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선기 의원 발언

설명 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읍면 기능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2002년말까지 운영하게 될 기구로써 금년 12월 중 발족할 예정입니다만 아직 과장이 임용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과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억 1500만원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과의 2002년도 당초 예산은 9억 4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일반운영비는 총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홍보물제작 800만원을 비롯해서 사무용품유지비 1004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200만원, 주민자치위원 4개소 101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 1600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을 위한 지원인력 급식비 15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자치과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서직원에 대한 국내여비가 67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418페이지 입니다. 위 금액 중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도점검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입니다. 총 8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업무 추진 및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 입니다. 총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읍면자치센터 설치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한 기존 면사무소의 개보수비로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설치 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계상하여 기존에 시범운영하게 될 4개소를 비롯하여 신규 설치 희망자에게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센터 홍보물 제작비용을 보면 200만원씩 4개소 800만원만 서있어요. 그러면 우선 2001년도에 우선 신청은 4개읍면만 먼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002년도에는 나머지 면도 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서면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홍보물도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곳은 다 제작을 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알릴 것은 알리는 홍보물 제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보물은 800만원 내에서 일단 계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범위내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4개면만 쓸 홍보물을 잡아놓은 것이니까 13개 읍면에서 5개 정도는 추가로 자치센터가 운영될텐데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 해서요. 800만원이면 다 되겠어요?

우선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요인이 생기면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읍면자치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평균 잡더라도 우선 4곳에···

이것은 4곳 뿐이 아닙니다.

전체입니까?

네.

그러면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에도 우선 4곳에 먼저 시행을 하게 되면 나중에 따로 구입하더라고 각 자치센터를 동시에 문을 열면서 물품을 취득하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취득하는 방법이 훨씬 절약이 될텐데요.

이 기존 4개면은 1억원을 가지고 시설비 내지 자산취득을 해서 기 실시 중에 있고 여타 설치되지 않은 면, 물론 기존 읍면도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물품이 추가 요구되는 것은 할 것인데요. 그것이 일괄 구입하는 물품이 똑같은 물품이 아니거든요. 각 자치센터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가지가 다릅니다.

다르다 하더라도 일괄 취합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것은 일괄 취합하면 좋은데 이것이 각 읍면별로 시설비와 포함해서 같이 나가는 것이 되어서 그것은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군청에서 집행할 때 내년도 여건을 봐서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군청에서 집기를 구매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강화군청 내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운영이 되는 것이죠?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은 우선 본청을 위주로 했습니다.

읍면자치센터에 관한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까?

그곳은 원래 실비변상권은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보면 꼭···

그러면 읍면 자치위원회에도 있지요. 그 사람들은 항상 봉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실비는 변상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개소니까 4개 읍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범위내에서 실비 수당을 줍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회의가 있을 때 참석을 하면 참석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만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 4개소 101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1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서있는 것은 강화군청 내의 자치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약 25명에서 30명 범위내로 1개 면당 되어 있는데 그 분들 곱하기 4해서 101명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4개면에 그 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실 때 실비로 실비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 서 있는 것이 읍면의 지방자치위원회 회의시 참석 수당이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실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수는 무보수인데 실비로 참석수당을.

1600만원이 자치위원회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고 현재 군청내에 자치과가 있잖아요.

네.

자치과의 자치위원회는 없습니까?

읍면에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41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제2건국운동 추진활동이라고 해서 300만원이 서 있는데 건국위원이 자치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네. 업무분장이 제2건국이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행정자치과로 되어 있는데 제2건국 참석수당이 어떻게 여기에 서 있지요? 이것이 행정지원과에 177페이지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수당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중복된 것은 항목을 다시 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게 되면 179페이지 보면 건국추진활동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에도 서있고 자치과에도 따로 서 있고요.

이것은 건국위원들 어디 행사가고 회의가고 그러면 보상해 주는 거예요. 실비 여비 주는 거예요. 여비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초중고프로그램 공모대회라고 있어요.

이것은 시상금이예요. 학생들에게 글짓기, 그림그리기, 컴퓨터도 주부컴퓨터 경진대회를 해서 그 시상품 그것을 보상금으로 세워주죠.

그러면 자치과로 하지 행정지원과에 또 해 놓고 추진활동비라고 해서 또 세워놓고요.

이것이 한 목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넣었어야지.

예산세울 때 주민자치과는 나중에 별도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주민자치과로 이관시킬 것입니다. 사무인수인계 할 때요.

