80ha가 확정이 되어서 80ha가지고 육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상단부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금년도에 70ha를 가지고 1억 529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4억 6968만 6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1%가 늘어난 예산이고 그 중 경상예산은 12.7%가 늘어난 2억 7713만 6000원이고 사업예산은 10%가 감소한 1억 92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7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주요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사업비가 거의 내년에 산불진화에 필요한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맨 밑에서 두번째 밤비바켓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해병제2사단에 헬리콥터에 산불이 발생시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리콥터에 장치하는 물양동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중간쯤 재료비에 산불감시요원 인부임이 2억 2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점점 산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늘어나고 산불 위험은 점점 높아만 가기 때문에 금년까지 산불감시 요원이 50명이었는데 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에 확충을 기했습니다. 321페이지 하단에 일반수용비에 논밭두렁 공동소각수용비 이것은 2002년도 처음 실시하는 신규예산인데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논밭두렁을 미리 사전에 인건비를 투입을 해서 소각을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에도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하는데 필요한 급량비, 산불진화를 위해서 출동했던 거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서 산림생태계보호 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강화군 관내에 보호수가 70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호수 안의 간판, 보호책을 설치하는 것이라든지 수간주사라든가 영양제 공급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4페이지 맨 상단부에 우량소나무보호사업 9378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전등사라든가, 양도면 인산리, 양사면 교산리, 북성리변에 우리나라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호사업에 필요한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산불방재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모두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환경녹지과 예산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화의 상수도는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녹지과에서 194개소를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상수도본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화상수도사업소는 순수한 광역상수도만 관리하는 겁니다.

간이상수도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 하는 겁니다.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액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규모에 관계없이 군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하는 것도요?

네.

최고 액수가 얼마까지 나가는 겁니까?

그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보수 같은 것도요?

네. 그래서 방대한 업무가 넘어왔는데 인원이 넓어져가지고 문제입니다.

범위가 더 넓어지셨네요?

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이고 해서 인원을 더 보충해 달라는 건의를 시에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의 전문적인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고, 천상 우리 것은 우리군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내년도의 장비나 인원을 보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업자가 오면 자격을 다 갖춘 사람들을 뽑게 되는 겁니까? 공사 같은 것을 신설하게 되면요?

공사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공사와 관련된 입찰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입찰에 응하도록 추진할 겁니다.

그것도 여기 액수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2002년도부터 손을 대서 작업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가 수입이 작년보다 적게 되었습니까? 더 늘어나야 되지요.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다가 파는 건가요?

우리가 제작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위한 수분제거용기를 구입해서 1000개를 음식점에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집입니다. 음식점은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축산하는 업자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파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정에 보급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구·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공청소차량을 구입하면 강화읍에 줍니까?

강화읍이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강화읍으로 배정하고 해당 읍·면에서도 필요시에는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도 무인카메라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산불감시용 카메라는 산 정상에서 몇 ㎞가 렌즈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무단쓰레기 투기는 차량이나 지나가는 도로변에 버릴 수가 있는데 이 설치는 어떠한 계획으로 가지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화읍 골목골목을 다녀보면 쓰레기를 모아두는 자리가 보통 지저분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쓰레기차가 수거해 간 후에 그것을 또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몰래카메라식인데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몰래 갖다 버리는….

이것은 범위가 얼마나 나가는 겁니까?

어떠한 건물에서 그 지역만 비춰지도록 설치해 놓으면 필름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감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요. 물론 단속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좋으신 생각인데 무인카메라에 잡히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00% 다는 어렵겠지요.

