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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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35회 제2총무위원회199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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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김재호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호입니다. 오늘은 기획실소간 행정사무감사 및 조치결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방금 보고를 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각실국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먼저 기획실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은 해당 실·국장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실국·과 소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및'96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희망찬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경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기획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학 기획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재열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임승빈 감사담당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석영만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유봉 시립도서관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지난해에도 현안사항 등 많은 어려운 사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지원과 격려로 큰 문제없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기획실 전직원을 대신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더많은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시청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림에 있어 저희 기획실 소관업무를 성실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직제는 3담당관실 2사업소 11계이며, 직원현황은 정원 99명에 현원 94명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7명, 9급 4명, 기능 17명, 일용 23명, 청경 10명이 각 분장업무에 따라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는 기획 예산 자치입법 기능의 삼위일체로 시정발전을 주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수시책 및 대규모 사업의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계획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관찰제와 공사 명예감독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부실공사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를 강화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한 시민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화보 제작과 시청 방송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우리고장 전통문화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의 전문예술단을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36회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 광명농악이 출전하여 영예의 국무총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동행정 업무전단 및 취약업무, 비위발생 예상업무에 대하여는「뿌리뽑기식」심층감사를 실시하여 구조적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엄정한 공직기강도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 소관업무로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시설물 등을 보수정비하여 예식장 등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93년도 7월 개관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6만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1만권의 양서를 확보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담당관 및 관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6년도에도 계획된 모든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 되도록 주어진 과제들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기획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선호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시키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계획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한식 예산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태석 법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광훈 통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p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미비 및 장비부족으로 대형사고 유발이 예상되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계획으로써는 광명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으며 또한 정기안전점검을 매1회 취약 시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장비 확보는 기확보된 것이 4종에 6점이고 금년 예산에 책정된 것이 4종에 4점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로써는 광명시지역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18명, 실무위원회가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는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가 신설돼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예공사감독관 위촉시 유경험자자 신뢰도가 있는 자로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당공사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신망이라든가 견문지식이 있는 자로 추천하도록 통장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은 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한 사업부서의 검토후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사업시행 부서에 대한 명예공사감독관에 대한 위촉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명예공사감독관에 대한 설문조사 등 주민여론수렴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전계획 및 결산보고 미흡으로 당해 사업목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료를 했는데 기금은 2가지가 있습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금과 광명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간단하게 보고드리면 자체결산검사는 '90년 5월 20일날 완료를 했고, 지방의회결산검사를 8월달부터 7월달까지 완료했습니다. 기금운영계획보고를 '95년 12월 11일 정기회의시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과다편성으로 불용액 발생이 많은데 적정 예산편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중앙지시에 따라서 편성을 했고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5억4천8백만원을 감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95년도 제4회 추경에 불용예정액 26억6천1백만원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추가세입도 35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p입니다. 먼저 재정규모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재정은 1천2백8억9천7백만원입니다. '95년 당초예산대비 9%가 증액된 것이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1천57억2천2백만원으로써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개 특별회계가 231억7천5백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중에서 자체수입은 704억 1백만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66.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가 426억5천6백만원, 세외수입이 277억4천5백만원으로 재정규모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1p 광명시장기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장기조망을 통하여 행정실천 방향을 설정 추진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구상을 수립했습니다. 