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성복입니다. 의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건설위원회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대로 '95년도 행정감사 조치결과 및 '9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각 국별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지역경제국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해당 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류태운입니다.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웅기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산업과장은 오늘 경기도청에서 농수산부에서 주최하는 중산 결의대회에 참석한 관계로 이명우 농정계장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한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해말 뜻하지 않은 광명 재래시장 화재등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에도 위원님여러분에서 닫은 지원과 격려로 큰 문제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지역경제국 전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림에 있어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직제는 3개과 11계이며, 직원 현황은 정원 67면에 현원 66명으로 4급 1명, 5급 3명, 6급 11명, 7급 7명, 8급 12명, 9급 4명, 기능 5명, 일용 13명, 청경 6명이 각과별로 분장사무에 따라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상정행정, 중소기업육성, 연료대책, 노사행정등 시정의 주요부분을 담당하면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특수시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업무를 살펴보면 민생 안정 차원에서 지방 물가의 총체적 안정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또한 상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해외시장개척 사업추진, 가스 안전관리, 노사화합안정시책추진,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는 '96년도 농림수산 통합 추진사업, 안전다수확 영농,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지원 추곡 수매, 목요 농산물시장운영,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축산발전사업, 가축방역, 다목적 엽채류 양약 재배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G.B내 공영 주차장 설치를 추진하고 목감천로 일방 통행추진,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확충,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업용 자동차공급 책정 및 면허처분 등 시민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 역경제국 업무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이하 지역경제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웅기입니다. 먼저 301p '95년도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압가스 도시가스 업체등 지도점검 철저와 안전관리자등 기술보유자 상근여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6회 해빙기점검, 상반기점검, 우기대비점검, 특정가스점검, 하반기점검, 월동기점검 등 6번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별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때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미상주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 확인해서 발견 즉시 고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3개업소를 저희들이 고발해서 '96년 1월에 2개업소를 고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위반업소가 있을때에는 엄벌에 처하도록 다시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고발센타 업무처리철저 및 타 단체에 대하여 참여 방안강구입니다. 저희들은 담당자로 하여금 주1회 소비자 고발센타를 방문해서 현지를 확인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소비자 고발센타 주부교실 한군데만 관리하던 것을 YMCA, YWCA등에서도 소비자 고발센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확인점검해서 지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사시 공사설치 지도감독 및 중요분분 사진 촬영기록보전 요망입니다. 도시가스 공사감독은 원칙적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구간별로 공사를 하면서 쭉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연결시키면 전구간이 사진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진 촬영해서 해당 가스안전공사에서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다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개업과 정례대화로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 지원대책 강구입니다. 우리 기업인 협의회에서 매월 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계장, 저, 국장님이 참석해서 기업인과 대화를 나누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전까지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고 회의시에 애로사항이 나온 것은 문서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연락한바 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저희가 참석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사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90p '9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총체적 안정관리입니다. 지역경제의 안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개인서비스 요금 44개 품목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물가안정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업소는 3,101개 업소입니다. 주요추진방향은 업주설득과 지도단속의 조화로 가격안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 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공조체재를 확립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 1회 개최해서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상을 해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별, 품목별, 업소별 책임제를 실시해서 단속을 하고 유관기관 세무서, 위생과, 농협등각 기관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저희들이 상설지도단속반을 6개분야 26명을 편성했고 각 동마다 경제담당공무원이 있어서 교체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자율 통계기능 감화를 위해서 년 2회 시장님의 당부 서한문을 발송하겠습니다. 금년 1원에 저희들이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물가정보지를 제작해서 물가의 동향을 알려 줌과 동시에 물가가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비자고발센타를 통한 시민제보를 활성화하도록 해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월부구입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반환하고 싶어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상수도요금 감면등을 해서 모범업소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p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시장과 대규모 소매점을 중심으로 주로 계량기사용 점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계량기 보유현황은 일반계량기 3,068대, 택시미터기가 902대, 적산식 가솔린 14대, 탱크로리 18대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저희들이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23일동안 정기계량기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때 실적이 3,210대인데 대상중에서 99.8%를 검사했습니다. 검사결과 합격이 93% 불합격이 7%로써 22대가 불합격처리가 되었습니다. 불합격된 계량기에 대해서 수리를 해서 재검사를 받은 것이 76대,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146대를 파기한 바 있습니다. 검사미필 계량기 소유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5건에 40만원 과태료부과를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실시해서 시민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4p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열악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시비에서 10억 경기은행에서 10억 도합 20억의 융자금 조성해서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업소당 1억원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월부터 융자신청을 닦아서 5, 6월에 심사해서 6월까지는 다 융자가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p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방향을 지금 코트라를 통해서 바이어 상담을 해본 걸과도 있고 또 직판장을 해본 결과도 있는데 그것의 효과가 눈에 띄게 좋은 효과가 밀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국제종합박람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대상목표를 10월경에 열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국제종합박람회에 우리 업체들을 참가시키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96p 가스 안전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스 안전관리 대상업소가 716개입니다. 충전소, 제조업, 판매소, 가스사용업소 모두 합한 것입니다. '95년도에는 점검을 441개소해서 82개 업소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고발 등 조치해서 모두시정 시켰습니다. '96년에는 합동점검을 3회, 정기점검 3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은 물론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p 노·사화합 안정시책 추진입니다. 노·사·정 신뢰분위기를 조성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건전노조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3백만원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노총에 교부해서 거기에서 노조를 지원해 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노·사·정 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합동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노·사·정 합동연수회를 1박 2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계속하도록 하고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근로자산업시찰을 시행할 것이며 근로자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9p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금년에는 전액 국비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태까지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전액 국비로 되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목표인원이 70명인데 이 70명에 대해서 훈련직종을 9개로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다른 직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훈련을 받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해서 관내에서 구인하는 사람과 구직하는 사람의 만남의 날을 개최해서 서로 대화를 갖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업체에 종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301p 3번째 도시가스 공사시 공사철저 기도감독 및 주요부분 사진 촬영기록 보전 요망을 이미 시에다 보전요청을 했는데 지금 처리결과에 의하면 가스안전공사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국가적으로 중소기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기청이 발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총괄적인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스공사의 사진촬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일일이 감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의들이 직접 나가서 사진촬영을 해서 고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청인 가스안정공사에서 사진촬영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정성을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직접 요소요소에 필요할때 사진촬영해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인데 불시에 가서 촬영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과 가스안전공사에 위임해서 하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또 현재까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가스공사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부분이 부실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시 우리시에서 기록보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조치를 그냥 가스안전공사에 다 맡겼는데 앞으로는 우리시에서 직접 어렵더라도 이런 공사를 할때에는 중요부분에 대한 사진촬영을 해서 기록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인원가지고 사실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요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하고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시에서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사진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스충전소 먼저번에 한번 현장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LPG충전소 도시인근에 인구가 밀집된 장소에 있는데 이것을 인구가 없는 G.B지역이나 조금 떨어진 지역에 처가를 내줘서 시민의 생명지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스충전소를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건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건교부에시 불가로 회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회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회있을때 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과장님도 같이 대동하셨는데 밀집된 인구에 LPG충전소에서 만약 사고가 났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장기천인 안목에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 시장, 군수에게 많은 권한이 내려와서 G.B내에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강신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안나왔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설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별도로 업무치침은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시책을 거기에서 다루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많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자금융자를 받을때 담보가 없던 사람이 융자가 되었는데 신용보증기금조합이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용보증을 받아서 담보없이 융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자금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주는 시 자금이라든지 도에서 주는 중소기업자금 또 산업은행에서 주는 구조설비지원자금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담보능력이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자금은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태반인데 이번에 중기청이 발족함과 동시에 우리 시에서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용보증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도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거기도 가보면 담보능력을 따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재무구조나 이런 것을 따져서 신용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자금을 받아 쓴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 같은 경우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인데 담보능력이 없으니까 신용보증능력이 없니까 사실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중기청이 생기면서 그러한 중소기업들의 애로점을 과장님이나 지역경제국에서 건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어서 명실공히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쓰는데 애로점이 타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다음에 사실에 중소기업을 하는 저희로서는 사실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실지 피부에 와서 닿지도 않습니다.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그런 부분들이 안되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확실히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중소기업을 하는 한사람으로서 애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강희원위원

