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남궁인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관리 업무 담당하는 김준민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를 담당하는 김낙중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담당 임완근 팀장입니다. (인 사)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서 2720만원을 감액한 5억 2209만원으로 세입 편성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건축물대장 관리업무가 행자부에서 건교부로 이관됨에 따라 건축물 대장현황도 자료 입력관리 용역비 2520만원이 건교부 계획에 의거 삭감이 되고 다시 추후 재 요구된 것으로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지가조사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해서 626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감으로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민원봉사과 소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예산안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총 예산 4억 5834만 8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민원관리예산 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민원관리입니다. 부서운영비 및 민원실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001년도에 비해 254만 7000원이 감액된 27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일반운영비에 편성 내역을 보면 민원실 근무직원들의 근무복 구입비라든가 시간외 근무자들의 급량비라든가 팩스민원용 전화요금 및 도서운영, 공공요금, 복사기, 프린터기, 팩스토너,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여러가지 경상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의 기본업무추진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민원행정 순회지도 여비로 12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단민원해결 추진활동 및 일용군청운영, 민원모니터요원 간담회, 민원봉사 업무추진활동비로 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재택민원 인터넷 서비스나 또 팩스민원 운영사업에 따른 인부임을 7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이동군청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내지는 보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 팩스민원전용 모사전송기, 냉장고 및 민원인용 휴대폰 급속충전기 구입, 민원 전용법령집 진열장 구입으로 275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일반수용비, 주민등록증 제작비, 주민등록 통신회선사용료 및 주민등록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62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등록 업무순회 지도여비는 1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1억 185만 6000원은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작업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부동산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예산액은 4015만 4000원 중 일반수용비 및 개발부담금 및 각종 과태료 등기우편료, 인증기 유지관리비로 175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부동산관리 업무추진여비 300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 인부임으로 19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지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액은 9971만 3000원으로 지적관리 일반수용비 및 지적제증명 발급 업무 추진에 따른 전산소모품 구입비, 음성 합성식 전광판 유지관리비, 복사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2226만 5000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243페이지 지적업무 추진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도면 전산작업 인부, 등기촉탁사업비 보조인부, 토지합병정리사업 인부임으로 재료비로 54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군정홍보용 전광판 설치비로 900만원, 디지털 구적기 구입 및지적제증명발급용 복사기구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자체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다음은 지가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061만 6000원으로 개별지가업무 및 업무수용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3680만 7000원, 개별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 102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수당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총 67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별지가 현지조사 여비로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지가 특성조사 인부임으로 13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로 지가전산용 PC교체비로 275만원의 국비 보조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원봉사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아시다시피 경상비로 한 것이기에 전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하단에 개별지가 현지조사 여비라고 했는데 개별지가는 나가서 어디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지가조사는 표준지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설정된 표준지를 표준지 시가 조사지역을 감안해서 그 인근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데 우리 실무진들이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들이 다시 재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합의본 것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그곳에서 승인이 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3, 4 차례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기준이 즉 말해서 강화읍 관청리라고 하면 거기 기준이 나와 있는 겁니까?

그 인근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나와있어요?

네.

표준지가 나와 있으면 표준지대로 안하고 나가서 조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표준지로 기준해서 하신다고 했으면 지역 표준지가 나와있으면 조사하나 마나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나 마나지. 그렇다고 해서 현재 관청리, 신문리 보게 되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매각되는 것이 시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시지가라든가 그런 지가가 현 실가 보다는 하향입니다.

그러면 지가를 맞춘다든가 해야지 세금같은 것을 할 때에는 시가로 계산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현 시가를 가지고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 책정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현 시가보다 하향 조정이 되어서 조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보다 오히려 개인이 팔고자 할 때에는 강화읍에 높게 팔리는 거 있고 떨어져 팔리는 것이 있고 공시지가 보다 더 적게 받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나가서 현지조사를 한다고 하지만 현지조사를 했느냐 이거야, 그러면 현지에서 500만원짜리를 공시지가 600만원이라고 한다면 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서 일정기간동안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내가 민원봉사과에 와서도 깎아달라는 민원은 이해를 하는데 올려달라는 민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실무팀장한테 물어본 일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것을 올려달라는 민원도 있어요.

