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계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태석 법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p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미비 및 장비부족으로 대형사고 유발이 예상되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써는 광명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또한 정기안전점검을 매1회 취약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장비 확보는 기확보된 것이 4종에 6점이고 금년 예산에 책정된 것이 4종에 4점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광명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18명, 실무위원회가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가 신설돼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공사감독관 위촉시 유경험자자 신뢰도가 있는 자로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당공사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라든가 견문지식이 있는 자로 추천하도록 통장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은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사업시행 부서에 대한 명예공사감독관에 대한 위촉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명예공사감독관에 대한 설문조사 등 주민여론수렴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전계획 및 결산보고 미흡으로 당해 사업목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 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금과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자체결산검사는 '90년 5월 20일날 완료를 했고, 지방의회결산검사를 8월달부터 7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보고를 '95년 12월 11일 정기회의시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이 많은데 적정 예산편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중앙지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억4천8백만원을 감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95년도 제4회 추경에 불용예정액 26억6천1백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추가세입도 35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p입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재정은 1천2백8억9천7백만원입니다. '95년 당초예산대비 9%가 증액된 것이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천57억2천2백만원으로써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특별회계가 231억7천5백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체수입은 704억 1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66.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426억5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277억4천5백만원으로 재정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1p 광명시장기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기조망을 통하여 행정실천 방향을 설정 추진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구상을 수립했습니다. 기본방침은 토론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계획의 수정, 보완을 했고, 상황변동으로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공청회를 이달 22일날 14시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3월달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p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을 위해서 부의안건의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하겠고 요구자료의 성실한 제공, 건의, 요구사항의 신속한 조치,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p 주요업무 추진상황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매 분기별로 1회씩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정 주요업무 및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요업무시행계획을 65개 사업에 대해서 수립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사업이 57건, 비예산사업이 8건입니다. 심사분석은 4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정상추진이 62건, 부진이 3건이 있었습니다. 부진사업 내용은 청소과 소관으로써 재활용센타 건립으로 지난해 못마치고 금년도 1/4분기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신축 사업이 부지매입등이 지연된 관계로 해서 부진사업으로 나왔고,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방법을 책정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관계로 부진사업으로 되어서 금년에도 매분기 1회씩 심사분석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광명시 이미지형성 계획 C.I.P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요구는 1억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4천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7월 30일날 의뢰했습니다. 2월 10일자 관보에 입찰공고 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이달말경에 지침시달 및 교육을 계장급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C.I.P 성과급이 좋게 나오도록 해서 실·국장들로 해가지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업자가 선정될 시에 약 2회 정도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해 가지고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p 종합관찰제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종합관찰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종합관찰 건수는 3,875건으로써 3,275건을 시정조치를 했고 추진중이 600건입니다. 처리실적으로써는 85%를 처리했습니다. 관찰분야는 도로교량이 857건, 교통안전 944건등으로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시 주간 평가제를 운영하고, 매분기별 평가분석 및 개인평가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분기별로 유공자를 표창하고 추적관리를 위한 전화 촉구일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적 편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 경직성경비 증가억제로 절약, 절감예산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중점검토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완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이행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을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이행, 복지환경조성과 저소득주민지원시책 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재해예방관련사업투자확대,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및 계승발전,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명예공사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제는 작년도 9월 28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75개 사업장에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113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의 대표성 및 신망을 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명예공사감독관의 인정감을 부여해서 사업부서 국장으로 분기별 간담회 및 감사서한문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여건 부여, 준공시 동의서 첨부의 제도화를 기하겠으며 분기별 확인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2차에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p에 행정실명제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는 작년도 8월 24일날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실명제 처리규정을 훈령 제150호로 작년 9월 2일날 발령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민여론조사로 10월 2일부터 10월 20일사이에 시민과에 접수되어 처리통보된 민원인중 무작위 300명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에게 편리한 제도라고 응답한 시민이 83%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추진계획으로써는 2차 시민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기민원으로 처리된 일반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는 전화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우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취약대상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p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총 130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 71건, 규칙 43건, 훈령 10건, 예규 5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자치법규집대본발간 배부를 2월 15일까지 할려고 했는데 기배부가 되었습니다. 200부를 발간했는데 의회에 33부, 실과소에 67부, 동에 36부, 내무부외 경기도 관내에서 타 자치단체 등에 63부를 발송해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는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의견서를 해당 실과에 3월 31일까7지 시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미비한 자치법규집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령 예규집대본 발간을 5월까지 검토를 마쳐 가지고 5월달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추록발간을 자치법규를 8월달부터 9월달까지 2개월간 개정의견서를 시달해 가지고 9월 30일에 해서 가급적이면 정기회의시에 전부다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개정된 추록을 12월중에 발간해 가지고 자치법규정을 시범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쟁송사건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쟁송현황은 '95 이월된게 18건, 금년도에 접수된 건이 2건해서 20건입니다. 20건이 계류중인데 1심에 9건, 2심에 10건, 10건 3심에 1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시가 승소한 것이 11건, 취하한게 1건, 저희시가 패소한 것이 6건입니다. 승소율이 66.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소송수행 내역은 20건인데 세무과가 1건, 회계과가 1건, 지적과가 10건, 도시과가 2건, 녹지과가 1건, 건설과가 4건, 청소과가 1건해서 20건의 쟁송사건이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34p부터 40p까지 개별 쟁송사건의 결과라든가 사건내용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p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29일에 걸쳐서하고 이것은 총 관내의 사업체가 12,834개 업체중에서 248개 조사구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공업통계조사는 조사기간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의 1년간 실적을 조사하는 내용인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