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담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우선 우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영재정담당 한재영입니다. (인 사) 시세담당 이기연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박윤원입니다. (인 사) 군세담당 정광준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담당 이철호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최홍준입니다. 재무과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4억 709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가 1억원이 증가하여 15억 4000만원, 재산세가 5200만원이 증가하여 6억 8900만원, 자동차세가 1억원이 감소하여 22억 4000만원, 농지세가 1814만원이 증가하여 5814만원, 도축세가 2000만원이 감소되어 2900만원, 담배소비세가 2억원이 증가하여 36억 50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1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6176만 5000원이 증가하여 2억 6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5394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1300만원, 도로사용료가 308만 7000원, 입장료 수입이 2억 8760만원, 증지수입이 1억원,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166만 4000원,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이 45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억 5000만원, 과태료수입이 4380만 1000원, 체납처분수입이 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감액요인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656만 4000원, 기타사용료가 440만원, 기타수수료가 1억 7200만원, 사용료징수교부금이 1699만 9000원, 국유재산매각수입이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1965만원, 기타잡수입이 2558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관리 세항에서 일반운영비가 820만원이 감소되었고, 군세관리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산관리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입니다. 재무과의 세입 부분을 보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등 우리군에서 지방세 수입에 직결되는 각종 세금이 지금 나열했던 세들은 연초에 거의 예측가능한 세들인데 왜 주민세가 1억원이 더 늘어나고,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은 1억원이 줄어들었는데 담배소비세는 담배가격이 올라서 그런지 몰라도 2억원씩 늘어났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된 문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경기는 조금 침체되었다가 경기가 회복되면서 법인 및 개인소득할이 증가되어가지고 1억원이 증가되었고, 재산세는 세광아파트가 2001년도 1월 이후에 들어서서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신축건축 및 과표가 조금 인상되어서 재산세가 늘었고,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은 2001년 7월 6일부터 차량에 따른 감면율을 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입한 지 3년이 넘으면 5%씩 해가지고 감면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량에 대한 감면율이 작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강화군의 외산담배 구매율이 8%가 조금 넘습니다. 외산담배증가율이 조금 증가하는 바람에 조금 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토지세도 1억 5000만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0.4% 정도가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상승되어서 과표가 상승되어서 늘었습니다.

외산담배는 국산담배와는 달리 판매량에 따라서 나중에 배정해 주는 게 있습니까?

똑같이 들어오는데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담배인삼공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강화군에서 11월까지 팔린 외산 담배수량을 보면 40만갑이 더 팔렸어요. 외산담배가 젊은 층에서 선호해가지고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세수증대를 위해가지고 각종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사실 외부에서 단체로 손님이 오거나 할 때 각 전적지나 우리가 잘 아는 관광지에서 입장객이 외부에서 온 손님들로 인해서 입장권을 제대로 발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타 시·군의회에서 손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본의원도 여러분들한테 안내도 해보고 했지만 입장권을 꼭 끊게 하거든요. 그 분들이 오면 10여 명 이상 단체로 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도 입장권을 끊게 해서 다만 얼마라도 강화군의 세입 증대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서로 체면도 그렇고 손님에 대한 예우라고 해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입장권을 끊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단체 30명 정도면 할인이 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금도 지적하셨지만 예우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데 보면 우리도 봄에 출장을 나간다든지 해보았는데 그런 경비는 다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도 강화로 오실 때 그 정도 여비는 출장비에 다 포함되었을 것으로 아니까 입장료 수입을 위해 입장권을 꼭 끊게 해서 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김남중 위원님이 잘 했습니다만 농업소득세가 4000만원인데 1814만원이 되었나요?

이것은 대규모 농업인구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인구가 증가되어서 1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 내는데 대규모로 짓는 경우가 늘어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도축세는 구제역 등으로 인해가지고 도축량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한동안 광우병이나 구제역 등으로인해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어가지고 도축량이 감소된 것입니다.

광우병 관계로 도축량이 줄어들었군요?

네.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은 2002년도 총예산액이 102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9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보통세 분야에서 전년 대비 증가요인은 주민세가 14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재산세가 6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00만원, 담배소비가 35억 5000만원으로 1억원, 주행세가 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세가 23억 4000만원, 농업소득세가 4000만원, 종합토지세는 12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도축세가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나 사업소득세는 4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과년도 수입은 2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예산액은 124억 7489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425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감소내역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61만 7000원, 보건소진료수입중 수수료가 1억 1000만원, 공공예금이자가 6억 91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5억 253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2억 3893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의 지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재무과 일반회계는 16억 9701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837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영재정예산에 5억 84만 5000원으로 경영재정재원 재무과 인건비 등이 조성되었고, 고지서 송달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리 조직에 대한 고지서 송달 수수료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432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의지를 높이기 위해 체납액 징수 우수면에 대해서 숙원사업비를 3000만원으로 처음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가 274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558만 3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등 종전에 시세관리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직제개편에 따라가지고 팀이 경영재정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재정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등 군세관리가 64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213페이지 회계관리는 1억 6595만 6000원으로 주요항목은 행정선 운영에 따른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가 8598만 5000원, 사업예산인 507호 행정선 수리비 등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세항은 9억 3873만 7000원으로 청사 및 관사관리가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제세비용 등 일반운영비가 3억 405만 7000원, 225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사업예산과 군청 내외벽 도색 및 설비비 등으로 6억 2130만원이 되겠고, 공공시설 전기요금 등에 88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로 사업예산으로 행정선 507호 수리비하고 전마선 신조비라고 해서 6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507호의 전마선이라고 하면 507호만 하더라도 선체가 크기 때문에 간조 차이가 많을 때에는 배를 낮추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배를 타고 모선까지 왔다갔다 하는 전마선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행정선이 검사나 수리비 때문에 수리비가 들어가는지, 노후된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군 청사 내외벽공사 등 시설비로 5억 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행정선 507호 수리비가 되겠는데요. 행정선 수리비는 정기검사가 5년에 한번씩 하고 수시검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수리비가 책정되었고, 전마선에 대해서는 ’82년도 5월에 건조해가지고 준 것인데 전마선이 기간이 지나서 아주 노후가 되어 가지고 간조시에 모선에 왔다갔다 하려면 전마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마선이 노후되어가지고 이번에 건조하는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전마선이라면 선외기가 꼭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처럼 노를 저어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모터까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3000만원씩 들어가요?