기본방침은 토론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계획의 수정, 보완을 했고, 상황변동으로 도출되는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할 계획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시민공청회를 이달 22일날 14시에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공청회 참석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3월달까지 잘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p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지원을 위해서 부의안건의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하겠고 요구자료의 성실한 제공, 건의, 요구사항의 신속한 조치, 주요업무추진계획의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p 주요업무 추진상황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매 분기별로 1회씩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정 주요업무 및 지역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주요업무시행계획을 65개 사업에 대해서 수립했습니다. 사업별로는 예산사업이 57건, 비예산사업이 8건입니다. 심사분석은 4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정상추진이 62건, 부진이 3건이 있었습니다. 부진사업 내용은 청소과 소관으로써 재활용센타 건립으로 지난해 못마치고 금년도 1/4분기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신축 사업이 부지매입등이 지연된 관계로 해서 부진사업으로 나왔고, 철산4동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방법을 책정 대한주택공사에 위탁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관계로 부진사업으로 되어서 금년에도 매분기 1회씩 심사분석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광명시 이미지형성 계획 C.I.P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때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가지고 요구는 1억1천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4천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의뢰를 회계과에 7월 30일날 의뢰했습니다. 2월 10일자 관보에 입찰공고 계획이 공고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은 이달말경에 지침시달 및 교육을 계장급이상 전 공무원에 대해서 C.I.P 성과급이 좋게 나오도록 해서 실·국장들로 해가지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업자가 선정될 시에 약 2회 정도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토록 해 가지고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p 종합관찰제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을 즉시 해결하기 위한 종합관찰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종합관찰 건수는 3,875건으로써 3,275건을 시정조치를 했고 추진중이 600건입니다. 처리실적으로써는 85%를 처리했습니다. 관찰분야는 도로교량이 857건, 교통안전 944건등으로 많은 비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매주 월요일 확대간부회의시 주간 평가제를 운영하고, 매분기별 평가분석 및 개인평가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분기별로 유공자를 표창하고 추적관리를 위한 전화 촉구일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입니다. 예산운영의 효율적 편성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 경직성경비 증가억제로 절약, 절감예산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중점검토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고 완벽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및 이행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점 투자방향을 주민숙원사업의 착실한 이행, 복지환경조성과 저소득주민지원시책 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지역균형발전, 재해예방관련사업투자확대, 지방문화예술의 창달 및 계승발전, 일선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명예공사감독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공사감독관제는 작년도 9월 28일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전년도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75개 사업장에 명예공사 감독관으로 113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의 대표성 및 신망을 받은 자를 위촉하도록 하고 명예공사감독관의 인정감을 부여해서 사업부서 국장으로 분기별 간담회 및 감사서한문 등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여건 부여, 준공시 동의서 첨부의 제도화를 기하겠으며 분기별 확인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도 2차에 걸쳐서 시행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p에 행정실명제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실명제는 작년도 8월 24일날 추진계획을 시달하였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실명제 처리규정을 훈령 제150호로 작년 9월 2일날 발령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차 시민여론조사로 10월 2일부터 10월 20일사이에 시민과에 접수되어 처리통보된 민원인중 무작위 300명을 추출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주민에게 편리한 제도라고 응답한 시민이 83%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추진계획으로써는 2차 시민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기민원으로 처리된 일반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저희는 전화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양하고 우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취약대상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법규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p입니다. '95년도 추진실적은 총 130건을 정비했습니다. 조례 71건, 규칙 43건, 훈령 10건, 예규 5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자치법규집대본발간 배부를 2월 15일까지 할려고 했는데 기배부가 되었습니다. 200부를 발간했는데 의회에 33부, 실과소에 67부, 동에 36부, 내무부외 경기도 관내에서 타 자치단체 등에 63부를 발송해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자치법규집 일제 정비는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정의견서를 해당 실과에 3월 31일까7지 시달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미비한 자치법규집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훈령 예규집대본 발간을 5월까지 검토를 마쳐 가지고 5월달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추록발간을 자치법규를 8월달부터 9월달까지 2개월간 개정의견서를 시달해 가지고 9월 30일에 해서 가급적이면 정기회의시에 전부다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개정된 추록을 12월중에 발간해 가지고 자치법규정을 시범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p 쟁송사건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쟁송현황은 '95 이월된게 18건, 금년도에 접수된 건이 2건해서 20건입니다. 20건이 계류중인데 1심에 9건, 2심에 10건, 10건 3심에 1건이 계류중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추진실적으로써는 시가 승소한 것이 11건, 취하한게 1건, 저희시가 패소한 것이 6건입니다. 승소율이 66.6%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소송수행 내역은 20건인데 세무과가 1건, 회계과가 1건, 지적과가 10건, 도시과가 2건, 녹지과가 1건, 건설과가 4건, 청소과가 1건해서 20건의 쟁송사건이 계류중입니다. 다음은 34p부터 40p까지 개별 쟁송사건의 결과라든가 사건내용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p 각종 통계조사 실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세부추진계획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이달 1일부터 말일까지 29일에 걸쳐서하고 이것은 총 관내의 사업체가 12,834개 업체중에서 248개 조사구를 설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광공업통계조사는 조사기간이 5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의 1년간 실적을 조사하는 내용인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기획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지적결과 및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30p에 자치법규정비인데 사실은 의회에서도 지방화 시대에 맞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데 상위법이 우선되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가 안되는 이런 사례가 많은데 지방화시대에 알맞는 조례가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상반기에 2월 12월부터 3월 23일까지 자치법규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한번 회의를 같이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문해석위원