토지형질변경이 지금 '95년 11월 11일부터 강화된 법에 의해서 지금 접수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접수는 도시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혐의처리를 했었는데 농지법이 바뀌므로써 도시과에서 일괄 처리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줄었습니다.

농정계로 협의가 안들어 옵니까?

일반 형질변경에 대해서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형질변경할때 농정계로 협의가 안들어 옵니까?

'95년까지는 협의를 해 주었는데 '96년 1월 1일자로 농지법 개정으로인해서 협의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도시과에서만 일괄 처리합니까?

네. '96년 '1월 1일부터

네, 알겠습니다.

한용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신축시에 전화시설 의무화라는 구절이 있는데 현재 광명시에서 축사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옵니까?

자료 기준에 합당하면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축산장려지구입니까?

우리시는 장려기구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려지구가 아닌데 축사허가가 나을 수 있습니까?

한용등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소관이므로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희원위원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관내 농민들이 사실은 광명시에서 특색사업을 할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어야지 농민들한테 미루면 안되지요. 지금 농민들이 뒤따라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광명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를 찾아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농민들로 하여금 시책에 따라 오게 해 주어야지 농민들이 안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어차피 그럴 경우에는 관주도형이라고 하면 모순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시에서 어느정도 목표를 가지고 일들 추진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생각해서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광명시에서 농산물의 특색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난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훼를 한다든지 요즘에는 화훼단지 들이 광명시에 많은데 실질적으로 화훼도 우리 광명시는 대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화훼를 한다는 것보다 그와 다른 것을 찾아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 지금 몇군데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노온사동 같은 경우도 직판장에서 한번이라도 물건 팔았어요. 많은 돈 투자해서 한번도 물건들 파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만 벌려 놓으면 뭐 합니까? 마무리를 잘해서 실용화를 시켜야지, 사실 저는 그쪽 길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돈 투자해 놓고 건물만 지었는데 실지로 거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임기웅변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해야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96년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P '96 농림수산 통합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 농림수산부 훈련 810호에 의한 사업으로 농어촌발전 5개년 '94년부터 '98년까지 사업과 연계하여 총 투자계획 162억9백만원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5억5백만원, 도비가 9%인 14억6천7백만원, 시비가 11%인 16억6천만원, 융자가 237일 37억9천7백만원, 자부담이 17%인 27억8천3백만원이고 사업량으로는 농업분야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의 기개사업, 축산분야에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의 2개사업, 산림분야에 조림사업의 3개 사업을 기본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5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은 20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9억8천6백만원으로 사업내용으로는 농업분야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 즉 양액재배시범사업 600평, 비닐온실 6,000평, 난방시설 2,000평, 무인방제기 6대, 결속기 3대, 규격포장재 75만매등 총사업비 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축사 3개소 300평, 암모니아가스 200기, 사료작물 11ha해서 1억9천2백만인 투자되겠고, 산림분야에 조림사업 외 육림사업, 산불예방 등에 1억9천4백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W.T.O 체제의 개방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쟁력 강화사업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 다수확 영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생산 목표를 460ha에 2,024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기 모내기를 하여 생산량 증대를 하고, 병해충 방제는 적기 방제 추진으로 경제적 방제기반을 구축하고, 적기 벼배기 실시로 미질향상 및 손실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96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한령농 실천을 위하여 못자리를 4월 20일 완료하고, 모내기를 6월 5일, 벼베기를 11월 5일 완료하고 생산랑 증대 및 미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병충해 방제계획에 있어서 총 3,134ha 전시부면적에 6, 8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방제계획으로는 방제지원계획으로 410ha에 1천3백64만원으로 공동방제 80ha에 2백24만원, 물바구미방제 180ha에 7백20만원, 긴급방제 150ha에 4백2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안전 사용장비 공급으로 방제복 90착 1백89만원, 개량마스크 1,500개 72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농기계구입 부담경감으로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고 '93년 1월 2일부터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8년 이후에는 추후 검토해서 결정될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은 '94년도에 90대,'95년도에 60대, '96년도에는 30대로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계 생산량이 기호기종 수요량을 충족하지 못하여 희망농가 구입이 지연되었으나 농가의 조기 신청유포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곡수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매곡종은 당해 년도산에 한하여 품종별 구분 수매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품종을 1군하여 추청벼, 일품벼, 보통품종을 2군하여 1군에 곡하지 않는 품종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총배정량 14,500가마중에서 수매 당시 쌀값 상승으로 농민포기로 620가마를 반납하여 구매계획을 13,880 가마로 확정하였습니다. 등급별로 1등이 12,061가마, 2등이 1,819가마 금액으로는 6억5천9백86만7천원 어치가 되겠습니다. '96년 추진계획은 수매기간은 '96년 11월부터 '96년 12월 사이에 추진하고, 수매량은 생산량, 전년도 수매실적, 농업진흥지역면적 기준으로 정부시책이 결정된 후에 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요농산물 시장 운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직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의 동시보호를 위하여 철산 3동 하천복개지에 농작물 생산시기인 5월부터 11월중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민대표자 자율로 운영하고 있는데 관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을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대량생산자 및 작목반이 출하를 기피하고, 단 경기에 출하물량이 저조하며, 운영주체의 자체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발전방향은 소규모 생산농가 위주로 운영할 것이며, 우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지역홍보활동을 강화하며 간담회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W.T.O 출범에 따라 수입 농축산물의 부정유통이 우려되어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은 397개 품목이며 원산지표시 지도대상업소는 710개소며 양곡 및 식육판매 업소수가 57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96년 추진계획은 원산지표시제 이행지도단속을 정기 2회 및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며 농축산물 식별요령 연시교육 및 시식회를 2회에 걸쳐 200명에 할 계획이며 식육판매업자교육도 1회에 걸쳐 26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써는 벌칙이 강하여 영세상인에 적용이 지난하며 한번 위장 판매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끌형 유통업소는 대부분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농축산물 식별능력 배양과 부정유통 행위근절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동시 보호하고 유통거래 질서확립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축산발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의 신설환경 개선과 경영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96년 추진계획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의 1종에 3천7백80만8천원,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착유시설 2개소, 축사3개소 302평, 정화조 3개소 등 1억5천59만4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규모 영세 양축농가가 정화시설을 기피하고 있어 시설비 재원으로 농가부담 경감과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미연방지로 양측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인수공통전염병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및 양축농가의 자율방역 실시론 유도하겠습니다. '96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천1백59만5천원을 투입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광견병외 8종에 9,700두에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원방역대상의 양축가 자율방역실시가 미흡하고 방역의 중요성을 홍보지도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목적 엽체류 양육재배 시범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양액재배 시설을 설치하여 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영농기술 도입으로선 진영 농기술 보급을 목적으로 한 시범사업이고 생산성 향상 및 고품종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습니다. '96년 추진계획은 다목적 업체류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 1개소에 600평 규모로 추진하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퍼라이트 배지경세트, 자동양액공급장치,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총소요액 2천만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민의 양액재배 인식부족을 선진 양액재배 농가 견학실시 및 다목적 양액재배 시설을 시범조성하여 농민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가로써 토양오염지 및 매립지 활용 제고, 소비가 저공해 농산물 욕구에 충족하며 농가소득 증대와 근친원예의 저변확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위원님

광명시가 지급 답이 전으로 농지전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5년도에도 식부면적이 460ha로 나와 있고 '96년 추진계획에도 식부면적이 460ha로 나와 있습니다. '95년과 '94년에 답의 면적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주무부서에서 과연 답이 전으로 용도변경이 되는데 전으로 변경될시에 주무부서에서는 어떠한 작물을 권장해서 농가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답면적이 공부상에는 660ha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형질변경된 것이 약 107ha, 시설 원예재배하는 것이 약 99ha,휴반이 약 221ha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부면적이 작년에 460ha였는데 금년도에는 식량증산다짐대회에서 계획면적이 도로부터 시달되는 아직 발표는 안되었는데 다소 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식부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460ha가 우리 광명시에서 조사해서 농수산부로 보고한 면적 아닙니까?

총 660ha는 우리 지적공부상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자료고 농수산부에는 농수산부 통계사무소가 있습니다. 안양 출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사해서 식부면적을 그러니까 답면적만 가리고 안되니까 거기에 제한농지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생산량 목표를 시달합니다.

그러면 답이 200ha가 줄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전으로 전용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농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에도 들어 있듯이 화훼단지나 채소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업위원님

지금 일반 농가 농기계구입에서 일반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할때 시비로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비는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상으로 구입해 구는 것도 있었잖아요.

