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광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송민헌입니다. 12월 11일자로 김남중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동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화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수산어법 시행령 제75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23조의 개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 에게 어업의 면허, 허가, 신고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연차적인 인상요금을 정하여 2000년, 2001년까지 2차로 인상하였으며 2002년부터는 3차 인상요금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전자입찰제 확대계획에 의거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제를 시행하므로 입찰자가 입찰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입찰참자가 모두의 시간과 재비용 절감 원인이 발생하여 입찰 참가 수수료 징수근거가 미약해 짐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업 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수수료개정,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수수료, 수산가공업에 관한 수수료,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수수료, 내수면어업에 관한 수수료 등을 개정하는 것이며 모든 입찰자에게 입찰참가시 1건당 1만원씩 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을 개정하여 입찰수수료를 폐지, 중소기업체의 경영난 완화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유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수산어법 시행령 제75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23조가 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법령 근거에 따른 유료제공 수수료 원가 분석표와 인천광역시 전자입찰제 시행계획 시달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허가과장 이재웅입니다.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85조2항 및 제86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84조,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3조 및 4조에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소집과 의결종족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지조사 및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2조에서는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은 별첨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신규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도시계획법 제85조 및 제86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제86조을 별첨 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수반하는 사항입니다. 참석위원 1인당 5만원으로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별첨된 인천광역시 서구 및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강화군 의회에 애정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군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중 의원입니다. 신사년 한 해는 연초부터 기상관측 사상 유래없던 혹한과 폭설이 몰아치고 긴 봄 가뭄으로 군민의 속을 태우기 시작하여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감수했건만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인한 국제경기의 침체와 WTO의 뉴라운드 출범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격랑속에 주민의 소득은 줄고 서민경제가 회생의 기미는 커녕 암울하고 어두운 터널속에 접어드는 위기감을 느끼며 보름 남짓한 싸늘하고 짧은 날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무엇보다 우리군의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2002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면서 내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에 우려의 조짐이 있는 2002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먼저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는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도 경제성장 전망이 둔화되고 경제 여건 또한 불확실한 상황으로 지방세수는 줄어들고 세출면에선 경직성 경비 등 필수 재정소요가 대폭 증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도 농어민, 저소득층의 소득증대, 삶의 질 향상,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방재정의 균형 운영조차 무시되는 각종 행사성 경비 및 효율성도 제고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입은 안정적으로 세출은 회계원칙과 균형유지를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 미완공, 미추진(계속비)등의 사업에 예산을 배정하고 새로운 사업은 연내에 완공되어서 주민의 편익과 소득증대에 직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 6월이면 선거직 공직자는 임기가 끝나고 임기의 계속여부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기동안 추진하던 각종 사업의 현황을 검토하고 완벽한 마무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일회 소모적인 행사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고 선거와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심성 예산과 시급하지 않은 경직성 경비는 소비기능에서 생산기능으로 과감히 전환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0년부터의 예산운영 상황을 검토하여 본 결과 총 예산대비 일반행정비의 점유율이 2000년 23.37%에서 2002년 예산안은 29.2%로 6%정도 증가한 반면 사회개발비는 2%가 감소하였고 경제개발비는 4.4%가 감소하였습니다. 첫째 그간 구조조정등 공직자 정원은 감소하였는데 일반행정비의 경상적경비가 해마다 증가하는 요인은무엇인지? 둘째 주민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경제개발비중 농어업분야, 교육예산의 감소 요인은 무엇인지? 셋째 일반보상금의 년도별 증가추세가 두드러진데 그 요인과 감액할 의향은 있는지? 넷째 각종 행사비용이 과다하고 신설 행사 등을 개최하여 소모성 경비지출이 증가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행사는 축소할 의향이 있으신지? 다섯째 국비보조금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추후 내시된다면 시비, 군비 부담분의 재원 마련책은 있으신지? 다음은 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조서를 보면 26건에 105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200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문화재복원 사업은 2000년에는 6개 사업에 34억 8600만원이 투입되었고 2001년 당초 예산으로도 11건 38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려 9건에 37억 1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2000년도 사업도 강화산성 복원, 고려왕릉보수, 외규장각 복원은 아직까지 준공이 못되어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것으로 아는데 이처럼 문화재 보수공사가 전체적으로 추진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또한 계속비 사업으로 농업과학관 증축공사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9억 500만원과 2001년도 19억원이 계상되었지만 아직까지 사업의 진도가 별로 없고 강화우체국에서 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2000년도에 15억, 2001년도 기정예산에 17억 2100만원, 추경예산에 5억 등 37억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흙 한 삽 뜨지 않았는데 사업 착수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문리 도시계획도로도 2001년 3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강화여고 앞, 성광교회에서 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항으로 그 건설계획은 있는지? 다음은 군유재산인 안양대학교 잔여부지 매각 처분의 건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부지 매각은 2000년 1월 14일에 7억 3500만원에 7만 1518㎡를 매각하고 잔여부지 20만 9662㎡는 2001년 상반기 중 전체면적을 매각하는 것으로 2000년 제87회 2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그중 2001년 2월 1일 9억 7800만원에 7만 7691㎡만 매각을 하였고, 악산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불은면 삼성리 산102번지 13만 1888㎡는 연말이 다된 지금까지도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때마다 임시회 답변중에도 2001년 말일까지 잔여부지 매각을 완료하기로 수차례 약속을 하였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처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새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군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예로부터 강화인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지혜와 용기를 지녀왔습니다. 또한 국난극복의 순간마다 강화인의 정신을 한곳으로 모아준 지도자도 함께 있었습니다. 군민과 지도자가 다함께 우리라는 생각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거리엔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이때에 한번쯤 소외된 우리 이웃과 주위를 돌아보고 올해보다는 희망적인 임오년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때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답변서가 오늘 오전에야 도착한 관계로 일괄 보충질의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군수님께 사안별로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그 동안 98년부터 구조조정에 의한 공직자 인원 감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70명의 정원 중에서 현재 620명 밖에 되지 않는데 150명 정도 구조조정이 된 것으로 총괄표상에는 나와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상승이 됐습니다. 이는 곧 하위직 공직자 연봉 지급받는 액수가 적은 사람들만 구조조정이 되고 고위직은 좀 덜 되어서 그렇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 인건비 상승도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는 올해에 예산 편성지침에도 보면 전국 평균이 경상비가 20.9%, 투자비가 60.6%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무려 경상적 경비가 33% 정도 상위 하는 것 같아서 예산 자체가 우리가 좀 경제개발비나 이런 곳에 투자되는 것 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이는 곧 경상적 경비 행사같은 것을 많이 개최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군수님도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예비비로 편성한다든지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경제개발비에 치중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십시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외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같은 것도 여러 해 개최가 됐었는데 종목별로 보다 보니까 말이 전국규모 대회지 대회가 열리는 문예회관이나 강남 중학교 체육관 같은 곳을 가보았을 때에는 우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것도 없고 응원하러 온 학부모 몇 사람하고 극소수의 운동하는 사람들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 부대 효과가 과연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많은 도움이 됐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비 인기종목이라든지 선수수가 적게 참여하는 대회는 1개 대회당 거의 비슷한 그런 지원비가 군비로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좀더 구체적으로 인기종목을 유치한다든지 한 번 유치해 봐서 별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되는 종목 같은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행사장을 항상 가 보셨으니까 어느 분 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계속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사업하고, 기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현장은 여러 곳에 일을 벌여놓았지만 마무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반면에는 우리군에서도 그 사업이 적정한 사업인가, 또 사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한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본의원이 요구하고 명단을 같이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가져왔습니다, 서류는. 그런데 투융자심사위원회 서류가 아니고 군정조정위원회 회의서류였습니다.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옛날 관선시절, 민선1기때에도 했던 방식대로 투융자심사위원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회의를 해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지침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침서는 뭡니까? 법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면. 거기에 보면 투융자심사위원회에는 일반 광역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일반인을 2/3이상 포함시키고 군은 민간인 전문가를 1/2이상 참석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 제출해준 군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참석하신 분이 전부 집행부 실과소장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한 번도 안했다는 겁니다. 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하는데 민간인을 참여시켜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가용재원의 판단, 주민의 수혜도, 시급성 여부, 중복투자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넣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수당도 줘야 된다, 그렇지만 그 수당은 3만원 내지 5만원 주는 것인데 그렇게 큰 금액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억원 내지 30억원의 사업을 하는데 수당이 없어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음에 그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방채를 불승인한다든지 특별교부세, 양여금을 지원중단한다든지, 국고보조금을 지원중단하는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심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의 시작은 했지만 적정성, 효율성, 이용률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이 하나도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을 우리군에서 아직까지 해온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게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예산의 감액편성 등으로 조치한다고 했어요. 이러한 불이익 당하실 겁니까? 이미 사업을 시작했지만 완공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하기는 하고 있어요, 매일. 매일 현장만 다 파헤쳐 놓았지 완공되는 곳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여러분들도 정원은 정해져 있고, 현장은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 군수님,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 꼭 1/2이상이 되도록 초빙해서 이것을 당장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 좀 해주세요.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전에 질문사항 중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수집한 2002년도 중기재정계획서 상에 나타난 재원배분에 있어서 경상비의 비율이 20.9%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군은 그보다 상당히 높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20.9%는 당초예산이 아니고 결산비율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을 편성해 보면 당초예산 때는 경상적경비의 점유율이 높고 추경을 거쳐서 정리추경으로 갈수록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적경비의 비율을 보면 2002년도는 앞으로 정리추경까지 가봐야 정확한 비율이 나오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정리추경으로 우리가 의회에 제출한 4회추경예산안을 보시면 우리군의 경상적경비가 20.4%로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의 저희 군의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20.4%로 나와 있기 때문에 2002년도도 내년말로 정리추경에 갈 때까지 투자비가 더 증액되면 경상적경비의 비율이 상당히 저하되지 않겠나 예상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투·융자사업을 거치지 않아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벌여져 있고, 또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리할 수 있는 강화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같은 효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자부나 시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에 있어서 민간인 위원을 시·도 단위와 구·군 단위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비율을 명시했습니다만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의 투융자심사뿐만이 아니라 안건에 있어서 민간인 위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안건별로 위원을 임시위촉하고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그동안 투융자심사를 한 것을 보면 고난도의 어렵고 전문적인 사업보다는 거의가 도로확포장에 관련된 사업과 건축물, 청소년 회관이라든지, 농업과학관 건축분야가 몇 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 중에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사업 중에는 강화읍 관청리에서 동문까지의 도시계획도로 120억원, 길상면 장흥리 방향으로 나가는 도시계획도로에 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를 꼭 거쳐야 하는 이유는 우선 당장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또는 특별교부금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써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요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관청리 도시계획도로와 온수리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군에서 자체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원 배분이 어렵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50%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차후로 하더라도 시에 사업비를 요구하려면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으면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2002년도에 사업을 착수한다는 것보다는 시와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두 건이 현재 투융자심사받은 것 중에 진행이 안 되거나 또는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 외에 현재 진행중인 해안순환도로라든지 신당～옥림간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관청～신문리 도시계획도로 등이 예산확보가 되었고, 지난번에 12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될 때에 선두리 가천의과대학, 장정～양오간, 두운～길정간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잠깐만요. 실장님! 군수님한테 답변요구했던 것을 실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는데 굉장히 길고 지엽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군수님께 직접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본뜻은 첫째, 객관성의 확보와 주민의 수혜도, 시급성, 가용재원판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전문가를 구·군에는 1/2을 포함시키고 일반시나 광역시는 2/3를 포함시키도록 했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의 결심사항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쳐서 하지 말고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꼭 해야 될 시급성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출해 주신 회의록에도 보면 문제점에 대한 심사건이 각 실과소장한테 통보된 것이 전날이거나 전전날입니다. 그 다음날 회의소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군에서 간부회의하듯이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처럼 하루만에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규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군투융자심사위원에게 15일 전에 서류를 배부해서 충분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숙지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과 방법론까지 다 찾아서 심도있게 심사하라는 것이에요. 금액이 아무리 쉬운 도로포장이고, 교량이고 제방공사라 하더라도 10억원 이상 30억원입니다. 한두 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한 것이에요. 아직까지 안 한 것에 대해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또 하겠다, 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운영해 가겠다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지, 군정조정위원회가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갈음했다는 설명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 방식으로 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군수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지엽적인 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벌여놓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벌여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투융자심사에서 계속사업으로 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민간인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안건별로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민간위원을 참여시켜서 함께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결정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님 답변안 하실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은면 삼성리 102번지를 당초에 매입가격 15억 81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2000년도 1월 13일에 1차 매각한 것이 7억 3500만원, 2001년도 2월 1일 2차매각한 것이 9억 7800만원에 매각해가지고 16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게 남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매각가격보다는 조금 오버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전에 도시허가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와서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산 가격이 있기 때문에 16억원 돈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자발생요인 등을 감안할 때 21억원은 넘게 받아야 우리가 원금이라고 했어요. 뭐가 남았어요, 지금 남기는?