28∼9p에 행정실명제 실시에서 무작위선정 대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주소나 각 동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람을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기민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이라든가 위생과에서는 영업허가라든가 이런 시민을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처리전 민원인 중에서 굉장히 건수가 많습니다. 분야별로 300명씩 선정해서 우편으로 반송료 봉투를 포함해서 설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회수율이 대개 20%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반송료가 나온 것이 공무원이 시민을 대변해서 조사하는 것이니까 전화를 하는것 보다는 신뢰성있게 설문서에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해석위원

저도 몇번 받아본 경험인 있어서 어떻게 선정을 해서 보내는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예감독관 '96년도에 계속 추진하라는 것입니까?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했습니다. 유인물로 만든 결과가 분석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항목이 15개 항목으로 해 가지고 명예감독관에게 전원 했습니다. 48명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두분은 설문사항에 기재를 안 하신 분이고 그래서 46명이 실질적으로 답을 해 주셨는데 결과를 보면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개요 및 공사감독 요령을 교육받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느냐 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분이 13분, 약간 도움이 되었다는 분이 12분, 전혀 도움이 안 되었다는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두 분 있었습니다. 감독활동 및 지적사항에 업무처리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가만히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명예 감독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런 공사를 어떻게 해라 이런식으로 시에서는 계획이 서류상 내려 왔어도 보통 그런 분들이 조그마한 공사장 체육 시설이나 그런데에 가봤는데 이것을 바꿔라 하지만 서로 다툼이 생기고 그러면 안 짓겠다 이런식으로 엄포를 놓고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될 것을 시에서 예산이 3천5백이면 1천5백이 부족하니까 그 정도까지만 하라고 하니까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간섭이 상당히 많고 무응답하신 분들도 명예감독관을 반대하는 분도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싫다 좋다 할 수 없으니까 응답을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런면에서 명예감독관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많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분기별로 국장님소관 사업부서로 명예감독관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동직원이나 동장이 위촉하는 것 아닙니까? 추천을 하는건데 될 수 있으면 전문성 있는 유경험자를 위촉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을 보면 대다수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능한한 전문성 있는 분이 위촉이 되어서 명예감독관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해당 공사에 유경험자를 위촉해라고 하는데 일부는 공사장 주변에 경험자가 없을 경우에는 부득불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계속해서 유경험자로 하는게 사실상 좋죠. 전혀 공사에 문외한이 감독관이 되어서 도장찍는 권한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를 하니까 계속해서 되도록 유경험자를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김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위원

김영환위원입니다. 방금 문해석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 내용에서 묻습니다. 전혀 교육비 도움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감독관들을 교육할때 어딘가 모르게 하나라도 알고 했을텐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구요. 명예감독관이 공사현장에 가가지고 시공자들한테 무시당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면 어딘가 모르게 시공자들이 명예감독관을 무엇인지 모르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시공자들한테 명예감독관이 갈때는 큰 예우를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닌데 귀찮다는 식으로 무시하면 다시는 거기를 안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시 반복되면 명예감독관 위촉해 줘도 가지 않을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시켜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학

선호학기획담당관

예.

