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중 의원 발언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이병규입니다. (인 사) 허가1담당 이종수입니다. (인 사) 허가2담당 한재우입니다. (인 사) 허가3담당 공희택입니다. (인 사)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8억 5825만 5000원에서 2억 4433만원이 증액된 41억 258만 5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증액된 사유는 강화～길상간 가로등설치공사비 및 건축폐기물 사업 등으로 예산요구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먼저 도시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 3억 4815만 1000원에서 2억 3700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51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도시보상감정수수료 135만원을 원인행위미발생으로 감액했으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162만원도 원인행위미발생으로 전액 감액했습니다. 기정 2840만 2000원에서 297만원이 감액된 2543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2억 8864만 8000원에서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2864만 8000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강화～길상간가로등설치대상지 중에 남창교에서 찬우물 지역 120개소에 대하여 가로등설치공사비로 3억원을 편성했으며, 온천개발계획수립은 시장·군수가 수립토록 규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었으나 현재 해명온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온천개발계획수립용역비 6000만원을 전액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 34억 5447만 2000원에서 730만원이 증액된 34억 617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370만원에서 3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빈집철거보상감정료 90만원 및 신문공고료 108만원은 원인행위미발생으로 감액했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1년간의 물건보관창고 이용료를 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건축폐기물처리사업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2001년도제4회추경예산안대로 편성되도록 부탁드리면서 2001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허가과 예산안은 전년도 3억 3296만 4000원에서 28억 61804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9481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소도읍가꾸기 사업 등으로 예산요구액이 증액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행정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2억 4798만 8000원에서 1281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638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전년도 3066만 9000원에서 503만 5000원이 감액된 256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는 104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온천개발사업 등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567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8564만 8000원보다 168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2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부적합가로등정비사업추진에 따라서 시비로 3300만원을 지원받아서 6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 가로등설치공사 8000만원과 보안등 신설 및 교체로 5200만원 및 부대비로 100만원을 편성함에 따라 전년도 1억 7544만 8000원에서 4344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3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온천업무추진에 따른 필수장비로 온천공수위측정장비구입비 300만원과 온천공온도측정기구입비 50만원을 편성했으며, 문서보안을 위해서 문서세단기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정비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2002년월드컵개최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월드컵 홍보제작비로 250만원을 편성했으며 불법광고물 철거용 동력절단기 장비유지비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사업분야는 전년 대비 28억 2183만원이 증액된 28억 8884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주택관리분야는 전년도 2571만 6000원에서 28억 6038만원이 증액된 28억 860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여비입니다. 불법건축물단속및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추진비여비로 전년도 288만원에서 96만원이 증액된 3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주택, 건축전산작업인력인부임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83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도읍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몬스 가구에서 동광슈퍼 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시설비를 시비 28억 5212만원을 편성했으며, 부대비로 시비 1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민간사업이전으로 추진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축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4130만원에서 3855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건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만 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분야에 전년도 216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3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비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16만원으로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지역개발사업추진활동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제2차공유수면매립계획에 외포지구가 반영됨에 따라 그 사업에 합리적인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외포공유수면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허가1팀 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및환경관련 현지조사여비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허가2팀 관리분야는 농지전용 공장허가를 위해서 180만원, 불법광고물지도단속으로 360만원을 편성해서 540만원의 여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1억 4311만 1000원에서 44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86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융자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4712만 4000원에서 1040만 6000원이 감액된 3671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원금수입으로 전년도 9598만 7000원에서 59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91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1억 4311만 1000원에서 44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863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차입금이자입니다. 전년도 4712만 3000원에서 1040만 6000원이 감액된 국민주택융자금이자상환비로 367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원금입니다. 전년도 9598만 8000원에서 593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192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허가과에서 요구한 2002년도예산안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셔서 모든 업무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에 시설비가 있잖아요? 강화～길상간 가로등설치공사가 250만원씩 해서 3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도에 해안순환도로에 하는 가로등 설치공사가 80만원씩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해안순환도로는 기존에 도로변으로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에서 전주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주에 우리가 선만 연결해서 등만 부착하는 걸로 되어 있고, 강화～길상간 도로변의 가로등은 선로는 지하로 묻으면서 전주까지 우리가 세워서 등을 세우는 걸로 되어서 차이가 큽니다.

남창교부터 찬우물까지라고 하던데요. 거기는 새로 밑에 전선도 깔아야 되고요?

