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신석철 의원 발언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사 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미·소사·오정구,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원미구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는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신재구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환경녹지과 소관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석철위원
신석철 위원입니다. 5쪽의 희망근로사업, 여기 재료비로만 나와 있는데 올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금년에 도에서 희망근로사업 평가를 했습니다. 부천시가 우수 시로 선정돼서 총 2억 원이 상사업비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1억은 원미구로 배정되고 1억은 소사구로 배정됐습니다. 이게 10월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사업을 한 겁니다. 세부사업 집행내역은 저희가 별지로 한 장씩 희망근로프로젝트 상사업비 집행실적을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석철위원
올해까지 하다 내년에 또 다시 모집하는데 어느 정도 줄었어요? 2009년 희망근로 인원 수하고 내년 예산할 때 어느 정도 줄었는지 아시나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모르지만 내년도는 금년 수준 30% 정도
신석철위원
축소된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축소
신석철위원
재료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라온 거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도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2개 구청으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신석철위원
추진하는 데는 희망근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고 세칙 같은 건 잘 모르겠네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이건 상사업비기 때문에 희망근로 인력을 가지고 저희가 자재 구입을 해서 원미산 가꾸기라든가 화단 가꾸기, 각종 시설물 정비를 한 겁니다.
신석철위원
청장님, 내년에 할 때는 올해 했던 사람들 중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지 어떤 기준 같은 거 마련 안 돼 있어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사실상 금년도 우리가 첫 번째 희망근로를 해 봤지만, 11월 말까지 완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중앙에서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건 30% 정도만 더 해서 일자리를 더 창출하자는 내용으로 아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금년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대상자들한테 신청을 받아 확정해서 필요한 사업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본 위원은 건교위 쪽인데 희망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올해 했던 사람들 순위로 하느냐 아니면 안 했던 사람 순위냐, 만약에 내년 30% 정도 줄여서 한다면 그럴 때 원칙이, 접수를 하는데 올해 했던 사람도 100% 다 하려고 하고 또 신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떤 원칙이 있어야 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거나, 원미구에서 생각하는 방법은 내년에 최소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다는 건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재산과다 자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이미 제외기준이 돼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제가 묻는 건 재산과다가 아니라 아까처럼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 중에서 하는데 올해 했던 사람들하고 신규자하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을 묻는 거죠.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아직까지 기본원칙에 대한 건 정해진 바가 없고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희망신청자를 다 일괄해서 접수 받게 되면 한 번도 안 해 본 사람들이나 작년도에 했던 사람들이라는 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여건이라면 새로 들어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희망근로대상자로 확정해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식으로 지침이 만들어져 내려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그게 우리 지침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2010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과 함께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뒷받침하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지침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묻는 사람들이 신규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했던 사람들이 다시 신청하면 도움이 되는지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없다는 얘기네.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신석철위원
그런데 어느 쪽에서는 신규 중심으로 한다고 예전에 했던 사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당연히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신청하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목표이기 때문에 신규 신청하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책정해야죠.
신석철위원
명확한 답변은 아니네요.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신석철위원
매번 인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원칙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희망근로를 못하면 다른 쪽을 알아보든지 하는데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게 더 좋을지, 어차피 매번 인원수는 한정돼 있고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룰을 먼저 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상훈
이상훈원미구청장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1억 집행 다 하셨죠?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집행은 다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1억을 받으실 때는 소사하고 원미 두 구가 더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받은 건가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아마 그런 부분도 참관이 돼서 원미하고 소사구만 지원됐습니다.