올려달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올려달라는 것은 본인이 알기도 지금 향나무주택이나 이런 곳에 올라가는 곳, 즉 말해서 국가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지방에서 도로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올려달라고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거야. 어떻게 그런 것은 올려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팔아봐야 얼마 받지 못하고 정부에서 나온 돈이 많고 하니까 지가를 올려달라는 얘기지. 지가에 맞게···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실무자들하고 우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들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먼저번에 참고한 표준지 관리 그것도 참고하고 기타 그 주변의 지역정서도 감안하고 해서 다시 산정을 해서 이의신청을 아주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을 우리가 꼭 받습니다.

앞으로 기준치가 있다하면 나가서 조사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즉 말해서 공시지가보다는 대지매각하는 것이 더 올라가야 할텐데 떨어지는 율이 많거든요. 현제로서는. 그것을 조사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를 여기서는 몇 명이나 씁니까? 일시사역인부라고 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여러 사람 있는 것 같은데요. 말로만 구조조정, 구조조정하지만 사람은 그대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사업인부로서 나온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전산부 13명 등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한달쓰는 인부임이 있고요.

280일쓰는 인부 등등해서 나와있는데 현재 이런 인부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20명, 30명 되는 것 같은데요.

읍면에 하나 씩 내보내는 주민등록 전산인부는 계속적으로 쓰는 인부임이죠.

읍면에도 내 보내준다?

네.

내 생각에 민원봉사과에 20명, 30명이라는 일시사역인부라고 해놓고 280일, 하루 일당을 1만 8780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숫자로 한다면 현재 정식공무원 숫자보다 현재 일시사역인부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말이에요.

주민등록이라든가 토지라든가 모든 것을 전산화 하기 때문에 읍면에나 군청에 실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전산까지 전부 소화를 못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사업인부를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로만 구조조정, 구조조정해 놓고 쓸 사람은 다 쓰고 그 많은 사람이 어디서 뭐하는 사람이야 이거지. 지출을 아낀다는 것이 오히려 그식이 그식이 아니냐, 1개 면에 하나씩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도 반 정도 나갔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방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해서 고용을 해서 쓰게 되면 민원실 업무의 특성상 다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사람이 바뀌면 업무의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인부임에 대해서는 앉아서 민원을 처리한다거나 그런 인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가조사에 필요한 인부, 주민등록 전산화의 전산작업을 도와주는 필요 인부, 지적관리에서 일시적으로 써야 될 인부 이렇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의 연관성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큰 영향은 없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있어서 산출근거대로 하신다면 별로 질의할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류중현입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벌써 세모가 바뀌었습니다.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부 국시비 중 병사교부금 및 도서종합개발 사업비 등이 변동되었습니다. 국시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페이지 입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인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억 2332만 6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인 청원경찰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연말까지 지출예산을 제외하고 1500만원을 감액정리 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은 일용인부 퇴직금 중 지출예산을 제외한 1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민간실비보상은 공무원체육대회 운영을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해서 5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체행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주민자치센터 초기운영비 1200만원은 금년 11월중에 5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내시되어 인터넷 통신망을 위한 초기설치비 및 운영비 등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수당 중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행정서비스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 예상보다 위원회 운영이 적게 운영되고 사용된 남은 금액을 정리 한 것입니다. 71페이지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와 외국인 초청여비는 예년과 달리 금년도에는 자매결연군 행사에 대규모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적은 인원이 초청된 관계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보조사업 중 민주화 운동 보상지원 사실조사경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었으나 현재 인천시로부터 시달된 민주화운동 조사대상자가 금년도에는 한 명도 없어 현재 전액 불용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읍면기능전환사업이 시설비 86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컴퓨터 찜질방 기기, 운동기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설치비와 자산취득비는 앞서 설명 드린 특별교부세 500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부족한 시설비와 주민자치센터의 인터넷 허브시설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금년 8월부터 인천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방식을 인터넷 교육으로 일부 전환한 관계로 교육여비가 절감되었으며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산계상을 요구한 금액보다 퇴직자가 적은 관계로 남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세항인 사회진흥 중 기초생활10대과제 추진운동단체 지원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어 새마을단체로 지원하여 배너 등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비는 공무행정에 대한 국비를 정산하면서 조정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음체육대회 실비보상이 기정예산에서 810만원이었는데 310만원밖에 쓰여지지 않고 500만원이 남아서 감액하게 되었거든요. 길상 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 한 것이 한마음체육대회인가요?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날 행사가 짜임새 있고 여러 공직자들이 참석을 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내실있는 대회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실비가 500만원까지 남았다면 예산을 절감을 해서 짜임새 있는 운영을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대회를 운영하면 내년도도 크게 많이 증액될 사유는 없을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물가상승율로 보면 그 범위안에서 내년도에는 더욱 알차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비에서도 보면 자매결연군 방문여비하고 초청행사 등에 필요했던 비용이 당초 기정예산에 잡혀있던 것 보다 많이 남게 됐는데 이 요인은 어떻게 됩니까?