남창교부터 찬우물은 전주를 세워야 되고, 해안순환도로는 기존에 한전에서 설치해 놓은 전선을 보내기 위한 전주에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걸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전주설치비가 안 들어가서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해명온천에서는 개발계획용역비를 6000만원 세웠다가 해명온천을 개인이 수립중에 있어서 그래요? 원래 누가 해야 합니까?

원래 법에는 강화군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온천이 법에는 강화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온천개발자가 대체적으로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자기 돈 들여서 그 사람들이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이것을 사장시킬 수 없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감액했습니다.

개발자가 하는 게 좋지요. 우리 돈도 절약되고 그 사람 입맛에 맞도록 하니까요. 지금 해명온천이 이운희 씨 아니에요? 지금 개발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나요? 개발계획을 누구 수립해요?

이운희 씨요. 현재 개발계획권한을 가진 사람이 현재 이운희 씨입니다.

그 옆에 새로 판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별개예요. 아직 신고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천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고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저희한테 신고는 했는데 신고를 받아주기 위해서는 요건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온천의 성분이 사람한테 좋아야 하고 또 온도도 맞아야 하고, 온천이 나오는 양도 적정량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인근 온천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한 이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근 온천에 영향이 없고 온천법에 맞다면 신고처리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비로소 온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강화군민의 상당한 관심사항인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훈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훈 도시관리담당 이재훈입니다.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799-1번지에 발견된 해명온천의 향후개발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명온천은 2000년도 9월 14일에 발견, 신고되어 가지고 2000년 11월 14일자로 신고수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온천발견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이고 새로된 문화재법에 의한 갯벌로부터 500m 안의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시설보호법과 문화재보호법, 또 환경보전법에 맞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농림부의 농림전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6월 14일자로 해명온천은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온천은 보호지구지정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변 서류를 받아서 각 실과소와 협의하고 군부대에 가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수도군단까지 가서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단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부사단장님까지는 결재가 났는데 상세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라는 지시가 있어서 사단에서는 아직 수도군단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시설보호법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자연환경보전법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일내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협의하러 갈 겁니다.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가 작성완료되었기 때문에 수일내로 갈 겁니다. 농림부 소관 저희가 국변을 해가지고 국변 입안서류를 가지고 농림부에 가서 협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변공고를 12월 8일까지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특별하게 서면화되어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국변입안을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농림부에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국변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온천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땅이 바뀌면 그때 가서 우선적으로 이운희 씨는 일시이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욕장 개념이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신속히 처리해 드려서 온천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이운희 씨가 모든 개발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운희 씨가 주된 시설을 하시게 될 것이고, 나머지는 이운희 씨 의향이지만 이운희 씨가 매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다 돈을 융자받아서 하실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어떻게 개발될 것이라는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온천개발과 특히나 강화의 온천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도록 수시로 의회에 자료를 드려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구지정면적이 얼마나 돼요?

이재훈 62만 5000㎡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면적은 말 그대로 온천원보호지구이기 때문에 지구지정면적은 개발면적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지구지정면적은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는 그 온천원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온천원을 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면적이지 지구지정면적이 개발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강화군에서는 그 지역이 군사시설보호법 등 여러 가지로 법에서 규제사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으로 해서 우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후에 상황에 따라서 개발면적을 늘리든가 하는 차원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발면적은 얼마나 돼요?

이재훈 지금 개발면적은 9만 9580㎡입니다. 3만평 정도입니다. 10만㎡ 이상할 경우에는 수도권 심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심의대상이 아닌 9만 9580㎡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운희 씨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옆에 판 사람은요?

이재훈 그것은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으로써는 그것은 온천으로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온천법에 의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합격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온천인데 지금으로써는 그 온천은 검토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제4회 추경에서 일반운영비 빈집 철거 30만원이 예산에 섰고 그리고 그 아래 건축폐기물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도 700만원인가 더 올라왔는데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빈집철거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빈집철거보상감정료를 우리가 읍·면에서 빈집 가구주 주인을 설득시켜서 바로 30만원의 지원금만 주고 철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의뢰를 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수수료로 책정해 놓았던 것은 원인행위가 생기지 않아서 감액시킨 겁니다. 그리고 원래 강제로 하면 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상대를 알았기 때문에 신문에 공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할 항목을 갖추어 놓은 것인데 실제로 사용할 원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니까 이것을 감액해서 추경에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건보관창고 이용료에 대해서도 있잖아요?