우리가 잔여부지가 남은 가격은 7억원 정도됩니다.

7억원은 팔아야 7억원이지요.

그것은 내년에 판다니까요. 금년에는 팔 수가 없습니다.

재무과장님, 올 7월에 답변하기를 연내에 팔겠다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어요.

그때 팔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논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저하고 똑같은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서 한두 번 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 책임을 회피하시는데 잔여부지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경사도가 급하지 않은 곳이라든지, 진입로 부근에 있다든지 하면 그 부지를 빨리 매각하라고 독촉도 안 한다니까요. 그 나머지 전부 우일학원측에서 학교 지어 놓고 운동장 조성해 놓고 다 해놓은 그 뒷산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일학원측에서 한꺼번에 다 사겠다고 했어요. 요청서도 다 들어왔다고 하고, 입지승인받았다고 의회에서 받을 때는. 그런데 왜 한꺼번에 안 팔고서 몇번에 팔게끔 입지승인을 그 면적밖에 못받았습니다하고서 지금 왜 자꾸 핑계대는 거예요?

그것은 핑계대는 게 아니고 당초에 공공시설입지승인을 인천시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받은 것은 팔았습니다. 팔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공공시설입지승인을 못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계획이고, 안양대학교 측에서도 매수의사를 정식 공문으로 우리한테 접수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 한꺼번에 다 매입하겠다고 했지요, 안양대학교에서도.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한꺼번에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은 공공시설입지승인을 한꺼번에 못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2년전이에요. 그러면 잔여부지입지승인을 받아가지고 빨리 추진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이 사실아니에요?