무상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농기계 보내주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은 과거에 '80년도말 '90년도초에는 농기계 보내주기 성금을 받아서 무상으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농기계를 사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을때는 거의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전부 상해 버립니다. 사실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할 것 같은데 농민들은 기계를 눈·비 다 맞히니까 그냥 썩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측에서 권고해서 기계를 안쓸때는 기름같은 것도 치고 잘 보관하면 사실기계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데 따라서 수명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서 구입해 주면 고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용등위원님

농업진흥지역이 광명시에 있습니까?

광명시에는 없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량은......

계획량은 농수산부에서 정해서 식부면적을 하달하는 것입니다.

계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묻겠습니다. 소하동에 금년도 벼농사를 했는데 수확해서 소하동에서 조정을 안하고, 서울에 있는 지주가 쌀 가져오라고 안합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쌀이기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현찰로 내라고 소하동에 임차농을 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서울 지주에게 바치고 그 벼는 여주나 이천으로 내려가서 도정을 합니다. 소하동 벼가 하루아침에 여주나 이천쌀로 둔갑을 합니다. 그것이 청와대로 안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소하동지역에 벼를 심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 같습니다. 저희는 중앙에서 식부면적이 시달되면 추진해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고 어느 지역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농정계장의 권한으로 권유를 안하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UR이나 W.T.O에 대비해서 고소득 농작물을 지어라하다가 하루아침에 논에는 꼭 벼를 심어야 한다고 하면 입지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수리시설도 없는데 어떻게 벼를 심습니까? 또 농업진흥공사 지질조사에서도 오염된 땅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이나 과장들이 과감히 정부에 건의해서 이 지역만큼은 벼를 심을 수 없는 지역이니까 무엇인가 고소득 처소를 해서 농민보호 차원에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305p '96년 추진계획에 보면 농업분야에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6억원을 투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600평, 비닐온실 2,000평, 난방시설이 2,000평, 무인방제기 6대, 결솔기 3대. 규격포장제 75만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승희위원님