김경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명예감독관 부분이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서도 부정적인 면들이 많이 지적됐었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관심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바대로 긍정적인 면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일들은 봉사하면서 여러가지로 공사진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재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진 공보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태송 문화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p 시정 및 요구사항은 주민계도 신문배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조사해 봐라는 사항입니다. 작년도 12월 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약 49%가 정상적으로 배달되고 나머지는 늦게 배달이 되거나 제대로 안되어서 주재기자하고 신문보급소를 통해서 철저히 배달하라고 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p 시정홍보기능 활성화 사항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한 사항은 시홍보를 위해서 신문방송 유선방송, TV, 라디오 등 총 1,405회를 통해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VTR을 8회 방영했고 시정화보 책자 등 3종을 3,100부를 발간하여 시민한테 홍보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홍보요원의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효과가 아주 큰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지역정보를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8p 시청 방송센타 운영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금년까지 방송센타 VTR을 확충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경우는 2천년도까지의 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비디오 편집조정실을 시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으로는 1월부터 계속적으로 시험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억4천여만원에 상당하는 방송장비를 보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인력도 보강하고 전문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끝나면 시정소식 VTR 제작에 들어갈 것이고 세계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도 실시하고 각종 행사, 회의 등 의회활동 사항도 계속 중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49p 오리 이원익 정승 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부터 99년까지 4년에 걸쳐서 하는 사항으로 전체 사업비가 62억입니다. 작년도에 한 실적은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해서요.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을 도에다 신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조사 설계 및 도시근린 공원 시설 결정을 8월달에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도 맞춰서 10월까지 끝내고 거기에 일부 토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때 입출 금년도 11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0p 영회원 등 유적지에 대한 연차적인 복원사업인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영회원 도로안내표지판과 지석묘 진입로 및 주변 잡초 제거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사업으로는 지석묘 도로안내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석묘를 현재 1기는 발굴했는데 옆으로 쓰러져 가지고 복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기는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2월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p 광명시 뿌리찾기 운동 전개입니다. 광명시 뿌리찾기 운동 사업 대상으로는 광명시에 10대 이상 거주한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현재 1차적으로 조사한 것이 10대 이상 거주한 15성씨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성씨유래, 집성촌의 유래, 계보 등을 보고 유명하신 분들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발간을 11월달로 당초 돼있습니다만 사업진도가 빠릅니다. 다음 52p 향토문화 예술 진흥입니다. 작년도에는 향토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어머니 합창단이 난파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광명 농악이 한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종합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앙단위 문화예술 행사를 유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야외공연장을 정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농악 보존을 위한 업무추진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입니다. 시정홍보 VTR 제작 방송이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어느 단체가 외국을 나갈때 홍보용테잎 같은 것도 없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은 광명시를 소개하는 테이프가 없어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해석위원

이번에 시장님이 각 동을 순시할 때는 있던데요.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설계입니다.

문해석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 미국에 가면서 기업인들하고 같이 나가서 경험한건데 같이 갔던 지역경제과장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광명시에 홍보 할 만한 테이프 하나 없소. 문화담당관은 뭐하고 있는 부서입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교포가 제가 알기로는 2백여분 오셨는데 광명시가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구로공단 옆이라니까 아! 거기가 여성시장이 있는데군요. 광명시보다 여성시장을 더 알더라구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건 아닙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 사안에 대해선 절감을 했고 인근 시를 보니까 저희보다 더 규모가 적은 과천시도 자체 시정소개 VTR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시절소개 VTR들 그래서 저희도 10∼15분 간격으로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VTR을 금년 상반기중에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만 빠른시일안에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광명시에는 여러 단체가 해외를 1년에 한두번씩은 나갑니다. 나가니까 이것을 빨리 만들어서 그분들이 나갈때 홍보용 VTR 테이프를 주면 충분히 광명시가 홍보되리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내 생각에는 빠른 시일안에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50P 영의원의 총 사업비가 2억 2,800만원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2억 2,800만원 맞습니다.

문해석위원

지난번 본위원이 갔을때는 우선 진입로에 포장을 해야 우리 유치원 어린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보고 관내에도 이런게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요? 금년 향후계획을 보면 2백만원하고 도로 안내표지판, 지석묘 발굴 부분에 3천만원인데 2억2,800만원의 예산은 확보된 겁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2억2,800만원은 연차적인 사업계획입니다.

문해석위원

금년에 쓰는 돈이 아니구요,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99년까지 쓰는 것입니다.