제2건국추진위원회 활동비도 행정지원과에 세웠다가 여기도 해놓고 자치과에도 해놓고 여기저기에 해놓았으니까. 179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이 넘잖아요?

이것은 유관기관, 이것이 제2건국만 한 것이 아니고 평통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또 바르게 살기.

행정지원과에서 자치과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죠?

새마을이니 그런 것이 구분되어서 인계되는 부분이 있고 인계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자치과로 갈 것은 분명히 사무인계할 때 예산이 같이 포함해서 넘어갈거예요. 나중에 나눠줄 것입니다.

제2건국추진 업무가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자치과로 넘어갈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예산을 당초에 세워서요.

여기저기 이중으로 해놓았기 때문에요.

이중성은 아닐거예요.

왜 복잡하게 늘어놓았느냐 그런 얘기죠.

네. 지금 저희들 행정이 주민자치과가 그래서 그렇지 행정계에 있는 것은 행정하는 여러가지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활동비이지 주민자치와 중복된 것은 아닙니다. 잘못 말씀드릴 뻔 했는데 그것은 그것과 다른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것은 수정해서 할 것입니다 .

그것은 거기에서 할 것이죠. 기초자치단체하고 제2건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업무가 주민자치과에서 할 것이 있고 행정자치 기초자치단체 활동이 다르지요. 제2건국 추진업무하고 자치행정 추진활동비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기초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활동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에 있는 것은요.

제2건국이 한 군데에서 업무를 볼 것 아니에요?

행정계에서 제2건국운동추진 공모대회 수당, 보상 그런 것은 착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그렇고 그 이면에 보시면 180페이지 행정서비스 보상물품 그런 것은 행정서비스헌장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5만원 x 4명 초중고그림공모대회 심사위원 보상 20만원 그것만 건국위원회로 넘어갈 것이죠.

제2건국 수당도 주민자치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중복되게 안해놓았잖아요. 자치과 자체 예산입니다.

답변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한시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2002년도···

한시적이라고 하면 과가 폐쇄됩니까?

지금 저희가 실제로 듣기로는 계속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될 것으로 봐야 자치과가 되는 것이지 임시로 하는 것을 과를 왜 만드느냐 그거야.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교육갔을 때 행정자치부 주무팀장이 얘기하는데 서기관이 계속 하는 것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각 면마다 다 하게 되면 천상 따로 하나 있어야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임시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렇게 되겠지. 그러나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다 하게 되면 천상 자치과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속내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이 금년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기구가 만들어질 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시적이라는 말을 받아 놓은 거 같아요.

지금 구조조정, 구조조정이라고 하지만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구조조정 강화군 정원도 167명이 줄었는데 정원 자체를 줄였는데요.

정원은 줄였지만 봉급 나가는 것은 부군수 둘이고 행정지원과장도 2명이고요. 그렇게 해 놓고 무슨 구조조정이야. 밑에 일용직 이런 것이나 줄였지 제대로 된 공무원들은 다 있고 앞으로 공무연수 들어가면 1년 또 더 탄다는 얘기야. 이렇게 되면 무슨 구조조정이야. 구조조정하면 딱 자르고 봉급이 안 나가야 구조조정이지.

1차, 2차 167명 정원을 의회에서 다 통과시켜 주셨잖아요. 그 동안은 허수아비 정원인가요. 더 없어진 정원이죠.

어느게 구조조정이야.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01년도제4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6615만 5000원에서 1억 3922만 8000원이 증액된 42억 5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관리항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강화군지역의학협력위원회 참석수당 7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건사업 중 일반운영비에서 정신보건센터운영비 국비 128만원, 시비 128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전용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비 32만 6000원과 위탁교육비 3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홍역일제 예방접종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시비 143만 4000원이 내시되어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6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암조기진단사업비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에서 200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증가되었으며 근육병, 혈우병 환자는 발생되지 않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교동면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 시설비로 시비 7513만 6000원, 군비 814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시비 52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시비 110만3000원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정신보건센터 물품구입비는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할 256만원을 대체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관리항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의료및구료비에서 말라리아 치료환자 치료약품 114만 7000원, 설사환자치료약 12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교동은 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당초보다 1억 5657만 6000원이나 증액됐는데 주된 사안이 무엇입니까?

2회 추경 때 보건지소 신축예산이 전액 확보가 안됐습니다. 거기에 다가 건축비가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부대비, 시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추경까지는 보건지소 전체를 신축할 예산이 확보가 안됐던 거예요?

