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상식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4억 71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5400만원, 지방교부세는 5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억 9000만원이 증액된 1786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 전체예산의 34.8%에 해당되는 605억 2003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0.11%인 643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300만원이 증액된 25억 2700만원으로, 증액된 1300만원 전액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531만 3000원이 증액된 220억 9939만 5000원이며 주요증감 내역은 캐릭터 출원비 1734만원이 감소되었고, 통계조사 일시사역 인부임 712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지방행정 정보화 S/W 구입 480만원 감액, 면사무소 주민정보 이용시설 구축 및 통신장비 구입 43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39만 3000원이 감소한 80억 6901만 4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억 2332만 6000원이 감소한 119억 8859만 2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70만원이 감소한 13억 8396만 1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720만원이 감소한 5억 2209만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의견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6378만 1000원이 증가한 122억 5159만 5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검토 결과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보건소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3922만 8000원이 증가한 42억 538만 3000원이며,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군예산안의 총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8.45% 감액된 1120억 919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19.8%,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은 35만 6110원,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5만 2590원, 주민1인당 세외수입부담액은 20만 3520원이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5억 8665만원으로 2001년 예산액보다 103억 7573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520만 2000원이 증액된 25억 53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 8533만 3000원이 증가한 547억 8537만 1000원으로써 주요증가 내역은 공무원 인건비 17억 8070만 8000원, 인테넷민원서버구축 1억 4000만원, 소규모 지역편입사업비 1억원, 축제 보조금 2억 5000만원, 체육진흥사회단체보조금 1억 3340만원, 길상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 2억원, 공설운동장 확장부지매입 6억원, 공설운동장 잔디조성 6억원, 공설운동장정비및동네체육시설설치비 1억 6300만원, 강화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설치비3억원, 공무원복리후생비 3억 1417만 4000원, 공무원포상금 1억 2758만 6000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억 5479만 9000원, 오지개발사업 1억 7254만원, 군청사 내·외벽도색공사외 시설비 5억 9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1861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2억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5413만 2000원, 노인복지기금적립 1억원, 읍·면 주민자치센터설치비지원 6억 8000만원, 읍·면 주민자치센터자산및물품취득 2억원, 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 5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실과소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7억 594만 4000원이 증가한 205억 8447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전산장비유지관리 등 일반수용비 1억 4701만 4000원으로 2001년 대비 451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전산관리 자산취득비는 4억 3894만원으로 2001년 대비 48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인테넷민원서버구축비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7억원으로 2001년 대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과 업무용 PC(노트북 포함)구입 117대 1억 6965만원 및 사회단체 보조금(POOL) 1000만원 증액에 대하여는 증액의 필요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문화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35억 3712만 1000원이 감소한 50억 158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길상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비 2억원, 동네체육시설설치비 1억 5000만원, 강화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설치비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축제보조금 2억 5000만원은 지원단체 및 행사내용이 불분명하여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체육진흥사회단체보조금은 2001년 대비 1억 3340만원이나 증가되어 지원단체 및 지원액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공설운동장 부지확장에 따른 토지매입비 6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반영으로 삭감하여야 할 사항이며, 공설운동장내 잔디조성 6억원은 잔디조성의 필요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갑룡테니스장 설치 1억 5000만원과 청소년수련관 내부시설 설치비 3억원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며,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 78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읍·면지회는 예산편성지침상의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므로 지원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9억 8510만 9000이 증가한 132억 391만 7000원이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국시비보조사업인 특수지역개발사업비 58억 2915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21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일반운영비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 3357만원과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신설 600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국외여비 등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 800만원과 배우자 실시보상 800만원은 2001년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 사항으로 형평성을 위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6억 8373만 4000원이 증가한 16억 970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행정선 507호 수리비 및 전마선 신조비 6100만원과 군청사내외벽공사비등 시설비 5억 900만원과 향토우수인력 육성기금출연금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체납세 징수우수 읍·면 상사업비로 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고지서 송달 수수료 4320만원은 충분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4900만 4000원이 감소한 4억 5834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예산으로는 주민등록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1억 6636만 5000원 등 대부분이 일반운영비와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실내용 레드사인 보어드 제작설치비 900만원과 디지털 구적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7168만원 증가한 101억 4290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금수당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억 1861만원이 증액된 2억 3434만 6000원과 장애인복지회관 용도로의 변경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보수비 