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서영배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군상징 감나무 식재 5000본을 어디에 한다는 거지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강화군 전지역에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남중위원
5000본이라면 감나무가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5000본을 심으려면 도로변이라면 많은 길이가 필요하고 면적으로도 꽤 차지하는데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가로수를 식재한다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라는 것은 말씀 안 하셨어요?
이재원위원장
가로수용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 가로수라면 어느 면 어느 도로에 어떻게 심어진다는 설명이 있었을 건데요? 없었어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군상징이지만 지난 추위에 다 얼어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은 재고해야 된다, 군상징이지만 얼어죽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신묘목으로 해서 강화군의 상징이니까 보호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정한 장소는 어떤 한 장소에 몰아심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공문을 보니까 각 면별로 조사해서 10년 동안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0년 동안 식재하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현재도 감나무 가로수로 심어진 지역이 있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가로수가 아닙니다. 가로수가 아니고 감나무가 다 죽어서 계획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가능포 같은 경우는 감나무 가로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해안도로 쪽에도 감나무를 그 전에 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김남중위원
역사관에서 갑곶 장어마을 가는 길에는 가로수로도 심기워졌는데 가로수가 아닌 일반 가정에 그 전에 있던 식으로 마당 앞이라든지, 밭둑이라든지, 이런 데를 식재할 것인지?
서영배위원
다 얼어죽었다고 했는데 해안 쪽으로 읍·면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강화 감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화 상징 나무이니까 남쪽에 있는 단감이라든지, 대봉시 같은 것은 여기에서도 얼어죽거든요. 그래도 여기 기후에 맞고 그 동안 심어져 내려오던 강화 장준이라든지 이런 수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영배위원
그래야지 남쪽 것이나 개량종은 얼어죽으니까 내한성을 가지고 있는 종자로 해서 해안가가 덜 얼고 그래서 거기에 보급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주로 강화 장준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해서 옮겨 심는 것은 계속 얼어죽고 뿌리의 활착이 안 되더라고요. 주로 재래종 고염나무에 장준을 가지접을 붙여가지고 하는 것이 나무도 잘 크고 수백년 동안 강화감이 이어져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영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재원위원장
김남중 위원님 말씀이 옳아요. 감나무란 고염나무를 심어서 그것이 2년 내지 3년 동안 성장한 후에 잘라서 접붙여가지고 그 뿌리를 이용해서 감나무가 자라나야 겨울에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묘목을 조그만 것을 갖다가 심으면 그것은 다 얼어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묘목은 일정규격이 있는 것으로 할 겁니다.
김남중위원
규격하고 관계없이 바닥 토질 때문에 나무로 심어놓은 것이 뿌리로 활착되고 자라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안 성장하더라고요.
이재원위원장
환경녹지과장을 불러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물어보지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거든요.
이재원위원장
방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과의 296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처리로 60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대형폐기물 처리비를 삭감했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2000원에 3000대라는 게 어떤 공식인지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면 쇼파, 냉장고, TV, 이런 것을 폐기처리하는데 스티커를 붙인답니다. 그래야 그것이 받는 데에서 용량이 다르겠지요. 금액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스티커를 붙이는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아니, 대형폐기물 수거 스티커 제작은 200원 해가지고 5000매가 있는데요. 여기는 대형폐기물처리비라고 했거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자동차 대수가 아니고 TV등 물건대수입니다.
방선기위원
위의 스티커 제작이라는 것은 뭐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것은 스티커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스티커를 주면 그것을 관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대형 쇼파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장롱이라든지 크기가 큰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주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 있거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게 그겁니다.
김남중위원
그게 3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맞지 않아요. 쇼파나 대형 냉장고를 버릴 때에는 1만원이 훨씬 넘어가는 금액이거든요.
방선기위원
냉장고가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다 똑같이 3000원 짜리를 붙인단 말이에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검퓨터 자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티커를 붙여야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받아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2000대가 작년 수준하고 2001년 수준하고 2002년하고 비슷하게 책정된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아니에요. 작년도에는 예산을 3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배가 올라서 100만원을 깎은 겁니다.