아까 김강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연차별 식부면적 변동에 대해서 답변하시려다 말았는데 마저 답변해 주시고 답을 전으로 변경할시 화훼나 채소를 권장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광명시 농지상태라든지 여러가지 임상실험결과 이런 것들을 어떤근거에서 이런 종목을 권장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목요 농산물시장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때 지적이 되었는데 금년에도 보면 앞으로 사업계획상 별로 달라진게 없어요. 제가 볼때 주민들 불만이 높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조그만 슈퍼 운영하는 것외에는 사실 목요 공산물시장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명분상 어쩔 수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부실한 운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목재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근거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경제성을 따지다보니까 자기 기술이라든지 자기 재량에 의해서 작목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판장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굉장히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인데 처음에 농민들이 의욕은 대단해서 저희한테 와서 앞으로 될 것이라고 했고 저희도 가능하다고 해서 지원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사업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전부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좀 좋아지면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지도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부면적 변동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생각나는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5년에 460ha, '94년에 530ha, '93년에 580ha, '92년에 580ha, '91년에 600ha로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한호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실적과 '9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0p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상및 노외주차장 위탁운영지도 감독철저 및 계약등 제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저희시에서 공영주차장은 위탁관리현황에 지금 현재 1,941면입니다. 광명3동은 64면이 아직 계약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하는 조건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설립이 거기에 성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위탁운영 지도감독 사항은 요금징수관계, 임의로 시설변경여부, 주차장타용도 사용여부 관계를 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운영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시 공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31p입니다. 비행기소음 적극 대응방안 검토시행입니다. 관내 상공을 비행기가 통과함으로써 소음관계가 심합니다. 그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2월 26일부터 29일까지 관내 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소음을 측정했습니다. 광명4거리 일대에 소음측정을 했는데 비행기소음 단위가 에클로 되어 있는데 82에클이고, 우성아파트가 81에클입니다. 철산 13단지를 조사했는데 80에클이 나왔습니다. '94년도 기준이라서 기준치가 90에클인데 기준치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사가 돼 가지고 검토가 된 것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성애법원 유료주차장 부설주차대수 부적정 및 출입구 개선등 재검토 시정조치 요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 밑에 광명성애병원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실제 적정주차대수 확보문제, 회전반경문제, 진출입구 적정여부문제 등 실제조사후 적극 검토조치 등 2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방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적법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출입구가 주차장내에 회전관계가 어렵다해서 출입구에 주차면 2개면을 제거해 가지고 차량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했습니다. 332p에 하안동 자동차경매장 주변도로 유료주차장화 적극 검토시행으로 세수증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검토가 돼 가기고 이번에 2월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운영확대 방안강구는 현대아파트에서 가리봉역까지 인가를 5대인데 25인승버스가 12월 15일 부터 운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감사지적사항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6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안의 보고는 319p입니다.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설치입니다.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94년도부터 '97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광명지구와 소하지구 2개 지구에 17필지를 대상으로 35,990㎡의 면적을 이용해서 1,040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117억1천6백10만원을 예측하고 현재 예산확보된 금액은 40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지난해 '95년 7월 5일 그린벨트내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10월 30일날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위촉을 받아서 '95년 11월달에 토지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토지매도를 협의매수가 들어왔습니다. 3명이 광명지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소유주가 11명중에서 3명의 토지소유자에게 매수를 해가지고 2필지 1,611㎡를 매수했습니다. 단 소하지구만 일부 변경을 하게 되는 그건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소하지구는 먼저 작년 7월 25일날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소하지구 시흥대교밑에 주차장이 확보되는 반면에 MBC부지주차장을 확보 했을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투자되는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런 여러문제 때문에 소하 7동의 여성회관 부지를 그때 추진을 하고, 다시 변경하는 안으로써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대의했습니다. 위치관계는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주차장부지로써 당초에는 MBC 부지였었습니다만 지금 할려고 하는 위치가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부지는 소하2동 지구에 군부대 바로 옆에 이쪽 북쪽을 보시고, 여기남쪽으로 보시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쪽 초록색으로 된데가 여성회관 부지입니다. 여성회관 부지에서 1m 떨어진데가 현재 이곳인데 여기에 비닐하우스에다가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 옆에 이원익 정승부근에 삼각형식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곳을 부지로 선정해서 변경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지를 변경할대는 면적이 13필지에 16,27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고, 공영주차장 실시인가를 받아서 현재 협의 매수가 안돼 있는데는 할 수 없이 강제대집행에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320p 문제점은 도시보상가격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하게 되어 있는데 감정자격이 너무나 낮게 책정이 돼가지고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실제감정가격은 ㎡당 8만2,837원인데 실제거래 가격은 이보다 4배 비싼 42만4,242원이 되겠습니다. 이의 대책으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이해설득등 협의매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졌을 경우에 '96년 4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의 납품을 받게 됩니다. 이 납품을 받아서 건교부에 행인허가승인을 받고 부득이 토지수용법때 의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없이 매수를 해서 주차장을 금년말정도까지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321p 입니다. 목감천로 일방통행추진입니다. 광명 4거리 교통체증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우회도로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 일방통행을 할 계획입니다. '95년도에 추진했던 사항은 광명경찰서와 공안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 2월 8일란 광명시, 구로구, 광명경찰서, 구로 경찰서 이렇게 4개 기관이 구로구청에서 모여 가지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동의를 앞으로 실시한다는 것만 확정이 된 것이고 실시함에 따른 인계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검토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의견을 3, 4월경에 청취해서 하반기경에 일방통행 제를 실시하도록 하게 됩니다만 문제점이 광명배수펌프장 광명3동부근에 있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폭이 너무나 좁아 가지고 개설을 건설과에서 개설할려고 매수중에 있습니다. 개설이 된 뒤에 일방통행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2p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의 촉진을 위해서 4월달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데 8억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기, 노면표기, 버스승차대 설치 등을 할예정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신호등신설 12개소, 차전도식 380km, 횡단보도정비 3개소등을 추진했고 '96년도에는 필통신호등 신설 및 보수등 6개사업을 추진한 계획입니다. 여기의 문제점은 교통시설물에 대한 제반집행은 경찰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해달라는 민원을 즉시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323p 입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광명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설치가 용이한 사항은 경미하게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표지판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가 시에서 즉시에 구두로 경찰서와 협의하고 설치하는 방법으로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24p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수요는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과징하여 교통관련 시설에 재투자하여 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과징업무를 완료할 계획이며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95년도에 1,392건을 부과해서 수납이 1,228건 그래서 85%를 징수했습니다. '96년도에는 1,430건에 2억6천5백만원을 부과할 계획으로 이 법정기한내에 납부기간입니다. 법정기한내에 납부고지서를 작성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5p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55개소에 55.2km를 지금 고시해서 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주민홍보강화 시민의식개혁 및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6개조 27명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95년도에는 주정차시 차제를 시범적으로 6개소에 2,370㎡를 한 바 있었고 '95년도 9월달부터 5부제및 행정실명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부제 및 행정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노력하고 주정차 시차제를 확대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 전환과 준법정신고취 홍보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327p가 되겠습니다. 법규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입니다. 교통질서문화 선진화와 이용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개선책으로 교통편익을 증진코자 연중2개조에 5명을 투입해서 주정차위반 자동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에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80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747건을 적발했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을 28건을 적발했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적발은 236대,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지도단속을 병행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교통행정 과에 편성되어 있는 기존 단속반의 지속적인 운영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수사업자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민의식전환을 통한 홍보활동을 방화해나가서 위반차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9p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공금책정 및 면허처분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적정대수 공급으로 시민교통편익을 도모하고자 금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교통량조사라든가 경제성장율, 인구증가율,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서 공급책정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 차질없이 책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약 30∼40대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시내버스 6대와 택시 65대를 위반 처리한 바 있습니다. '96년도에도 6, 7월달에 상업용 자동차 공급자료수집 하고, 8월달에 공급책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금년도중에 자료수집은 물론이고 공급책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기아대교에서 소하동까지 불법주차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앞뒤가 안맞아요, 주민들한테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인가가 안난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분명히 교통의 문제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한용등위원입니다. 과장님, 토지 매수에 대한 감정가나 행정적으로 매겨놓은 지가의 가격입니까?

감정을 해시 감정한 가격입니다. 감정기관을 2곳 선정해서 평가를 내린 가격입니다.