5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전년도보다 75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6억원, 저소득학생 토·휴일 중식비 지원 6475만 1000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대부분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여성복지회관 물품구입비 8549만 2000원,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 3712만원은 최소한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겠고, 노인복지기금 1억원은 현재 7억 7690만원이 조성된 사항으로 계속 출연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2002년 예산은 9억 4822만원이며 주요사업예산은 읍·면 주민자치센터설치비지원 6억 8000만원, 읍·면 주민자치센터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세출예산은 2001년 당초예산보다 3억 2322만 9000원이 감소한 27억 3463만 4000원이며 주요사업예산으로는 시비보조사업인 보건소 장비구입 1억 5600만원, 보건지소 보수공사시설비 5100만원, 자산취득비 5451만원, 의료취약계층 방충망설치비 579만 6000원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정신보건센터운영 등 일반운영비 2918만 4000원, 검진사업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811만 4000원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2년도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써 세입은 의료보호 진료비등 시·도보조금 3억 1775만원이며, 세출은 일시사역인부임 773만원, 일반운영비 502만 4000원, 국·시보조사업인 의료보호환자진료비 3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2001년 대비 9억 381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918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 9억 3539만 7000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 등 10억 609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 10억 609만원으로 편성되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시 중점검토 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각종 사업의 행사성 낭비성 요인과 신규예산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 확보, 보조금에 대한 타당성 검토, 기타경비의 증가부분에 대한 근거 및 원인분석과 소요금액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데 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란이 둘이네요. 1억 1862만원, 5억 5413만 2000원인데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같은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사회보장수혜금은 잔액이 있고, 노인복지기금으로 해서 보조금으로 남은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중에 감소가 상당히 많은데 감소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감소되었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감소한 내역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무엇이 감소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날씨가 차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예산서안에 대해서 금년도 제4회 추경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에서 기획감사에 153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획법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의 감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캐릭터출원비용 12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캐릭터 개발을 위한 모형을 확정해가지고 특허청에 출원하기 위해서 변리사를 이용해서 등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변리사를 위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관계법령과 관계 변리사의 자문을 받아서 출원함으로써 변리사의 위탁금이 감축되고 출원한 다음에 등록해야 하는데 출원해서 등록하는 기간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2일에 출원했습니다만 아직 등록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등록비용을 신년도에 확보하고 금년도 비용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강화발전기획단 참석운영은 전체 30명을 위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회의에 불참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주민공청회 전문가 초청 실비보상은 216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각종 주요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경우 전문가를 모셔다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갯벌센터라든지 불은면의 고압선 관계 등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석해 주셨기 때문에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수창안공무원 시상은 27건이 현재 접수되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전혀 없었고, 하반기에도 채택되는 안건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참가자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제한경비만 남기고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통계관리인부임의 일시사역인부임의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인부와 농어업 총조사에 대한 인부임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하향 조정되었고, 또한 사용일수가 단축되어서 조정하기 때문에 남는 비용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산개발에 있어서 전산개발비의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에는 지방행정정보화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지방예산결산을 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면사무소 주민정보이용시설구축으로 금년도 말까지 정보통신부 계획에 의하면 정보통신부에서 주민정보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농촌지역의 정보화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개 읍·면당 1개소의 주민정보이용시설을 희망하는 지역에서만 하도록 해서 신청했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강화우체국하고 화도우체국에는 종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개 읍·면중 11개소에 대해서 정보통신료부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는 1000만원 기준으로 PC 단가와 현금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구입과 통신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각각 231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6페이지 우수창안 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이렇게 우수창안자가 없습니까? 549만원을 세워서 349만원을 삭감해서 200만원은 줄 공무원이 있어요? 어떤 공무원에게 줄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우수창안으로 채택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시상금을 지급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일단 제안해 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채택되지 않더라도 도서상품권으로 일괄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7건, 상반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서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549만원을 세웠다가 349만원을 감액시키면 너무 감액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공무원들이 창안을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주기는 내주는데 우수창안으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창안으로 채택되는데 내주기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비해서는 참여율이 높은데 채택할만한 안건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안제도인데 우리군에서 만약에 창안에 확정되었다면 행정자치부로 올라가서 채택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올려보낸 것도 없어요?