규모를 작게 해서 운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초청여비는 당초 예산 세울때 그 범위나 그런 것이 늘어나는 해도 있고 어떨 때에는 지금처럼 규모를 작게 해서 절감되는 경향도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상당히 많이 우리 강화군을 찾아 주시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강화에 그런 영향이 내년에도 그렇게 예측되는 사항인데요. 어느 정도 절감을 원칙으로 합니다만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싶은데 올해는 알차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절감된 것입니다.

민간이전 부분에서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기초생활10대과제 추진운동 단체지원해서 시비로 35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쓰시는 것이죠?

기초생활 10대는 350만원이 강화군에 할당을 받았는데 수용비에서 꽃배추 같을 것을 6개소, 5곳이 10개소 45만원 썼고 가드캠페인 있습니다. 바로 줄서기, 질서지키기 등 어깨띠 피켓 이것이 각각 2종에 45만원, 배너기라고 해서 가로계양하는 것이 40조 그것이 가격이 있습니다. 40조가 200만원이고 내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서명활동 등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새마을주관으로 서명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해주었습니다. 13만원 들었고 꽃박스 설치하는데 종사요원 급식비 5000원씩 20명 지원해 주었고 서명활동하는 운영요원들 중식비 4000원씩 해서 90명, 36만원 이렇게 해서 총 계가 수용비가 304만원, 급량비가 46만원해서 350만원 예산에 계상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거리환경개선 사업하고 월드컵 홍보하고 이런 곳에 주로 씌여진 거예요?