보건지소 예산은 저희가 국비내시를 5월 내지 6월달 정도에 받기 때문에 추경 예산안 때 재원 문제가 있어서 전액이 확보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다가 시비 8100만원, 군비중에 건축비하고 부대비는 마지막 종말추경 때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파트하고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건축교모나 이런 것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원래 계획 그대로 갑니다.

말라리아환자 치료약품, 설사환자 치료약품은 왜 기정예산에 서있던 것이 전액 삭감됐지요?

말라리아 약품 예산은 국립보건원에서 약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세웠던 예산을 이번에 반납하게 된 것이고요. 설사는 콜레라라든지 이질이 환자가 많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치료약품 구입비용으로 예산에 세워놓았던 것인데 올해 아시다시피 강화에는 큰 전염병이 없었기 때문에 종말추경 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말라리아 환자 치료약품은 우리가 구입해서 쓰려고 했는데 약품으로 해서 보사부에서 지원이 된 거예요?

네. 국립보건원에서 저희들에게 전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9페이지에 운영수당, 강화군지역의약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한번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약사법이 하루자고 나면 바뀌고 해서 이 위원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약사법이 개정이 되어서요.

잘 알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출에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30억 5786만 3000원에서 3억 2322만 9000원이 감액된 27억 346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항입니다. 서무 관리 총예산은 15억 9898만 8000원입니다. 경상예산 중 인건비는 총 3억 4493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은 1억 3837만 9000원입니다.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1억 6800만원, X선 보조원 일용인부임 1153만 4000원, 물리치료보조원 일용인부임 1153만 4000원, 보일러공 일용인부임 1404만 3000원입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총 9억 6263만 8000원으로 그 중 일반운영비는 1억 99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1900만원, 정화조수거료 190만원, 적출물 수거료 240만원, 정수지휠터교체 50만원, 보건지소 민원실 월간잡지 구입 104만원, 농어촌의료계획서 제작 100만원, 컴퓨터 소모품 구입비 36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액자제작 140만원, 부서공공요금 1704만원,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기요금 397만 9000원, 보건지소 전기요금 1152만원, 물리치료실 전기요금 349만 9000원, 수도요금 132만원, 자동차세 180만 7000원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182만 1000원, 전기안전수수료 80만원, 일숙직비 433만원, 방역소독자 피복비 24만원, 방사선실 가운 15만원, 공중보건의의사 근무복 58만 5000원,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150만원, 시간외근무자 급량비 500만원, 보건소 사무실 연료비 794만원, 보건소 숙직실 연료비 203만 4000원, 보건지소 사무실 연료비 2722만원, 물리치료실 연료비 226만 9000원,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16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방역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삭감되어서 보건사업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만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1억 3416만원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국비로 1596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5600만원으로 시비 50%, 군비 50% 부담으로 계상이 됐고 보건소 이번에 신축과 관련해서 골밀도측정기 등 5개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실 장비구입이 4620만원, 골밀도측정기가 4500만원, X선 직접 촬영기가 4000만원, 정밀채성분 분석기가 1900만원, 자동약포장기 400만원, 오토파이탯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선원보건지소 보수공사 600만원,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도보건지소 보수공사 550만원, 내가보건지소 보수공사 350만원, 이것은 화장실과 계단보수입니다. 하점보건지소 도색 및 장판설치 400만원, 양사보건지소 장판설치 200만원, 삼산보건지소 하고 서도보건지소가 내년도에 한방실을 설치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삼산이 2000만원, 서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치과진료기구 교체가 200만원, 치과 컴푸레샤가 400만원, 치과인스투루먼트인서트장이 250만원, 덴탈워터 시스템이 250만원, 고압 멸균기 3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방 진료용품이 배드외 15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0페이지 예방의약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물 및 스티커 제작에 두 번째 전염병예방 홍보용 테이프제작은 마을 180개리하고 해서 250개 해서 2종을 해서 4000원씩 이렇게 1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441페이지 재료비에서는 방역용 유류구입이 1억 3623만원, 연막용 살충제로 1470만원, 분무용 살충제로 5177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민간이전에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항원 진단키트가 1개 9000원씩해서 400명으로 360만원을 세웠고 작년도와 특별히 다른 것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료취약계층 방충망 설치로 276가구에 1개 가구당 6개씩 창문이 있어서 3500원씩해서 579만 6000원을 세워서 저소득층에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문보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맨 밑에 방사선현상비 유지비로 로울러교체가 20만원씩 6개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두번째 치과장비 이전 설치비는 지금 서도 볼음도리에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강보건실에서 사용하고 이동 유니트 체어를 볼음도리로 옮겨서 거기에서 치과의사가 가기만 하면 바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교체할 때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4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연 2회 건강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600만원인데 단가가 300원에서 600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 관절질환자 노인건강체조 교실강사료로 해서 올 1월달부터 2월초까지 실시할 노인건강체조 교실 강사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10만원씩 해서 15회 15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실명예방사업비로 안검사비로 8000원씩 100명해서 80만원, 백내장 수술을 2명을 할 수 있게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53페이지 진료약품구입은 선원보건지소 외 10개소 그러니까 11개는 의약분업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구입이 한 달에 330만원씩해서 12개월 11개소 해서 4억 3560만원을 계상했고 저희 보건소와 길상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을 직접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50만원씩 해서 10개월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신보건센터운영비가 올해에는 3000만원이 국시비가 내려왔었는데 내년도에는 내시된 것이 1520만원이 되겠습니다. 455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검진사업비로 지금 국시비, 군비까지 해서 4414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저희 저소득층들이 의료보호 같은 경우는 매년 국비, 시비를 가지고 암검진을 하는데 의료보험이 있으면서 소득이 굉장히 적은 하위 20%에 대해서 국시비, 군비까지 해서 4500명 정도 암검진을 할 수 있도록 이번부터 새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457페이지 도시지역 한방순회진료도 작년도와 똑같이 시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 보건소 예산은 작년도 예산과 크게 다른 것이 없어서 설명드릴 것이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식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사업예산에 전년도 예산보다 10억 1190만 3000원이 감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됐어요? 요인이 뭐예요? 전년도에서는 10억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1억 밖에 안되잖아요? 사업예산이 많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 해주세요.