네.

재질은 FRP로 할 것이고요?

네.

그런데 0.5t짜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박윤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RP로 3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엔진값만 해도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짜리입니다.

엔진이 몇마력짜리입니까? 1300만원 내지 1400만원 짜리라면 상당히 큰데요. 보통 어선에서 쓰는 전마선이라면….

박윤원 기존에 쓰던 것이 30마력짜리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82년도에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터구입을 신종으로 한다면 최소한도 3000만원 정도는 가야 합니다.

전마선을 그렇게 크게 할 필요까지 있어요?

박윤원 승선인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선까지 가려면 승선인원이 여러 명인데 지금 타는 것도 승선인원이 6명입니다. 그 정도 규모의 전마선을 가지려면 그 정도는 가져야 합니다.

주요 엔진부분에 드는 비용이 많은 것 같은데 전마선하면 모선까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인원만 주로 타는 것을 놓고 봐야 하는데 30마력 짜리 엔진을 산다는 것은 너무 큰 것을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외벽에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228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보겠습니다. 현재 군청사가 내외벽이 훼손되어가지고 청사건물이 외벽이 금이 가가지고 이번에 내벽이라든지 외벽에 방수처리도 해야 되고 도색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에 비례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외벽방수는 3000만원인데 물이 새거나 누수현상이 나오는 면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지금 누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도색비에 비해서 외벽방수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네, 3000만원이면 됩니다.

배관 1층을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배관이 어디가 그런 거예요?

배관은 1층 전체가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려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 청사 보일러 105일에 8시간에 2t이라고 했는데 이 2t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량입니다.

용량요?

네.

그러면 그 밑에 223페이지 독신자숙소는 105일에 16t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용량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2t보다 16t이 더 많이 쓰여질 것으로 아는데 왜 금액이 더 적어요?

1.6t인데 16t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16t이면 2t 짜리보다 기름이 더 많이 쓰여질 것으로 아는데 오히려 16t 짜리가 기름이 적게 들어갔네요. 독신자 숙소에 몇분이나 있어요?

독신자숙소에 항상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왔다갔다 합니다.

16t이라는 것이 배기량이라고 했는데 배기량이 2t 짜리하고 16t 짜리하고 기름 소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 것인데 바뀌었다고 그래요?

계산이 맞는 겁니다.

계산이 맞는 것이 아니라 16t 짜리하고 2t 짜리 배기량이라면 몇곱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기름값이 싸냐 이거야.

청사보일러 13059원은 뭐예요?

이것은 예산편성기준단가에 나와 있습니다.

독신자숙소는 2332원이고 청사보일러는 13059원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청사보일러와 독신자숙소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예요?

16t이 단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인데 t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거지 차 배기량 큰 것과 조그만 것에 기름 들어가는 것을 따져보면 16t이 아니라 ㎉라고요?

네.

그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사보일러하고 똑같이 8시간 곱하기 2t으로 계산해 줘야 할 것을 16t으로 표시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 들어가는 대로 예산을 집어넣었겠지, 편성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대로 하겠어요? 연료를 쓰는 대로 하겠지요.

과장님 왜 단가가 틀리냐고요? 청사보일러는 뭐고 독신자숙소는 뭐예요? 가격이 틀리잖아요. 청사보일러는 13059원 짜리 아니에요? 독신자숙소는 2332원이잖아요? 다르잖아요?

청사하고 독신자숙소하고는 예산이 다르지요. 조그마한 관사나 독신자숙소는 2332원이고 청사는 단가가 다릅니다.

이것은 1일 용량을 얘기할 때 하는 거지요?

지금 독신자숙소에는 총 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지방관공선회비 2541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랫 부분의 공제회비나 지방관공선회비는 시설에 대해서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신체의 장애를 입히거나 했을 시에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성격으로 납입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상해 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종식 위원입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107억 6400만원이 작년도 예산보다 적게 세워졌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공유재산임대료가 161만 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서 감소되어서 임대수입이 그렇게 되었고, 보건소 진료수입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는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금리가 인하되어 가지고 6억 9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이 감액돼요?

이자수입은 금리가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7% 정도로 되었는데 금년에는 3.5%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2억 7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른 투자해서 남고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는데 금년에는 남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안양대학교 차입금은 안양대학교에 아직 안 주었잖아요?

아직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관하고 있어요?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비상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금년 안에 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출된다고요?

네.

그러면 지출된다면 사업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데 지출만 안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산만 세워줬지요.

예산서에도 나와있잖아요, 지출부분에.

그렇게 해주었는데 아직은 지출을 못했어요.

현금은 지출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지출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수입으로 2억원을 잡을 겁니다. 연도안에 지출될 겁니다.

연말에 지출이 안 되면요?

지출이 될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반납하는 거지요.

안 되면 회계질서에 문란을 주는 것 아니에요?

지출이 될 겁니다.

떠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지도 않고 장부상으로 준 것으로 하고 또 다시 잡기 위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못 줄 것을 왜 강화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유재산임대료 수입을 보면 마니산매점, 활터, 인두화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7500만원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고 하천부지점용료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동락천 복개부지, 풍물시장이 앉은 곳이 하천부지 점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풍물시장 관리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미리 하천부지점용료부터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2년치를 먼저 받는다든지 해서 세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장사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관공서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천부지점용료 동락천 복개부지에 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산품센터가 올해도 보니까 노후시설 교체해 주는 것으로 해서 7000만원의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로 받는 것은 4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임대료보다도 훨씬 많은 보수비를 들여서 계속 보수해야 되는 토산품센터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토산품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실까요?

토산품센터는 경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 아니에요?

재산은 그런데 경제교통과에서 임대료라든지 이러한 것은 거기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대료, 보수도 하고 관리합니다.