류동환 의원입니다. 공설운동장 문제 때문에 안양대학교 부지말씀이 나오셨는데 여기 보면 ‘공설운동장 부지확보를 위한 경우에 한하며’로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공설운동장 부지를 팔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느냐 이겁니다.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는 ’93년도부터 공설운동장 부지가지고 오늘날까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93년도면 지금 몇 년이나 경과되었습니까? ’93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공설운동장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공설운동장을 조성할 테니까 어디 어디가 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를 해준 것입니다, 어디를 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무산돼. 거기에다가 아까 군수님 답변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각면으로 공설운동장 부지를 할 장소가 있으면 해봐라, 그때 당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점, 선원, 송해 등 너덧 군데가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송해에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어느 정도 결의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지가 못되어서 못한다, 그러면 과거에 농림지고 상대농지고 하기 이전에 송해에 예정해 놓았으면 그전에 못하고 현재 와서 농림지가 되어서 못한다, 지금 농림이라는 것이 바로 시행되고 있는가 이겁니다. 농림지에 벼농사를 안 짓고 다른 작물을 심으면 보조해 준다는 판인데 실과소장님께서는 농림부에 한 번 가셔서 의논을 한 번 해보셨는지, 보지도 않고 종잇장 한 장으로써 보내면 농림지니까 당연히 부결이지, 올라가셔서 의논을 한 번 해보셨는가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은 공설운동장 부지사는 데 사용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에 쓴다고 하시는데 서도면 뭐하는 데에 대체조성을 하신다고 하시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공설운동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현 운동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 운동장 문제가지고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이 지금 거기에 12억원씩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운동장 문제는 언제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93년부터 오늘날까지 끌어왔으면 매듭을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 확보에 따른 가뭄 및 치수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인남 의원입니다. 지역주민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방청석에 참석하신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농촌은 W.T.O 세계 무역기구 출범 이후 뉴라운드 체제로 돌입되면서 점차 농수산물 수입이 확대 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없는 우리 농산물은 그나마 설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중국산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우리 식탁에 부식조차 대부분 중국산 농산물입니다. 이러한 수입 증가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수요감소 등을 비추어 볼 때 우리 농촌의 당면한 현실에 대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금년 농사가 다른 해와 달리 풍년을 맞이 했습니다만 농산물 수입증가 예상 물량을 감안해 볼 때 우리농산물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게 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무엇 하나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우리농촌이 버티고 있는 것은 농민들이 그만큼 농토에 대한 애착심과 조상대대로 지어온 농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직인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정부발표에서 내년도 정부 추곡수매 가격을 금년도 수매가격으로 동결한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정이 되지만 앞으로 농업에 대한 비젼은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벼농사는 혹독한 가뭄이 지속됐지만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과 늦게 여름 장마비가 내렸기 때문에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계속적으로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내년도 농사에 큰 영향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요즘 전국 저수율을 보니까 예년에 비해 58%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 봄까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식수난과 농업용수 부족으로 결국 농촌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농촌 현실에 대해 내년도 농업용수 부족현상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이를 집행기관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군정질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집행기관에서는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도 논농사에 대한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년에 비해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저수지 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금년도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내 주요 하천 등 일부를 준설하였는데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하천과 수로 준설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 가뭄이 지속될 경우 지하수 관정 등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사용할 경우 식수난 고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동안 한해대책 일환으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많은 관정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이후 수맥이 차단되거나 고갈되어 사용치 않는 폐관정들이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및 농가소득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당면한 농촌 현실에 농민의 어려움을 대신해 조금이나마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기관에 농업에 대한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토록 질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군전체 면적에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40% 이상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을 대비하여 일부 농민들은 경쟁력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집행기관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제는 적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관광객을 상대로 한 농산물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농가소득증대를 우회 도로변 등에 버섯, 딸기, 포도, 기타 채소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한 출하시기에 판매를 불허하고 있어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에서 강화로 대량유통 공급되기 때문에 더욱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양질의 강화 농산물이지만 외부에서 값싼 농산물이 유통되다 보니 벼농사에 이어 채소류와 과일 등의 가격 역시 제대로 받고 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농업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농민을 위해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관내를 한바퀴 돌아보면 최근에 채소와 포도 등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농산물 조차 농가소득원이 될 수 없다면 벼농사에 이어 우리 군의 농업은 전혀 희망이 없게 되고 농민들은 실의에 빠져 민심은 온데간데없을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군에서 많이 생산유통되는 주요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되지 않는 수요기에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도 농가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어떠한 사업을 적기에 지원하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정해진 사업을 되폴이 지원해서 농가에 소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줄이고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건의해서라도 보조, 지원 사업량을 탄력성 있게 늘려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면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필요한 농업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관내에는 밭작물로 순무를 비롯한 각종 채소류와 포도, 버섯 재배 등 다량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른 지역에서 출하되지 않는 시기에 유통시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용 저온저장고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둘째로, 농특산물의 개발을 위해 예산을 세워 용역을 통해 개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논농업에 대한 농가소득 감소를 대비해 고소득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대체작물연구에도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각종 사업 중 내년도 논농사에 대한 농업용수 부족현상을 대비하여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둘째 우리군에서 저수지 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세째 금년도에 주요하천 준설을 하였는데 부족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더 많은 하천과 수로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넷째 가뭄이 지속되어 지하수 관정등을 이용하고 농업용수를 사용할 경우 식수난 고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다섯째 그동안 한해대책 일환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관정사업을 지원해 왔는데 이후 수맥이 차단되거나 고갈되어 사용하지 않는 폐관정등이 있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일환으로 구리포 저류지 개보수 및 매음1리 저수지 보강 등 4개 사업에 12억원, 서검양수장 정비 등 4개 사업에 8000만원, 200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제출된 신정지구 및 장정지구 제수문설치 등에 2억 800만원, 농업농촌생활용수 2개 지구에 3억 4000만원이 예산 확보하였으며 또한 제3차 농촌용수 10개년계획이 농림부에서 시행될 경우 필요한 용수원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이와 병행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해대책사업 집행잔액 4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용수부족으로 한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대하여 농한기인 2월까지 준설사업 및 관정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되고 있는 저수지로는 군관리 14개소, 기반공사관리 14개소로서 전체 평균 저수율 또한 8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체 저수지내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통한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여 저수율 유지 및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봄 가뭄 이후 주요하천 및 배수로에 대하여 준설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 준설사업을 확대 시행코자 우선 한해대책사업 집행잔액을 투입, 2월말까지 시행코자하며 잔여구간에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준설사업은 하천 및 배수로에 담수가 되지 않은 시기에 국한되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현재 담수된 배수로를 일시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작업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준설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간이상수도의 수원확보 및 시설개량 사업으로 최근 5년간 130개소에 61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식수를 공급하였으며 또한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수원부족 등 보수대상 16개소 22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 2002년 7개소 7억 20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향후 9개소 14억 7000만원을 인천시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극심한 가뭄으로 식수부족 현상이 발생될 경우 현재 비상급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 4개소, 강화읍상수도 예비수원 집수정 1개소와 개인지하수 1136개소 총 1141개소를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반급수가 불가피한 지역은 소방차량과 강화정수사업소의 급수차량을 이용 운반급수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뭄시 상수원부족 시설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수립 시 우선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공은 소유자가 있을 시에는 소유자 부담으로 자체복구를 소유자가 없을 시에는 국비 또는 지방비를 부담하여 복구함이 원칙이나 건설교통부에서 금년 말까지 폐공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우리군에 12개공에 대한 폐공신고가 접수되어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무상으로 폐공 원상복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폐공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폐공된 관정은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폐공조사가 곤란하여 폐공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자진신고 체제를 갖추어 자체 처리토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과장 전광제입니다. 황인남 의원님께서 농산물저장 저온저장고 지원 및 농가소득 대책과 관련하여 첫째 관내에는 전작물로 순무를 비롯한 각종 채소류와 포도 그리고 버섯재배 등 다량의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데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유통시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가용 저온저장고의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둘째 농특산물의 개발을 위해 예산을 세워 용역 등을 통해 개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논농업에 대한 농가소득 감소를 대비해 논에다 고소득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대체작물 연구에도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WTO가입과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농촌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최소한의 투자비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강화농산물의 우수성과 명품 이미지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우리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된 농산물의 홍수출하 및 가격하락을 막고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출하시기와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온저장시설의 확충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94년부터 금년까지 과수, 채소, 버섯류 재배농가의 14억 7400만원을 지원하여 20평형 43동과 10평형 23동을 설치 활용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도 1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20평형 2동과 10평형 6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가용 저온저장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하고 현재 설치한 저온저장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특징 중 생산과 유통은 각각의 지역농업이 존재하기 보다는 전국의 주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대도시 소비시장에 집결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전국 일원화 개념의 농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쌀값의 불안정으로 인한 벼농사 소득의 저하현상으로 수도작의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며 이의 영향은 단적으로 원예, 특용작물의 생산 증가 현상과 가격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농림부에서도 이러한 현상에의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대체작물 검토에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중앙 부처의 정책방향을 참고하여 지역 농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각종 우려요인들을 감안한 농가소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의 방안으로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는 등 지역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크다고 보며 농업인 실천 과제로는 현지직판 농산물의 확대, 포도·순무 등 품질 우위 작목의 강조, 인삼재배 확대 보급 등 소득향상 방안을 제시하고 영농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며 먼저 2002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중점 강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건설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첫번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구리포 저류지 개보수 및 매음1리 저수지 보강 등 4개 사업이 12억, 또 서검 양수장 정비 등 4개 사업에 8000만원, 신정지구 및 장정지구 제수문설치 등에 2억 8000만원, 농업농촌생활용수 2개 지구에 3억 4000만원, 한해 대책 사업비 잔액에 4억 6000만원 그 정도 예산이면 총 23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다 잘 추진된다면 우선 물 기반시설은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대책을 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로 답변하신 내용은 전국의 평균 저수율은 58%인데 우리 군에 80%이상이니까 상당히 높게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물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것도 우리 군의 80% 저수율이라면 마음이 놓입니다. 그것도 철저를 기해 주시고 세번째 질문한 내용 중에서는 거기도 가능한 지역부터 준설을 하도록 하겠다. 한해 대책 사업비 4억 6000만원 남은 것으로 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니까 봄 가뭄을 대비해서 바닥이 드러난 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110억원을 우선 긴급투입해서 준설을 한다고 해요.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 부터 사업비를 120억을 투자해서 준설을 영농기 안에 마친다고 하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그것을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가뭄을 대비해서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지침이 내려오고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한 내용은 식수문제가 있는데 내년에 상수도 요금이 11%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움을 우리 군민들이 맞이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상수원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상수원 확보계획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우리 관내에 계획을 이용해서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장소라든가 비용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상수원 확보 계획은 아직 계획 수립 못했고 아울러 금년도 9월 29일자로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업무를 보던 간이상수도 업무가 저희군으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관내에 194개소에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인수받았는데 이런 앞으로 물관계 때문에 상수도 사업본부 강화사업소와 저희과 직원들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하고 관로가 낡았다든가 배수지가 낡았다든가 물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곳을 조사해서 16개소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22억원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7개소에 7억 10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 구성했고 향후 9개소에 대해서 14억 70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7개소나 9개소는 대상지역을 선정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수대상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해인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진강산 계곡에다 상수도를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상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해보라고 했는데 아직 안했습니까?