방선기위원
산업폐기물에서 100만원을 깎았는데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그런데 그 산업폐기물도 작년도 본예산에 200만원을 세우고, 1회 추경에 200만원을 세워서 400만원이 서가지고 썼는데 올해 450만원을 세워가지고 100만원을 깎아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못한 실정입니다.
황인남위원
산업폐기물은 살리고 그 아래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운반처리비에서 100만원을 깎았어요.
방선기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산업폐기물 처리비나 산업폐기물 수거처리비나 쓰레기적환장 침출수 운반 처리비는 우리 환경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깎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온수리 쪽으로 나가면 가전제품을 수리해서 파는 재활용품을 몇 대 제가 구입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면서 집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수리해가지고 중고로 판매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재활용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수거해서 하는 사람이 강화로 돌아서 김포까지 가서 가지고 와서 수리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런 데 보면 스티커를 사야 되니까 그것을 안 사려고 문 앞에 놓아두면 수리하는 사람들이 가져간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폐기물수거처리비는 이런 상태로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방선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요.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에 시비가 9050만원이 섰는데 쓰레기선박임차료라고 했는데 지금 강화군 관내에서 여름에 새우잡이라든가 어민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9050만원의 임차료가 어떻게 어민들한테 분배가 되는 것인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어선이 아니고 바지선처럼 되어가지고 콘베어밸트 모양으로 돌아가면서 쓰레기를 건져내서 배에 싣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우리 강화에도 그런 배가 있어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처음으로 인천시에 요구해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그 선박을 빌려서 한다는 겁니까?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네.
방선기위원
905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해요?
김남중위원
작년에 6억원 정도 배정받은 게 있어요. 쓰레기가 다 없어진 연후에 와서 그렇지요.
방선기위원
사실 쓰레기로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새우 골라내는 인건비를 보면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렇다고 돈 9000만원 가지고 선박을 임차해다가 쓰레기 수거를 얼마나 해야 할 거예요? 물론 시비를 받아내는 것은 집행부 관계자가 고생을 많이 했을 줄로 믿는데 시험해 보는 것은 되겠군요?
서영배위원
선박 임차해가지고 2억 3000만원의 인부임이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종합해가지고 시도해 보는 거지요.
방선기위원
그런데 선박 임차료보다 인부임이 더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서영배위원
인부임도 있고 마대구입비도 배정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이게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강화군은 9개 면에 해당이 됩니다. 해안가에 있는 면을 대상으로 해서요.
방선기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류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환위원
319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대 피복비라고 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진화대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진화할 때 들어가면 상당히 숨이 막히고 그런데, 그리고 열에 의해가지고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데 매년 보면 가볍고 열을 덜 받는 피복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데 대해서 진화하는데 가볍고 뜨거움을 덜 타게 하기 위한 피복비라고 합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325페이지에 보면 국비·시비·군비에 또 피복비가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것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국비·시비 세우고, 또 군비를 따로 세우고, 이것은 조금 안 알아보셨어요? 이중으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체크 좀 해주세요.
김남중위원
그것은 여기 산불감시단이라고 있는 환경녹지과 직원들로 배치되어 있는 20명 것이고, 이것은 대형산불 등이 났을 때 공직자라든지 일반인들이 입고 진화할 수 있는 소방장비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서영배위원
325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면에 있는 산불감시요원들 것이고 이 앞에 것은 군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정확히 알려면 과장을 불러서 묻도록 하지요.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방선기위원
315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 임업협동조합운영비가 960만원인데 국비가 480만원, 군비가 4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금융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라는 것을 왜 480만원으로 주는지 얘기 좀 들어보셨나요? 임업협동조합에 주는 480만원이 얼마 되지도 않겠지만 군에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영배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침상에 주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요.
방선기위원
해마다 주더라도 돈 버는 기관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재원위원장
지금 거기는 여신업무까지 하고 있잖아요?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과연 지원을 해주어야 하나요? 해마다 주던 것이지만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단체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방선기위원
정액보조단체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을 왜 해줘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임의보조단체는 1억 7300만원까지는 주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 한계내에서는 줘야 됩니다.