산불감시용 카메라는 좋으신 생각인데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은 잡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100%는 어려운데요. 이렇게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놓았다는 소문이 날 때의 파급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강화읍의 이장님들이 읍장이 아주 상당히 건의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이장들도 자기 동네에 반드시 설치해 달라고 전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300페이지 시설비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 타당성 용역조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301페이지 용정리 합의조정 소송비용은 어떻게 되어서 여기에 예산을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조사용역은 폐기물소각장이 다 완료되어서 운영할 때 운영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어떻고 우리군에서 지원했을 때 어떻고, 그것을 용역으로 조사해서 타당성이 어떤 것이 나은지에 대한 용역비이고, 용정리 소송비용은 계속 소송이 진행중에 있을 때 법원에서 판사가 합의조정을 했습니다. 우리군하고 주민대표하고 해서 소송이 끝났는데 그 때 당시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용정리 주민들은 그동안 우리 소송비가 몇천만원이 들어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요구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송비용으로 줄 수는 없고 보상차원에서 그 동네에 사업을 준다든지 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법원에서 얘기는 그동안 몇천만원 들어갔을 겁니다. 그것 외에 기본적인 400만원은 보상 차원에서 우리 강화군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해서 세워진 비용입니다.

그런데 용정리 주민들은 더 요구를 할 텐데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다른 데는 5000만원, 3500만원으로 다 그런데 장화 황골부락은 왜 3억원입니까?

이것은 광역입니다. 여기는 배수지가 두 개 있고, 관로가 4000m로 사업비가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도 조그마한 소부락단위가 아닌 이 마을과 저 마을이 함께 하는 광역으로 추진할 겁니다.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두 명에 18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군에서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읍·면장들 의견도 그렇고 차라리 공중화장실이 있는 해당 면에 인부임을 잘라서 배정해 주면 화장실 청소하는 데도 사용하고 그 외에 다른 데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이것은 읍·면장들과 다시 의논해가지고 해당 면에 배정해 주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로 하면 한 사람을 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180일로 했으며 어디에 쓸 것이냐 이겁니다.

당초에 180일을 두 사람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세웠던 것입니다. 180일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에 공중화장실을 많이 쓰는 기간만 계산했던 것입니다.

관광성수기에 쓴다는 것이지요?

네.

제일 중요한 곳에 배치해 보려고 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 상징 감나무 식재라고 2500만원이 섰는데 감나무가 지난 겨울에도 다 얼어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상징 나무도 갈아야 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는데 자꾸 심어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동해 입은 감나무는 물론 우리 고유의 강화 감나무인데 감나무 자체가 너무 오래 되어서 감 자체가 상당히 결실이 적기 때문에 지금 새로 강화 감나무를 채취해서 접붙인 감나무거든요. 그래서 감도 크기 때문에 감나무가 어느 정도 커지면 품종도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주요 도로변, 특히나 해안순환도로변 근처의 마을에 보급해가지고 경관조성 차원에서도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량종을 갖다가 심는 것도 좋고, 또 갑곶리 김석만 씨네 감나무 묘목을 재배해서 팔고 그러는데 그 양반도 손해도 많이 보고 그랬다는데 감나무가 우리 군나무이기 때문에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기후에 맞지 않는 감나무이지 않느냐는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한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개량이 되면 모를까, 그것으로 했다가 올 겨울에 추워가지고 죽으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면서 동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교육까지 시키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로수 보식해가지고 송해, 화도, 벚나무,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지방도 17호선까지 화도, 내가로 연결됩니까?

특히나 그 주변이 토질이 그런지 보식해서 심을 때마다 봄 가뭄이 심해가지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확실하게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망월리 도로하고 내가면 도로하고 사실은 관광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보식할 경우에는 비슷한 나무로 심어야겠지만 그 밑을 완전히 파내고 다른 흙을 갖다가 부으면서 해야 된다고요. 도로포장한다고 하면서 자갈 같은 것을 깐 데에 심으니까 죽잖아요. 죽는 원인을 뻔히 알면서도 또 심고 또 심어서 매년 죽이니까 괜히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할 적에는 완전히 파서 다른 흙을 붇고 예산이 들더라도 한 번에 해서 살려야지, 그렇게 해서 자꾸 죽으니까 소용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자도 보니까 나쁜 종자 같아요. 꽃피우는 것을 보면 아주 시원치 않다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에 벚나무가 일본 국화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반발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산에 자생하는 산벚나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런 감이 없어지고 해서 이번에 보식하는 벚나무는 그것과는 관계없는 곁벚, 왕벚으로 심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천상 벚나무하면 일본 국화라고 생각이 떠오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다른 것을 해도 무엇이 좋은 게 있어야지요. 너무 고집피울 것도 없어요.