강화2대교가 건설됨과 동시에 광역상수도가 바로 들어오게 될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사실상 물을 사먹는것인데 물도 앞으로는 더 좋지 않을 뿐더러 요금도 만만치 않고 그래서 언젠가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수원이 꼭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갖고 계시지 않으시군요.

지금 계획만 거기하고 하점면 삼거리에 새로 저수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물도 상당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두 곳을 앞으로의 상수원으로 장차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보안만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거리는 취수장이 그렇게 크게 많이 담수될 것 같지 않고 진강산 지금 군부대 있는 곳이 상당히 위치상 좋고 담수량도 많고 그런 위치인데 그곳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 내용에 군에서 한해대책사업으로 개발한 관정 중 폐 관정은 원상복구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네. 금년 한해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금년에는 거의 폐공을 완료했는데 옛날에 해놓았던 소형관정이라든가 이것은 신고가 없으면 관정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팸플릿도 각 읍면으로 나가고 각 리에도 나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공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포상금도 주고 건교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그리고 공사에서 무상으로 폐공조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용이 300만원에서 400만원이 드는데 그것을 홍보를 해서 내년에도 확대시행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지원된 폐공은 어느정도 원상복구가 됐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관정은 숫자도 파악 안될 뿐더러 많이 폐공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소유주가 안할 시에 국고나 지방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폐공을 막아주어야 지하수 오염이 안되어서 식수난에도 도움이 되지, 앞으로 금년에도 계속 가물어서 식수를 먹을 때 폐공으로 인해서 오염이 되서 물부족 현상을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폐공실태조사를 공무원 시켜서도 해보고 공익요원으로도 해보고 여러 방법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하수법이 생기기 이후에는 신고가 되어서 관정은 찾기가 용이한데 그 이전에 농업용수에라든지 지원됐던 것은 사실 관리자나 주위에서 신고 안하면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논 한 가운데 있는 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자체 신고하는 것을 적극 유도를 해서 찾는대로 소유자가 없으면 군비나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폐공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12개 공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은 강화읍진흥공사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하라고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생각해서 신고를 안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해때 지하수를 많이 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수업자 전체를 불러서 시공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폐공에 대해서요.

개인에게 폐공처리 부담을 시키지 말고 관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자진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만 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원활히 폐공처리 될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농산물저장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니까 94년부터 금년까지 예산을 14억 7400만원을 들였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셨네요. 20평짜리 43동, 10평짜리 23동하고 금년에 20평짜리 2동, 10평짜리 6동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총 26억 5400만원을 들였는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0평형을 10평이나 5평 정도로 세분화 해서 포도농가나 채소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모색되어야지 이것을 자꾸 과수농가에만 20평형으로 혜택을 주다 보니까 다른 농가에 혜택이 안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큰 평수보다 작은 평수로 세분화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단가가 높아서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것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5평짜리 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차차 규모가 커져서 내년도 20평짜리를 2동을 하고 10평짜리를 6동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보면 20평짜리가 신청물량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10평 보다는 20평을 더 많이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가 자부담이 40% 하다보니까 자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규모가 큰 농가가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도 채소나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신청을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들도 소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20평형 2동하고 10평형 6동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읍면에 파악을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20평에 맞춰서 계획을 하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20평을 선호하는 것이지 솔직히 5평이나 10평 정도의 사업계획을 내라고 하면 대다수가 10평정도가 주로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것이 20평을 권장해서 물량을 받다 보니까 20평을 선호하지 지금 포도농가나 채소농가는 10평정도만 해도 신선도 유지하는데 만족하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0평하고 10평하고 구분해서 읍면을 신청받을 때 20평은 20평대로, 10평형은 10평형대로 구분없이 받거든요.

그렇게 받습니까?