방선기위원
물론 그 한계내에서 임의보조로 주기는 주겠지만 거기에서는 금융사업으로 여신이다, 돈 장사를 잘하고 있는 단체인데 구태여 군에서 480만원의 보조금을 군에서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서영배위원
임협 자체가 금융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국비로 보조해 주고 군비로 50% 부담지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선기위원
그것도 체크해 놓았다가 환경녹지과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농수산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동환위원
330페이지 일반홍보물이나 주간지 홍보물, 이것이 문화청소년과에도 있던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남중위원
농수특산물 홍보가 아니고 행정예고수수료식으로 해서 광고해 주는 것으로 해서 각종 행사로 해서 신문광고를 했는데 농산물홍보는 작년에 없던 것이 올라온거예요.
류동환위원
14회를 내고 주간지는 2번에 걸쳐서 내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많이 필요하느냐고요.
서영배위원
일간지가 골고루 내준다고 하고 주간지도 한 번씩 해준다고 해서요.
김남중위원
너무 냄새나는 예산편성 같아요.
류동환위원
얼마정도 되는데요?
김남중위원
전체 2억원 돈이거든요. TV광고 5000만원, 순무홍보 해서 1억 5000만원이 넘게 홍보를 하는데 지방일간지하고 주간지까지 광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광고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되어요.
서영배위원
저희가 심의할 때 앞으로 강화쌀 뿐아니라 쌀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어렵게 되니까 홍보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심의가 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말씀하실 때 이렇게 무작정 TV에 홍보하고 하는 것 보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 방법으로는 하다 못해 500g짜리라든가 1kg짜리 쌀을 사서 보내주는 것이 직접 맛을 보이고 사게끔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것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고 한 군데로 뭉텅이로 하는 감이 있습니다. 지방일간지나 주간지가 홍보비용에 비해서 홍보효과가 별로 일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차라리 농민신문 같은 곳에 해도 농민들이 볼까말까 하고 이 지역에서 보는 것 보다 일단 소비자가 많이 보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지방일간지라는 것은 웬만한 지방지를 보는 곳에서는 쌀 소비지가 아니고 거의 쌀 생산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주로 대도시나 다량으로 쌀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같은 곳은 중앙지 보는 곳이 다 해당된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구체적이지 못하게 올라왔던 것이고 물론 2001년도에 안했던 사업도 이런 광고 사업이 적절하게 쓰여진다든지 주민의 이득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광고비같은 것도 더 세워서 대대적으로 해야겠지만 효과면에서 볼 때에는 거의 미비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도 같이 의논하셔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에요. 직접 농민하고도 관련되고 이것은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의논을 해서 같이 조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서영배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예요. 일간지도 지방일간지보다 중앙일간지로 해야 된다고 보고 TV도 농촌보다 대도시 위주로 보는 시간이라든가 채널도 도시위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김남중위원
더구나 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독자층이 강화사람이라고 보는데 강화사람한테 쌀이나 순무를 선전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서영배위원
그래서 군정질문때도 쌀을 조금씩 나눠주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특정인으로 하는 것 보다 특정다수인에게 하는 광고같은 TV나 지하철이 좋다는 얘기를 해서 갑곶리에 김포 대형간판처럼 해야지 지금 산꼭대기에 해 놓은 것은 운전수 밖에 더 보이느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소리도 했어요.
방선기위원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사실 농수산물 홍보는 강화군 농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봐요. 강원도 철원쌀 오대미가 쌀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선전을 해서 그렇죠. 그룹에서 보면 씨름 천하장사나 탤런트에게 수억을 주면서 선전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죠.
류동환위원
여기 가판대 지원도 있잖아요. 이게 뭐하느냐 이거야.
서영배위원
도로변 가판대 지원은 도로변에 판매장있잖아요.
김홍중위원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했죠.
서영배위원
설치해서 했죠.
류동환위원
그런데 해주는 것은 좋지만 지금 순무팔고 이런거 한다는 얘기 아니오. 도로변에서. 그러면 농촌에서 콩이나 깨 같은 것을 팔러오는 사람은 발길로 차고 이런 것은 해줘야돼? 잘못된 것이지.