네, 올려보낼 사안이 아니니까 올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강화발전기획단 참석자 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으네요. 그동안에 강화발전기획단이 가동되어서 기획단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채택해서 과연 강화발전에 보탬이 되어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이 부분적으로는 현재 적용하기에는 예산이나 법령이나 이러한 부분에서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산업경제분과위원회에서 8건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2건을 반영했고, 나머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총 18건을 내주셔가지고 8건이 반영되었고, 3건은 미반영되었고 7건이 검토중에 있는데, 또 관광개발분과위원회에서는 7건을 제안해 주셔가지고 7건이 검토중에 있는데, 제안을 해주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또 중앙이나 시에 건의해야 될, 또 법령을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를 심어서 강화의 정취를 되살리고 관광개발을 하자는 것들은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감나무 식재를 계획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 강화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감나무를 어떻게 심을 것이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발전기획단이 창설된 지 몇 년 되었지요?

3차년도 입니다.

3년 동안에 나름대로의 경비가 많이 소모되었는데 소모된 것만큼 소득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디에 기준을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제공되어서 활용되었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소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실적이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강화발전기획단이 마련되었고 다소의 경비라도 지출되고 있는 만큼 철저하게 효과있게 활성화시켜서 우리 강화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곽노중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예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일반행정비에는 구체적으로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5억 857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의 기획법무관리에는 8300여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지난해보다 4000여 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에 있어서는 감액된 내용은 내려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의해서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라는 것은 현재 관광안내에 대한 것들은 관광개발사업소에서 유인물이 발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기본현황이라든지 기본시책이라든지, 또 이것을 우리 자매결연군이나 외국인이 우리 군을 방문했을 때 우리 군의 행정측면 쪽에서 알려줄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군정백서발간은 매년 1회 발간하고 있고, 캐릭터 출원료와 캐릭터 등록료는 현재 42개 지류 중에서 등록·출원하고 있습니다만 5가지 지류에 대해서 변형된 모형 각 3개씩을 더 출원코자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등록료를 66만원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24조에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전반에 대한 모델안을 행자부에서 시달하고 매년 자체평가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17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의 기획감사실장에 대해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없었는데 신년도부터는 새롭게 규정되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닌 종합적인 사항을 가지고 검토해 주실 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군에는 계속해서 시에서 승인액이 연간 2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액을 시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 범위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기관장, 부기관장, 실과소장, 읍·면장, 주요시책업무 등등에 2억원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배분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 금년과 같이 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주민공청회 전문가 초청은 예비적 성격으로 60만원을 계상했고, 우수창안공무원 시상은 예년의 수준에 의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 복사기와 냉장고의 내구연한이 경과했고, 또한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체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교류업무는 아직까지는 문화청소년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규칙을 개정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도록 업무조정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제교류에 관련된 일반수용비와 전용료를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용료 등을 단가를 계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외빈초청여비는 숙박비가 675만원, 식비를 360만원 계상했고, 이 여비에서 532만원이 총액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저희들이 주산시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주산시 관계공무원 1명을 우리 군에 초청해서 6개월 동안 연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국제화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명을 초청하고 대신에 국제화재단에서는 월 35만원을 보조를 현금으로 해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연구활동비와 여비, 매식비 등을 계상했기 때문에 5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사업과 관련되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가 6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5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계상했는데 내년도에는 10명의 민간인을 외국자매결연기관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왓컴카운티에서 개최되는 스키앤드씨라는 행사에 본군의 스키동호인팀 중에 선발해서 몇 분으로 보낼까 하는 계획으로 현재 왓컴카운티와 업무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외국인들이 외국 자치단체에서 저희군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따른 공연, 국악이라든지 농악을 공연하는 팀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성격의 출연금은 행자부 산하의 국제화 재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공무원초청연수사업도 거기에 관련된 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출연금을 