문해석위원

우선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게 하려면 포장을 우선적으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진입로가 사유지기 때문에 그 밑에 울타리만 설치돼 있고 그외에 사항은 전부 개인 소유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해석위원

길이 한번 난 것은 길로써 계속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느 큰 회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그 부분은 토지소유주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종선위원

53p'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중앙지나 지방지, 주민계도용 신문이 통장님들 그외에 홍보요원들에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회의 같은데 참석을 해보면 아직도 부진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보담당관이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지 11개사, 지역지 3개사가 있는데 지방지와 지역지에 대한 시의 보조가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보조는 없구요. 저희가 신문구독하는게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신문구독하고 실제 사무실을 내주시고 있죠.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경표위원장

그것이 보조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회나 시에서 해외연수를 나갈때는 지방지 기자들이 꼭 동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지역지를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동행을 안시키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고 현재까지 관행대로 지방지 주재기자들이 시청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지 기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지의 해외 동행여부는 한번 앞으로 나갈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지 못지않게 지역지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지방지에 동일한 수준에서의 지원, 하다못해 사무실에 지역지도 입주해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떤 일에 있어서 같은 수준의 지원이나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까지 관행이 지역지에 대한 특별한 혜택보다는 지방지기자들에게 혜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는데 이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봐 가지고 어느쪽이 더 시에 홍보가 많은지 검토하여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지금가지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것을 새롭게 실시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이 사실일 겁니다. 과감하게 시도를 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52p 지난번에 문제가 야기된 부분인데 문화공간 조성이랄까 야외공연장이 현재 어느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지난번에는 사업계획 자체가 없고 먼저 예산요구 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기관한테 전부다 자문들 받아서 구체적인 조감도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고올려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근위원

꼭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광명시가 25만 인구인데 문화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상당히 적기 때문에 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근위원

각종 예술단체장들 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지금 관내에는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낼만한 장소가 전혀 없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 행사들이 거의 어른들 위주 내지는 어린애들 위주인데 이제 중간연령으로 예민한 사춘기 청소년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참여 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한 것 있습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희 부서에서도 하지만 사회진흥과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문화공보실 측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도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이나 문화 방향으로 해서 그쪽으로 치중을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번에 걸쳐 시정질의에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이천 도자기 축제같은 광명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긍정적인 시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하면 대단한 예산이 소요되고 깊은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오늘 주요업무보고에는 그것이 빠져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즉시 집행부에서의 계획이 있다면 이 기회에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위원장님에서 말씀하신 이천 도자기 축제 이런 행사같은 것을 하려면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자문도 받아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갖고있지 않고 지금 자료를 계속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자료만 현재 수집중에 있습니다. 자료수집이 되어서 어느정도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지금 상황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언제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언제 어느때까지는 용역을 주고 타당성 검토를 하여 어느때 실시한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안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재열

한재열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현재 비디오축제는 문화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오리문화제 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지연된 상태구요. 그외에 만화축제 같은 것도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까지는 아직 문화원 자체에서도 방침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나름대로 구상에 대한 확신을 못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연초에 이미 계획된 확실히 계획된 사업에 대한 추진단계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대행이벤트에서 한다든지 신중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 계획을 마련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본위원의 두번에 걸친 시정질의에서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질의를 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혀 시행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엄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임승빈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배동만 감사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인물 57p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감사의 기본방향으로는 자체감사의 기능을 활성화 해서 지난해에 이어 사후 적발 처벌위주 감사에서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 지도감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보하고 주민 불편 민원신고에 대한 것은 시민의 편에 서서 긍정적으로 처리했는지 여부를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분야 중심의 뿌리뽑기식 심층감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불안, 불편요소인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는 등 각종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감사 및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종합감사 5회.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 감사 9회, 보도·진정사항이나 민원처리 사항, 복무기강 등 조사확인 46회 등 도합 60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사항으로써는 시정 78건, 주의 81건등 159건에 대해서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재정상 조치는 재정상 27건에 대해서 632만3천을 추징 및 회수한 바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써는 감봉 1명, 견책 11명, 훈계 111명 등 1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동 및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 8회를 실시하고 취약분야 10대 취약분야 및 공사천장 등 취약업무 복무 및 기동 감찰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P 주요조사 및 확인사항으로써는 주요시책사업이 성과 분석과 함께 민원사무 처리사항과 보도 진정사항 및 민원불편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철저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해서 주요시책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방지도적 차원의 감찰활동을 통해서 잠재적 잔존 부조리 요인을 사전에 제고하고 밝고 투명한 공직자상 정립으로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P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재산업무와 등록재산 공개의 제도화를 위해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함께 취업을 제한하고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긍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등륵은 공개 대상자 26명, 비공개대상자 67명해서 93명 입니다만 지난해에 신규등륵 84명, 변동사항 28명에 대한 처리를 마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전보 등 인사이동에 따른 신분상 변동 대상자에 대한 재산등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김경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해석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해석위원