네, 물건보관창고이용료에 대해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읍 신문리 남산약수터 좌측으로 보면 김병철 씨라는 분이 어린이 12명을 입양받아서 데리고 사시던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옛날에 당초 HID에서 지어가지고 쓰던 건물인데 빈 것을 김병철 씨가 그 때는 무주건물에 들어가셔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양한 아동 12명을 양육하면서 사시다가 아동학대로 아이들이 탈출하고 사회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경찰에서 구속했습니다. 전에도 구속당해서 7개월 구속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아동학대로 인해서 또 구속되다 보니까 또 사회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양자로 입양받아가지고 애들을 양육을 잘 하면 좋은데 아동학대를 하다 보니까 사회문제가 일어나서 어린이들을 계명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옮기고 이 분이 다시 나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찾아다니면서 애들을 다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철거시키자는 의견으로 점점 의견이 집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는 계고를 두 번 한 다음에 그 분이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서 강제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활가구라든지 도구가 30평 되는 창고도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다른 것으로 잘 쌓아서 창고를 빌려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자는 김병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쉽게 갖다가 쌓을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1년 이상 장기보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남의 물건을 우리가 어떻게 처분할 길이 없습니다. 30평 가지고도 부족한 남의 물건을 남의 창고에 1년 이상 무료로 보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창고임대료를 연 30만원으로 정해서 창고에 보관토록 하고 1년 이상 보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찾아가게 되면 그때는 법에 따라서 물건을 처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임대료를 300만원을 세웠고, 그 다음에 건축폐기물 처리는 건축물을 헐다 보니까 블록이나 시멘트, 지붕, 나무 등 각종 건축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업체하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환경녹지과에서 받았는데 약 700만원 내지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700만원으로 작은 견적으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거기에 다시 나무를 심어야만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이다 해서 그 처리비로 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집을 완전히 철거했어요?

아주 완전히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창고는 어디에 얻었어요?

그래서 이 창고를 우리 관에서 보관할 창고가 없기 때문에 마을창고를 얻으려고 다녔었지요. 그래도 안 되어서 개인창고를 빌렸습니다.

주택관리자금에서 34억 5447만 2000원인데 730만원을 증액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철거하고 보관하고 한 것에 대해서 예산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빠져나간 돈은 빈집철거보상감정료, 빈집철거 신문공고료를 감액하다 보니까 증액된 금액만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만원이 빠져나가고 건축폐기물 처리가 700만원이 되어서 원인이 된 것이지요?

위에서 감액시킨 것이 90만원하고 80만원하면 270만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늘은 금액이 이용료 300만원하고 건축폐기물처리비용을 하니까 1000만원이지요. 1000만원에서 2070만원을 빼게 되면 73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시설비에 부적합가로등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부적합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이고 정비계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지난 여름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전기누전으로 사망한 불행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접지가 물에 잠기는 바람에 누전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접지를 1m 20cm 이상 높여서 달도록 해서 바르게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가로등에 다시 높여서 하는 것을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런 것은 다 그럴 것 아니에요?

낮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m 80cm 자리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설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고치려면 이 숫자가 필요합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렸고 그런데 시에서는 돈을 이미 주었습니다.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접지장소입니다.

수동식입니까, 자동식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도시관리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훈 가로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리셨다시피 인천시에서 사고로 인해서 강화관내에 있는 가로등 전수에 대해서 가로등한국전기안전공사 김포지점에 안전점검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군청 앞에 설치한 것도 문제지만 기존에 강화읍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접지를 안 했다든가 접지시설이 있지만 노후되어 가지고 다 파손되어서 누전차단기능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일제적으로 보완해가지고 가로등을 몇 개씩 묶어가지고 제어함이 몇 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그 제어함에서 제대로 제어기능이 안 되는 사항을 이번에 상세하게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 이재훈 담당이 얘기했어요. 지방도로변 측면 같은데 전주 세운 것을 한전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재훈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런 제안을 내가지고 했었어요?

이재훈 그것은 제가 ’96년도에 과거로부터 강화군내의 도로변에 박는 전주가 원래 전기공사법하고 도로법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하게 되어 있고, 전주 1본당 600원인데 설치한 전주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고 해서 300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점용허가도 안 받고 점용료도 안내고 그러면서 사후에 관에서 도로확장하기 위해서 비법정도로에 도로확장하자고 하면 한전에서는 전주 이설비를 먼저 납부해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문제화해서 검토해서 한전본사하고 협의해서 한전에서 일체의 전주이설비는 자비예산으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96년부터는 전주 이설비없이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이설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재훈 씨 아이디어로 얘기되었던 거예요?

이재훈 그렇습니다.

좋은 구상을 하셨군요. 그런데 지금 농촌에 있는 보안등이 한전의 전주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재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용료 관계는 없습니까?