네. 그렇게 받는데도 20평짜리 신청하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읍면과 농가 작목반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산량이라든가 과수면적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고 이것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농정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도 하고 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개발을 심도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농특산물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강화의 특산물로는 인삼재배 밖에 없는데 이런 특용작물을 심을 수 있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금리를 저리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되어서 쌀이 남아도는 선수답을 특용작물 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은용입니다. 이 업무의 담당과장으로서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벼농사 재배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그래서 대체작물이 필요한 시점에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무엇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 시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한 작목을 지정해서 많이 심게 되면 그것이 과잉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소득과 반대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강화군에서는 강화에서 전국적으로 봐서 우위작목에 있는 품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면 비닐하우스라든가 오이를 말씀드립니다. 순무라든가 포도, 인삼재배, 딸기, 참외 지금 딸기와 참외는 현재 면적은 많지 않지만 관광객에게 현지에서 파는 그런 작목으로서 앞으로 보급을 하면 좋은 소득작목으로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작목을 보급하기 위해서 내년에 예산으로 농산물경쟁력제고 사업지원으로서 2억 9200만원으로 계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밭에만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논에도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삼재배 면적확대를 말씀하셨는데 강화군이 인삼재배 면적이 약 60ha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앞으로 강화에서 인삼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밭 뿐만 아니라 논에도 인삼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벼농사 대체작목으로 대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앞으로 더욱 필요하다면 논에 한계답이라든가 천수답 또는 논물대기가 곤란한 지역 이런 곳은 대체작목으로 유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가지를 지정해서 대체작물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요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중국에서 밀려들어와서 인삼전망이 어둡다는 것으로 언제 들었는데 요즘 신문에는 더 밝다고 해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나라 인삼이 중국에 다량 수출될 전망이 보인다는 신문을 접했습니다. 요즘 논농업직불제도 인삼재배 농가에는 인삼을 심어도 직불제를 주겠다 정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고 하우스를 정식으로 지어서 재배하는 것은 고소득 작물로 보기 때문에 직불제를 안주고 인삼정도 심는 것은 직불제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수답 이런 논에는 우리 강화인삼이 명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재배를 권장하시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또 그 농가들에게 융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금리를 저금리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융자나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 건의해서 장기저리이자로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답변이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원 의원입니다. 가뭄대책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속해있는 농지구역에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옛날에는 수세를 받았던 것을 이 근자에 제도가 바뀌어서 수세를 안 받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불공평한 것으로 인정해서 작년도에 저수지에 편입되어 있는 구역도 집행부에서 관리비를 즉 유지비를 부담해 준 적이 있죠?

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부담해 주지 못한다는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었는지 둘째 저수지도 기등록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저수지이면서도 등록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미 등록지는 등록을 시키려고 집행부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지역에서 등록서류를 냈건만 이것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등록이 되지 않고 그 서류가 1년이나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요즘에 와서 무엇이 잘못됐다고 반려하는 등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어디서 발생이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두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농조를 쓸 때 수수료를 받았었습니다. 기반공사로 통합되면서 수지가 페지됨에 따라서 작년에 등록된 수리계획에 한해서 유지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 유지비 재원 출처가 작년에는 한해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연말에 한해대책비 잔액을 가지고 국비로서 각 전국 시군을 지원해 주어서 그것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해가 심하다 보니까 한해대책비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농림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확고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지원하던 것이니까 우리가 3회추경에 4000만원을 군비예산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내년에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공식화 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4000만원을 세워서 최소한의 유지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리계획등록수와 관련되는 것은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수리계획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등록된 수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서 다 등록토록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려된 이유는 그것은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이라기 보다 반려를 한 것은 어떠한 부분에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겠지요. 그래서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라고 해서 수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금년초부터 시작됐던 것을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야 무엇을 수정하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 그와 같이 다 수월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인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준비해 오라고 한 것인데 그쪽에서 늦을 수도 있고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안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홍중 의원입니다. 준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준설간선 수로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겨울에 잔액가지고 하는 준설을 각 읍면에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이 길상, 양사, 삼산, 양도 4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금 물이 담겨져 있으면 준설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은 2월달까지 준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코자 하고 교동하고 삼산에서는 관정도 신청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영농기 이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길상지역에 신청이 들어왔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경지정리 이후에 준설한 적이 없나봐요. 거의 둑하고 제방하고 같은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준설이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병행해서 이 사업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위치가 초지하고 선두포로···

네. 선두포, 덕포도 그래요.

준설은 금년 여름에 가물었기 때문에 준설을 할 수가 있었지 사실 준설하는 시기를 택하기 참 어렵고 갈수기에 해야 되는데 준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지껏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두포는 간선 수로에 물이 없어요.

없는 부분은 금년에 잔액 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동환 의원입니다. 네번째 급수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질의 할까 합니다. 이것이 가뭄시에 비상급수가 강화읍에 1군데 있고 개인 것이 1136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이 답변이 어떠한 답변입니까? 이게?

개인 지하수는 평소에는 농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고 급할 때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검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식수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모자랄 경우에는 그것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이 저축이 됐느냐 그거예요. 답변에는 비상으로 놔둔 것으로 나왔단 말씀이야. 이 다음에 활용을 하겠다고 한 것은 개인 것 1136개소를 모자를 경우에 사용하겠다는 답이 나온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강화읍의 상수원 한 군데 비상급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강화읍 상수도 예비수원은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사용해 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집수정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만 알았지 이 근래에 와서 그 물을 사용을 해 보았느냐 이거야. 퍼 봤느냐 이거야. 이것 한 지 오래 됐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있는 것이 무방비 상태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비상수로 쓰겠다고 답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한 번 퍼보지도 않고요.

이것은 지금 무방비 상태가 아니고 그 집수정에서 현재 운동장 급수대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물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답을 보면 개인것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개인 것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상시에 개인 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강화읍으로 끌어 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급수 얘기 하면 강화읍이 첫번째 예요.

여기는 강화읍도 문제지만 강화전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사용하는 것 1136개소가 있는데 개인들도 먹고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하는 것인데 어떻게 비상급수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기다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다. 비상급수로 놔 두었다든지 해야 사용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답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가뭄시에 그것을 비상급수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답이 안 나온 얘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잘못됐죠? 답변이?