113명의 행정조치로써 감봉 1명, 견책 11명, 훈계 101명인데 대충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감봉같은 것은 주요 법규사항을 위반 했다는가 견책이 거기 들어있습니다만 훈계사항은 기타 경미한 사항으로써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문해석위원

행정상의 일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본인 스스로 품위손상을 한 경우는 없습니까?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저희가 적발할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업무추진상 내용입니다. 품위손상 문제는 해당자가 없습니다.

김경표위원장

허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

허근입니다. 동, 사업소 종합감사난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감사시에 어떠한 종류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감사이후에 관내 보건소는 어떤 하자와 어떤 고발건수나 기타 문제점이 야기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지난해에는 보건소가 감사대상이 아니었고 금년도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순환주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감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건소가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착안 사항 등은 저희가 계획수립자체에서 착안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마땅치 않습니다.

문해석위원

보건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 70여분한테 민원을 받은게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때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보건소에는 아이들이 백일해 같으면 주사를 놓고 하는게 있답니다, 홍역같은 것두요. 이런 주사가 다 무료인가봐요. 그러니까 일반법원에서는 열도 재서 아이에게 주사를 놓아야 될 것인가 아닌가 검증을 하는데 보건소는 마구 놓는 답니다. 그런게 위험스럽고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병원에서는 7∼8천원이면 되는데 그것을 아끼려고 주부들이 거기 가는데 상당히 불친절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계획 수립할때 착안사항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백일이나 돌 지난 아이들은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볼거리 주사를 맞으러 왔다고 그러면 그냥 놓아 버린 답니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보건소에 대한 불친절과 무성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가 있으면 확실하게 하고 조치를 취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예, 김영환위원님

김영환위원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가 113명이 나왔는데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민사소송, 형사소송이 많이 걸려가지고 있는데 이런 정도까지 잘못을 공무원들이 저질러서 견책받은 적은 없습니까? 소송사건까지 나오는......
승빈

임승빈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를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시민회관 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시민회관관장 석영만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고 9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치결과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이 시민회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이 요망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에 대한 검토결과는 운영위원회 구성보다는 현재 있는 시민회관 운영 활성화 세부계획과 시민회관 운영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시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검토를 했고 장기적으로는 경영수입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케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타시의 사례나 운영 조례상에 문제점 등은 관련 실과와 타시·군을 다 조사해 봤는데 도서관이나 다른 사항이 법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구성의 의무조항으로 돼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한 시민회관 운영성격상 운영위원회를 통한 운영보다는 항시 시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여론, 설문조사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p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적극유치를 위해서 시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해온 오리문화제, 구름산예술제 등 이외에도 중앙단위의 수준 높은 연극·음악회 등을 유료 또는 무료로 월 1회이상 유치해서 문화행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시민참여와 호응이 좋은 현재 유인물에 있는 종교음악 경창대회와 학생 연주대회를 '96년 5월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4p 시설물 개선 및 보수정비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예산심의때 위원님들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조언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로비개선과 회관출입문 캐노피 정비 사항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예산편성에서 제외됐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로비와 캐노피를 정비해서 광명시청의 얼굴로써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5P 시설장비 보관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시민회관 시설은 지은지 6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하고 그 당시에 구입한 장비나 기구나 전자식이 아닌 기계식 또는 구식입니다. 그래서 현대 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총 1억3,900만원을 들여서 대공연장 방송시설, 조명등을 보수하거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표위원장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가랍니다.