500만원을 하도록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산출기초의 세부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2단계 3차에 25명의 구조조정을 하고 최종정원은 620명입니다만 현재 62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우리가 민간위탁계획으로 있는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전적지라든지, 관광지 등에 대한 인건비는 연중 인건비로 계상했고, 다만, 위탁이 확정되어서 실시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추경에 인건비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하단에 경상적 경비중에 일반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간의 예산서 제조 등의 단가가 1000원 정도씩 인상된 부분을 반영했고, 크게 나는 부분이 83페이지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설립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 군이 금년도에 4개소에 대한 자치결산을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반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부분에 투자할 것인지가 확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개소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을 예비적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기관공통여비에서 일단 5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중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풀경비로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풀경비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편성할 수 있는 범위를 행자부에서 정해주었는데 저희는 아직 그 기준에 크게 못 미치게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86페이지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의 풀경비로 직제 및 변경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단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부녀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개청을 앞두고 있고 이런 부문들에서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시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감사에 따른 공무원 급량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감찰활동과 읍면감사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는 39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기획법무와 통계는 전산 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법무통계팀이 새로 개설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경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부분이 법률연혁집추록대금이라든지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인상되었고, 또한 통계연보나 기초통계조사의 보고서 부수를 금년보다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소송과 관련한 국가소송이라든지 이러한 여비를 계상했고, 통계조사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의회와 업무를 협조하는 데 필요한 경비 20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인부임이 1162만 5000원, 여기에 따른 조사구설정 및 요도작성 보조요원, 조사원,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전산입력 등을 계상했습니다.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가 1155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농업총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만 15일에 끝났는데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는 25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경비가 금년도보다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은 통계조사관련 유공공무원 표창과 포상금에 있어서 통계관련조사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겁니다. 매년 통계조사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표창을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공무원 분야와 민간인들에게 표창을 실시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통계조사에 있어서 인천시민 생활의식조사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이 전액 시비로 1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산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약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로 많이 증가된 것은 행정정보망전용회선료가 인상되었고, 또한 시·군간 인터넷 전용회선료도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근거리통신망이 금년도에 사업소나 읍면간에도 새로 연결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서 상당한 금액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이 금년도에 시작되어서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작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신규로 1580만원이 들어갔고, 또한 시군간 행정정보공개화시스템 역시 금년도 중간에 운영이 개시됨으로 인해서 1168만 9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비는 전산보안 및 장비점검 추진여비와 전자결재와 시군구행정정보화시스템운영에 따른 추진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자결재 및 시군구 행정정보화에 따른 장비운영에 따른 여비는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국비보조사업으로 인터넷민원서버구축에 국비 5600만원과 군비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써는 전산개발비에 백신프로그램 사용권갱신을 위해서 1000만원, 각종암호화 장비운영에 따른 프로그램과 PC암호프로그램구입을 위해서 각각 1100만원과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부분적으로 개편코자 합니다. 