류재구위원
2억 가지고 나눴다는 겁니까?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쨌든 희망근로를 잘 운영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완위원
부탁의 말씀을 하나드리겠는데 이런 수가 있어요. 희망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넓은 의미에서 보지 않고 좁은 의미에서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일을 해도 모든 게 소규모적으로 하고, 물론 큰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작게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왜소해 보이는 모습이 있거든요. 각종 조형물이나 조형시설물 그런 것들을 설치할 때도 조잡스러운 것보다도 크고 넓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어떤 때는 조잡스러운 것도 있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력만 투입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신재구원미구환경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오세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건설과장 홍석남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 건설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퇴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저희 과에는 준설원이 12명, 도로보수원이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도로보수원 1명이 내년도 정년퇴직에 해당되는데 민노총의 단체협약에 의한 조건으로 퇴직 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 받을 수 있는 조항에 의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저희가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본인이 일시불로 요구한다는 뜻이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전체 중의 일부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럼 총액은 얼마나 돼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건 계상을 안 했는데 일단 그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소로2류214호선, 현재 이렇게 책정하면 보상이 다 이뤄지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복되면 중앙 토지수용위원회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본인이 수용할 의사가 조금이라도 있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라도 금액의 인상분을 받고자 하는 여지는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214호 지역은 개발예정지구로 돼 있거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현재 붉은 선으로 표기했던 하단 부분에 동서 간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2010년도 본예산 사업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그래서 연계도로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시의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상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약대～신월 간 도로 폭 25m 도로계획선이 현재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위쪽으로 말입니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이것 역시 워낙에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폐지 결정은 안 돼 있는 상태고
류재구위원
그러면 이 도로는 몇 m예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현재 8m입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석철 위원님.
신석철위원
214호선, 자료의 현황 사진을 보면 그 안에 컨테이너는 누구 거예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건 인근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실제 저희가 매수를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유지죠. 왜 이런 형상이 벌어지냐면 도시계획을 1997년도에 확정을 지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선 내에 들어가는 부분은 건축허가를 불허하기 때문에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자연적으로 건축제한이 되다 보니까 그냥 도로의 형상은 갖고 있는 거죠.
신석철위원
1977년에 도시계획이 돼 있으면 빨간 부분 다음에 맨 위에 보면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게 약대～신월 간 25m 도로계획선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동서 간으로 있잖아요.
신석철위원
바로 위에 선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넓은 선, 196이라고 쓴 부분.
신석철위원
196이라 그런지 니은으로 돼 있고 이것하고 연결 안 되는 것 같은데, 연결되는 거예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도로 상황 자체가 저희가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위까지 연결해 주면 좋은데 어차피 연계도로망이 도시계획상에는 확정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약대～신월 간 도로 개설할 때 그때 연계가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지금 사진에만 이렇게 나온 거고 원래 도시계획은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렇죠.
신석철위원
1977년에 만들 때는 도로가 연결돼 있는데 우리가 사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다 사지도 않는 편이네요. 그렇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 부분은
신석철위원
나중에 도로를 만들 때 사야 되는 거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만들 때 산다 이거죠.
신석철위원
196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네. 그런데 그쪽에 도로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지금도 역시 그 부분은 도로 일직선상으로 봤을 때 이격돼서 건축물이 들어서 있거나 그런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간 내에는 건물은 없습니다.