문해석위원

문해석위원 입니다. 시민회관에서 좋은 연주회나 연극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연극이나 음악제를 한다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주관 실과하고 단체에서 할때는 주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자체에서 하는 것은 현재하고 있는 것이 무료 영화관 상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각종 관내 신문과 학원,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상당한 홍보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어려웠는데 보통 홍보를 하면 플랑카드를 전면에 걸고나서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지만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홍보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볼 필요성이 있고 수준 높은 공연행사 등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회관에서도 이런 좋은 것을 하는 구나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해석위원

그전에 시의원이 되기전에는 거기서 뭘하는지 몰랐습니다. 시의원이 되어서 아이들하고 한번 참여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공연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명시민들의 대다수가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악제를 한다고 해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홍보가 안되면은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플랭카드를 몇개 제작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3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니까 그것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료든, 무료든 각 아파트 정문 들어가는 입구 게시판에다 홍보를 해놓으면 제 생각에는 아마 굉장히 많은 시민이 참여를 할거라는 생각을 갖고있고 그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도 좋은 음악과 좋은 예술제에 참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하는 실과나 단체가 있습니다. 홍보비는 그쪽에도 있고 우리 시민회관 자체로 홍보하는 것은 업무성격상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지금 지적하신대로 아파트에 좀 불법입니다만 엘리베이터안에다 붙여왔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 홍보에 좀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근위원님

허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자체 프로그램개발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먼저 의회에서 자체 프로를 운영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고 한다고 했는데 선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비를 받고 각종 자체 문화취미교실 기타 시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공간이 그 동안에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질의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었고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결과 25평에 상설강좌실을 확보했습니다. 지방 행정동우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작년말에 거기를 들어와서 지금 현재 칸을 뜯어서 도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활용하려고 각 실과와 관련 문화원에 계획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강좌실 하나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다할 수 있는 계획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회관에서 자체사업을 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공간확보가 될때까지는 가정복지과 문화취미교실과 문화원 문화취미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시민회관에서 공간을 최대로 제공해서 시민들이 많은 프로그램과 원하는 취미상설 강좌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근위원

앞으로 예산확보는 분명히 하실 것이고 예산이 집행될 것입니다만 앞으로 프로그램을 짤때에 좀 건의할 내용입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국악연주회라든가 합창회, 독창회 등 지금까지 흘러온 유형의 행사들이 주로 보면 일반인 위주의 공연이 상당히 많았고 어린이 합창이라든가 매년 몇회 주어진 그 행상외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청소년들이 관람할 수 있고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의 기회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내에도 몇개의 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생들이 우범지역화해서 폭력배 내지는 좋지 않은 불손한 길로 빠지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선도하는 것은 그래도 문화로써 학생들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참여시키는데서 그런 일들이 줄어들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한 관내 상황이니까 앞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실때 중점을 많이 두셔서 홍보도 하시고 학교에서 늘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은 무료로 하든가 해서 학교장들이 좀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선도가 되었을때 사춘기 시절이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에 낙방한 학생들 오갈데 없는 청소년들이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회관 관장님께서 관심을 두셔서 앞으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아주 좋은 것으로 개발하셔서 관내에 뜻깊은 계획을 한번 만들었으면 합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최종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

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안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예식장은 현재 소공연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은 다 예식을 받고있고 1일3회씩 받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분기 60일전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일전 첫날 예식일정은 거의다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수사로 일전을 받아서 가접수 제도라고 해서 그냥 전화로라도 접수해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공연장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전부다 예식으로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우선 첫째는 소공연장은 진짜 공연함으로써 시설이 예식장으로 활용되므로 시민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과년 단체들의 건의가 들어왔고 또한 가접수 제도가 우선 접수만 하면 그 사람한테 대관을 해줘야 되는데 가접수 해놓고 나중에 취소되는 경우가 20%입니다. 그래서 10건 중에 2건은 꼭 어느 지점에 가면 취소를 합니다. 본인 돈도 안내고 전화나 구두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자주 취소되다 보니까 실제 거기서 결혼을 해야 될 사람이 먼저 신청한 사람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1년에 60일을 휴일로 본다면 결혼식 건수가 여름철 빼고 약 250회 정도는 돼야 합니다. 그런데 취소되는 경우 때문에 약 200일 정도를 작년에 예식장으로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95년 4/4분기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용계약을 직접하고 사용계약할 사람은 일단 사용료를 내야되기 때문에 그런 취소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전에는 예약만 하면 나중에 언젠가 가서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못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입장과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큰 대사기 때문에 와서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문예행사가 그날 큰 시단위 행사가 있다든가 할때는 우선 일정이 문예행사를 먼저 대관해 주고 이런 여러가지 취지에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 계약제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는 가 접수를 하면 열흘 이내에만 와서 계약하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분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선위원