일단은 임대하거나 보수는 경제교통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부 집행하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처분을 하거나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쓸 때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다 신경쓰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철호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용도폐쇄가 되어서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총괄관리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용관계 등은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같은 것도 과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같은 강화군청내의 경제교통과든 재무과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군유재산이용계획 같은 것도 이용률도 따져주고 효율성도 따져서 경제교통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임대수입이 줄어든다고 할 때에는 우리 강화군청에서 볼 때는 누군가 한 사람이 책임져서 효율성을 따져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는 우리 과가 아닙니다. 경제교통과는 우리 재산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고 따로 따로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 군이 주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율성도 다 따져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마니산 매점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임대합니다.

그러면 매점은 얼마고, 활터는 얼마이고, 인두화실은 얼마입니까? 활터를 아직도 운영해요? 퍼팅장 있는 데 아니에요?

네.

각각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천부지점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천부지점용료는 징수교부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세에서 군세로 변경되어가지고 징수교부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락천 복개부지 등도 전부 하천부지점용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공유수면징수교부금이 시세에서 군세로 변경되어 가지고 줄어든 것이고, 동락천부지 하천점용료는 건설과에서 전부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천부지점용료는 한꺼번에 2년마다 받고 있지요?

네.

올해 풍물시장 일대의 하천부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해입니까?

동락천 하천부지 점용료는 매년 부과되어서 받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받는다고요?

네.

거기도 몇천만원 되지요?

네.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칸칸이 평수대로 면적에 따라서 부과됩니다.

돈은 잘 내요?

잘 냅니다.

하천부지점용료를 내는 사람이 몇 사람 명의로 하천부지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상우회, 번영회, 5일장회, 전체 다 해가지고 몇명 정도나 돼요?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담당부서가 건설과거든요. 건설과에서 부과도 하고 징수도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이 준공을 되고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각 건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추후에라도 징수사항이 발생되면 징수해서 우리 군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실 것인지요?

네,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는 내년 하반기에 할 겁니다. 27페이지 활터와 매점, 인두화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터는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 마니산 매점은 두 군데거든요. 그 아래에 있는 스넥매점하고 밑에 있는 토산품 매점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2785만 2000원, 그리고 아래 토산품매점은 4654만 9000원, 그리고 인두화실이 있는데 연간 22만 9000원해서 1500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활터를 왜 안 합니까? 가보니까 유명무실하고 안 하더라고요. 활터를 안 하는데도 임대료를 이렇게 뭉뚱그려 놓았으니까 7500만원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월 600만원이 이상 되는 임대료인데 장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내도 거기 세입자가 별 문제가 없겠느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면 매점 두 군데에서 7400만원 정도 되고, 인두화실에서 매년 22만 9000원인데 인두화실은 굉장히 싸네요? 이번 경우 마니산 매점이나, 활터, 인두화실, 임대하는 것을 위해서라도 각 전적지 갑곶돈대, 광성보, 초지진, 전부 매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점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해주셔서 상대적으로 매점임대료가 비싼 곳이 있고, 또 목이 좋거나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임대료가 싼 곳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가셔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적정선의 임대료 수입이 걷힐 수 있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세입자 우리군을 보아서라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태파악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7호 급량비로 150일로 잡은 것은 기준을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그것은 출동할 때만 주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수행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 총예산은 당초 155억 6384만 8000원에서 1억 7653만 1000원이 증액된 157억 403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는 1억 637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 국·시·군비의 비율로 설명드리면 국비가 47%이며, 시비가 23%, 군비가 30%로 편성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위생관리예산은 당초 766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당초보다 5246만원이 증액된 18억 995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당초보다 6473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10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당초보다 46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자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써 12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급량비를 60만원 감액해서 겨울철 심야퇴폐·변태업소단속방한복으로 60만원을 피복비로 변경코자 합니다. 사회복지예산으로 7월 30일 호우피해와 8월 1일 백중사리 침수 9가구의 수리비지원으로 400만원을 자체예산으로 지급하고 500만원은 인천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지급해서 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의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시설운영비로 6793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자활프로그램보조비로 827만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시설보호자 간식비 18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도 2137만 2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복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장애인 복지회 생계보조수당 209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장애인 등록진단비 7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중증장애인생계보조비도 564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비는 367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2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저소수득주민보호경상예산으로 재료비에 자활공공근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국비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생계주거급여는 당초에 생계와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편성한 것을 합산편성한 것으로 6억 297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주거급여는 전액감액했습니다. 교육급여는 455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조건부수급자지원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자가정지원은 626만 3000원을 감액편성했으며, 재가부자가정은 365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은 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의 성폭력피해자 건강검진검사비를 389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예산편성입니다. 일반보상금의 아동급식지원에 883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487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가정위탁양육비지원으로 558만 4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또한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아동보육료를 4119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민간보육시설교재구입으로 171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는 13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고 만 5세아동 보상교육비는 576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46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복지시설세탁인건비는 307만 2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아동간식비 및 형제자매보육료는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경로연금으로 642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수당지원은 554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예산 시설비로 무연고묘지이장으로 354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에 납골묘설치지원의 6000만원을 감액했고, 경로당신축으로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총 25억 1013만 9000원에서 1275만원이 증액된 25억 2288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의료보호관련서식 및 사무기기 수리비 100만원을 감액했고, 의료보호환자진료비로 1275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에서 감액한 100만원을 자산취득비 의료보장용 발급 프린터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희들이 주로 저소득주민이나 노인, 아동, 여성 등의 사회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한 예산입니다. 위에 설명드린 예산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전액승인하여 주시면 올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노인복지기금 적립현황을 유인해서 주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따가 내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의 4회 추경이라면 종말추경이나 똑같은데 사회복지과를 보면 가감의 증폭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많을 때는 많이 감되고 증할 때는 또 많이 증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세요?

일부 감액된 사업비 중에 크게 말씀드리면 납골묘설치사업 중에 크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짓는 부분으로 해서 2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예산안을 내시해 줄 때 예산안 부기가 합쳐진 부분을 줄였고, 나머지 합쳐진 부분을 늘렸고,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던 부분을 감액해서 합친 부분에 하나로 몰아놓았기 때문에 증감내역이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납골묘조성관계는 저희가 현재 읍·면에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공설묘지에 무연고묘지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무연고묘지정비사업으로 현재 납골탑을 올해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를 마무리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납골탑에 들어갈 묘지이장비에 대해서 묘지이장에 따른 부분이 무연고묘로 공고를 하고 다 저희 나름대로는 1차 작업을 마무리지었는데 그 이후에 무연고묘지 중에서 연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라도 그런 건이 없게 이 사업비를 보류했다가 이 사업을 충분히 더 알린 다음에 무연고묘지를 정리하고자 해서 줄였습니다.