이것이 올해부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작년도까지만 해도 서무, 보험관리, 의료관리로 항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팀별로 전부 나눠져 있습니다. 보험관리는 건강, 그 다음에 예방의약, 예방의약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무관리 그 다음에 방문보건관리로 4개로 나눠졌기 때문에 작년도하고는 항수가 하나 늘어난 것입니다. 팀이 4개가 되는 바람에요. 다른 쪽에 예산이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억이 없는 것이 다른 예산으로 가서, 그러면 어느 예산에 증액된 거예요?

건강관리에 있을 것입니다.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9억 2900만원이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요?

네. 팀이 하나 늘어나는 바람에 항이 하나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류동환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보건소 사무실 연료비라고 해서 794만원이 서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톤으로 계산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보일러의 용량, 하루에 8시간 때는 것으로 해서 700ℓ를 때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연료비 해서 돈을 써 놓고 그 밑에 보면 연료비해서 105일 계산해서 써 놓고 그 밑에 유지비는 뭐예요? 유지비도 톤이 들어간단 말이야. 유지비는 톤은 무엇이고 그 위에 연료비 톤은 뭐예요?

저희들 사무실 연료비를 계산할 때에는 일정하게 연료비와 유지비를 다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에는 유지비 7톤했단 얘기야. 그 밑에 보면 보건숙직실 연료비해서 유지비 해 놓고 1대로 되어 있어.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난방보일러가 대용량이예요. 대용량이기 때문에 대용량에 따른 계산 방법이 하루에 어느 정도 소비를 하는지가 700ℓ일 것이고 보건소 숙직실 같은 경우는 작은 보일러인데 그런 소량 같은 경우는 유지비를 계산할 때 톤으로 하지 않고 톤 정도까지 가지 않으니까 1대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연료비 해 놓고 그 위에 톤으로 해놓고 그 밑에 유지비 해놓고 또 연료비 계산해 놓은 거야. 이것이 유지비 해놓고선.

계산하는 방법이 용량이 큰 것 하고 가정용 쓰고 있거든요.

유지비는 뭐고 연료비는 뭐냐 이거예요?

유지비가 보일러 기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유지하는 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연료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유지비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37만 2623원 x 0.7을 했기 때문에 26만 1000원 아닙니까, 1년동안 26만 1000원이면 그 큰 용량에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이 뭐냐하면 보일러 용량을 톤으로 계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해야지. 전부가 다 우리가 알아보기 어렵게 적어놨다는 얘기야.

이것은 짜여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 나와서 저희가 증액하고 뭐하고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똑같게요.