간단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줄서기라든지 거리청소 깨끗이 하기라든가 기초질서 10대과제거든요.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 본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 입니다. 민방위신고 교육불참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으로 금년도 수준인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행정지원과의 국고보조금은 민방위, 병사, 도서종합개발 사업 등 총 22억 18만 3000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에 따른 시비보조금액은 7억 8808만 2000원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순수시비보조 사업비는 내년도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비, 주민자치센터 설치지원비 등 총 5건에 22억 5413만 8000원으로 금년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의 2002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다 9억 8510만 9000원이 증액된 132억 3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경비 중 입법 및 선거관계 경비는 내년도 6월에 실시 할 예정인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경비를 위해 시비 50%를 지원받아 53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입니다. 일반행정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고 청원경찰 9인과 영양사와 문서발간원에 대한 일용인부 예산을 편성 및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99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1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년부터 실시된 강화군아카데미와 외국어 위탁교육 매월 1회씩 실시하는 지방문화축제 견학을 내년도에 계속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년과 달리 특별히 계상 예산은 4층 회의실이 커텐교체비 700만원, 우편엽서 광고비 150만원입니다. 160페이지 입니다. 행사지원비는 9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3.1절 연극공연을 위한 비용과 예년수준에 의한 각종 행사관련 지원비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외여비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18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었던 3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견학비 800만원과 6급이하 직원에 대한 해외배낭연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선 행정조직 운영 등과 군정부대 위문활동을 위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해 5억 3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입니다. 204목인 복리후생비는 공무원 정원에 의해 19억 5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64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06목인 일시사역인부임은 금년도와 변동없는 총 7명의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연금보조 1명, 문서접수 보조 1명, 군내식당 취사원 1명, 군본청 청소원 3명입니다. 165페이지 입니다. 301항목인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시 보상금은 금년보다 1173만원을 증액한 26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비교 실비행사비는 공직자 자전거 달리기 대회 운영실비 보상금 50만원과 강화·김포지역 친선축구대회 운영비 385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입니다. 303목인 보상금은 격년제로 실시되는 한마음 수련회 경비 2484만원과 매년 실시되는 산업시찰비 등입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예비군 연대사무실 보수비를 지원한데 이어 내년도에는 노후된 석유난로와 사무기기 운영비 등 14개소에 총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비는 강화군 통합방위 협의회에서 사전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있는 청사보완 시스템 설치를 위해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입니다. 외곽 감지장치는 미테러사건 등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현 화성감지 시스템을 추가보완 하면서 외곽에 대한 감지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05목인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에어컨디셔너 교체비와 쇼파, 집기 등을 교체하기 위해 3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 하단의 1232인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금 1000만원 등 인사업무에 필요한 시험출제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171페이지 하단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매결연 추진, 군정설명회 및 동향관리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목인 포상금은 공무원 표창, 물품구입비와 성과상여금 등 3억 81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304목인 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금 3억 6331만 3000원, 176페이지 입니다. 연금 지급 등 3925만 1000원과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3억 8338만 4000원을 기준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의 1233인 자치행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수준에 의해 22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입니다. 201목인 여비는 금년도 수준인 자유출장제 여비와 북제주, 진도, 남해군에서 축제행사 등 방문시 기본여비를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에 외빈초청여비는 앞서 설명드린 국내 여비는 우리군에서 가는 경비에 반해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군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대한 경비로 금년보다 1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3목인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 및 유관기관 단체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목인 일반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이 줄어 금년보다 684만원을 감액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중 1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벤트 행사 참여자 보상비 300만원은 설문조사 참여를 하기 위해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은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중고 그림 및 글 공모대회비와 주부 인터넷 교실 및 경진대회 경비, 자랑스런 강화인 시상품, 지역발전유공 민간인 표창 및 상패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목인 연금부담금 등은 법정경비를 당초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민주평통운영 지원비로 금년도 수준인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전산개발비는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4목인 사회진흥 세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에 대한 예산은 새로 신설되는 주민자치과로 업무가 이관될 예정입니다만 주요 내용은 새마을 단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새마을대상제의 비용 및 홍보물 등과 지침에 의한 단체 정액 보조금입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비는 금년 당초 보다 17억 213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규모를 설명드리면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총 24건으로 32억 1630만원, 민통선 국방지역 개발사업비는 총 19건으로 21억 4285만 7000원, 오지개발사업비는 총 2건으로 4억 6999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설명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민방위비는 금년보다 1억 104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3745만 3000원을 계상하여 2002년도에도 빈틈없는 민방위 행정으로 주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주민신고 체제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민방위 조직강화를 위한 정기교육 강화 및 비상급수시설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사이는 말씀드린 사업에 대한 기초경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307목인 민간이전 중 사회단체보조금 중 의용소방대 재난대책 활동비로 연간 300만원을 지원하여 경진대회에 실시 운영토록 할 것입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까지는 민방위 교육자에 대한 운영비이며 401목인 민방위 급수시설 신설 계획 6000만원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장소는 결정치 못했습니다마는 4개 읍면으로부터 적지장소를 선정해서 수맥 등 세부적으로 조사한 후 결정 할 것입니다. 4112 비상대책은 을지연습 충무계획서 작성 등에 필요한 경비로 총 27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수정하여 제작하는 충무계획서 제작비 민 2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이고 을지 연습 등이 되겠습니다. 195페이지의 시설비 400만원은 현재 군청사 외곽에 있는 진지는 마대를 사용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새로운 콘크리트 방식의 반영구 경계진지를 구축키 위해 예산계상했습니다. 세항인 4113인 병무관리 예산은 1억 91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추후 내용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재해 보상금과 국고비 지원된 병무행정을 위한 경비로 세부적인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195페이지에 시설비에 이해가 잘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군청 2지대 반영구 경계진지 구축은 무슨 얘기입니까?

군청 청사로 부터 견자산까지 1지대, 2지대, 3지대로 나누어져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대로 예비군 진지를 구축해 놓았어요. 통에 들어가서 경계하기 좋게 그것을 마대로 해마다 마대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반영구적으로 시멘트로 할 것입니다. 마대대신에 시멘트로 할 것입니다.

생소한 얘기가 되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중간에 해외배낭연수 6급이하 직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몇 명이나 보내는 거예요?

해외배낭여행은 어학연수를 해서 3개국어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렇게 하는데 우수자를 추천받아서 금년에 각 반 2명씩 6명이 갔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보내는 것 입니다.