우리군의 홈페이지가 작년도에도 시민단체에서 평가결과 우수홈페이지로 지정되었고, 금년도에도 우수홈페이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시나 인천일보에서 평가한 10개 구군에 대한 평가에서도 우수홈페이지로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정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도 홈페이지를 외국어 부분과 부분적으로 개편할 것은 개편해서 우리 군의 홈페이지가 지속적으로 우수홈페이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전자결재문서확대보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중에 있는 각종 대장은 종이문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전자화하기 위해서 확대보강코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용량저장장치장비구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장장치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역시 대용량 백업장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PC로써 각 실과소, 읍면에 3년 이상된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에 대해서 117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업무용 프린터 13대를 구입하고 스캐너 2대를 농수산과와 도시허가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를 8400만원을 들여서 설치코자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업무가 중단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이것을 이중화 장비로 하면 한 쪽이 고장나더라도 자동적으로 업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계실 보조기업매체 보관용 내화금고 구입은 외부침입을 방지하고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암호화 장비 이중화 및 성능향상장비 구입에 2600만원의 두 가지 기종을 약 2600여 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입니다. 통신관리 중 일반운영비에서 562만 4000원, 금년도 당초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행자부와 시군간 초고속 회선료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약 500여 만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가 회선료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신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을 시설비로 중계소하고 지휘차량무선설비교체공사는 현재 고려산에 있는 무선중개소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원격단말기를 증설 하는데 주로 산불감시를 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두 가지 장비를 구입하는데 24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의 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에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7억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괄사업비가 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6억원에서 금년도에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01페이지에 지원및기타경비로써는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순수한 예비비는 현재 31억 37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예비적 성격은 예산규모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비비로 따지면 상당히 많습니다만 현재 문화재보조사업이라든지 기타사업에 대해서 아직 내시되지 않은 부분의 군비부담할 부분들이 있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까지 내시가 늦어질 경우에는 예비비의 일부를 삭감해서 다른 투자사업에 전용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부분에 보면 기타잡수입 부분에 33쪽에 안양대학교 차입금 2억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안양대학교 운동장 조성할 때 먼저 2억원을 주기로 했던 것이 있는데 지급하신 겁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고, 안양대학교로 하여금 신청하도록 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야 11월 20일까지 제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쇄된 것이겠지만 지출도 하지 않고 차입으로 벌써 잡아놓으신 거예요?

예산서가 물론 그대로 예상입니다. “예”자가 붙는 예산인데 일단 우리가 안양대학교에 주기 위한 2억원을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가면 내년 4월까지 납입하도록, 반환하도록 약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억원을 내년에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는데 안양대학교측에서도 담보를 설정하고 이행각서를 쓰고 차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총장께서 그 정도 금액 같으면 받아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일단 안양대학교로부터 통보를 우리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신이 분명하게 기간이 짧고 이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는 정확한 답변이 우리군에 도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좀전에 2001년도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 우수창안공무원 시상에서 2001년도에 349만원의 감액이 나왔는데 2002년도에 보면 61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340만원을 감액했다면 610만원도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연말에 가서 500만원, 400만원을 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나 예년도의 실적으로 미루어 보아서 600만원을 다 지출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단 계획된 상별로 인원을 가지고 시달을 읍·면에 해서 공무원들에게 연초에 창안시책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우리가 예상된 목표치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창안자가 많이 나와서 강화군에 도움을 주면 참 좋은 일인데 우리군에서 창안자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행정자치부에 제안제도를 제출해서 그런 데에서 채택되게끔 하는 공무원이 나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군에서 채택된 분들이 행정자치부까지 올라가서 채택되는 안이 나온다면 바람직스러운 것인데 이러한 것은 나오지도 않고 2001년도에 이렇에 많이 감하고 2002년도에 창안자가 없는데 예산을 많이 세운 것 같은데 여하튼 70페이지에 나온 대로 실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 각 실과소 직원들에게 창안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포상금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회단체가 상당히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또 이러한 단체들이 우리 군정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아지면서 저희들한테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자치단체 군단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1억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3000여만원을 매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1000만원으로 삭감해서 편성해 주는 것으로 계상했었는데 3년간 1000만원씩 계상해 오다 보니까 사회단체도 많이 늘고 욕구도 많고 활동하는 것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요구에 다 충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더 1000만원 정도 더 가져야만이 관내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조가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새마을지회라든지 자유총연맹, 원호단체, 문화원, 체육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정액보조단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에 풀보조는 일반적인 사회단체에 자치단체별로 지원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금액의 용도를 구애받지 않고 일반운영비, 사업비로 쓸 수 있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회단체에도 그렇게 지원해 줄 경우에는 형평성 문제에서 상당히 지원해 주기도 어렵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우리군에서는 일반운영비는 지원해 주지 않고 사업비적 성격에만 그나마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좀더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되었는데 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으며, 89페이지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해가지고 200만원이 서 있는데 의회하고 업무추진비까지 쓸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었던 경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가 7억원씩이나 섰는데 작년도에도 본예산을 다룰 때 굉장히 논란되었던 사항입니다. 