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중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13일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6억 2177만 1000원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의회 청사외벽 방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그럴 경우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감액하게 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6억 8229만 7000원이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811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의회 청사외벽 방수공사에 5000만원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증액된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방선기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위원이 참석하여 기획감사실 외 7개 실과소 및 읍·면에 대하여 2001년도제4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34.8%에 해당하는 605억 2003만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0.11%인 64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중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군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되는 547억 8537만 1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4억 853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전년 예산보다 17억 594만 4000원이 증액된 205억 844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업무추진비 중 700만원을 삭감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문화청소년과는 전년 예산보다 35억 3712만 1000원이 감액된 50억 158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홍보관리예산 1693만 6000원, 문화예술 5600만원, 체육진흥 12억 6700만원, 문화예술 200만원 등 13억 4193만 6000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전년 예산보다 9억 8510만 9000원 증액된 132억 391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외여비 등 600만원을 삭감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재무과는 전년 예산보다 6억 8373만 4000원이 증액된 16억 9701만원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전년 예산보다 4900만 4000원이 감액된 4억 5834만 8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전년예산보다 10억 7168만원이 증액된 101억 42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노인복지기금 5000만원을 삭감 수정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9억 4822만원을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전년 예산보다 3억 2322만 9000원이 감소한 27억 3463만 4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읍·면 예산 중 사회개발비의 사회단체 보조금 군민의 날 체육행사 출전 지원금 1억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행사성 또는 낭비성요인과 새로운 신규 예산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15억 1493만 6000원을 삭감 수정 심사한 내용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홍중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소관 7개 실과소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먼저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 21억 4300만 5000원이 늘어난 993억 434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부문이 979억 4940만 9000원, 특별회계 부문이 13억 54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일부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 여건이 변경된 사안으로 세출 역시 불용액을 정리하여 지역현안 사업에 투자하고자 편성한 것으로 적기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문에 있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7개 실과소 예산안은 전년대비 132억 1602만 2000원이 감소한 435억 2664만 7000원, 특별회계 부문은 전년대비 4952만 2000원이 늘어난 11억 8149만 6000원으로 2002년도 총세입·세출예산안은 447억 88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다계상한 예산은 수정 또는 삭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예산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은 심사한 결과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수정내역서와 같이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일반운영비목 외 5건의 예산에 4억 6822만 3000원 중 2100만원을 삭감하여 4억 34722만 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은 업무추진비 목 외 1건에 예산액 1억 8015만원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651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외 1건의 예산에 2억 7450만원 중 5100만원을 삭감하여 2억 23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업무추진비 외 6건의 예산액 14억 542만원 중 4400만원을 삭감하여 13억 6142만원으로 하였으며, 도시허가과 소관 예산안은 시설비 및 부대비목 예산액 1억 33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1억 2300만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은 업무추진비목 외 2건의 예산액 3억 2691만 2000원 중 1300만원을 삭감하여 3억 1391만 2000원으로,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자산취득비목 외 2건의 예산액 2억 4424만 9000원 중 1050만원을 삭감하여 2억 3374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35억 2664만 7000원 중 1억 6450만원을 삭감한 433억 6214만 7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부문 예산안은 11억 8149만 6000원은 원안대로 예비심사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447억 814만 3000원 중 1억 6450만원을 삭감한 445억 4364만 3000원으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4회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 부문에서 자동차세가 1억원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자동차세가 연도별로 감면해 주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12월 말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분기별로 내는데 이번에 1억원이 줄어든다고요?

네.