산출기초가 1000만원인데.

작년에 3개국 12명이 갔었습니다.

2002년도에는요?

내년도는 38명으로 했습니다. 여행은 3개국에 12명입니다.

2002년도 12명을 해외에 보내는 거예요?

네.

1명당 얼마씩 계산한 거예요?

90만원입니다. 예산 전체는 그것만 세운 것이 아니라 다른 교부가 있습니다. 우호교류 등 해외연수는 그렇게 해서···

6급이하 직원에게 12명을 보낸다고요?

네. 1000만원 계상해서요.

김남중 위원입니다. 30년이상 장기근속공무원 견학해서 1인당 200만원씩 8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2002년도에는 4명밖에 없습니까?

30년이상은 내년도에는 4명인데요. 지금 30년이상 공직에 계속 안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화도면장이 그런데 가정사정으로 못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라도 한 명이라도 추가된다면 5명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다른 부분에서 감액된 예산 가지고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1년도에도 당초 예산은 우리가 군의회에서 다룰 때 500만원에 섰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200만원이 추가되어서 700만원 섰다가 나중에 공직자의 부인까지 같이 대동해서 간다고 해서 2880만원이나 올라왔던 것을 반액 삭감해서 1400만원으로 해서 동남아 갔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세워놓고 나중에 공직자 부인들도 더 추가해서 간다, 인원이 더 늘어나든지 해서 추경예산에 당초 예산 500만원 섰던 것이 2800만원까지 서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은 당초에 의회에서 한꺼번에 승인을 받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올려서 나눠서 늘리는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거든요. 올해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당초에 올리든지 했어야지 추경예산에 올려서 한다는 것은 추경예산의 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또한 그렇게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으니까 공직자들이 오히려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런 말씀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의회에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애당초 부터 계획성 있게 몇 명이 어디를 코스로 잡아서 갈 것인지 그런 사전에 철저한 계획성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30년은 내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30년이상 공직자는 여비에 계상시켰고 공직자 부인은 민간인 차원에서 다음 페이지 165페이지에 보면요.

보상금으로 4명에 대한 것을 세웠습니다. 30년 공직자에 대한 여행에 관한 것은 지금 한 4, 5년 실시하는데 전부 부인들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여기있는 대로 견학입니까? 부인까지 대동할 때 부인까지 대동할 때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보상적 차원의 여행입니다.

그것도 연도마다 다른데요. 당초 시작할 때에는 해외로 갔었고 IMF시대는 제주도도 겨우 갔었고 그 다음에는 금강산도 한 번 갔었고 금년같은 경우는 동남아 가고 그랬습니다.

동남아는 금액이 금강산이나 제주도 갔던 것 보다 많게 들더라고요.

네.

많은 차이는 안 둡니다. 여행비가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 활동범위를 넓혀서 금액을 책정한 것 뿐입니다.

윤정혁 이 금액으로 이번에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니까 제약요인이 있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도. 태국같은 곳은 깐탐이란 지역하고 파타야라는 지역이 있는데 돈을 조금 더 해서 파타야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깐탐은 쉽게 말해서 휴양지 질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금액이 적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같은 코스로 매년 가는 것이 아니라서요. 금년도에 예산계상했던 부분이 부족현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세웠습니다마는 예산 세웠다고 해서 예산 다 펑펑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세워서 그 범위내에서 절약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자랑스런 강화인 시상 및 시상품 있고 그 아래 지역발전 유공 민간인 표창 및 상패가 있는데 민간인은 언제 표창을 주는 것입니까? 200인씩이나? 표창대상이 200인씩이나 대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강화인 시상은 군민의 날 표창하는 것이고 지역발전유공 민간인에 대한 것은 월례조회 각종 기념행사 그것을 총 망라시킨 것입니다.

2002년도 각 행사마다 총 망라시킨 것이 200명이나 된다고요?

3.1절이라든가 군민의 날, 월례조회 때 각종 시책별로 표창계획이 내려오고 표창인원을 하다보니까 민간인 합쳐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만원씩인데요.

3만원은 시계입니다.