이재훈 그것은 사용료가 아니고 보안등은 전주에 다는데 그것은 특별하게 한전에 사용료를 내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스스로 해주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린 남창교에서 찬우물까지와 해안순환도로가 단가차이가 왜 많으냐 하는 부분도 착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전에서 해안도로에는 기왕에 박아놓은 전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의 해안순환도로의 미관저해라든가 도로만 설치되면 전주 박고, 가로등주 세우고 해서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안순환도로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전주를 이용해서 등만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1등당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런데 남창교에서 찬우물까지는 관로매설하는 비용이 아니라 지주이용 가로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면 저런 것처럼 등만 다는 것이 아니라 지주까지 설치해서 하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해서 녹나지 않고 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등당 최소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주를 별도로 박는 것이 아니라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가로등 지주 박는 비용이 그만큼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 도로에도 전주가 있을 텐데요?

이재훈 전주는 있습니다.

단순히 미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해안도로에 전주 박은 데 이용하는 것처럼 이 도로에도 전주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전주가 있는데 어디는 있고, 여기는 없는 데도 있다면 아예 도로신설할 때 양쪽에 가로등을 지주를 박아서 그 시설비에 같이 세웠어야 옳아요. 그런데 미리 그게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해안순환도로 얘기한 것은 기존에 그 자리에 전주가 있으니까 활용한 것이고, 이것도 만약에 전주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있다면 전주를 최대한 이용하고 없는 쪽에는 우리가 따로 지주를 세웠겠지요. 그런데 전주가 있고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맞출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공사를 많이 하는데 도로변으로 끌어서 다시 다 갔더라고요.

이재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작업하기가 불편하고 사후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전부 도로변으로 끌어내서 다시 해나가요. 그런 것을 전주 있고 가로등 있고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정구간 전주가 연결되어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가지고 최대한 그것도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다시 지주를 세우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2년 전인가 시비지원받아서 강화대교부터 강화읍내하고 남창교 있는 부분에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가로등에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강화특산품홍보판을 같이 부착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에 무엇을 설치하는 것은 운전자가 보기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보려면 운전석에 앉아서 눈높이 15。각도보다 조금 높게 해야 되는데 운전자 시야에 들어오게 하면 교통장애물이 되고 너무 낮으면 승용차 같으면 괜찮지만 트럭 같은 경우 차 지붕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너무 올리면 안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면 도로로 점용하기 때문에 교통장애물이 되고 해서 그 관계는 나름대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조잡하게 되어 있는 특산품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하고 강화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도안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재훈 앞으로 신설하는 가로등에는 지난 번 회기 때 제가 도면을 보여드렸듯이 가로등에 자체에 강화군 마크를 이용한 도안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안순환도로에 샘플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재훈 해안순환도로 거의 다 가서 오른쪽으로 더리미 마을 가기 전에 포장도로에 있습니다.

신지동으로 들어가는 마을 중간에 길 옆에 있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기능과 미적감각을 살리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디자인으로 설치하게 되면 그때마다 설치하게 되는데 일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흐름이 이랬으면 하나의 상징물로 두고, 특이하게 잘못되지 않은 게 있으면 억지로 고치지 아니하고 기능을 때에 따라서 못하는 것도 있는데 원래 기능이 불을 밝혀주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고, 그 이외의 것은 미적인 측면이나 혹은 지역특산물홍보를 부가해서 하는 것인데 부가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소도읍개발사업 28억 50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이 있잖아요?

32억 8400만원이 있었는데 보상협의를 많이 하셨나요?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월드컵홍보물제작으로 현수막 및 스티커 250만원, 장비유지비가 50만원, 여기에 불법광고물동력절단기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물건을 구입하는 게 아닌데 유지비가 50만원이나 들어가지요?

장비유지비는 기름값, 톱이나, 날이 부러진 것을 바꾸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단기의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고요?

이게 많이 사용하면 이 돈이 또 부족할 수도 있고요. 사용을 최대한으로 많이 안 하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광고의 정책적인 수위에 따라서 변동하는 게 있습니다.

월드컵 홍보물 제작은 문화청소년과에서 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하고 광고물업무를 도시허가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월드컵광고물제작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스티커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화청소년과에 보니까 200만원이 서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중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 현수막마다 붙이는 겁니까?

홍보물이 아니고….

남의 홍보물에 우리 홍보물을 더 갖다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습니다.

41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 외포리공유수면 타당성검토용역비 3000만원은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1040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금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감액한 것입니까? 못 받아들여서 감액한 것입니까?