지금 웬만한 마을에서는 간이상수도라든가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비상급수라는 것은 활용을 안하고 어디에 예치해 놓고 갔다가 썼을 때 비상으로 급할 때 쓰는 것이 비상급수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비상이 되어요. 현재도 쓰고 가물고 장마가 져도 쓰는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비상급수가 되느냐 이거야. 답이 잘못 된 것이죠. 비상용으로 위급할 때 쓰는 것이 비상이지 현재 쓰는 것은 비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냥 임시 변통으로 당신들 해서 그럭저럭 넘어가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지금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일부는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농업용수를 사용하고 때에 따라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을 극심한 가뭄 때는 그것이라도 농업용수라도 이용해서 써야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답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농용수도 쓰고 다목적용수라고 따로 있잖아요. 다목적으로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답할 적에는 이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바보인가 이런 식으로 답을 해놓아요. 비상이라는 것은 어디에 예치해 놓았다가 쓰는 것이 비상이지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또 쓴다는 얘기야. 계속 현재도 쓰고, 이 다음에도 쓰고, 앞으로 계속 쓸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떻게 비상으로 쓰는 거예요? 물이 모자랐을 때 갖다가 보충해주는 것이 비상이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적에는 이렇게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답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화 해안순환도로 공사 추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영배 의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앞장서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군의 관광 요소를 최대한 발전시켜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개발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화 해안순환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계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부진한 사안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여 이러한 문제점등을 짚어보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몇가지 질문을 실시코자 합니다. 첫째, 강화해안순환도로 2-2공구 구간인 갑곶리에서 돌머루까지의 구간 6.6km 중 연미정 앞 일부 구간이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그 지연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돌머루까지의 공사가 이루어진 끝부분에 연결될 교량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아 중단된 상태로 돼 있는데 직선화된 끝부분은 바로 하천으로 연결돼 있어 외지 차량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안전사고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화읍 대산리 돌머루에서 송해면 당산리까지의 공사구간 11.6km의 개설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군부대와 지역주민과의 의견 차이로 사업착공도 못하고 사업이 유보된 상태로써 3～4년 동안이나 협의가 안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군부대에서 주장하는 해안철책선으로부터 35m이상 아래로 도로를 신설하는 조건이라면 그것이 무슨 해안순환도로로써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해안도로라는 것이 바다와 내륙의 농어촌 풍경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해안선 제방으로 개설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우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군부대와의 절충이 어려워 금명간 해결이 안 될 사안이라면 군부대와의 절충이 쉽다고 판단되는 양사면과 하점면 지역으로 추진해 나갈 의향은 없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갑곶대교 부근 해안순환도로 연결 국도 접속도로 공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길상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48번 국도에 진입하여 서울이나 강화읍 또는 대산리 쪽으로 오가려면 현 검문소위치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 신호 등을 받고 가야 되는데 그곳이 얼마나 복잡한 곳입니까? 매우 교통이 혼잡할 것이 예상되므로 입체교차로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강화해안순환도로의 총 길이는 몇 km의 도로로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공사를 하면 몇㎞가 확포장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면 외포리에서 하점면 창후리까지, 그리고 양사면 북성리까지는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계획조차도 거론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그 지역의 공사구간 설정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군 공병단 활용시 약 100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하였는데 군부대는 언제까지나 본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서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화해안순환도로 공사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안순환도로 2-2공구 구간중 미착공된 연미정 구간의 공사지연사유 및 종점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해안순환도로 2-2공구 구간 중 강화읍 대산리 돌머루에서 송해면 당산리까지의 노선은 군부대와 지역 주민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현재 유보된 상태로서 3～4년 동안이나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군부대의 주장대로 해안철책선으로부터 35m 이격해서 도로를 신설한다면 해안순환도로로써의 가치를 상실하므로 군부대와 협의가 어려워 금명간 해결이 안 될 사항이라면 창후리 지역에서 인화리 지역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셋째,길상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48번 국도에 진입하여 서울이나 강화읍 또는 대산리 쪽으로 오고 가려면 현 검문소 위치에서 우회전하거나 좌회전 신호등을 받고 가야 하는 등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입체교차로 설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넷째, 현재 계획하고 있는 해안순환도로의 총 길이는 몇 ㎞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길이와 금년말까지 공사를 하면 몇 ㎞가 더 확·포장될 것인지, 또한 내가면 외포리에서 양사면 북성리까지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거론조차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또한 그 지역의 공사구간 설정 계획과 육군 공병단 활용시 약 100억원의 공사비가 절감된다고 하였는데 군부대는 언제까지 공사에 참여할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도로 2-2공구 노선 중 연미정 구간은 4000m로써 편입토지는 59필지이며 주택은 11동으로 현재 주택 1동이 보상협의되었으며, 그간에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하였는데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간의 의견이 상이하고 토지의 과다편입 및 보상가 현실요구 등으로 보상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기간내 공사완료를 위하여 적극적인 토지수용으로 보상완료할 계획이며, 종점부분 안전대책은 교통안전 유료표지판을 2개소 설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2-2공구 갑곶～당산구간은 ’98년 7월 착공하여 추진중 대산리 돌머루에서 송해면 당산리 구간은 군부대가 요구하는 철책선에서 35m를 이격하여 도로개설할 경우 과다한 농경지 편입으로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송해면 숭뢰리, 당산리 주민들은 현재 사용중인 전술도로에 접하여 해안도로를 개설토록 국방부 및 인천광역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우리군과 해병대사령부, 인천광역시가 합동으로 현지를 조사 및 검토하였으나 해안철책과 접한 도로의 개설은 군부대 작전상 협의불가 회시되어 부득이 중단된 상태로써 철책과 접하여 도로개설이 가능한 여건이 형성될 때까지 관련 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내부 도로와 연결 등으로 도로기능을 극대화할 것이며, 창후～인화간 구간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통된 해안순환도로 1공구와 2-2공구를 연결하는 구간은 국도와 접속됨으로써 국도관리기관과 협의한 결과 교통량이 적은 초기단계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여 이용하되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토록 요구한 바 교통영향 평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교통의 흐름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교통량이 증가되는 최종단계에는 1구간과 2구간을 집중연결하는 교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순도로공사는 총 길이 64.2㎞이며, 현재까지 추진한 길이는 28.55㎞로써 포장이 완료된 길이는 17.05㎞입니다. 해안도로 3공구에 투입된 군부대의 주둔 기간은 1차 금년 12월 말까지이며, 토공사가 완료예정인 2003년까지 기간연장을 요청하여 현재 국방부 및 육군본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가면 외포리에서 양사면 북성리까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할 것이고, 조기에 사업비가 확보될 경우에 사업을 앞당겨 시행코자 하오며 예산절감을 위해 군부대가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화해안순환도로공사에 대한 군정질문은 사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현지의정활동기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질문으로 돌머루 배수갑문 앞 교량가설 문제인데요. 지금 돌머루까지 공사를 해놓고 교량이 없어서 활용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량만이라도 놓아서 현지주민들이라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 놓고 하나도 쓸 가치가 없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량이라도 놓으면 배수갑문 앞에 하천만 지나면 도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의 도로개설한 것하고 교량을 연결시켜 놓으면 현지주민들이라도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교량만이라도 따로 추가로 개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교량은 거기에서 연결되는 노선이 확정되지 않으면 교량은 나중에 다시 놓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향후 노선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교량을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량을 인해서 도로가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군부대에서 절충한 사항이나 일단 하천을 건너가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건너가는 것은 어차피 건너가니까.

하천을 건너가지고 철책선으로 붙어서 가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군부대 요구대로 군부대와 협의해가지고 35m 이격해서 가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교량 위치가 달라집니다. 교량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종점 인근에서 기존도로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덜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한참 그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개설한 도로를 활용하려면 교량까지 놓아주어야 건너쪽에 있는 도로하고 연결되어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종점 못 미쳐가지고 배수갑문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보완하면 일단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여간 군부대나 이런 데와 협의되어가지고 연결되어야지 도로를 뚫어놓았는데 활용하지 못하니까 아주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에 국도에서 돌머루까지만 개통되면 도로의 필요성을 주민이나 군부대나 많이 느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주민이나 군부대가 협의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 그때 다시 협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화리 쪽, 창후리 쪽 얘기를 좀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지엽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된다고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가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남쪽 지방은 완전히 다른 나라같다고요. 대단한 제2대교 공사가 완공이 눈앞에 와 있고, 해안순환도로가 다 뚫리고 해서 길상 쪽에서는 강화보다 더 큰 도시가 생긴다고 야단인데 사실 서북쪽에는 너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회연수원도 인화리에 생긴다는데 지지부진한데 생길 것으로 보기는 봅니다만 그쪽에 오히려 내방객들이 창후리 쪽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 교동 주민들이 한결같이 창후리에서 인화리로 선착장을 옮기자고 그러는데 앞으로 언제든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아서도 그렇고, 인화리 쪽에서 창후리까지의 도로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만약에 군부대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그쪽 구간을 서북쪽으로 돌려서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안도로는 토공에 대해서는 야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공구를 추진하는 구간이 야공단이 내후년까지는 해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차피 서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부분은 저희군에서도 국도를 교동까지 연장해 달라는 건의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도 연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국도 연장하는 부분 때문에 남해하고 여수하고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도를 연장하면 교동까지 연장하는 데 한 1000억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교부에서 추진하면 어렵지 않게 추진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도 연장안을 적극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3공구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후 여타지역은 일체 얘기도 없고 공사계획도 없는 것 같이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느냐는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해요.