1대라는 것은 작은 난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작은 보일러요. 가정용 보일러를 때고 있거든요. 보건소 숙직실은.

보건소는 그러면 진료소고 뭐고 다 보일러로 되어 있어요? 난로 때는 곳은 없어요?

지금 보건지소 진료소 전체 중에 난로를 때는 곳이 있죠. 물론 보일러는 다 되어 있고 난로를 때는 곳도 있어요. 추가로.

여기 진료소에 보게되면 난로가 아니고 전부 톤으로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진료소는 그 밑에 431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연료비 해서 거기에는 16개, 8시간 때는 것으로 해서 105일 2332원씩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톤이 아니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447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영양제외 1종이라고 해놓았는데 영양제는 무슨 영양제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도 있어야 되겠고 몇 병해서 얼마. 갯수도 안 적어 놓고 가격만 적어 놓았단 말씀이야.

그 영양제는 비콤입니다. 아로나민 골드.

몇개로 나온 거예요? 갯수로도 안 써놓고 영양제 해 놓고 가격만 딱 써놓고요.

독거노인은 변화는 있는데 현재 근거는 350명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360일해서···

1년 계산해서 몇 명이냐 이거에요.

350명 정도요.

그러면 영양제 가격이 이것같고 되요?

그렇게 해서 12만 6000정입니다. 하루에 한알씩.

알로다?

네. 그렇게 해서 500정짜리로 해서 252병입니다. 그리고 한 병당 1만 5240원해서 384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적어 놓아야지 영양제 외 해 놓고 가격만 해 놓으면 몇 병이라는 갯수라도 나와야 될 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실 줄 알고 다 적어 가지고 왔죠.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에는 몇 병 정도라는 것은 적어달라 그 말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남중 위원입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입부분을 보면 보건소 진료수입 보건지소 진료수입 또 예방접종 수입해서 전체가 8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7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보건소 지소 예방접종 수입이 줄어든 요인은 의약분업과 관련이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줄어든 요인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요.

2001년도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거의 2억 가까이 줄었는데 올해 예산은 제대로 세운 것인데 첫번째는 우리가 세외수입 예상을 정확히 못했습니다. 전년도 2000년도에 본 예산 세외수입을 예상했을 때 그 전해 것과 그 전전해 것까지 해도 한 2억 정도가 잘못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두번째 세외수입이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환자가 40%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수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올해 2월달부터 보건지소들이 65세이상 노인무료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부분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40% 늘어난 만큼 65세 이상 무료진료 한 것이 어느정도 상쇠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작년도 2000년 9월달, 10월달 예산을 세울 때 예상을 잘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했던 이유는 2000년도까지만 해도 보건지소가 전부 회계가 독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 2001년도부터 처음으로 보건지소 것이 보건소 예산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지소의 수입을 저희가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을 거의 올해 수입, 작년도 것을 정밀 검토를 해서 세외수입을 예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 거의 정확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방 접종 수입이 줄어든 것은 왜 줄어들었죠? 5000만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지소하고도 관련없이 보건소에서 주로 했던 사업에 대한 수입인데요?

예방접종 수입은 유료분을 접종을 하고 그 접종한 것을 민간인들에게 받아서 수입을 하는 것인데 그 유료들이 점차 무료로 많이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조금씩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하기 때문에 수입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입니다.

크게 볼 때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수입은 줄었지만 보건지소 같은 곳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부 약을 제공해도 그렇고 진료를 해드려도 무료로 했던 것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던 비용이 유료에서 무료로 됐기 때문에 궁긍적으로 우리 군의 세입은 줄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보는 것은 유료에서 무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확대가 된 것이라고 봐야요. 무료부분들이 더 확대가 되다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죠.

알았습니다.

맨 끝에 457페이지 하단부에 치매상담센터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치매보는 그 의사분이 계신가요?

저희 정신보건사업은 2001년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1월달부터 과천 길병원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4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많은 사업을 했고 내년도에 추가로 정신보건 사업이 되는 것이 국비, 시비 내려온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치매환자분들은 저희가 등록까지는 되어 있어요. 다만 이 사람들을 가지고 사업은 아직 못하는데 그것이 내년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올해 정신보건사업에는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 계획서 세울 때 좀 밀도있게 잘 세워서 내년도 말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보건소 자리에서는 할 자리도 없잖아요.