원금이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이게 받아들일 금액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은 이것은 기정예산에서는 1040만 6000원을 세운 것인데 감액한 이유는 그러니까….

감액은 아니지요. 전년도와 비교해 본거지요.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이자로 들어올 돈이 전년도보다 1040만원이 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상환금액이 뭐예요?

관광개발사업소장 이덕균입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니산 국민관광지임대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656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계상할 적에 전체를 계상했습니다만 분납관계로 656만 4000원은 내년도 세입으로 계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전적지 입장료가 당초보다 1억 9110만원을 더 증액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수입도 당초예산보다 9600만원을 증액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단부에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국민관광지 시설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함허동천시설야영장사용료가 당초예산보다 390만원 증액된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관광홍보물 제작부분이 있는데 당초보다 10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던 관광홍보물 책자를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더많은 양이 필요가 없었고, 또 수시로 자료가 변동되는 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홍보물을 한꺼번에 인쇄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감액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당초보다 1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관광진흥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인데 이것은 저희가 2회 실시할 것을 사정에 의해서 2회밖에 실시를 못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감액조치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적지 매점임대 수입을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니산 국민관광지 시설임대수입으로써 8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장료수입으로써는 전적지 입장료를 5억원,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수입 4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내 시설사용료로써 함허동천 야영장사용료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징수교부수입금에 있어서는 문예진흥기금징수교부금 200만원을 세입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내역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507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예산으로써 작년도 예산하고 거의 달라진 것이 없고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약간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고 5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5페이지의 사업예산으로써 하단부에 문화관광거점육성사업에 있어서 외국어관광안내홍보물 책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300만원, 시비 650만원, 군비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보행자 안내표지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6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갯벌관광생태마을조성사업은 2000년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국비가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광거점육성지원사업으로써 초지 관광안내소 설치 5000만원, 초지진에 관광안내판설치공사를 위해서 5000만원, 관광지지구내 화장실신축을 위해서 3억원, 인터넷홈페이지 관광홍보개편사업으로써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시책사업으로써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관광지신축공사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작년도부터 화장실을 정비했고, 특히 역사관의 화장실이 부족해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환경녹지 분야에서 갑자기 다른 예산이 지원되어 가지고 현재 역사관에 화장실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관계는 앞으로 시와 협의해서 관광지구내의 타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협의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28페이지부터 529페이지 하단 부분은 전적지지구라든가 마니산관광지지구의 시설물들의 소소한 보수유지관리에 드는 사업비가 되겠고, 여기서 설명드릴 부분은 529페이지 하단부에 저희가 부근리 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인돌이 1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와서는 실망을 하고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청소년과에서 2002년도까지 고인돌공원조성을 위한 기본용역을 실시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고인돌공원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만 공원화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저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고인돌하고 관련된 볼거리를 제공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가지고 고인돌광장내에 고인돌조형물을 제작해서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2억 1459만 5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마니산 임대수입은 분납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다고요?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대부료를 분납요청하면 분납해서 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납해서 내면 미리 내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납부기한을 2개월간 둡니다. 2개월 주는데 금액이 많은 경우에 분납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가산금을 붙여서 분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을 전체를 했다가 분납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물론 분납을 하면 연초에 1월에 계약하면 괜찮겠습니다. 대부계약이 9월에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약되었던 부분을 분납하게 되면 그 당해연도에 100%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익년도 세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는 것인데 제대로 좀 하셔야지요.

네.

그리고 관광입장료가 9600만원이 입장료수입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9600만원인데 금년도에 잡은 것은 88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상해서 하는 것이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수년간의 관광객 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정하겠습니다만 일단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세입을 적게 계상했다가 추경이 계속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료가 늘어나는 대로 추경에 세입은 증액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감액했는데 다른 실과소는 100만원, 200만원을 증액했는데 전년도에 너무 과다편성해서 500만원을 감액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관광개발사업소에서 관광업무를 거의 100% 정도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직제를 개편하면서 일부 관광업무가 문화청소년과로 상당부분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작년도보다는 업무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 과에 편성하지 않고 그 업무추진비가 문화청소년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업무가 무슨 업무가 많이 이관된 겁니까?

관광업무 중에서 일부 법적인 사무와 시책사무는 거의 문화청소년과로 이관되었고, 저희는 순수한 관광진흥업무로써 앞으로는 새로운 관광자원개발에 관한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우리 군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발굴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민간이전부분에 사회단체보조 자원봉사관광가이드보조 230만원이 섰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자원봉사관광가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가이드들한테 1년에 5～6회 정도의 교육을 여러 분야에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마다 새로운 관광안내에 필요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앞으로 관광가이드들이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110만원을 계상해서 23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원래 자원봉사는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자원봉사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서 관광가이드들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가이드가 몇 명이에요?