가접수가 악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접수해서 예를 들어 4월달에 예식을 한다고 하면 가접수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접수가 되는건지 그분들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어떤때는 계약을 취소하는 예가 있으니까 차라리 아예 가접수시에 확답을 받아서 완전히 그분들이 예식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도록 해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예식장에서 하려면 4∼5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되고 거기다 여기서 문화행사가 있을때는 대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보니까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기평행이 큰 대사인데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석명만시민회관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민회관의 운영합리화를 위해서 실무진이나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구성이 요망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제가 31회 시정질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었는데 관장께서 한마디로 운영위원회의 구성 실효성 없음이라고 간단명료한 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를 세가지로 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1회성 사안으로 지속적인 운영위원회 운영 불필요라고 말씀하셨는데 1회성 사안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계십니까?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과 1회성 사안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운영합리화라는 것은 합리화를 하기 위한 세부계획만 아니면 추진방향을 정하면 그것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갖고 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1회성......

김경표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1회성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이해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한번씩 모여서 그달에 서로들 고민하고 각자 했던 생각들을 의견 교환하고 기 추진한 사항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나서 여러가지 대화를 나누는 의도로써의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것인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이 타당한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것들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설치근거 및 타시·군 구성사례 없음 이런 타당성 검토 결과를 두 번째로 내놓으셨는데 타시 군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앞으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시민회관 운영성격상 경영수입측면의 개선보다는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시책이 바람직하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도였는데 관장님께서는 달리 해석했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하여튼 관장께서 구성 실효성 없음, 이런 결론을 내리셨는데 운영위원회를 꼭 구성하지 않더라도 여러 실무진이나 전문가들을 정기적으로 매달 초청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시민회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꾸준하게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시민회관관장

알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더 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시민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부분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끝내고 오전중에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립도서관 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시립도서관관장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입니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람계장 박대복 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무계장이하 시설계장은 도에 오늘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열람계장만 대동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도서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도서관 질적향상을 위하여 전문공무원 및 서비스 확충과 장애인 시설등 장비의 내실화가 요망됨. 이것은 저희가 지시를 받고 조치계획으로써 직원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서직이 정원상 6명이고 기술직은 3명인데 현원이 4명, 결원이 2명입니다. 그리고 기술직은 1명이 부족합니다. 다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 전문직(사서적)에 대해서는 총무과 인사부서에 따라 충원요청해서 도청에다 지금 의뢰중에 있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주요행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독서회운영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감상회를 조직하고 '96년도 4분기 중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세번째 독서교실 운영은 방학동안에 독서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일독서교실 운영은 도서관 이용방법 및 독서사항을 교육하는 것이고 다섯번째 자녀독서 지도 교실입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일동박수

위뭔

허근위뭔

유인물로 대신하고 주요 부분만 설명하세요.

김경표위원장

중요부분만 간추려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

김유봉시립도서관관장

작가 강연회, 동화구연, 유치원생 도서관 견학을 수시로 시키겠습니다. 특색사업으로써 할머니, 손녀 공예교실을 운영하고 도서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포한 KOLAS 프로그램으로 전장서를 전산입력으로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앞으로 사대에 맞춰나가겠습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그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완료해서 지금은 다 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로써 2월중에 연속 간행물실을 운영하여 컴퓨터 랜 설치완료후 장애인 개인용 컴퓨터로 자료를 검색후 필요한 자료 요구시 직원이 직접 찾아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새마을이동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린바 있는데 그 당시 도서관장님께서도 좋은 안으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더해서는 당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추진해 나간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현

백구현기획실장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무분장 규정에서 새마을 이동도서실을 도서관으로 합치시키는 것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표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기획실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