지금 감정가격하고 실제 거래가격하고 평당으로 따지면 백만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4월달되면 강경집행 하겠다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게 가능한지요.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결과는 평당 얼마씩 나왔습니까?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토지소유자가 6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토지보상을 하는데 동의한다든가 이런 것을 협의했고 감정의뢰하는 것은 어느 기관에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한 사항이지 거기가 가격을 결정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현실가격하고 지가조정을 해주는 것이 토지보상위원회 아닙니까? 그렇게 볼때 그들이 무엇을 했길래, 이런 평당 백만원이상 차이나는 엄청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과장님 의욕은 좋지만 과욕입니나. 또 감정가라는 것이 어느 선에 맞춘 전문적인 것에 의해서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현실 가격때 비추어봐서 여건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정을 내려야지 아마 내 생각으로는 8만2천원이라는 것을 광명시에서 등급의 지가로 빠지는 이것을 그대로 감정했다고 내놓는다면 우리 수용가들이 감정가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느냐 또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는 행정을 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조정해주고 모든 것을 해줄때 토지보상심의위원회가 물론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타당성이 없다 하는 지적은 해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가격을 이런 서류에 내놔야지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노력을 했다, 고생했다 하는 표시가 나지 이것은 ㎡당 감정가 8만2천원, 실제 현실가격이 40만4천원 한평의 땅이 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대한민국 어느 누가 너희가 제출한 것에 토지 팔겠다고 내놓겠습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좀더 진지하고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계장님, 직원들 전년도에 광명시 교통난 해소를 하느라고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광명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구두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4거리를 완화시키려고 지금 이쪽에 보니까 진성학원 있는 쪽에 일방통행이고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도덕파출소 쪽에 있는데 그쪽 단속을 더 강화해서 4거리로 안 지나가고 그쪽으로 나오게끔 해주십사하고 구두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실행이 잘 안되더라구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은 없네요. 업무보고하는데 보니까 도덕파출소 통행에 대해서 저쪽 7동 중앙하이츠부터 도덕파출소 있고 명성약국 앞에까지 단속에 대해서 여기에는 전혀 안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광명4거리 소통을 위해서 우회도로 기능을 지금 지적하신 그 구간도덕파출소 위에 옛날 구도로를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그 밑에 양산부인과 그 부분도 작년 12월 25일날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동을 통해서 그 구간은 하고 있는데 지금 광명4거리 7동 그 부근 도로에 차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단속을 하니까 6m 도로, 4m 도로로 다 들어가는 바람에 교통소통을 굉장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도덕파출소에서 구도로 구간은 아마 우리가 강력하게 다른 지역보다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주차난을 해결해놓으면 4거리 소통하기가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강제로 단속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역 상업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5분제는 꼭 실시를 하되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므로써 지하철 공사 끝날때까지만이라도 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단속이 소홀하다 그러니까 좀더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위원님