33명입니다.

그 중에서 관광가이드만 관리한다고 그러셨는데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이 분들인가요? 더 있나요?

그 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사회봉사하시는 분들까지 전부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 중에서 관광가이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등록되어서 활동하시는 33명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가이드 사무실이 따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별도의 사무실이라는 것은 청소년자원봉사센터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는데 컴퓨터가 없나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별개이기 때문에요.

전화걸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요. 사무실을 공동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지요?

사무실만 공동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 양반들도 매일 와서 상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분씩 나와서 연락하면 버스 타고 관광가이드하러 다니는 거지, 사무실에 앉아서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닌데요.

물론 가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상근하시는 분은 총무가 또 있습니다.

네,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관광가이드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이것도 33명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광가이드를 잘 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시킬 적에 그 분들의 교통비나 식대차원에서 1만원씩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비이고 그 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관광안내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성보전투 재연하는 것은 다 좋다고들 호응하는데 예산이 3190만원이 소모되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 20분 정도 하고 마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전투재연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접할 수 없고 행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획사에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강화도 문화축제같은 것도 상당한 예산이 투여되어서 기획사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돈이 투여된만큼 효과가 달라집니다.

금년에 한 것은 예산이 얼마 들어간 거예요?

금년도에는 2422만원이 투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증액했어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전투에 참가하는 기획사에서 동원하는 인력을 총 80명을 동원했는데 이것은 실감있게 재연하기 위해서는 동원인원이 더 많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출연자가 40명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만 자꾸 늘릴 게 아니고 그 정도 규모만 가져도 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사라는 자체가 예산을 투여한 것에 비례해서 시각적인 효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제대로 된 예산을 충분히 투여해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벤트 회사에 위임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안은 작성해가지고 기획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잘하는 기획사를 선정받아가지고 기획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은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좀더 실감나는 기획을 해가지고 출연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528페이지 중간에 보면 함허동천 야영장 가로등보수공사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으네요? 그리고 그 아래 529페이지 보면 광성보 산책로보수도 예산이 3500만원인데 산책로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인돌 조형물을 제작하는 2억 1400만원이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 것이길래 자체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함허동천야영장 가로등 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함허동천야영장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야영객들이 천막을 치고 밤을 새워 놀기 때문에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인데 그것이 야영장시설이후에 한 번도 제대로 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누전이라든지 중간에 배전선로가 나빠가지고 상당 부분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함허동천내에 교체하려고 하는 가로등주가 현재 70개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가로등을 교체보수하려면 현재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기술직들이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성보 산책로보수는 현재 광성보에 가시면 광성보 문루를 지나서 보면 사유지를 매입해서 공원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그냥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여름에도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도로를 통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장마이후에는 도로가 상당 부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장마이후에 직원이 숫자도 적지만 건설과 덤프트럭을 지원받고 건설과의 어떤 공사장에서 흙을 얻어다가 저희 직원들이 경운기로 날라서 한 달 동안 보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 때에 전체를 관리하는 데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매 해마다 그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저희가 산책로를 웬만한 비가와도 훼손이 안 되도록 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아스콘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검토를 해가지고 비가 와도 파손이 안 되는 산책로로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조형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고인돌이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인돌 잔디 광장내에 18기 정도의 고인돌 모형을 제작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에도 여러 지역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창, 화순도 있고, 외국에도 고인돌과 관련된 거석문화유물들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부근리 고인돌 광장에 오면 국내의 고인돌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고인돌 관련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인돌 광장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인돌조형물은 이번에 고인돌공원계획이 2006년까지로 되어 있던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청소년과하고도 협의했고, 앞으로 고인돌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이것을 했다가 실질적인 공원조성공사에 들어갔을 때에 이동재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공원계획이 내부적으로는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놓았다가 그 공원화계획에 의해서 이동설치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모를까 그것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계획을 할 적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인돌공원을 조성할 때에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검토를 했는데 결국 이것을 고인돌공원조성계획내에도 이 조형물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일단 이것을 설치했다가 나중에 공원조성기본계획하고 부적절한 위치에 있는 것은 이동설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계획 같은 것은 안 나왔잖아요? 18기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희가 그냥 18기를 구상한 거지요. 기본계획에는 18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 모형물을 하는 것이에요?