간섭을 안 받고 쓰고 그때 그때 편안하게 쓰는 이점도 있겠지만 소규모지역편익사업 같은 것은 당초에 읍·면에서 전부 편익사업을 할 지역 같은 것은 사전에 다 파악해서 예산에 편입시켜서 써달라고 몇번씩 주문을 했는데 해마다 자꾸 늘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 관련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냐는 말씀인데 직접적으로 의원님들과 업무를 협의하거나 또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데 그러한 목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지역편익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을 왜 당초 예산안에 각 읍·면에 사업별로 편성하면 될 것인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보면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신청받아서 그것을 전부 반영해 드리지 못합니다. 당초예산 때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현지확인이나 자료나 사진들을 통해서 편성하고, 또 다시 추경때 받아서 편성해 드리는데 어떻든 지역주민들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으나 재정형편상 이것을 다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을 어차피 요구한 것을 다 계상해 드리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소규모 사업보다는 중규모사업을 많이 편성할까 합니다. 물론 어디 읍·면별로 사업자 현장의 사정 때문에 적은 사업들도 신청을 많이 합니다만 중규모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소규모적이고, 포괄사업비는 5000만원 이상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의 사업, 예산에 편성을 다 할 수 있으면 이러한 경비가 크나 적으나 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주민들에게 미처 반영해 드리지 못한 사업들이나 비가 와서 어디가 파괴되었는데 예비비를 쓸 성격까지는 안 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전부터 계상되었던 내용이고 그러한 비목에만 소규모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각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으로 신청했던 액수가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끝도 한도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집계된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인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교부세나 양여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면 법적의무적 경비하고 그 다음에 부담지시사업,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경상적인 자체사업들을 계상하고 나면 자체사업에 투자할 가용재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1회추경쯤 돼서야 양여금이나 교부세, 순세계잉여금도 확정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가용재원이 거의 95% 이상 정확하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은 당초예산 때는 읍·면에서 가급적 많이 신청하지 말아라, 예년에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당초예산 때는 많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1회추경 때에 당초 냈던 부분이 포함 안 된 부분을 포함해서 올리는데 일단 보고를 읍·면에서 받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금액을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무분별하게 요청하지는 않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어느 정도인지요?

애로사항을 전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사업을 하다 보면 읍·면장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하고 이장님들이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하고 우선순위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장님들은 그 마을 전체에 대해서 어느 것이 우선순위 사업이냐를 따지시고,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은 우리 동네가 먼저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읍·면장님들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으십니다. 그래서 가급적 읍·면에도 보면 1개 리에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치중되지 않도록, 또 어느 지역이나 편익사업은 다 있으니까 전년도에 지원해 주지 못한 마을에 지원해 주고, 읍·면장님들과 지역의 주요 인사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주민들이 다 요구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읍·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지역의 어떤 사업이 빠진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읍·면장님들이 부담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이 우리군에 항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경우에 포괄사업비를 달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읍·면별로 다 똑같지가 않은 겁니다. 읍·면장님들은 각 리별로 다 달라는 식으로 각 읍·면도 똑같이 달라,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안 그렇다는 거지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보면 별로 차이가 없는데 추경때 보면 읍·면에 정주권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읍·면이 있습니다. 또 도서지역개발사업이나 민통선개발사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못 받는 지역이 있고,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는 도저히 지원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요. 도서지역이 아니고 정주권이 아니고 민북이 아니면, 또 그것도 감안하고 그 지역의 인구나 면적이 어떠냐 하는 것도 분석해서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아직까지 그렇게 투자했더라도 낙후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검토해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