신석철위원
건물은 없이 땅만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거기도 도로식으로는 안 돼 있고, 여기 밑에 보면 뒤에 건물이 있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 뒤에 건물이 있잖아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길 건너편, 옛날 오정구청 앞길
신석철위원
선 지나서 건물이에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대～신월 간 도로계획선 내에 있는 건축물인데 추후에 약대～신월 간 도로 개설공사가 진행됨과 동시에 지장물에 편입되는 물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석철위원
땅주인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물론 1977년도에 도시계획이 돼 있지만 옆에 보면 주차장 식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 같고 가운데 도로를 통해서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는 건물들의 주 출입로가 여태껏 이용됐으면 우리가 보기에는 길이라고 생각하기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재개발한다거나 재건축하면 여태껏 평상시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던 길이 어느 날 보상받을 때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평가사들이 하면서 만날 불만인데 이 그림 자체도 사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주 출입구를 이용해서 오른쪽 건물이나 왼쪽 건물이나 들어가는 입구는 없는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막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건물이 들어서거나 하면서 이쪽으로 길 역할을 했으면 모르는데 사진자체로 봐서는 길 역할보다는 일종의 주차장 역할을 한 부분을 가지고 도로로 3분의 1 보상하다 보니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소지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했으면, 명확히 보였으면 좋은데 하다가 평가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한 면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석철위원
중토위나 올라가면 우리 쪽에서도 현실적으로 봐서 이쪽으로 사람이 다니거나 차는 컨테이너 때문에 막혀서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길로서의 역할은 별로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부분에서는 도로로 1977년에 도시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도로로 보상해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긴 것 같은데, 사람도 안 다니고 차도 안 다니는 길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당사자 입장에서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3분의 1이면 개인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부천시에서도 합의를 잘 이뤄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신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신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보니까 공시지가가 평당 324만 원, 거래가가 636만 원, 보상가 212만 원인데 보통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 80% 정도 나오지 않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동위원
그런데 이건 절반 정도 수준이야, 그러면 혹시 거래 가격이 뻥 튀겨진 게 아닌가, 몰라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일단은 감정평가 법인에서 제시했던 금액 자체가 평당 210만 원 정도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이용 상황에 맞춰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3분의 1 정도
김승동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여기 소유주들이 실거래가격이 636만 원 간다고 하니까 불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런 부분도 많이 내재하고 있어요.
김승동위원
내가 볼 때는 실거래가격이 400만 원 정도 가야 맞을 것 같은데, 실거래가격은 주변 부동산 이런 데서 파악하나요?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거래가격은 인근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때도 평가사들이 인근 부동산 시세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추정합니다.
김승동위원
그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래야 민원도 덜 생기는데 여기는 보니까 공시지가와 거래가격 차이가 워낙 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더 큰 것 같은데, 매수가 어려운 게. 그렇죠?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재결 신청해서 잘 추진하십시오.
석남
홍석남원미구건설과장
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원미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미구청에 이어 소사구청의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구 환경녹지과 소관에 대한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완입니다.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1억 우수단체 교부세 받으신 것 가지고 4816만 원인가 그걸 사용하셨잖아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나머지 가지고는 희망근로 추가로 더해서 운영하셨어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그 돈을 가지고는 희망근로와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데 그 중에 범박산 수목 식재를 1000만 원어치 했고 그 다음에 성주산의 안내판이, 성주중학교 쪽에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개의 안내판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산 전망데크가 제대로 없어서 전망데크 설치하는 비용까지 해서 1억 원을 전체 사용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자료를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액수가 몇 천만 원 단위로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일단 특별교부세 받은 것으로 임의 사용한 결과가 되잖아요. 성립전 사용하시니까. 그러면 위원들은 이것만 됐지 집행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산 심의를 할 때 보조 자료로 이러 이렇게 한다고 보고를 해야 맞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렇죠?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제가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레일바이크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아직까지 레일바이크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레일바이크가 가동이 되려면 텐테이블이 설치돼야 회전이 되는데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제작은 다 됐는데 아직 현장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기왕에 하는 사업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입에 입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사실 대부분의 시민은 제가 볼 때 잘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요.
상완
김상완소사구환경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를 끝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사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사구청에 이어서 오정구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오정구 건설과장 황명호입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이에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국·공유지에 대한 법이 개정돼서 그걸 우리가 돈으로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무상증여였는데 국·공유지가, 그래서 그걸 사야 됩니다.
류재구위원
그전에는 그냥 도로를 내면 할 수 있었는데.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3억 3000 정도만 되면 내년에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국·공유지 매입비용이 얼마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4억 정도 됩니다.