네, 외국 것도 하고 국내의 것도 저희 지역에 있는 고인돌하고는 다른 형태를 다양하게 모형으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모형물은 무엇으로 만듭니까?

재료는 FRP로 해가지고 적어도 수명이 50년 정도는 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공원계획하고 맞물려서 하면 되는데 이게 시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청소년과에서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이 약 140억원 정도가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0억원이라는 예산이 간단하게 몇 년 사이에 투자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장담할 수가 없고 특히나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화고인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에 고인돌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나가 보아도 거기에 전에는 역사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주로 왔었는데 요즘은 일반 관광객들도 많이 옵니다. 왔을 적에 보면 저 구석에 고인돌 문화재만 하나 달랑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어떨 때는 미안한 점이 있지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강화 고인돌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별로 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추진중인 고인돌공원조성기본목표도 전남 고창이나 화성은 수도권하고 상당히 멀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이나 수도권에 오는 관광객들이 고인돌을 보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고인돌하면 강화에 와서 국내 뿐만이 아니고 외국의 고인돌도 전부 보고 갈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고인돌공원조성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려면 아직도 멀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렇게 조형물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고 공원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거기에 재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거기 입장료가 얼마나 되지요?

현재로는 입장료를 받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자문, 공원계획을 수립한 업체의 자문을 잘 받아가지고 이것을 꼭 다시 공원계획에 쓸 수가 있다면 할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요.

저희가 보았을 때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잘 구상해가지고 아주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공원계획을 세울 적에 이것을 쓸 수 있도록만 된다면 맞는 말이에요. 와서 보면 볼 게 있어야지요. 그냥 선전만 해놓고 와보면 세계문화유네스코도 한심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역으로써는 자랑거리지만 그렇게 평가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보완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 같이 이것을 약 2억원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무용지물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신데 저희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하고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 전문기관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대순 위원입니다. 528페이지 하단에 초지진 매점하고 화장실 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실 겁니까?

이것은 현재 초지진에 가보시면 저희가 매표소와 매점 화장실을 한 건물로 짓고 있고 앞으로 열흘이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매표소로 쓰고 있는 알루미늄으로 된 매표소를 철거할 것이고,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안순환도로공사하면서 화장실이 1/3 정도가 도로선에 걸려있어가지고 그 구간을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기에 의해서 매점하고 화장실을 신축하게 되었고 현재 쓰이고 있는 팔각정 매점은 당초의 목적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축중에 있는 매점·화장실이 완공되면 어차피 다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하면 현재 쓰고 있는 화장실을 다 철거해 내고 해안순환도로를 완공시켜야 되는데 철거해내면 철거나온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매점하고 화장실 철거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요.

지금 건설폐기물 처리비용은 상당히 비쌉니다. t당 단가가 상당히 비싸서 어차피 돈주지 않으면 저희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단가를 다 계산해서 하는 겁니다.

관광지 화장실 신축공사 3억원이 예산으로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 부분에 새로 신축할 계획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문화관광부의 시책사업이 시달되어가지고 시책사업 명칭이 문화관광거점지역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4월에는 역사관에도 화장실이 좁기 때문에 역사관 화장실을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환경녹지과에서 갑자기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는 것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역사관 화장실 옆에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역사관내에는 추가로 화장실을 짓는 것은 불필요할 것 같아서 앞으로 예산이 계상된 이후에 시와 협의해서 관광지의 다른 시설사업에 투자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갯벌센터가 여차리에 있는데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지금 갯벌센터는 금년도 4월에 영국의 습지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여차리에 센터부지를 정했는데 그 토지소유자 두 사람이 저희가 생각한 감정가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게 보상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한 것은 임야부분이 평당 9만원, 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무조건 3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7월 이후부터는 계속 여러번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 부지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역의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오히려 위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문을 해주는 교수도 와가지고 오히려 저희가 옮겨서 하려고 하는 지역이 더 좋다는 판정을 해주어가지고 현재 그 부지는 토지사용승락서를 다 받았습니다.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필지가 두 사람 토지가 있는데 이번주내로 승낙이 완결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이 달부터 설계를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토지승락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승낙부터 받아야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기본도면이 나와야 편입용지가 얼마가 들어가는 것도 전부 산정됩니다.

먼저 강 과장님 계실 때 안내서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주변이라고요?

네, 거기서 해안가로 100m 정도 됩니다.