그 외에도 9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기능보강도 2100만원이나 되는데요.

정신질환자 기능보강은 당초 내시액보다 변경내시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 자체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변경내시액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보장적 예산 중에 일부 생활보호 국·시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변동사항이 많습니다. 당초에 국비에서 지원하던 부분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 군비까지 따라서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재가모자가정 지원도 626만 3000원, 재가부자가정지원도 당초에 438만 2000원이 섰던 것이 무려 365만 8000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 기정예산하고 변경예산하고 볼 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도 맞습니다. 국·시비 확정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애초에 재가모부자가정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있지만 늘어날 것이나 줄어들 것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국비를 먼저 내시받은 다음에 저희가 국비내시액에 따른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국·시비 확정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내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경예산안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줄 돈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저희가 보호해 줄 분들은 전부 보호해 주고 남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사부나 시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올해 몇 명까지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돈을 충분히 내려주고 몇 명까지 주고 이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하면 거기에서 국·시비가 조정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당초에 통합되었던 재가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이 나중에 실제로 파악해 보니까 그만큼 강화에서는 적게 나온 거예요?

애초에 저희가 인원에 대해서 통계를 잡아서 보고하지만 항상 전년도에 준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보고하지만 경제여건으로 보아서 금액을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 국·시비가 늘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맞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쓰여지지 않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는 일부 돈이 내려와 있어서 돈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애초에 확정내시 자체를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반납할 것도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여기에 납골묘 설치지원이 있는데 60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납골묘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 8400만원을 가구당 300만원까지 보조해 주기로 하고 묘지를 없애면서 납골묘를 설치할 때 권장사업으로 펼치고자 예산을 800만원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2400만원, 8가구에 대해서 8건이 접수되어가지고 8건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교부해 주고 나머지 돈은 감액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 가구마다 납골묘를 설치했습니까?

한 부분에 대해서만 3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8가구만 했다니까 8곳에 납골묘가 가족묘든 다 설치되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다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하고 사진까지 첨부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산림부분이면 산림부분에 대해서 형질변경까지 다 되어야 돈을 줍니다.

납골묘 설치기준은 어때요?

설치기준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보통 15인 내지 30인을 모실 수 있는 가족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돈이 1500만원내의 돈이 들어갑니다. 1500만원 이내에서 잘 설치하는데 그런 분에게 3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 30기 짜리예요, 20기 짜리예요?

전부 어떤 기수든지 15인 이상 보시게 되면 300만원을 해줍니다. 보통 납골묘를 설치할 때 15인용으로 설치하거든요. 15인 이상으로 설치하는데 20인 이하일 때는 200만원, 그리고 30인 이상일 때는 3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납골묘를 설치할 장소의 조건도 있잖아요?

이미 묘지로 사용하던 자리를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안 받았다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묘지로 쓰던 부분은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목상 묘지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거의 지목이 묘지인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산림 중에 잘나서 애초에 묘지허가를 받아놓은 자리가 많습니다. 특히나 종중산 같은 것은 묘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는 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묘지가 안 되어 있을 때에 저희가 산림부서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허가를 받은 다음에 돈을 내주고 있습니다.

변경허가를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까?

지금 묘지가 사실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산림에 피해를 준다든지, 산림에 대해서 이 땅은 반드시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웬만한 보존임지라도 납골묘 설치하는 데는 지금 다른 입장보다 훨씬 수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대단위 납골당 시설 같이 우려가 되는 것은 안 되고 가족묘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온 분들은 거의 다 형질변경허가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2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기 이하로 시설한 분들도 없어요?

20기 이하 부분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0만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쓴 것을 보면….