지금 새로 건축되는 보건소에는 따로 정신보건센터 건물이 들어섭니다. 별관으로. 그것때문에 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위에 희귀난치성 환자 고엽환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에 고엽환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고엽제 환자는 우리 보건소에 등록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고엽제 환자로 해서 장애등급을 받으면 사회복지과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장애등급을 받으면요.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면요. 따로 이분들에게 의료비를 제공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화의 치매환자는 몇분이나 계십니까?

치매환자들에게 팔지를 주는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이거든요. 노인센터가 있어서. 그런데 하는데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매번 새로 조사할 때마다 30명씩 올라가는 것 보니까요. 계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는 치료같은 것이 없어요?

치매에 대한 치료는 저희가 내년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신보건센터가 지금은 건물이 없지만 3층에서 어제도 정신질환자 13분을 모시고 어떻게 납병동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치매사업을 시작하면 납병동도 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대충 치매환자가 그 연령이?

노인분들이죠. 치매라는 것은 퇴행성 질환중에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치매라는 것은 정신질환이나 똑같은 것인데 노인분들이 그러는 것인데 그분들이 강화에서 치매병동을 운영하게 되면 다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충분히 의사님이 계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냐 아니면 의뢰를 해서 할 것이냐?

의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목표가 정신과 의사를 내년도 4월달에 정신보건의들이 새로 순환할 때 강화군 보건소로 요청을 시에다 해놓았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강화군에 올 수 있도록 했고 그것이 만약에 여의치 못한 경우는 삼산 보건지소에 신경과 전문의가 있어요. 그 분이 어떻게 보면 치매에 더 전문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분을 지금 보건소에 근무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주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435페이지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해서 1596만원이 있는데 보철사업은 뭐예요?

저희들이 올해 교동보건지소에서 치과 보철전문의가 한 명 왔었어요. 작년도부터 올해 4월까지 근무하신 공중보건의가 특색사업으로 보철을 아주 저소득층, 독거노인분들 중에 선별해서 보철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5분에게 혜택을 주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국시비로 이렇게 보철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금년도에 내려온 것이죠?

그렇죠. 작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면별로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국시비가 내려와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 것입니다. 15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면 열 다섯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희망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텐요?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협회라든지.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준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 기준에 합당한 분들로 해서 각 면에 한 분 정도하고 읍에 3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을 하는 보건소는 언제 입주하는 것입니까?

9월 25일이 저희들 공사가 다 되는 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부터 준비하고 하면 10월달 정도면 개소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요청은 더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현재 보건소 유지비는 보건소 유지비죠?

네. 그렇습니다. 1차 추경때 이사비용하고 사무실 집기 교체비용하고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추경때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유지비도 많이 들어갈텐데요.

네.

잘 알았어요.

저희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느 보건소장님보다 열심히 지역의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능력도 중앙쪽에도 그렇고 많이 발휘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보건행정을 하는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후반기면 우리 강화군 보건소가 증축이 되어서 다시 이사를 가게끔 되어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국시비 내시될 금액 비용 같은 것은 2002년도 연초에 이미 다 거의 결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직접 가서 사용하고 유지관리는 안했습니다만 추후 2003년도에 예상되는 국시비를 미리 다 예상을 해서 우리 군 제정 가지고는 넉넉한 지원을 해드릴 형편이 못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건지소 한방설치는 삼산하고 서도하고 설치되는데 금액차이가 많아요?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도에. 이번에 공중보건의 방은 이번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산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지금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리비가 1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요?

삼산이 왜 2000만원이냐 하면 방 만드는 비용이 1000만원 들어갔기 때문에요. 서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옆에 방 하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1식인데 삼산은 2000만원, 서도는 1000원해서 같은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가 가격차이가 나니까요. 이상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방설치가 공중보건의 수급이 잘 안되어서 한 분 밖에 도서지역에 못간다면 서도에 배치할 것입니다. 약속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사 전종식 위원입니다. 정회도중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조정된 2001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205억 8447만 4000원에서 700만원을 감액한 205억 7747만 4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50억 1586만 4000원에서 13억 4193만 4000원을 감액한 36억 7392만 8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32억 391만 7000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어 131억 9691만 7000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으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재무과는 16억 9701만원에서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는 4억 5834만 8000원을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1억 4290만 4000원에서 5000만원이 감액된 100억 9290만 4000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으며 내용은 별지와 같습니다. 주민자치과는 9억 4822만원을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는 27억 3463만 4000원을 감액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중 사회개발비 군민의 날 체육행사 출전지원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총 15억 59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액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2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