오히려 그 지역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화도면 장화리 장곶돈대가 전망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군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군인들이 와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전망이 얼마나 좋은데 군인들이 밑에 있어서 나가라고 하니 거기에 군부대가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군부대가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되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해 낙조관망이라든지, 갯벌조망하는 지역으로써는 최적지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막사를 보니까 지은 지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막사는 최근에 다시 지었습니다. 전부터 군인들이 주둔해가지고 제가 문화재 업무를 맡고 있을 때도 군인들이 막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문화재협의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래에 해안가로 주둔한 군부대 막사를 전부 개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두돈대에 상주시 의원들이 오셔가지고 안내를 하는데 포대가 있는데 가드레일이 다 녹아가지고 거덜거덜거려서 아주 보기가 흉하던데 금년에 어디에 교체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민간인이 그냥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 보시면 다 정비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것으로 해야지 녹이 나가지고 그냥 다 떨어져서 덜그럭 거려서 보기 흉하더라고요.

다 정비했습니다.

평상은 나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앉는 분들의 감촉이 좋지요. 그 외에 어떠한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면 앉는 분들의 감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가 평상을 보니까 직원 중에 목공 일을 했던 직원들이 있어가지고 평상을 시설비에서 목재를 사다가 직원들 스스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방부처리한 목재가 아니고 일반목재를 갖다가 하니까 야외에 있기 때문에 비맞고 그러면 사실상 금방 썩어가지고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상을 제작할 적에는 방부처리한 목재를 활용해서 평상을 제작해서 그래도 한 번 해놓으면 몇 년이 갈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체해야 될 평상이 약 60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예산 범위내에서 일부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그렇게 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방부처리된 목재를 활용해서 보기 좋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니산하고 전적지하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한 5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2002년도 세입예산으로 잡고 있는 게 16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가 9880만원, 입장료가 9억원, 기타 시설사용료가 750만원,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이 200만원, 기타잡수입 1000만원, 그리고 현재 국고보조금이 3억 962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 47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 16억원의 세입을 놓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빼면 자체수입은 10억원 정도 된다고 보나요?

입장료 수입하고 하면 10억원은 넘습니다. 금년도에 다 결산을 하게 되면 약 14억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얼마예요?

저희가 금년도에 세출예산을 잡은 것은 국비보조까지 해서 23억 2100만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경상비는 대충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고 사업비만 설명했는데 물론 시간도 절약되었지만 보니까 경운기도 400만원씩인데 그렇게 가나요? 한 200만원이면 사는 것 아니에요?

경운기도 저희가 산꼭대기에 쓰레기 실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로 좋은 것을 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준 게 있는데 전적지하고 마니산관광지구를 민간위탁할 계획이고, 이것을 7월말까지는 완료해야 될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공무원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조건으로 각 지구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정원을 전부 감원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의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그때까지는 여하한 형태로든지 우리 공무원의 신분을 배제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소가 지금 여기에 계상된 시설물 관리는 제가 하겠습니다만 일상적인 매표관리라든지 청소관리라든지 하는 일상적인 관리는 앞으로 민간인이 맡아가지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예측되는 문제점은 그동안의 각 시설지구의 시설들이 웬만큼 파손되고 소소한 것들은 저희 직원들의 인력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에도 안내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삼보해운에도 있고요?

네.

안내요원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내원에 대한 지도복무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고 보수는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터미널에도 하는데 거기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저기도 한 사람이고요?

네.

다만 시에서 보수를 주고 있다고요?

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황인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2002년 12월 8일부터 금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정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여건이 변경된 사안으로 세출 역시 불용액을 정리하여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부문에 있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 예산안은 전년대비 132억 1602만 2000원이 감소한 435억 2664만 7000원, 특별회계 부문은 전년대비 4952만 2000원이 늘어난 11억 8149만 8000원으로 소관 예산안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한 바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한 예산은 수정 또는 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이 심사되었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내역을 정리한 결과는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서와 같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운영비목 외 5건의 예산액 4억 6822만 3000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4722만 3000원으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업무추진비목 외 1건의 예산액 1억 8015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515만원으로 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외 2건의 예산액 2억 7450만원 중 51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2350만원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업무추진비 외 6건의 예산액 14억 542만원 중 4400만원을 삭감하여 13억 6142만원으로 하였으며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예산액 1억 33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3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과 소관 예산안은 업무추진목 외 2건의 예산액 3억 2691만 2000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1391만 2000원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자산취득비목 외 2건의 예산액 2억 4424만 9000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374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35억 2664만 7000원 중 1억 6450만원을 삭감한 433억 6214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 예산안 11억 8149만 6000원은 원안대로 예비심사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47억 814만 3000원 중 1억 6450만원을 삭감한 445억 436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정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