류재구위원
국·공유지 매입비용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입구에 덕산고등학교 땅이 조금 있습니다. 덕산고등학교 진입하는 데 경기도 교육청 땅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샀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원래 예산 편성할 때, 설명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데 국·공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3억 3300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원래 매입비용은 4억이라면서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말이 무슨 얘기예요? 원래 예산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토지를 살 적에 그 부분이 포함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국·공유지 가격이 조금 올랐고, 정확한 국·공유지 금액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구위원
과장님, 3억 3300만 원을 증액 요구할 때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변경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는 이런 법이 바뀌지 않아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안 세웠는데 지금 세운다 그런 뜻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땅값이 얼마냐 물으니까 4억이라고 했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4억 원 정도로
류재구위원
4억인데 그렇다면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공사비 증액도 조금 있습니다. 국·공유지 및 공사비 증액.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예요. 땅값 보상만 4억 원이라면서요. 땅 값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4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예산 증액은 3억 3300이라는 거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국·공유지 매입 및 공사비 증가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더 자세히 드렸어야 되는데.
류재구위원
공사비가 부분 증액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설계 중인데 아직 발주를 안 했거든요. 예상으로 1억 정도 증액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저희들이 이 예산 세울 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어차피 국유지 매입하는 건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러나 설계 변경이나 기타 용도로 해서 공사비가 중간에 자꾸 증액되는 문제는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면 좋겠다는 주문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예산서를 내실 때 최소한 1억의 소요가 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1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지 비용은 얼마고 법적 근거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매입하지 않을 수 없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야 맞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증액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것 가지고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까?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자료 내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자료 주세요.
명호
황명호오정구건설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를 끝으로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오정구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웅
이귀웅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귀웅입니다. 2009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수종 위원장 김문호 간사와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김문호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봉호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세출 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원래 본예산 때 세워진 이후에 모자라서 추가로 국비를 요청하신 건가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국가가 더 증액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추가사업비로 10대 분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추가사업은 어떻게 하나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여기 들어가는 게 주로 3.5톤 이상으로 해서 DPF, DOC 직접 부착하는 사업인데 추가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류재구위원
신청이 없으면 불용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네요. 그렇죠?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전부 완료됐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되셨어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
류재구위원
현재 예산 집행은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4000만 원 증액한 건 증액한 거고 이미 확보된 예산 중에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고요.
봉호
이봉호환경보전과장
100% 집행 다 했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의돈입니다. 2009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호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재이용수 사용료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하나도 확보를 못하셨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이러한 경우가 항상 있나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이게 해마다 연말에
류재구위원
사전에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확보한다 그 말씀이네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 다음에 19쪽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예산이 계속사업비로 이월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유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아서
류재구위원
그렇게 되면 현재 예산만 확보해 두고 그것이 언제 풀린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역곡지구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가능성이 있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가지고, 지금도 해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류재구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풀리면 또 예산을 다음으로 이월하실 거예요? 내년도에 그렇게 한다는 보장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토지 매입도 가고 있고요.
류재구위원
연계해서 20쪽의 까치울 관리계획도 승인 안 나서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추모의 집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요.
류재구위원
그것은 사실 현재로는 요원한 일 아니에요. 언제 될지 확정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올리고 국토해양부에 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계속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평소에 항상 잘하시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산만 갖고 있을 뿐이지 집행하지 못한 것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환경국장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문호위원장대리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우의제도시환경국장
2건의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 있습니다. 원미근린공원인가요, 가톨릭대학교 근린공원은 개발계획, 관리계획 승인이 1년에 2번 신청을 받아요.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받는데 가톨릭대학교 근린공원은 8월인가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아직 심의가 상정이 안 된 상태고 아마 내년 초에 심의될 겁니다. 그때 심의가 완료되면 공사가 착수될 거고, 추모공원은 화장장하고 연계돼 있어서, 화장장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앙부처까지 올라가 있고 아직 상정이 안 됐는데, 상정이 미지수인데 하여튼 저희 생각에는 그것도 내년 1월에는 상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조금 기다려 보시고, 가톨릭대학교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공원으로 하고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류재구위원
국장님,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예측이잖아요. 물론 예산을 예측해서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 그렇게 예측하고 딱 확정된 얘기를 하기가 묘원하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환경국장
중앙부처에서는 시장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도시계획결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예산이 얼마만큼 서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심의할 때 여러 가지 판가름이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 시의 의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체에서도 아마 그건 전국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일부 지역에 반대하는 주민이 좀 있어서 약간 지연되는 게 있을 뿐이지 그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인근 지역 협의라는 문제가 법적으로 해소했나요? 안 돼 있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환경국장
인근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결정 반대를 위한 소송을 해서 그것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부천시가 승소를 했죠.