내후년까지 3공구에 야공단이 가니까 내후년에는 실시설계는 들어가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전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부터 된다고 보셔야지요. 2003년에 설계가 되니까요.

그런 계획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데만 하고 여기는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먼저 해놓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선을 그어놓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여건을 보아서, 왜냐하면 문화재 지정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그 쪽에 무슨 큰 건물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도로로써도 가치도 충분히 있으니까 대책도 빨리 세워나가면서 그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안순환도로 중에 일부는 군도가 있고, 일부는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2-2공구 쪽에 군도가 있고, 3공구는 농어촌도로라고 하는데 2-2공구는 지금 도로도 개설되어 있지 않은데 군도로 벌써 지정되어 있는 겁니까?

미개설지역으로 해서 개설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군도가 18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가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초에 도로계획을 할 때 동쪽지역은 군도로 가고 서쪽지역은 농어촌도로로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면적에 대해서는 배분비율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인데 저는 순환도로가 다 되면 도로 전체적으로 단일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단일노선으로 가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환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단일노선으로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 군도로 지정한다든지?

국도로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시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단일노선 군도로 한다든지, 단일노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공사 확포장 계획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의 비율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군도도 그렇고 농어촌도로도 양여금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80대 20으로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포장된 도로에 대해서는 군도로 되나 농어촌도로로 되나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안순환도로의 총 길이를 물어보았는데, 그 개념부터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흥왕리 앞에는 도로로 개설되어 있잖아요?

저희들이 총 하니까 80㎞입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라면 몇㎞라고 딱 나와야지요.

총 해안쪽으로 다 돌리니까 80㎞가 나오는데 왜 64.2㎞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흥왕리 구간은 해안에 기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용하겠다는 것이고, 철산리부터 북성리 구간, 당산리부터 철산리 구간도 현재는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해안순환도로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도로는 80㎞인데, 우리가 개설해야 되는 목표는 64.2㎞입니다.

그런데 강화해안순환도로의 총 길이는 80㎞라고 개념을 정립해가지고 일을 해야지, 혼동이 되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흥왕리나 철산리 같은 경우는 기이 개설할 도로를 구간으로 보면 되잖아요?

거기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는 부설이니까요.

네.

그것은 그렇고 우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는 그렇게 적립해 놓으시고, 여기도 보면 현재까지 추진한 길이는 28.5㎞, 포장이 완료된 길이는 17.05㎞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강화해안순환도로를 몇㎞ 개설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몇 %나 되었느냐고요.

완료된 것으로 말씀드려야지요. 17.05㎞가 완료된 것이고 나머지 9.9㎞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포장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토공만 해놓아서요?

네. 3공구에는 토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주민 대화시나 외지분들이 얘기하더라도 정확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서북쪽에도 빠른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순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서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해안순환도로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건평리하고 외포리에 해안순환도로 착공에 들어갔지요?

네.

거기에 농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지보상 문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지주들한테 지급되었습니까?

통지가 나갔으니까 타가신 분도 있고 안 타가신 분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말들이 있어서 평당가는 어떻게 되고….

그것은 감정가가 다 통과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한테 지급결정된 사항을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당 얼마가 지급되고 언제까지 본 지주들한테 지급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급된 것인지?

보상 사항을 제가 하나 해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간 보상금도 있습니까?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여태 본인들이 못 받은 분들이 있지요?