김강선입니다. 목감천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 1km구간 8m를 일방통행 실시를 6월달까지 하신다고 자료에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원이 야기되어 있는 개봉교에서부터 광명1동 북측방향 도로는 어떻게 운영하실 방법이 계획돼 있고 또한 방금 말씀드린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 일방통행을 한다면 북측에도 일방통행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고 지금 주민들이 야기하고 있는 주차장을 일방적으로 1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측에서 어느 시점을 약속할 수 있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민의 불만은 단속을 편파적으로 한다. 즉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느 지역만 중점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 주차장을 설치한 한쪽편만 하고 그외에는 안하는 것이 너무 편파적이고 시의 행정이 형평성을 일은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기왕이면 그분들이 느끼는 단속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할려면 광명1동 전체를 하든지 해서 그분들의 주장을 없애도록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번째는 전체적인 주차장 상황이 상당히 문제화 돼있고 아까 말씀과 같이 구 MBC나 저쪽도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시 전역에 어느 동이든지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에는 많이 야기되어 있는데 광명시 전체로 봐서는 12만 가구수에 반인 6만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2가구에 1대꼴, 그런중에 주차시설이 돼있는 곳은 1/2밖에 안됩니다. 3만대는 수용할 수 있지만 3만대는 수용할 데가 없다고 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첫째 건축시설시 주차장으로 돼있는 곳을 관리를 잘해야되겠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해서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항상 저는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역에는 지금 엄연히 사업용차량은 주차장이 지정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주차장은 내가 주차를 하고 있다고 시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1년마다 교체를 해서 요금을 내고 그 증명을 떼어다가 시에 제출을 하는데 실은 그 차량들이 그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고 광명시 골목에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주차난이 더 가속된다고 저는 느끼고 지금 목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볼때 적어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철저히 하고 자기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주차장을 지정했으면 그 주차장에 가서 야간에도 주차를 해야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시에서는 철저히 주차장 시설을 지키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면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단속을 하시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개봉교에서 천왕교는 우회도로하는데 북측에 개봉교에서 광명1동 쪽으로의 일방통행 여부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거기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봤을때 개봉교와 천왕교는 구로구와 연결이 잘되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봉교에서 광명1동 지역은 지금 개봉교에서 반디가스로 나가는 길과 목감천변으로 나가는 길이 합치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주민이 사각형식으로 돼있어 가지고 도는데 근거리라야 되는데 광명 1동의 주민들이 4거리를 나올려면 잘못하면 서울로 돌아서 나오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목감교나 철산교를 통해서 광명을 들어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 외 지역이 광명시입장에서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에서는 목감교까지를 일방통행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우리가 지역여건을 봤을때는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차적으로 개봉교에서 천왕교를 일방통행으로 추진을 하다가 점차 무모방법이 있으면 목감교까지 일방동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미안합니다만 거기를 일방통행 안하더라도 8m가 되기 때문에 일렬주차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광명1동 지역이 교통량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8m 도로로 돼 있습니다. 때문에 좀 넓은 지역인데 지금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목감교까지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목감교에서 삼각주 마을까지는 그 부근은 일렬주차 허용을 해줬습니다. 허용을 해준 이유는 목감교에서 삼각주 마을까지는 그 밑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주차장 단속을 하게 되면 목감천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그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 일렬주차를 허용해줬습니다. 일렬주차를 허용해줬기 때문에 편파적인 단속이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것을 해소했다고 해서 편파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시 입장으로써는 어쩔 수가 없다고 답변을 천상 드리는 방법밖에 없고 또한 8m나 되는 도로를 일렬주차를 허용해 줬을때 목감교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1년에 우기때 3개월을 제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7, 8, 9월달인데 2달이면 일렬주차 허용을 해줘서 주변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목감교 옆에 시장님의 약속을 구두로 지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옆에다가 인도를 서울시처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그런 사항을 하게 되면 지금 일렬주차를 해줬을때 조금 문제가 있고 주차장을 17억 들여가지고 안양천, 목감천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만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상태여서 그에 일렬주차를 허용한다면 예산의 낭비도 되고 주차장 운영의 문제들 있고 여러가지 감안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안해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기 주차장으로 안들어가고 불법주차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저희가 사업용차 단속을 밤샘주차로 밖에 단속이 안됩니다. 낮에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됐을때 도로교통법에 의한 불법주정차 지역으로 인해서 단속이 가능하지만 사업용차가 밤에 안들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운수사업에 의한 밤샘주차단속이 됩니다. 그래서 밤 12시부터 4시 사이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지만 이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한 노력해서 근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희위원입니다. 김강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광명1동 주차선 폐지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에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김강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요지를 제가 생각해 보건데 결국 주차선을 폐지한 것은 그 근처에 주차장 활용을 주민들한테 유도하기 위해서다. 그것은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는 행위밖에 더 되느냐, 그러니까 행정적인 편의주의가 편파적인 행정이다 하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을 할말이 없는 그런 의지의 답변을 하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결국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 수입사업이나 경제성 논리에 의해서 주차장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되어서 결국은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익성이 안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을 주민들한테 전가하는 결과가 나왔고 결국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어 매일 시청 현관앞에 수시로 데모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합리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문제는 아까 강희원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로 원활한 교통소통이 안되어서 문제가 되는 기아대교 근처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망설이고 있거나 명백한 해답을 못내리고 있어요.그러면 그야말로 이렇게 교통에 당장 원활한 소통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빨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거나 해서 거기에 주차요금을 과시하거나 노상주차장 유료화해야 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대상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교통난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행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안되고 있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라고 하는 교통난해소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약은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것이 주도면밀하게 세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데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광명1동의 경우는 특히나 교통이 주차를 했을때도 별로 문제가 안되고 원활하게 소통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게 굉장히 편의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정 운영에서 오는 민원발생이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다시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민원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위원님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목감천변에 민원관계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인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옛날과 같이 일렬주차 허용을 무료로 