김홍중위원
이 가판대는요. 참외, 순무.
류동환위원
참외, 순무 팔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다른 농산물 파는 것은 발길로 차고 이 앞에 나가보면 거리질서 차원에서 한다면 이 앞에 도로변은 다 치워 버려야 돼. 그리고 그 옆에 상인들은 가계앞에 다 내놓았다고. 그리고 시골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못하게 하고 여기 지원 1억 얼마가 섰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못파니까 그런것이라도 해주어야지 팔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남중위원
원두막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어야 돼요.
방선기위원
절대적으로 농민들을 위해서도 해주어야 돼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필요한 거예요.
방선기위원
일일이 물고 늘어지면 한도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김홍중위원
금년에 30개를 했어요.
김남중위원
오히려 광고비보다도 그런 것이 농민의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훨씬 효과가 좋은 거예요.
서영배위원
아까 얘기대로 홍보물에 관한 것 일간지, 주간지 같은 것은 생각해보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류동환위원
홍보물이 330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활동이라는 것이 다 홍보하라는 것이지 다르냐 그거예요. 이거나 그거나 비슷하다는 얘기야. 330페이지에 1400만원이 섰는데.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거기에서 500만원이 깎였습니다. 맨아래 강화특산물 홍보활동 300만원 깎았고 그 위에 농수산 업무추진활동 200만원이 깎였고 농수산시책추진활동 400만원하고 농축산물추진활동 500만원 했습니다.
류동환위원
이것이 추진활동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330페이지 보면 일간지에 한다는 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한 성격이예요. 홍보한다는 것은.
서영배위원
다르지요. 신문에 내는 것이고 이것은 다니면서 하는 것이고요.
류동환위원
그것이 다 사람이 다니면서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농축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많고 효용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면 그것을 집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김남중위원
TV광고도 짜임새도 없고 어설픈 것 같던데요.
류동환위원
TV광고 2억이 넘으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쌀이 몇가마야? 강화쌀 없어서 못 팔았어. 홍보못해서 못 판 것은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그럴수록 홍보해야 돼요.
서영배위원
앞으로 군수가 바뀔 지도 모르고 하니까 어차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해보겠다고 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짜임새나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지루하고.
김남중위원
광고에 직접 나오는 것도 선거법이 12월 15일부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출연해서 광고하는 것도 문제가 될 거예요.
이재원위원장
이 문제는 담당실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 결론 짓는 것으로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이재원위원장
말씀하시죠.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인데 33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그것이 부분적으로 전액삭감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농수산시책, 농특산물유통추진, 농수산추진, 강화특산물 홍보 하면 다 성질이 다르단 말이예요. 내 의견에는 200, 300만원을 모조리 삭감할 것이 아니라 농수산 시책에서 100만원, 농특산물유통추진활동에서 200만원, 농수산업무추진에서 100만원, 강화특산물홍보활동에서 100만원 삭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제넘는 의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이 어떠신지?
김홍중위원
그 말씀이 옳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500만원을 삭감하면 각 부분별로 분배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조목조목 나눠주자는 해주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방선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확실히 집어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농수산시책이나 농수산업무나 그것이 그거예요. 농수산물유통이나 농특산품홍보나 다 같은 내용인데요. 이름만 약간 변경시킨 것이지요.
방선기위원
500만원을 갈라서 깎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시책이라든가 유통추진, 특산품홍보 이런 것은 농수산과에서 쓰지 못합니다. 농수산업무추진같은 것은 과에서 씁니다.
방선기위원
그러면 농수산과에서 쓰는 것을 전액삭감한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강화특산품 홍보활동비에 300만원을 전년도에 세웠는데 올해에는 농수산시책추진활동 400만원, 농수산물유통추진 해서 500만원 섰는데 새로 생긴 것은 그대로 놓고 과에서 써야 될 것은 깎인 것이 됩니다.
방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에서 써야 할 것은 살리고 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맞춰서 하세요.