위원장님, 2001년도제4회 추경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했습니다만 별 이의가 없어서 원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과별로 일일이 검토를 안 해도 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의 100페이지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가 1억원이 더 전년보다 증액되어서 7억원을 세워놓았는데 금년 총괄예산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께서 8.4%가 감소된 1120억 9200만원으로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본예산안은 감소되었고 이런 목적없는 예산은 늘리고 형평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가 지난해보다 1억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을 증액시켰다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어려울 때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라도 지역주민을 위해서 포괄사업비를 갖다 쓰려면 5000만원을 깎으나 1억원을 깎으나 거기에서 거기니까 7억원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것도 어떠냐, 그렇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회계법상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도록 나와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을 두루뭉실하게 목적도 없이 증액시켜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2002년도 예산이 증액되었다면 가능하겠지만 8.4%가 감소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런 목적도 없는 사업비로 1억원씩 증액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편성상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지역주민을 위해서 아마 2002년도에 6억 가지고 부족해서 1억을 더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수도 있고 의견을 모아서 전체 위원님들의 뜻에 맞게 조정을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공공사업의 목적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지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과다 편성되어서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끼리 예비 심사하신 것을 가지고 따지실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직접 들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참석안하셨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더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이 안될 때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이것은 해마다 옛날에 관선시절에 3억이었던 것이 계속 불어나서 점점 늘어난 것인데 예산 회계법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원칙에 위배된다고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주민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 예산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주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이것은 군수에게 자율권을 주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든지 꼭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시급하면 예비비도 쓸 수 있고 중간에 예산이 추가요구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해주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더 들어보시고 여기서 결론이 안 날 때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지 미리 따로 빼놓고 있다가 들어봐야 집행부에서는 예산안 올리면 될 수 있으면 한 푼도 삭감을 안하고 다 해주십사하는 것이 그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거론하는 것은 따로 체크해 놓았다가 그리고 조정할 때 조정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을 불러서 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야 다 세워주면 좋겠지. 일단 거론됐던 것은 체크해 놓고 7억이니까 7억에서 거기에서 얼마를 삭감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뭐 불러서 뭐 있어요. 그냥 체크하세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서 7억 예산 편성되는 대로 됐지만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할 사항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이 심사를 안했으니까 체크해 놓았다가 마지막 할 때 문제됐던 것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따 기획감사실장을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 사람들이야 어떤 명분을 데서 세워야 한다고 하니까 입장이 곤란하고 그러니까 체크해 놓았다가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의논을 해서 결론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일부 있거든요. 이것은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비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실과소별 업무추진예산 내역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역하고 따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해 드리죠.

지금 이것을 각 실과소별로 다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내무위원회 것을 자세히 모를 것이라고요. 그러면 각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각 과별로 지적을 해서 한가지 한가지 다 실과소별로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볼 때 소관은 내무위원회든 산업건설위원회든 나눠져 있지만 다른 소관 업무중에서도 내무위원회에서 봐야 될 것이 있고 타 위원회에서도 지역적으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나올 수 있다고 봐야 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꼭 감액을 하거나 증액하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지적받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을 될 수 있으면 존중하되 거기와 또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의견도 받아들여야 돼요.

저도 그래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다른 위원회 예산은 못봤거든요. 군 전체 살림을 알려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봄으로써 군정살림을 참고할 수 있는 가름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내무위원님들은 다 알 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안단 말이예요. 여러분들 의견을 다 맞는 말씀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한 장 한 장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요. 한 장 넘어가면서 검토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청소년과 139페이지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에 작년에 362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을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기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운영하는 것으로 올라왔었기 때문에요.

전년도 예산은 표기가 안됐어요.

그것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 뿐만 아니라 계속 있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하고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위에 보시면 460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네.

목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요. 아래에는 증액이 되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080만원이었습니다.

171페이지 행정지원과도 여비에서 업무추진비로 목이 바뀐 것입니까? 공무원 여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아닙니다. 공무원 여비는 작년도에 8000만원이 섰다가 올해도 섰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800만원이고?

네.

행정지원과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새마을운동 강화군지회에 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각 읍면에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면은 면대로 있고 이것은 군지부에 주는 것입니다. 뒤편에 면 예산에 보시면요.

예산편성 지침상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면이 120만원씩입니다.

정액 보조지요?

네.

연 120만원, 바르기살기 운동이 면에 170만원입니다.

위원장님.

김홍중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191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재향군인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죠?

재향군인회 행사보조금은 작년도에도 주었고 매년 주었던 것입니다.

매년 지원해 주던 사항입니까?

네.

따로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 해서요.

자료에 보면 맨 아래쪽에 2000년도에는 500만원을 세웠다가 1회추경에 500만원을 더 세워서 1000만원을 세웠고 2001년도에 500만원, 2002년도에 500만원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 연도별 예산이라고 한 곳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도 별 이견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65페이지의 자활근로사업지원비는 1억 7942만원으로 이것은 정신요양원에 지원되는 것이지요?

자활근로자라는 것은 생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취로사업비라고 했잖아요.

코스모스도 가꾸고 그러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