해달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고수부지내 주차장이 확보돼 있는 그 부지내에 무료주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것이 두번째고 세번째는 옛날처럼 일렬주차를 허용하되 계약을 시와 직접하고 자기 주차장화 해달라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 주차장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개 경쟁에 의해서 간격을 입찰되어서 됐는데 들어갈때는 개인이 가지고 들어갈때는 수지계산을 따져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민원인들이 그것을 다 못받아 주니까 요금을 3만원에 해달라는게 또 한가지 요즘에 와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탁자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주야 주차했을때 11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1만원을 받으면 주차가 들어가는게 없으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8만원선을 정해서 8만원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고런데 지금 주차장앞에 있는 주민들 지금 여기와서 집단농촌을 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따로 인접돼있는 그 사람들이고 옛날에 일렬주차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는 바람에 공해도 받고 소음피해를 보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보답을 해주자해서 수탁자한테 5만원 범위내에서 해주자고 권유해서 수탁자가 그것에 응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까지는 해주자고 했는데 그것을 이 분들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발생 원인제공은 시에서 한겁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있었던 흰색주차선을 폐지했기 때문에 결국 민원발생원인이 생긴건데 여기에 흰색주차선을 왜 폐지시켰습니까? 교통이 평소때 일렬주차할때는 교통소통에는 달 문제가 없었던 지역이고 아까 김강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직까지 구로구와 협의가 잘 안된 상태이기도하고 구로구에서 요구한 상태입니다. 광명시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광명1동 그 구간은 별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는지역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하면 이 지역이 자기들 주차로 인해서 교통소통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면 얼마든지 주차선을 폐지한 것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 지역은 8m도로인데다가 일렬주차할때도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에 주차선을 제거해서 민원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하나랑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때는 5만원도 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주차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21시까지만 요금을 받을 수 있는데 21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는 요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노상주차일 경우에는 그러면 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는 보통 밤에만 주차를 시키거든요. 직장 갔다와서 야간주차할 경우에는 무료주차가 실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사항인데 결국시에서 주차선을 없애버리므로써 그들로써는 주차료를 물어야 되고 주차료의 경우에는 결국 5만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싼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주차만의 경우에요. 시같은 경우에도 시공무윈은 시공무원이라고 하는 이유에 의해서 월 2만원이라고 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국유지이고 시유지인 경우에 인접해 있는 주민으로써 사실 누리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줘야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는 5만원이라는 돈이 싼 돈은 아니구요. 어쨌든간에 지금은 주차장이 워낙 경영수입이 멀어져있고 수익성이 너무나 down 되어있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결국은 무언인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원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행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어 버리고 편파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원성을 피할 길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을 담당하면서 모두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처리한 사항에 어떻게 보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잘못했다고도 판단되겠지만 저희가 주차금지지역으로 지정했던 이유가 나름대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3개월동안 주차장을 활용 못하는 바람에 주차장을 해야 한다는 사항, 두 번째가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일련주차가 목감천변에 주차장을 만들었을때에는 주차장에 몇억을 들여서 했던 본래의 운영취지에 어긋난다는 점과 세 번째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개봉교에서 천왕교쪽도 마찬가지로 일렬주차를 허용해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목감교에서 개봉교까지는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그래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산교는 30번 시내버스가 다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개봉역을 통하는 택시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목감교에서 개봉교 사이에 아까 말씀이 광명1동에서 넘어가는 삼각형도로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목감교에서 삼각되는데까지는 일방통행을 해서 운영하고 지금 주인들이 요구하는 1차 주차장도 8m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그 나머지 개봉교에서 삼각된데 까지는 2차로해서 운영을 하면 별 문제가 없겠고 지금 말씀과 같이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 일방통행을 실시한다면 8m 도로가 되기 때문에 일렬주차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곳이 주차를 안하면 교차하는 차선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시 수입이나 모든면에서 일렬주차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로를 만든다면 하등의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할때 우리가 거기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원이 야기된 목감교에서 개봉교 사이에 주민들은 삼자형 되는 사이에 주민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 우리가 일렬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물론 아까 제가 잠시동안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일부 주민들은 "요금은 내겠다" 이런 답변도 나왔습니다. 그냥 달라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요금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을 볼때 지금 목감천에 기 계약된 그 사람에게 위임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해도 주민의 의견도 우리가 수렴을 해서 들어주고 또 시수입도 늘릴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싶고, 아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단속을 한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시행하는 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합니다만 사실우리가 거기 주민의 한사람으로 볼때 과연 우리 사는 집옆에는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불이익을 주고 목감천 넘어서는 일방통행해서 무료로 둔다 할때는 사실 우리가 그 주민으로서는 불만을 안 살 수가 없지요. 가까운 거리에서 어디는 놔두고 어디는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을 볼때는 주민으로서는 의당히 민원의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단속을 하더라도 형평성을 어느정도 맞추어 주어야지 지금 거기도 남겨놓고 이쪽도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안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하고 이해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사실 단속도 그렇게 지역적으로 주차장 만든데만 국한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불만의 꼬투리를 잡으려면 하나라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의견 제시는 목감교에서 삼각되는데는 일방통행을 시키고 일렬주차장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앞으로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도 일방통행을 한다면 일렬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봉교에서 천왕교까지 일방통행 지키면서 일렬주차를 허용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실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저희하고 똑같이 8m 도로에 일렬주차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못해주는 이유가 지금 우리는 서울시하고 입장이 다른게 광명4거리가 지금 지하철공사 때문에 광명4거리에 될 수 있는대로 차가 통행을 덜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일렬주차가 아니라 일방통행을 원활하게 해주려고 단속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방통행이 되었을때 우리가 인도가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인도가 2m정도 설치되면 일렬주차를 허용해 주면 승용차는 빠져 나갈지 몰라도 큰차는 소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방통행이 되었을때 통행에 크게 지방이 없다면 그것을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주차장하다 일렬주차를 해 주겠다는 방안은 안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광명시내를 주차금지구역으로 52개소에 55.2k㎡를 지정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아침에 중점으로 단속하는 데가 4거리를 통하지 않고 우회도로할 수 있는 개봉교에서 천왕교쪽, 개봉교에서 반디가스쪽, 30번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덕파출소 구도로를 중점적으로 아침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단속을 하지 어느 지역을 편파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자기들 구역만 아침 일찍와서 단속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편파적인 얘기가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