서영배위원
유통추진활동이 군에서 쓰는 것이고 홍보활동은?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농수산업무추진활동비는 과에서 쓰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방선기위원
그러니까 큰 것에서 삭감을 해야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류동환위원
그러니까 방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살려주고 위에서 200만원, 300만원 깎으면 된다고요.
방선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정한 그 액수는 깎는데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류동환위원
500만원짜리를 300만원을 깎고 400만원짜리에서 200만원 짜르면 500만원 깎는 거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500만원 깎는 것이죠.
이재원위원장
그렇게 못을 박지요.
방선기위원
그렇게 하면 바란스가 맞을 것 같아요.
류동환위원
그렇게 하면 맞지요.
이재원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342페이지 새우젓 규격포장 용기는 용기를 제작할 때 용기의 크기를 한가지로만 통일해서 나오는 건가요? 대, 중, 소 식으로 용기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한다고 했나요? 3500만원이 있는데 500g, 1kg짜리 단위로 하는 것인지? 2kg짜리면 2kg짜리 하나의 규격화된 용기만 제작하는 것인지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하나로 된 규격화된 용기를 제작해서 보급하겠다고 하고 어민들이 그렇게 요구해서 한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을 무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통값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잡수입으로 잡아야 할텐데 왜 세입부분은 안 들어와 있어요? 3500만원 들여서 우리가 나눠주고 용기값을 받는다고 하면 잡수입으로 잡혀야 하는데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보조형식으로 해서 개당 700원씩 사주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죠?
서영배위원
사가는 것입니다.
김홍중위원
실제로는 700원이 아니고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용기는 2.5kg입니다.
김남중위원
주로 2kg짜리를 판매하지 않아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어민들이 요구를 2.5kg로 해서요.
김홍중위원
그것은 어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서 용기를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만들기는 군청에서 만들어서 어민들에게 나눠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통값을 받는다고 하니까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받으면 왜 수입난에는 수입잡힌 근거가 없느냐 그거예요.
김남중위원
그것을 보니까 가격이 700원이라고 하면 우리 예산에 350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조금으로 해서 그냥 주는 것으로 하고 원가가 700원 중에서 350원만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으네요. 가격 자체가 350원이 원가인데 350원을 보조해주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냐 생각했는데 가격원가가 700원이니까 반만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 했을 때에는 350원을 받는 것은 통을 제작한 회사측에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봐야 겠죠. 강화군 수입이 아니고.
이재원위원장
지원을 350원하고 본인이 반하고. 그말이 맞는 말 같구만.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안잡았고요.
이재원위원장
네. 맞습니다.
김남중위원
통도 2.5kg짜리 한가지로만 하면 너무 부피가 크고 새우젓 같은 것은 직접 소비자들한테 쉽게 친근해 지고 다량으로 소비하기는 훨씬 나쁜 경우거든요. 한꺼번에 소비하기도 그렇고 일단은 작은 양을 다 소비하고 젓갈같은 것이 변질되기 전에 또 사다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방향을 추진해야 오히려 소비가 더 많이 될 것인데 한번에 많이 파는 것만 생각했지 다시는 사러오지 않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문제도 제가 볼 때에는 규격용기 포장을 2.5kg짜리 하나만 어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500g짜리를 이번에 시험적으로 10만개를 제작한다고 하면 1만개 정도만 한다든지 1kg짜리를 1만개를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방향전환을 시켜주어야 될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한가지로 같은 규격으로 할 것이 아니고 두 종목이나 세 종목으로 하는···
김남중위원
2.5kg짜리가 있으면 500g짜리도 하나 만들고 1kg짜리도 하나 만들고 어민들이 요구한 2.5kg도 8만개를 만드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선 들고 가기만 편하지 김장철에 대량으로 쓰지 않을 때에는 이것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점에서도 될 수 있으면 냉장고 쇼켓이라도 준비해서 젓갈이 서늘한 곳에서 변질되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유도해주고 다량으로 10개단위, 20개 단위로 가지고 간다든지 할 때에는 최소한 스티로폴 박스에라도 포장을 해주는 그 정도의 유통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직까지 동네에서 팔던대로 병에다 담아서 시중에서 팔고 하게끔 한다는 것이 위생적으로도 문제고 새우젓 자체를 고급화 시키는데 굉장히 역행되는 일이라고 보니까 이 용기도 용기의 크기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류동환위원
이것이 강화 홍보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장사꾼들 돈 벌어주려는 거야. 따지고 보면.