시상을 너무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액수를 높여서 10만원이면 10만원 해서 시상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시상다운 시상으로 해 주면 좋은데 시계 3만원이면 요즘 이런 상품이 흔해서 200인이면 1년 이내 적은지 많은지 감이 안 옵니다마는 상품대가 3만원 200인이면 너무 시상을 남발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이 부상품도 부상품이겠지만 표창은 기관의 장이 민간인에게 부여하는 하나의 권위적인 것,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우리도 요구하는 대로 못줘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들이 인삼공사에서 몇 명 요청을 합니다. 각 읍면별로 다 하나씩 달라고 해서 하면 그대로 다 못 주거든요. 그런 사례가 더 많아요.

시상하실 때 보면 어떨 때는 읍면별로 1명씩, 2명씩 차출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시상금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시상은 여기 말 그대로 지역 발전에 큰 유공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특별히 차출해서 시상하는 것과 그냥 나눠먹기 식으로 읍에 2명이면 서도면에 1명 이런 식으로 나눠먹기 식으로 시상을 하면 너무 시상이 남발되는 것 같이 생각돼요. 이런 것은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각종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분들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를 다 마칩니다. 우리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반수 이상 많은데요. 이것은 각 시책별로 산불유공자 등등 그때 그때 마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총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눈에 보면 많게 느껴지시는데 각 실과소, 각 부서, 읍면에서 요청 들어오는 인원에 대한 것을 따진다면 많은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181개리인데 1개리에 한 명씩 따지더라도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유념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재향군인회 행사비는 재향군인회에서 해마다 해오던 것입니까? 올해 새삼스럽게 주는 것입니까?

재향군인회는 당초에는 1000만원씩 지급하던 것인데 요즘 햇빛정책이라든지 6.25관계 여러가지를 자꾸 대외적으로 매스컴에서 뉘앙스를 풍겨서 500만원으로 줄여진 것인데 재향군인회장은 먼저 행자부에서도 유비행사비 1000만원 주라고 지급된 것 공문까지 내밀면서 이런 식으로 밖에 안주느냐고 항의 받는 형태인데요. 1000만원인데 500만원씩 줄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184페이지에 새마을 운동 강화지회 지원금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민간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로 360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시도는 새마을단체에 5000만원이고 시.군은 3600만원입니다. 새마을단체도 지역단체, 부녀단체로 해서 정액보조 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새마을지도자들 계도가 생긴지 꽤 오래되잖아요?

네.

각지 사회단체에서는 소위 회관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련이 되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만이 새마을회관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런 요청을 한 바는 없어요?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새마을 군지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근무를 신축하든지 아니면 지금 부영부페 3층을 매입하는 건의를 요청해서 전액 시비사업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금년에요.

실현 가능성은요?

실현 가능성은 희망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도 지금 관련단체 공공업무 임대해 주는 것도 못해주고 그래서 무보수로 일해주시는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의견을 검토해서 시에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당연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삼일절 행사와 광복절 행사가 있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크게 행사를 안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만 작년, 재작년 2년동안 우리 군수님이 군 행정을 보시면서 삼일절, 8.15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출연자 급식비, 대본료, 소품임차료 등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도 과감이 행사를 줄이든지 간략하게 치루든지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하게 되면 우리도 안해도 될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면서 공연보상금 500만원까지 세우고 해서 이런 것을 보면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애국심이 상당히 결여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문학경기장 개관행사에 가셨지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학생들이 우왕좌왕하고 돌아다니고 국기에 대한 애향심 조차도 결여되고 있거든요. 지금 삼일절만 해도 우리 강화에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활발하게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강화가 삼일 운동에 참여한 영광스런 지역이고 8.15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이 연극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애국심이 우러나도록 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많은 금액으로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런 공연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우리 국가관, 애국심을 길러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8.15행사나 삼일절 행사는 국가나 광역시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강화군만 이런 행사를 거행하는 유일한 독창적인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호응도가 좋았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당신네들 학생들이 맡아서 해보겠다고 해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급식비가 따라야 되고 공연에 따른 임차료나 소품은 당연히 연극을 주관하는 단체에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연이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를 할 때 제가 궁금한 것이 한가지 있는데 뭐냐하면 번쩍거리게 쏘아 올리는 폭죽을 상당한 양을 쏘아올려서 당장에 호화스럽게 치루는 것 같은데 과연 꼭 그런 형태로 그런 것을 하면서 경비를 들여야 되는지, 경비가 과연 한 번 행사를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그 경비는 어디에 포함되는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폭죽은 강도문화제 때 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강도문화재 때에요? 광복절 행사때에도 했잖아요.