앞으로 심을 것은 곁벚, 왕벚으로 하겠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아까 배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장화에 3억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광역상수도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이것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다 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하던 것을 완료를 못하고 우리가 또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물량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외포리 지역은 물의 양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3000만원의 예산밖에 서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집단으로 들어서 있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항상 물 애로가 많은 지역인데 1/10의 예산밖에 세우지 않고 장화리는 가구수가 굉장히 적은데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외포리 지역은 집단지역으로 물 때문에 늘 난리인데 3000만원밖에 안 서 있고, 장화리 같은 데는 물론 사람이 들어오는 발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상으로 보면 외포리 지역은 엄청나게 물량이 달려가지고 다른 데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 입장인데요.

외포리는 돈을 얼마든지 드리고 싶어도 지하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관정을 판다면 물에 대해서는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물 나올 자리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장화리의 다른 지역을 비교하면 지역 사람들이 안 좋게 보겠지만 현재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1/10밖에 안 되고 현재 있는 호수는 외포리가 집단마을로써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물을 떠다 먹은 실정이라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물을 팔만한 자리가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3억원을 투입할 입장이 되냐고요?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년도 추경이라도 세워야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해서 차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대청결도로관리는 인부임이 작년에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공공근로가지고도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가요?

공공근로 인원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방화선 보수라는 것은 뭡니까?

방화선보수는 지금 마니산하고 진강산하고 고려산의 중턱에 15m 내지 20m로 나무를 깎아놓았습니다. 전체가 7.3㎞인데 그것이 방화선입니다. 산불이 타올라가다가 속도가 늦거든요. 그런 효과 때문에 산에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두 번씩 풀을 깨끗이 깎아내야 됩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산불감시요원인부는 각면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화군에서만 지원하는 겁니까?

각면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도로변 우리꽃길이라는 것은 우리 꽃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꽃을 심는다는 얘기입니까?

가능하면 우리나라 꽃을 심어서 가꾸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유의 꽃이 하나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고상하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보는 장소에 갖다가 심었을 때 그렇게 화려한 것은 못 느끼거든요. 그것을 위주로 하면서도 그래도 요즘에 많이 심는 꽃을 심습니다.

월드컵 대비라면 전부 봄에 피는 꽃을 위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봄에 피는 것을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지금 우측에 강남고등학교 가는 길에 가로수를 심어놓았는데 가루수와 가로수 사이가 너무 허전하거든요. 수벽식으로 쥐똥나무라든가, 아니면 말채나무 등으로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는 심어져 있으니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의 공간에 심습니다.

하우고개 화장실은 관리는 천상 면에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약수터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물이 별로 안 나올 때는 그런데 물이 나올 때는 꽤 많은 관광객이 오더라고요. 또 하일리 주민들도 거기를 아침마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관리도 면에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7개소는 강화, 길상, 화도, 내가, 하점, 교동, 삼산, 이렇게 요근래 새로 지은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7개소입니다.

그래서 면에서 불만이에요. 그런 위생관리하던 직원을 구조조정해서 다 없애고 계속 면에서만 관리하라고 하느냐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화장실 관리인부임을 따로 세우게 된 겁니다.

하우고개는 사업비 예산이 얼마예요?

800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인근 주민들도 건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침에 인근 주민들도 운동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존의 화장실이 조그맣고 형편없어가지고 앞으로를 내다 보아서 똑같은 규모로 짓게 되었습니다.

깨끗한 것은 좋은데 너무 사치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화려하게 지어놓아가지고는 너무 예산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