그 분들은 이 납골묘를 쓰게 되니까 대부분 규모를 30인까지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어차피 비슷하게 듭니다. 15인이나 30인이나 조금만 더 보태면 대단위 가족이 쓸 수 있는 시설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설을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떠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납골묘설치업자가 설치한 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동에서 보니까 장의사에 맡기면 산소를 파가지고 화장터에서 화장해다가 허가받아가지고 와서 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일반회계 총예산은 당초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5735만 9000원이 증액된 114억 6674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0억 7168만원이 증액된 101억 4290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를 국·시비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국비가 47%, 시비가 26%, 군비가 27%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위생관리예산은 2001년 대비해서 838만원에서 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사회복지예산은 2001년 대비 103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예산은 2001년 대비 38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예산은 마찬가지로 2001년 대비 11억 1974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를 합한 것으로써 2001년 대비 1432만 1000원이 감액된 상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총예산은 910만원으로 2001년 대비 72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위생업소관리와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단속여비를 더 늘리는 것입니다. 사회보장비예산은 10억 7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경상예산으로는 2001년도와 동일합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추진여비는 1032만원으로 업무추진비는 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충탑 관리를 위해서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을 위해서 800만원을 편성하고 현충일 행사 보상금은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사업 예산편성입니다. 사회복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으로 6억 133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정신요양원과 계명원에 7명의 공익요원을 두고 시설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인건비가 국고로 지원되고 있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푸드뱅크 지원사업,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이나 간식비 등에 국·시비 보조사업 4억 7439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보강사업으로 1억 262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예산으로 시설비의 현충탑 전기보수공사로 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로 660만원을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6억 184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의날행사에 모범장애인 표창에 45만원을 편성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일반보상금으로 2억 433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와 시비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우리마을 운영비로 2억 7725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우리마을의 콩나물 재배관련 장비 구입예산입니다. 453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기존 노인복지회관을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회관으로 용도변경해서 사용코자 보수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예산으로 4억 3407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실업대책업무추진활동여비와 노사관리, 실업대책업무추진비로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4억 3163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공공근로사업 홍보나 소모품비, 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재료구입이나 공공근로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억 14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1억 24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임은 2억 905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로 12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호사업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예산안은 2001년도에 대비 382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예산입니다. 보호활동사업비 시책업무추진비로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부랑인 무연고자 보호 등에 7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자 자활근로사업 추진으로 1억 7942만 9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국민기초수급자나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29억 9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활사업을 위해서 2001년 7월 1일자로 새로이 저희 자활후견기관이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 1억 5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됩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으로 2001년 대비해서 2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으며,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무료도배자원봉사운영에 따른 도배지 구입이나 재료비로 300만원, 공설묘지정비인부임으로 64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80만원을 편성했고, 자원봉사단체행사지원비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여성자원봉사자원활동센터지원비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예산은 7050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8185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재료비에서 320만원, 일반보상금에 550만원을 편성했고 사회단체보조금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상금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1372만 1000원과 성폭력상담소운영 등에 5813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예산으로는 저희 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물품구입으로 사무실 책상 외 집기구입으로 94종을 구입하는데 8549만 2000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예산은 14억 8686만 9000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서 3억 169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경상예산으로 아동행사지원 등에 14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동복지보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소년소녀가장 지원과 민간단체 보육사업 등에 2001년 대비해서 3억 5785만 3000원이 증액되도록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일반보상금에 아동복지시설운영비 3228만 1000원, 소년소녀가장지원 9758만 2000원, 어린이놀이터관리수당으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저소득아동간식비나 형제자매 보육료로 9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 아동복지시설보호비로 3억 2458만원, 보육사업지원으로 2억 9127만 5000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간식비 및 계명원에 정신함양 프로그램으로 380만원을 편성했으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6475만 1000원을,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 개보수공사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으로 2001년도 대비 7억 2436만 3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예산에는 일반운영비로 공설묘지 대부사용료 등 338만 4000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업무추진비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위문이나 경로주간, 경로의달 운영에 8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5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사업보조예산으로 경로당 운영비나 난방비, 경로연금 등에 6억 2747만 9000원이 증액된 내역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6억 4291만 9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는 1억 9336만 4000원을 편성하고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가족납골묘설치지원비, 경로당 신축 및 보수로 2억 4500만원을 편성하고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비로 3712만 1000원을 새로이 편성하고 예비비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747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존치과목과 임시적세외수입존치과목, 그리고 보조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예산으로 전액 전년도 대비해서 9억 3809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세출예산으로 의료보호관련 사무용품비와 전산장비유지비에 50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전산작업인부임으로 7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환자진료비 3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예산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이자금 418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원금수입, 과년도 수입 등으로 9억 969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9억 6387만 1000원이 감액된 10억 609만원으로 편성하여 저소득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저소득주민이나 실업자, 노인 등 어려운 이웃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방선기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각 위원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하시어 전액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가 2002년도 사업에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종식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인데 후견기관이 무슨 기관들입니까?

성공회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마을과 연계되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기관입니다.

기관이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토산품 판매장 가다 보면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6명의 직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7월 1일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정확히 6개월의 기간을 계산해서 7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뭐지요?

여기 내용대로 자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어떤 새로운 직업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사업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틀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내년에 하는 사업은 빵을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자활후견인사업으로 간병인 사업들을 일정한 기간의 훈련을 마치고 일정한 사업에 이 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군청 말고 다른 데에서 보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없습니다. 올해는 전액 보사부 예산으로 돈이 나왔습니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동환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정신질환자요양시설보강이라고 있지요?

네.

이게 뭐냐하면 추경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린 이유가 뭐예요?

추경에 올린 것은 정화조가 인원수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수용인원에 맞게 전부 보수한 것이고, 2002년도 예산사업은 정신질환자들의 목욕탕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보사부에 2001년도 3월에 보고되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목욕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목욕탕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50평의 목욕탕을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추경에 화장실이 부족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시비라고 해도 우리 군비가 30%이상 투입되잖아요?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인데 그 내용만 변경되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썼다는 거예요?

사업의 부기변경이 된 겁니다. 금액이 일부 조정되고 그 예산 자체는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정신질환자 요양원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지금 정신질환 시설에는 수용인원 대부분인 100여명 정도가 강화 사람인데요. 이 시설은 국가적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 보사부에서도 예산만 있으면 보다 나은 시설로 개선해 주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연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군예산으로 투입되는 것은 정신질환자 시설 기능보강사업 외에는 인건비나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전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다만, 목욕탕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국비·시비가 내시되는 과정에 군비를 일정비율로 부담하라는 의무부담금으로 부담하라는 것이지, 다른 것에는 전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계산하지 말고 우리 군비가 다른 데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네, 정신요양시설에는 다른 돈은 안 들어갑니다.

다른 데에 들어가는 게 없다고요?

네.

급식비도 들어가잖아요?

시설보호자 간식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에서 몇 % 투입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서 257페이지 윗 부분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시설보호자 간식비 7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로 정신요양시설을 포함한 계명원, 안나의집에 전부 지원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운영비 등도 전액 국비·시비입니다. 그 위에 또 있습니다.

담당 계장은 이것 말고 군비로 들어가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안 들어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군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지 몇%가 들어가는지 알고 있는데 안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글쎄, 생계보조건 무슨 보조건 좌우지간에 군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것까지 들어가는 것이지, 군예산 들어가는 것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느냐고 물어보았는데 이것밖에 전혀 들어가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 강화읍에 노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관이지요?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장애인 회관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데요.

용도변경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 용도내용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현재 저희가 장애인단체가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그리고 농아인협회가 있습니다. 3개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임의보조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음으로 양으로 지원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 입장에서는 저희가 전혀 손을 못대주고 있고, 농아인협회 같은 데는 농아인회원들이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한꺼번에 그 자리에 유치해서 저희가 시설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시설로 일부는 계단으로 못 올라가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게 내용을 꾸미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설계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5000만원이 투입되잖아요?

저희가 사업을 집행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집기 등등을 구입해 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현재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집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조치할 겁니다.

5000만원이면 된다고요?

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하다 몰랐습니다만 노인복지기금적립문제, 이번에도 1억원을 더 기금조성해야 된다고요?

네.

그런데 노인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된 거예요?

노인복지심의위원회는 저희 관련 군의 실과장님과 의원님 중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노인회에서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는데 사업계획으로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는 노인복지기금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밝힐 수는 없지만 과다하게 쓰는 일부가 있어서 저 나름대로 조정해서 신청을 다시 하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친 사업비를 내년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를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토의된 것에 의한 1억원을 더 조성해 달라고 요청된 사항이 아니에요?