그것은 연극에 따른 사격하는 것이고요.

그것 말고 쏘아올리는 것 있잖아요.

그 때는 안했어요. 다르게 생각하셨는가 보는데요. 광복절이나 삼일절 행사 때에는 타종은 있어요.

광복절인가 그때 당시 쏘아올려서 호화스럽게 했는데 왜 없어요?

윤정혁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예전에 시에서 주관해서요.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요.

그때 당시에만 했어요? 평소에는 안했고?

윤정혁 네.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은 없죠?

네.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으면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하는 것이 또 왜?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볼 때 무슨 돈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까지 하느냐 하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기에 여쭈어 본 거예요.

출연금중에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3억 8384만 4000원이 서있는데 작년에도 이런 제도가 있었나요? 올해부터 국고에서 장학금을 대여해주기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국고대여 장학금은 자기가 대여받으면 나중에 갚는 것인데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 그대로 갚는 것이고요. 출연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 연금을 자기가 부담하는 연금이 있고 기관이 부담하는 연금이 있거든요. 그것을 계상시켜서 연금을 떼고 주는 거예요. 변동 사항이 없고 매년 계속되는 거예요.

다음은 민방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신설이 여기가 6000만원짜리가 예산에 세워져 있고 비상급수시설 정비해서 국화리 비상급수시설 물탱크 보강공사가 100만원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디어디 이며 또한 신문리지역에도 민방위급수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해마다 시설보완이라든지 보강공사를 하고 있으며 관리를 하는지, 또한 전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관리하고 보강공사를 하는데 비용은 연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온수리, 남산리, 국화리에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수질검사 판정에 불합격되면 합격되도록 시설보안을 하고 그래요. 그런 차원입니다. 전기요금 등은 지원해 주고 그러죠.

또 항상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음수가 가능하도록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적법판정을 받아서 대장균 검출되면 그것을 다시 떠서 재검사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급수시설 신설하는 것은 6000만원이 서있는데 어디죠?

그것은 내년도 선원, 양도, 내가 그 지역에 설치할 것인데 그곳에서 적의 설치장소를 하나 고를 것입니다.

한 군데 하는거예요?

네.

6000만원 세워놓았는데 여러 곳을 말씀하시니까요. 하다못해 대형관정을 개발 하더라도 4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여러 곳을 말씀하셔서요.

적의 장소를 제출받아서 한 군데만 선정한다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미국의 테러사건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도 방독면이나 민방위 장비 같은 것을 2001년도 보다 더 늘리는 것은 없어요?

민방위 장비도 계속 보급하는 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정비업체를 선정해서 문예회관에서 방독면 정비를 했습니다. 방독면 보급을 각 세대마다 한 대 이상 갖추도록 2004년까지 전 가정이 한 대씩 보급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65페이지 아래에서 두번째 줄 한마음갖기 수련회운영 실비보상이 있고 166페이지 보면 한마음 수련경비 이것이 같은 맥락입니까?

한마음 수련대회는 내년 7월경에 1박 2일로 2교대씩 실시합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거기가 소요비용이 단체복으로 간단한 유니폼 상의하고 레크레이션 강사 초빙하거든요. 그리고 식대, 숙박비, 부대시설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요. 99년도에 한 번 실시한 바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한마음 수련대회하고 166페이지하고 165페이지하고 같은 내용이냐고요? 실비보상 600만원하고 수련경비 2480만원하고 같은 내용이예요?

하나는 포상금이고 하나는 보상금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수련회 때 같이 쓰는 것이죠? 600만원하고 2400만원하고 같이 쓰는 것이죠?

네.

그리고 167페이지 맨 위에 자전거달리기 대회 표창이 100만원있는데 어느때 하는 것입니까?

자전거달리기 대회는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요. 내년에 공직자 해변 자전거 달리기 대회 할꺼거든요. 15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시상, 우수공무원 표창 금액하고 해서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알기 쉽게 부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기상에는 나타내기 어려워서 저희들이 5개 부분 15명을 1, 2, 3위 별로 남자부, 여자부 따져서 연령층으로 30세 미만, 30세에서 40세, 40세 이후로 해서 15명으로 해서 상품대 입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공무원 선진지견학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예요?