김남중위원
장사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화에 있는 영세 상인들이고 가정에 있는 주로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직접 나와서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매가 사실상 원활하게 잘 된다든지 하면 아직까지 큰 드럼당 얼마씩 팔던 새우젓을 주민들이 몇 드럼씩 사서 거기에 덜어서 용기에 담아서 팔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꼭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류동환위원
장사꾼들 다 돈 벌어주는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상품을 고급화를 시켜주고 강화라는···
류동환위원
왜 농산물 보급화는 못시키냐, 콩도 한되씩 그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김남중위원
그것이 되죠.
서영배위원
그런 것도 개발해서 좋다면···
류동환위원
오히려 농사짓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혼나는 거야.
서영배위원
이런 것은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강화 새우젓을 홍보도 많이 하고요. 그때 2.5kg를 찍어서 말했나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2.5kg입니다.
서영배위원
양동이가 작은 것이 있어요.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재원위원장
3등급으로 해서 다양하게 해야지 한 가지로만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야.
황인남위원
어민들이 요구해서 한 거예요.
김남중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말씀을 하시면···
류동환위원
농가들이 별도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안해주고 단체로 들어오면 뭐든지 다 해준다 말이예요.
방선기위원
전문위원님, 농수산과 예산편성을 보니까 국비도 물론 있고 시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작년과 비교해서 시비 퍼센트가 어때요? 작년보다 많이 책정된 거예요? 적게 책정된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시비가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러면 334페이지 하단부에···
이재원위원장
잠시 이것을 하고요. 농수산과장께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실 때 이 문제도 다시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시죠.
서영배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재원위원장
다음 류동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류동환위원
344페이지 하단부에 군비, 시비로 해서 1억원이 나왔는데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는데 포장재를 만들어서 어디에 지원해 주실 것인지?
서영배위원
쌀 포장재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포장재가 지역별로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을 통일화 시켜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농협이나 작목반이나 이런 곳에 배부한다고 되어 있어요.
류동환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각 기업체를 보게 되면 통일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보면 서로 쌀 팔아먹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고 바꾸고 하는데 강화섬쌀이네 하며 다 나오던데 그러면 군청에서 이것을 쌀 포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할 때 통일이 되겠느냐 그거예요.
서영배위원
통일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렇다고 농협별로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되죠.
류동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시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해서 견본으로 해서 내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농협같은 곳에 그 사람들 살 찌우려고 하는 것이지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느냐 이 말이예요. 그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서영배위원
그 사람들에게 해서 하라고 물론 얘기를 하면 예산도 안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제대로 안되니까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해서 해야 포장재가 어느정도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겠느냐 그거예요. 장사꾼들에게나 혜택이 돌아가지.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봉지를 만들어서 어떻게 든지 많이 팔려고 선전을 하는 판에요.
서영배위원
농민들은 쌀을 생산하지만 요즘 디자인시대 아니에요? 포장도 깨끗하고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넣으면 그것이 잘 팔리면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죠. 직접 만들어서 농민들에게 배부 안한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해야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선기위원
그렇게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은 못주겠지만 1억이 어떻게 배부한다는 얘기예요? 정미소에 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정미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 단체나 조직이 있으니까, 작목반.
이재원위원장
지금 말씀하시기에 달려있는데 제 생각으로도 포장재를 가능하면 좋은 아이디어로 포장재를 보기좋게 해서 얼른 눈에 띌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간접적으로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지 안되는 것은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제 생각에는 쌀 작목반이 면 별로 있는데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 같으네요.
이재원위원장
작목반으로 주든 농협에 주든 주어서 그 포장에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담아서 강화쌀이 외지로 반출이 되는 것이니까 외지인들이 보고 눈에 확 띠면 보탬이 된다 이거죠.