이 위원회는 기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들어온 것에 대해 운영위원회를 하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이 노인기금조성문제 때문에 작년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5억원을 노인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군청에서 과연 현금 5억원을 기금조성하라고 기금조성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자 등등해서 현재로는 7억원 정도는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7억원이 과연 어떻게 되어서 그 액면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군비 출연을 전부 합해서 5억원 정도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자가 2억원이 더 있습니다.

그러면 5억원은 군에서 출연해 준 겁니까?

네, 그 전에는 전액 군비로 출연한 것이고, 1300만원은 노인회장이 당초에 내놓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해서 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연말까지 7억 130만원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노인복지기금에서 쓰고자 하는 부분을 일부 줄여서 그 이자 중 일부를 남기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한 1억원 부분에 대해서 남기게 되면 내년 잔액은 8억 1400만원으로 추계로 잡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면 한 8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해마다 당초에도 5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해마다 1억원씩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군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단체에 넘기는 기금이 아니고 저희가 이 기금을 관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동안 기금을 출연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만약에 썼으면 이 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자기금이나 출연금을 모두 합해서 일정액에 도달할 때까지는 갖고 있겠다고 해서 갖고 있었는데 노인회의 일부 분들은 7억원을 군비로 생각하고 10억원을 채워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군비가 5억원이다, 얼마다 하는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2억원이 늘고, 3억원이 늘었다는 얘기도 전혀 노인회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자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지 이 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노인회와 이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인 토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나누어드리는 겁니다. 군수님께도 아직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하시는데 군수님이 밖에서 다니면서 10억원을 조성해 준다는 항간의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예요?

전에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와서 그런 말씀은 저하고도 한 번도 나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말씀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노인회에서 순수한 군비로 10억원을 출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형태로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에 우리 기획실장한테 설명을 받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된 바에 의하면 8억원까지 목표를 두고 해주겠다고 얘기가 되었다는 둥, 일부의 얘기를 들으면 10억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이중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확실한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기금위원회를 열고 기금조성계획을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5억원에서 8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책자가 나온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자를 보았는데요. 기금과 관련한 별도의 유인물이 있었습니다. 거기 기금에도 우리 군비를 8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의회에까지 다 보고된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에 무슨 8억원을 갖다가 보고를 해요?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8억원이라고 작년에 설명을 했어요. 그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억원이라고 하니 해마다 어떻게 말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노인 분들 말씀이 군비로 10억원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앞으로 전개될 추이에 대해서 잠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원을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말씀대로 제가 노인회에서는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사업비를 더 보조받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작년에 내준 금액보다는 절대로 해줄 수가 없다, 저희 강화군 예산도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이고, 이런 어려운 때에 똑같이 고통을 나누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입장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홀딩시켜 놓고, 다시 사업계획을 들이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에 1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이자수입과 함께 8억 1500만원 정도의 수입을 갖게 되고 그 후에 일정액을 조금만 부담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0억원이 가까워집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각종 자료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매월 500만원의 이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년 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내년까지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우려했던 4%, 5% 이하의 이자수입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머지 않아 9억원, 10억원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이든 20억원이든 노인들은 1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당초예산에는 5억원이라고 했던 것이 7억원이 넘었는데 노인회장님은 다니면서 10억원을 만들겠다고….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 운영해 보니까 현재 7억 50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한 사업성격을 보면 군비에서 지출을 안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기금에서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 있으면 군비에서 1억원을 출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기금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군비에서는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군비에서 출연을 안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 노인복지문제라든지, 여성복지, 가정복지, 전부 복지문제만큼은 국비·시비·군비가 항상 같이 따라붙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 유지관리비하고 강화군 노인회 운영비로만 해서 자꾸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노인복지회관에 오고 이 복지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거동이라도 불편하지 않고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여가를 낼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문제예요. 장애인복지문제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사실 이 문제가 의회에서 왜 더 민감하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실 의회하고는 관계없이 벌써 바깥에서 얘기들이 다 돈다 이거예요. 또한 어느 한 분은 군청에서 최고 책임자 되는 분이 해주실 것이다 하고, 그 분은 또 그 분 나름대로 노인들을 위해서 이만큼 해주셨으면 한다고 서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의회는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내년이 지나가서 반 정도 액수는 기금을 조성해 놓은 곳에서도 만기가 도래되어서 다시 적립하는 예탁을 해놓아야 될 것이고, 내년 말일이 된다든지 하면 전액 다 예치기간이 끝나가지고 다시 이율조정해야 될 문제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직까지 금리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자발생도 많았지만 이자수입 자체로 해가지고 기금을 자꾸 더 늘려놓고 노인복지 회관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자꾸 이 기금만 늘려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김남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7월에 와서 그런 말씀을 듣고 굉장히 우려했는데 지금 7월 이후에 현재까지 노인회에서 10억원으로 늘린다거나, 군수님 입장에서 10억원으로 늘리기로 약속했다는 말씀은 전혀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일부 그런 말씀들이 팽배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정서나 분위기에 반하는 입장들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제가 5, 6개월 있으면서 노인분들이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적인 성격이 물론 국·시비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인기금을 4000만원을 올해에 준 것을 보면 사업비에 지출된 것이 노인의날행사를 합니다. 사실 노인의날 행사는 전국단위로, 군·구단위로 전부 행사를 하는데 이 노인의날행사에 주로 사업비로 많이 썼던 겁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운영비로 지출되는데 내년에 노인회관을 어차피 짓게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을 늘려나가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비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해소되면 실무부서 입장으로는 일부 부담을 더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1억원을 더 세우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었고, 주민들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의회에서 깎았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왜 나가느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을 밖에 나가가지고 흘려가지고 말이야, ‘우리는 예산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았다’ 이런 소리가 왜 나느냐고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만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1억원 더해서 8억원이 조금 넘게 되면 내년에 가서 10억원을 마저 채워달라고 또 그럴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맺고 끊으라 이 말씀이야. 더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것을 맺고 끊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억원이 조성되면, 지금 계획대로라면 8억원이 조성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10억원을 얘기하는 부분까지도 이 예산에서, 저는 지금 8억원 기금조성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억원을 요구해서 했지만 사실 군비를 부담하는 입장에 의회에서 심의하시기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저희 군비를 출자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8억원을 조성하게 되면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그 기준으로 하면 운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어떤 기대를 갖거나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요.