거의 다 파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 지주분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연말까지해서 공사는 먼저 시작하고 지주들한테 보상문제는 지급이 안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가격 때문에 의견이 오고 간 것은 있습니다만 보상사항을 의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해안순환도로 2-2공구 갑곶～당산 구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구간은 갑곶리부터 당산리까지 당초에 예상을 하고 모든 설계를 끝낸 가운데에서 공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돌머루부터 송해면으로 연결되는 하천부분에 교량이 없는 관계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구 교량과 돌머루 끝 부분의 마을안길을 통해서 통행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 작전차량이나 이런 차량이 다니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갑곶구간부터 돌머루 구간까지 전체 도로가 완공되어서 강화읍 주변에 교통체증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 또 그 상태로도 숭뢰리나 당산리 방향에 있는 분들이 갑곶대교로 직접 운행할 수 있는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방편으로 소형차량만 통행하게 한다면 대형버스가 이 지점을 통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구간은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협의해서 불가회시되어서 교량도 건설못한다고 하는데 그 교량자체를 추후에 선형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방향을 보면 각도상 완전히 꺾이는 사항은 아니니까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만 있고, 교량건설비가 건설비용에 조금만 추가된다면 일단은 건너편 숭뢰리하고 연결되는 농업용 도로까지는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도 아직까지 강화 해안순환도로 주변에는 강화의 외성 때문에 문화재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러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옛부터 강화에 있는 외성은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성둑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둑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강화는 옛날부터 안보를 겸한 바닷물의 역류까지 막는 다목적 기능을 하는 제방을 구축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추구하는 것은 바닷물이 역류되는 방조제로써의 기능과 북쪽 민통선 안쪽으로 통행하는 해안순환도로는 안보역할도 같이 겸할 수 있는 제방으로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조제 역할도 마찬가지로 그쪽도 해주어야 되니까 이것은 그만큼 군부대에 강력하게 우리군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었을 때에는 될 때까지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덜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건설과장님이나 집행부 최고 책임자인 우리 군수님, 또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힘도 필요하다든지 하면 우리도 나서야 될 입장이니까 다같이 합심해서 군부대와 강력히 우리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교량을 연결해 놓는다고 그래도 숭뢰리 가는 길이 비포장이기 때문에 그게 포장되기 전에는 크게 실용성이 없는 점은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노선변경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노선이 선정되는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하다 못해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해병 2사단에다가. 뭐냐하면 걔들이 노선이 철책과 붙냐 안 붙냐는 시비가 많으니까 나중에 불빛 때문에 야간경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차단막을 해주겠다, 그러면 경계라는 게 눈, 코, 귀를 다가지고 하는 것인데 차량이 시끄러워서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 CCTV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제안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주 필요해지게 되면 서두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고 군부대고, 저희들이 돌머루까지 도로가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면 주민들도 그렇고, 군부대도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막상 개통되고 차량이 많이 다니게 되면 군부대도 그렇고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유보했다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해안순환도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방조제 역할과 안보를 같이 겸했던 곳이지만 현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관광하고 직결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군부대에서는 그쪽이 본인들의 영역 밖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겁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생각하고는. 일단은 서로 남북화해라든지 긴장완화가 되는 추세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민통선 안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임진강 하구 휴전선 전체가 육지로 이어지는 곳하고는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의 의지력을 좀더 강하게 표시하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해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선기 의원입니다. 2001년도는 유난히도 가뭄이 심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강화군도 심한 가뭄으로 공무원과 주민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관내 저수지 또는 수로에서, 멀리는 김포에서까지 물을 운반하여 거북이 등처럼 갈라진 논에 급수를 하여 예년보다 20여일이나 늦은 6월 20일에야 모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렇게 늦게 이앙한 모들이 잘 성장하여 대풍을 이루었고, 또한 국비 등 한해대책비 50억 7500만원을 지원받아 어려움 속에서도 집행부의 신속한 대처로 저수지 및 담수로 준설공사와 지하수 개발을 우기 전에 완료하여 앞으로의 한해에 대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쌀값하락과 농지가격 하락 등 농민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해가 더할수록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농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이제 생산성을 향상하고 단위당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단위화 하여야만 이처럼 어려운 농촌의 경쟁력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농업용수 개발사업과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무학지구 저수지 신설공사는 ’92년 3월 17일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 20일 준공으로 10년간의 기간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담수를 시작하여 지금 50% 정도의 저수율을 갖고 있어 내년도 무학지구 농사에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31억원의 사업비를 2002년도에 투입하여야만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데 2002년도에 사업비 투자가 가능한지? 물론,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군에서도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을 위하여는 중앙정부에 건의와 촉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간 이 사업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경지정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상농지가 재경지정리사업을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무학지구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수지에 담수를 하여 50%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1070㏊의 농지가 아직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용수로가 미비하여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물론,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라 생각되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준공한 저수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은 시급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교동에는 무학지구 1070ha와 재경지정리 450ha 등 아직도 1520ha가 경지정리 대상 농지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사업을 위하여 노력하리라 생각되지만 우리군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문제로 생각되어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봉식입니다. 방선기 의원님께서 교동면 무학지구 농업용수 및 경지정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교동면 무학지구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92년 3월 17일 착공하여 2002년 12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10년간의 장기공사로 내년도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공사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 담수를 시작하여 지금 50%의 저수율을 갖고 있어 내년도 영농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내년 준공을 위해서는 131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2002년도 사업비 투자는 가능한지,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준공을 위하여 우리군에서 그간 추진한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과 둘째, 경지정리사업 중 우리군에서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상지가 재경지정리대상을 포함하여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연차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셋째, 무학지구는 담수를 계속하고 있으나 용수로 미비로 용수의 효율적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동면 무학지구 1070㏊와 재경지정리사업 450㏊ 등 아직도 1520㏊ 등이 경지정리대상농지인데 군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학지구 중규모 농업용수개발사업은 ’92년도에 착공하여 2001년 현재 저수지 및 양수장이 완공되고 저수율이 347만 9000t을 확보하고 있으며, 본사업의 잔여공정은 평야부 용수로 관선 및 지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여 사업비는 약 144억원이며 기이 내시된 2002년도 예산액은 30억원으로써 103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본사업은 경지정리사업이 병행되는 사업으로써 평야부 공정이 용수 관선과 용수지선으로 되어 있으나 용수 관선의 시공은 가능함에 따라 2002년도 일부 구간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예정중에 있으며, 용수지선은 경지정리사업이 병행되어야만 시공이 가능하여 현재로써는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인 농업기반공사에 사업건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급기관 등에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지정리대상 총면적은 1만 163㏊로, 기시행분 9084㏊, 미시행분 1079㏊로 현재 89.4%의 경지정리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는 초지지구 외 2개 지구 67㏊를 비롯하여 내년도 우리군에서는 덕포지구 및 북성지구 등 2개 지구가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내년도 교동 2지구 재정지정리사업을 시행예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지역 및 영농지역을 위한 기반시설정비가 시급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현지조사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무학지구는 ’92년 착공하여 2001년도 현재까지 저수지 및 양수장이 완공되어 저수율 56%를 확보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영농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교동2지구는 2001년 봄마무리를 시행한 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1지구 준공후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반면 지구여건 또한 농업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원확보를 위한 배수저류지가 필요하고 지역 대다수 주민이 재경지정리를 통한 경지면적의 대구획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동 2지구 대구획에 대해서도 2002년도 가을착수지구로 무학지구는 지구가 광활하여 2개 지구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구분할하여 그 중 1개 지구를 2002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도록 관련부서 및 상급기관에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의장님 말씀대로 오늘 장시간을 우리 박봉식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답변 내용은 기록된 대로 잘 되었다고는 봅니다만 끝부분이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부분이 미비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관련부서인 농업기반공사에 사업건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상급기관 등에 사업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쓰는 용어입니다. 본의원이 우리 집행부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자면 교동 농업인들은 어떠한 말씀들을 하시느냐 하면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단위로 볼 때 1개 면에 2700㏊라는 거대한 평야를 갖고 있다면 참으로 넓은 평야인데 현재까지 저수지 완공도 채 안 되고, 또한 그 엄청난 벌판을 경지정리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동에 사람이 없다, 강화군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는 불만들을 토로합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이 계시고 군수님이 안 계십니다만 ’92년에 착공되어서 오늘에 이른다면 벌써 지방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몇 번이나 치렀습니까? 강화군수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는 물론 저도 선거직입니다만 선거 때만 되면 교통문제다, 경지정리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일일이 꼬집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노력해 주신다면 우리 교동 무학지구 난정저수지는 완공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수지는 어느 정도의 완공진척률이 보여서 물이 50%는 잠겨져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113억원이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는 용수지선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상을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농지보상을 못하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수로나마 할 수 있도록 관계 상급기관과 협조해서 요청한 바 있고, 또 농업기반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농민을 위해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시라든지 농림부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경지정리가 금년내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경지정리는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에 여지껏 투자한 비율에 의해서 교동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력하게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요?

네.

앞으로 하여간 면민들이 이런 광활한 벌판을 아직까지 못해준 데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더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교동 2지구 재경지정리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착수로 저희들이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무학 1지구하고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저도 기반공사에서 무학지구는 지석리하고 무학 쪽으로 1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약간의 정보는 들었는데 현재는….

문제는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하기 전에 교동 2지구 재경지정리사업을 위해서 우리군에서 금년도에는 틀린 것이고 2002년도 농사짓고 가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게 내년에 막상 무학1지구하고 교동 2지구를 저희들도 요청하고 기반공사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반공사하고 저희들하고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냐하면 경지정리사업은 총 80%는 국비입니다. 시비 10%, 군비 10%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무학지구를 하려면 390억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담할 군비가 80억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시에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아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도 또 있습니다.

1070㏊를 예산 때문에 예측을 3단계로 예측해요. 그러나 면민들은 2단계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양갑리 지번에 농지가 있는 분이 있고, 무학리 지번에 있고 난정리 지번에 있거든요. 그러면 대단위로 경지정리한다면 다 땅을 모으려고 하는 것만은 농민들의 분명한 마음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3단계로 하면 또 조각나는 땅을 받아야 되고, 수로 가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단계로는 되어야 내가 요구하는 지역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농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정말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민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요. 앞으로 WTO체제하에 UR 문제 때문에 경제문제가 멀리가고 있다는 여론이 들리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강화군에는 경지정리가 대단위로 남은 게 교동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내년에 두 군데를 다 하려고 하면 군비 부담이 130억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담도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우리 군비부담을 10%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1년에 200억원의 사업이라면 20억원의 군비를 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군비 20억원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하면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80%는 농림부 ㏊당 단비를 80%를 주고, 저희는 교동이나 삼산, 서도는 도서지역아닙니까? 단비부담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교동 무학지구, 난정저수지, 몽리구역 농민들이 말씀하기를 ’92년에 착공해서 10년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90%는 완공되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비가 와서 50%는 담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은 이제는 경지정리사업, 저수지사업이 착착 될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 유언비어가 떠돌아요. UR 때문에 경지정리가 멀리가서, 재경지정리를 작년에 해서 금년에 모를 심었지만 올해는 시작을 못해서 내년에는 못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의 마음이 애타는 마음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도입니까, 하점벌판 경지정리한 지가?

’96년도입니다.

그때 가뭄을 당했지요. 그런데 비가 적게 와서 경지정리를 잘 마치고 모를 잘 냈지요?

네.

그때 강화군에서는 강화군에서 열심히 해서 경지정리했다고 했어요. 그런 열의를 가지면 교동벌판을 왜 못해줘요? 그러니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우리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에게 여쭈어야겠는데, 하여간 저도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박봉식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이 자리에는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 교동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을 내년도에는 물을 더 퍼담고 경지정리가 1단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한 거지요?

네.

약속한다면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