선진지 견학은 주로 국내로 합니다.

해외를 좀 보내지요. 공무원들 간부급만 보내지 마시고 30년이상 공무원들만 보내시지 마시고 6급이하 공무원들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일하실 분들을요.

30년이상은요 간부공무원 뿐 아니고 30년이상하다 보니까 간부가 되는 것 뿐이지요.

30년이상이면 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분들만 보내시지 마시고 6급이하 공무원들이 강화군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애를 많이 쓰실 분들이 해외에 가서 많이 견학해 보면 좋잖아요.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해외로 보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배낭여행이 그런 유형이고요. 저도 30년 이상해서 제주도 한 번 가봤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다 늦게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차라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채용자 신혼여행 보내듯이 신규채용자 임용 기념으로 해외로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이 공직이 끝날 때까지 두고두고 자기들의 견문사항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씀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국내보다 해외산업시찰이 더 낫겠죠.

여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해서 배우자까지 넣었는데 20인을 30만원씩 해서 넣었는데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규 금방 들어온 사람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업무에 능통하고 외국어 할 줄 아는 분들을 차출해서 해외로 여행이라면 안되겠지만 시찰을 보내서 해외에서 견문을 넓혀서 올 수 있게끔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진지 견학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어요. 도서지역 문서전달 교동, 삼산, 서도인데 3만원씩 한 달에 세워져 있는데 문서전달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한은열 그것은 3개 항만회사에 외포리까지, 창후리까지 문서보관소가 있는데 그곳까지 가면 선원이 배에 올려서 다시 보관시켜 놓은 장소까지 한 배당 3만원씩 합니다.

문서가 매일 가는 것입니까?

한은열 매일 갑니다. 사송관이 매일 전달합니다.

문서전달이 잘 돼요? 전달료가 3만원이면 30일잡고 하루에 1000원꼴인데요.

한은열 협조 차원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더이상 요구는 안해요?

특별히 그것 때문에 건의된 것이나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의용소방대 소방의날 체육행사를 합니다. 그런 제비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화에서도 하지만 인천지역까지도 추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무보수로 일하다시피 하고 추종수당 밖에 받는 게 없어서요. 그런 사기앙양 측면에서 세웠습니다.

소방의날 경진대회를 하지요. 체육대회하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분기별로 2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고요. 또 행정서비스심의수당도 조례에 의해서 민간인이 위촉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통합되어 있어요. 지방선거와 무관한 것인데요.

의용소방대는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운 거 아닌데요.

그거 자율방범대한테 나가는 거예요. 경찰서를 통해서요.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에요.

한국자유총연맹에도 연간 3600만원이예요. 시군은 1200만원입니다.

내용을 깊이 모르겠는데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행정지원과 예산 편성안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포상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곳에서 자매결연 타 자치단체 업무추진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다 서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2001년 당초 예산보다 굉장히 과다 책정된 것 같은 그런 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올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예산 때문에 쩔쩔매요. 그래서 대비해서 700만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라 뭐해라 해서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편성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보면 부족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부족현상을 내년까지 지속시켜야 되겠느냐 싶어서요.

내외빈 초청인 숫자를 늘리고 단체수도 더 늘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해마다 늘리느냐고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한 번 세워지면 당초 예산에 섰던 추경예산에 섰던 간에 그 해 썼던 것만큼 그 다음해에 더 쓰려고 하지, 줄여서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추경에 섰던 것까지 계속 다 올라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불여불급한 것 아니면 자꾸 이런 경상적 경비를 늘리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해마다 했던 것이니까 의례적으로 하실 생각보다 그래도 이것은 올해 예산을 반납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것은 절감해도 되겠다는 것은 스스로 먼저 알아서 예산을 절감할 의지도 가지고 하셔야지요. 추경에 섰던 당초에 섰던 간에 일단 한 번 섰던 것은 그 다음해에 기정예산에 당연히 서는 것으로 알아서 올라오는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금년에 일반운영비 등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좀 줄여서 감액편성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물쓰듯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좀 경험적으로 지출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해야겠다, 증액 편성이 되더라도 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인센티브도 일반적 경상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비율만큼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제약을 받아가면서 편성을 하는 것이고 필수불가결하다 해서 편성한 측면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감액될 것이다, 삭제될 것이다 해서 무모하게 계상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