지금 10억원 어쩌고 하지만 군유지 군에서 사준 것 아니에요. 그것도 기금조성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야. 국고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냐 이거야, 그것도 몇억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다 따진다면 거기에 예산들어간 생각은 안 하고 기금만 조성을 많이 하겠다고 하시는데 물론 많이하면 좋아요. 기금이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군예산이 넉넉치 못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노인복지기금을 안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흘러간 다음에 10억원으로, 연연이 해달라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야. 어느 정도 흘러간 다음에 1억원을 더 세워서 부족하면 더 해달라고 해야지, 이게 옳은 것이지, 연년이 해서 10억원을 만들겠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그리고 아까도 장애인복지회관조성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은 참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합치지 않았지요?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여러 갈래로 있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그럴 건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들어간다면 좋지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애인단체가 신체·지체장애인은 대화를 해서 합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아인협회는 합쳐지지 못합니다.

거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농아인협회는 지금 합쳐질 수가 없고요. 장애단체로 신체·지체장애단체는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일부 한쪽 단체에서는 대화를 해보자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을 합쳐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지.

원래 하나였던 것이 쪼개져 나왔거든요.

솔직히 싸움해서 그런 것 아니오.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도와주는 데는 아까 김남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들은 도와줘야 돼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기금은 뭐했느냐 이거야.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고요. 오히려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라고요.

저 나름대로 장애인단체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또 나오면 강화군의 어려운 입장에서 기금만 조성하려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 같고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추경에라도 장애인단체기금조성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 해주는 것은 어느 누구 막을 사람이 없어요.

과장님,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8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그러면 지금 기금출연한 것 가지고는 이자발생율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얘기대로 3000만원 내지 35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보자면 강화 노인복지회관이 저쪽으로 이전하면 범위가 넓어지니까 1년 예산이 커질 것으로 보는 거지요?

운영하는데 따른 부담이 있지요.

그리고 만약에 8억원에서 이자가 350만원까지 발생했는데 강화군의 노인복지회관 1년 예산이 4500만원이라면 어쨌든 군비에서 더 충당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 양반들이 주머니 털어서 강화군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할 리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억원이다, 10억원으로 해야만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럼요.

기금만 잔뜩 조성해가지고 뭐할 거예요?

어차피 군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보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8억원이라면 8억원으로 단호히 결정하고서 이제는 그 이자발생해서 거기에 군비를 충당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모자라면 주니까 마찬가지라고요. 노인들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0억원을 만들어놓고 그 이자만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마찬가지예요. 그 때 가서도 무엇을 보태달라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노인분들이 자꾸 10억원으로 커지는 것을 원하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신체장애자다 지체장애다, 농아다, 다른 단체에서 자꾸 기금을 많이 달라고 하면 걱정이다 말이에요. 군비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께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유인물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8억원의 내용을, 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보고받았어요? 작년에 했던 것 가져와 봐요. 그런 게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의회에는.

그것은 말이오. 다른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1억원 더 해서 8억원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을 해주고 그것으로 못을 박고 모자라면 군예산으로 보태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앞으로 장애인을 도와서 해주고, 장애인에게 해주되 장애인이 합치지 않고 갈라질 적에는 못해준다 이거야. 합쳐가지고 할 적에 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마다 말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노인회장님께 이 입장을 충분히 이해가 가시도록 조정해 드리고, 노인회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대로 금년에 이렇게 해서 8억원으로 채우는 걸로 하고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또 운영상 문제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이고 8억원으로 일단 끊어요. 그리고 장애인 문제도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지원해 주어야 되니까 장애인들에게도 기금조성해 주는 것도 바람직해요. 그것은 연구를 해봐요.

장애인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합쳐야지 이쪽 저쪽은 못해 주니까요.

지금 노인복지기금문제는 계수조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기금심의위원이 4명이라고 했지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행사비지원으로 5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자원봉사단체는 여성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적십자부녀봉사회, 녹색어머니회, 여성의용소방대, 기타 여성단체 외에도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라고 해서 행사비로 딱 찍어서 주는 게 아니고, 해마다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을 다 썼습니다만 돈이 있다면 더 주어야겠지만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의 자원봉사단체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집행할 것이 많은데도 저렇게 세운 겁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 안 세워준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

없는데요.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윗 부분에 섰습니다.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적십자회, 녹색어머니회, 강화여성의용소방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주로 행사하는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자원봉사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이다, 적십자봉사회다 하면 자원봉사하는 특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연중 하지만 그 중에 자기네 사업단체에서 연중 가장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에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가 271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로 여성단체 농악교실운영, 강화여성의전화, 여성교양대학운영이 있는데 여기에 복합된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딸들의 캠프 같은 것은 여성의전화에서 청소년과….

알았어요. 5개 단체하고 여성단체하고 다른 단체라고요?

네.

여기에 여성교양대학운영(위탁교육) 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 위탁교육은 당초예산에 세웠던 사업비로 사업한 게 있습니다. 강화의 전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안양대학교에서 교수진을 초빙해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해서 12월에 수료했습니다.

몇 명이나 수료했어요?

43명이 수료했습니다. 당초에는 50명이 왔다가 중도에 7명이 탈락했고, 저희는 인원을 충분히 늘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참여하는 호응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분들이 내년에 한다면 꼭 참여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주민 피부에 와닿은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 홍보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면 단위로 다 받습니까?

면단위로 다 받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는 주부면 다 됩니다. 실제로 이 사업비는 600만원이지만 자부담을 5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5만원을 내고도 즐겁게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취업창구운영비지원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노인취업창구운영비지원은 현재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노인취업창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을 어디에서 일을 시키고 돈벌이가 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는 부분은 이미 시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책정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이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할머니들은 봉사단체 같은 데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연결이 되지만 활성화는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은요?