이면도로를 주차장 확보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일렬주차 문제도 사실은 이면도로 유료주차장화에 포함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지역에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속에 이면도로주차장 운영관계에 빠졌는데 죄송합니다. 골목길 이면도로는 저희가 6m로 되어 있는 도로를 금년도에 상반기경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업무에 빠졌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6m이면도로를 주차장화해서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7월에 우리가 동에 지침을 시달해서 사실은 현재 16개동에 3,618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의 의견청취까지 했는데 찬성이 약 56% 반대가 44%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주차장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지금 일부 지역에 886면인가를 저희가 이면도로 주차장을 우선 실시할 계획으로 경찰서에 협의까지 끝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 4월이나 5월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목감천변 8m 이면도로는 여기에 해당인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6m 이면도로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원위원님.

광명7동에 버스들이 야간에 밤샘주차하는 것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목감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밤샘주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주3회 야간에 순찰을 도는데 중앙하이츠 올라가는 대로에도 야간에 너무 복잡하여 밤샘주차를 단속한다고 조금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밤샘주차는 승용차에 한해서 밤샘주차를 하시는 것입니까?

밤샘주차는 승용차는 안합니다. 화물차나 사업용차를 합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버스들이 중앙하이츠쪽으로 올라가면 견인사무소 입구까지 꽉 찹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시인하고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지금개봉여객은 노온사동에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쯤이면 될 것으로 알고 건교부에 승인까지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차들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우기가 단속을 못하고 있고, 화영운수는 지금 시흥시 거머동에다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쯤이면 20여대가 내려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차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부 화영운수가 내려 간라고 하더라도 10대정도가 밖에 나와서 자게 되는데 그것은 지금 개봉여객 주차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시기가 될지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그 개봉여객주차장이 학보되면 거기에 버스가 밖에 나와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6월 하반기쯤이면 버스가 밖에 나와 있는 것은 단속을 강력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이라도 버스가 주민의 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지 알면서도 단속을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주민의 발이라고 해서 화물차만 단속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지금 그쪽에 가면 두개 버스의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뒷골목까지 재향군인회관앞까지 꽉 찹니다. 야간에 가보셨습니까?

아침마다 제가 나가서 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한 사실이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야간순찰을 돌면서 새어 보니까 대로에 있는 것이 67대입니다. 주차장으로 안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야간정비를 하기 위해서 대로에서 야간정비를 합니다. 봉사단체 업무일지에도 써놨는데 67대입니다. 화영운수, 개봉여객이 총 몇대입니까?

화영운수가 132대, 개봉여객이 100대입니다.

그러면 60대 정도만 주차장에 넣어요. 그리고 무슨 화물차만 단속하고 버스는 주민의 발이고 화물차는 주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단속하지 말아야지요. 형평성을 잃고 단속을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화영운수 같으면 광명시 운수업계로 시민들의 발이라고 하면 광명시에 1개 업체인데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배차시간도 안지키고 노선도 우리가 흔히 애기하는 황금노선 쪽으로 차를 많이 주고 손님이 없는 노선에는 배차시간이 늦습니다. 그런 것을 볼때는 밤샘주차 같은 것도 정화하게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견인사무소 들어가는 입구까지 찹니다. 말로만 밤샘주차 단속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이런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시는 경영주도 광명시에서 큰일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 단속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설치했더라도 그 안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언성이 높아지면 안됩니다.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