류재구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 행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는 말과 인접 지역의 협의라고 하는 구속력이 해제된 것하고는 별개 문제잖아요.
의제
우의제도시환경국장
그렇죠. 협의인데 협의는 아직 안 됐고요.
류재구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 어쨌든 간에 일단 구속력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이야말로 심의가 끝나도 얼마든지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계속 묶어놓고 되지도 않는 것을 앉아서 쳐다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의제
우의제도시환경국장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 인허가절차를 밟기 위한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류재구위원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과장님께서 일을 워낙 많이 잘하셔서 질의하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문호 간사 주수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과장님, 시민의 강 관리 예산은 제가 볼 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사용을 하는 거고 지불하는 게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김승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할 게 아니라, 산출기초까지 딱 나오는 거니까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이건 하수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저희한데 공문으로 이렇게 납부해 달라고 와서
김승동위원
아니면 전년도 기준으로라도 편성해 놓고 모자라고 남는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의 강 관리위원회를 다시 전부 위원 정비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게 해서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협조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빨리 마련해 보십시오.
의돈
최의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동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학
박종학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종학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조용환입니다.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원래 기정액 확보된 것은 지출이 다 됐어요?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 지출 안 됐습니다. 12월 31일 자로 정년퇴직되기 때문에 아직 지출은 안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기정액 확보된 것 가지고 이미 퇴직금을 내 줄 대상이 있는 거죠?
용환
조용환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11월 19일에 사망하셨는데 이분은 사실 위암으로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마 우울증으로 있다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늘어났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문병섭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교통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 위원입니다. 7쪽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시만 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우리 시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로 해서 다시 편성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늘어난 데도 있고 줄은 데도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우리 시가 증액된 요인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일단 도의 평가를 잘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류재구위원
평가를 잘 받아서 운영개선지원금, 여기 부기 내용으로 보면 인센티브 지원, 버스 보급화 이런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항목별로 액수를 결정지어서 내려온 건가요?
병섭
문병섭교통관리과장
네, 이건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거니까요.
류재구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정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9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명식입니다. 2009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영상감시시스템이 소방서하고 연결하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어떤 것을 여기로 연결한다는 거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굴포천의 영상감시카메라가 2대 있는데 굴포천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소방서에서도 볼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연결하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소방서에서도 재난 대비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류재구위원
굴포천에 문제가 있는가를 그쪽에서 볼 수 있게 한다.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소방서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류재구위원
굴포천에 2대 있는 것 말이죠?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류재구위원
CCTV에 대해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월사업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제도 국장님 발언대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 들으셨잖아요. 원초적인 문제부터 검토를 잘하셔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나중에 관리하시고, 교통정보센터로 넘어갔다고 해서 현재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잘 챙겨주세요.
명식
심명식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보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나오셔서 교통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교통정보센터장 김지홍입니다. 교통정보센터 명시이월사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동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뭘 하는 거예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소사로 같은 경우에 현재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첨단신호시스템하고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검지기하고 CCTV 일부와 도로표지판 일부 이렇게 내용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김승동위원
그게 교통정보센터에서 전부 분석이 가능한 건가요?
지홍
김지홍교통정보센터장
네, 설치하게 되면 센터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승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주수종위원장
김승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
김문호출석위원
김승동 류재구 박노설 박동학 서강진 신석철 오세완 이환희 주수종 한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