노인무료급식소 지원은 현재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현재까지는 목화예식장 지하식당을 얻어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비·시비로 당초에는 군비로 했었는데 국비·시비로 전액 지원되는데 현재 좋은 점도 있지만 일부 문제되는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는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밥을 해내고 밥을 안 하는 분들은 여성단체에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부교실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 차원에서 7개 여성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00명 이내로 생각했는데 많을 때는 200명 넘게 옵니다. 어떨 때는 음식이 떨어져서 못 오는데 일부를 운영하다 보니까 거리의 노숙자 성격의 이런 분들도 있고, 지금 노인분들이 아닌데도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생활이 넉넉해서 오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지고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재가노인사업은 강화군 전체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1년도에는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했습니다. 군수님이 이 분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군비로 사업을 했는데 이 분들이 83명입니다. 집에서 거동을 못하고 밥을 못 해드시는 분들입니다.

읍·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강화군 전체예요?

강화군 전체입니다.

배달을 어떻게 합니까?

현재 강화군에 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기독교연합단체에서 사회봉사단체에 등록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강화에 있는 목사님 몇 분하고 내가교회가 주축이 된 사업인데 여기에 자원봉사자만 9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팀을 나누었습니다. 밥을 하는 팀이 있고, 반찬하는 팀이 있고 식사배달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3분밖에 배달을 못 해드리지만 83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화도 마니산 너머 흥왕리까지도 배달해 줘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보기 좋은데 앞으로 저희 판단에는 국가에서나 자치단체의 여력만 있으면 좋은 시설을 마련하고 이 분들을 한 군데에 모아서 보호해 드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의향은 일부 보호시설로 들어가야 하는 분들도 있고 권유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데 가서 죽기는 싫다고 안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식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매끼 배달해 드려요?

일주일에 세 번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점심을 갖다 드리면 이 점심을 가지고 몇 끼로 나누어드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찬 같은 것은 최대한 많이 갖다 드리는 것으로 합니다. 갖다 드리면 먼저 도시락하고 교체를 해옵니다. 교체해 드리니까 먼저 것은 냉장고 같은 데에 쏟아놓고 교체해 오는 것 같습니다.

대개가 자녀들이 있기는 있지만 따로 떨어져 있는 분들이군요?

네, 또 거동이 불편해서 밥을 못 해드시는 분들, 그리고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금융기관에 갈 수도 없고 반찬사러 못 가는 분들만 골라서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서 지역은 밑반찬사업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국·시비를 더 요청하셔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 사업은 저희가 순수한 군비 2000만원을 가지고 시행해서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푸드뱅크 지원사업있지요? 현재 1000만원이 있는데 강화에서 성공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푸드뱅크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성공회에서 주관하는 푸드뱅크사업이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군에서 지원은 하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하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성공회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다른 데는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푸드뱅크사업이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음식물쓰레기화 되는 음식들을 수거해서 일부 뷔페식당하고 계약식으로 운영하면서 그 음식을 몽땅 갖다가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사업이거든요.

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식당, 뷔페, 식품판매업, 제빵업자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강화고등학교 구내식당과, 하나로식품에서 공급하고, 밀보리빵집, 샤니빵, 미래냉동식품, 냉동식품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들요. 그리고 파스퇴르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빙그레라면대리점, 현주상사라는데서 협조해 주고, 도움을 받는 곳은 서문교회, 진리교회, 우리마을에서 도움을 받고, 은혜의집, 성안나의집, 독거노인도 별도로 8가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지원요청 취지는 크게 다른 것은 없고, 차량유지비 등으로 들어가고 봉사하는 분들이 움직이는 데도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국고로 1200만원, 지방비로 12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만큼 지원이 안 돼서 시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개보수로 1000만원이 서있는데 초지어린이집하고 심도어린이집인데 어디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금 심도어린이집하고 초지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오래되었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전기가 잘못되었다든지, 정화조가 잘못되었다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정도면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돈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초지어린이집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아닙니다. 초지어린이집은 보수는 그동안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닌데요. 여기보다 세운 지가 늦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가보니까 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누수되는 부분은 손을 많이 대주었습니다. 아직도 보수할 데를 잘못해가지고 땅이 질고 그러니까 흙만 갖다 부어가지고 건물보다 높게 되어서 오히려 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새로 지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서 수리할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노후된 것을 보강할 수리비지요?

네. 건물 지은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지은 지 오래지 않아요. 지금 어린이들이 다니면 한 달에 얼마씩 받을 것 아니에요?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무료이고 일반 가정은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해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해주는 거지요?

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지요. 265페이지에 생계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월 얼마씩의 생계보조비를 드리고 있지요?

이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대상자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현재 2293명이 생계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생활이 곤란하다고 해서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근자에 생활 상태가 전보다 좋아졌다고 하고, 자녀가 어디에서 살고 해서 현재는 돈을 낫게 벌어서 부모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계보호비를 환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면서 시행초기단계에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도록 정책이 시행되어서 실제로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호법시행되면서 기초대상자로 선정된 분들 중에는 일부 예를 들어서 재산기준을 2000만원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람, 또 자식이 있더라도 자식들에 대한 재산이나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그 전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고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분포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딸들의 재산까지 전부 금융조회를 다해봅니다. 조회할 때 일단 자식이 어느 정도 돈이 있다고 해서 이 분들이 탈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분이 가족수나 생활능력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버는 돈을 가지고 최저생계급여를 넘는다 하는 이 부분만 이 재산에 포함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환수를 합니다. 웬만큼 해서 자기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부모를 돌보지 못하고 있더라도 처자식 거느린 사람이 빠듯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거의 재산가액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많이 나타난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서 환수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31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제도를 남용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31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조사를 마쳤는데 앞으로도 나타난다면 수시로 환수하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 당시에는 전국 금융조회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금융조회를 하면 전국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근무하든지 금융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최근에 갖추어져서 금융조회를 마친 분들이 31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안 지원해 주면 되지 환수하면 그렇지 않나요?

이것으로 끝내고 이제는 더 이상 줄 수 없다고요.

그러면 내가 5년전부터 생계보조금을 탔단 말씀이야. 그런데 3년 전까지는 은행에 예금해 놓은 돈이 전혀 없었어요. 재형저축이나 적금을 들어가지고 타서 한 2000만원을 은행에 넣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법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에 받거나 한 것은 환수가 안 되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