류동환위원
강화에 나오는 것이 각계각층으로 나간다고요.
이재원위원장
물론이지요.
류동환위원
그러면 그게 눈에 안 띄어서 안 사가느냐 이거야.
이재원위원장
그래도 그 사람들이 만든 것보다 더 이상 가게 신경을 써야지요.
방선기위원
류동환 위원님, 강화군 쌀작목반에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럼요. 주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농협에 주면 장삿꾼한테 주는 것인데 농민들이 단체인….
류동환위원
지금 쌀작목반에서 단체로 구성해가지고 포대로 쌀 내보내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느냐 이거야, 이 강화에 개인이 하는 것이지 뭐야.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됩디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그 포장지로 어떤 쌀을 어떤 포장지에 담는다는 규정이 있기 전에는, 어느 가정마다 보니까 소규모로 쌀 찧은 기계가 있지요. 만들어진 포장지를 사다가 자기 집에서 정미해서 그 포장지에 담아서 갖다 팔더라도, 그러면 쌀이라고 다 같은 쌀이 아니잖아요. 미질이 다 다른 건데, 과연 쌀을 강화에서 갖다가 팔아서 외지인들이 밥을 해먹었다고 했을 때 강화쌀이 확실하게 이런 포장지에 들은 것이 좋다고 인증이 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생길까봐 그게 걱정이더라고요.
류동환위원
쌀이 아끼바레라고 하면서 이 종이에 담으나, 이 종이에 담으나 속이 아끼바레라면 마찬가지야. 그러면 이것이 정식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느냐 이거야.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아. 작목반이 하는 것이 개인이 해서 개인 장사해요, 지금. 농협도 그렇고, 그러면 개인장사하는 데에 이렇게까지 해주어서 이득이 가는 게 뭐냐 이거야.
이재원위원장
그 개인도 우리 강화 군민이니까 소득증대를 시키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지요.
방선기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왈가왈부해 보아야 끝이 안 날 것이니까 포장 문제는 강화군 농민단체에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것인지 농수산과장에게 묻는 것으로 체크해 놓아주세요.
이재원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관계 과장을 불러서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38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에 구제역 예방사업에 7455만원이 시비로 3727만 5000원, 군비로 3727만 5000원이 내시되었는데 보니까 7455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1000만원을 삭감하면 시비가 50% 들어가 있는데 군비만 1000만원을 깎는 것인지, 시비, 군비 50%씩 깎는 것인지, 또 시비를 받기까지는 농수산과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시비 받으려고 많은 애를 썼을 것으로 보이는데 1000만원을 깎아도 구제역 예방사업에 별 문제가 없는지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방선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제역예방사업은 예측불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을 적에 예비비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1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시비 50%, 군비 50%를 삭감하는 거예요.
황인남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방선기위원
구제역은 예측불허고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대로 급한 일이 몰아닥쳤을 때는 시에서도 보조를 할 것이고, 예비비라도 급히 투입해서 예방해야 될 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농수산과는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방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356페이지에 시설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4억 9640만원이 시비 2억 5000만원, 군비가 2억 4640만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시설비에 강화농특산물판매장설치비 강화, 불은, 길상, 3개소에 2000만원씩 6000만원인데 4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남는 것 같은데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와 한 군데가 어디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김홍중 위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강화 중앙시장이 지역주민들과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거기를 활성화 하는 의미에서 상가 재배치사업으로 지역 상인들이 다시 옛날처럼 상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어떻게 하는 것이 상가재배치사업이라는 거예요?
김남중위원
점포마다 주인이 따로 있는데요.
방선기위원
시설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건가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시설을 새롭게 한다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중위원
재래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옛날 길상시장, 내가시장, 화도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중앙시장에만 상가재배치를 한단 말이에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시설개선입니다.
방선기위원
강화 중앙시장만 단장해서?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네, 정비사업, 예를 들어서 통로, 배수관, 맨홀, 입구정비입니다.
류동환위원
그런데 재배치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느냐고요? 사람이 많이 다녀야지 그런 것 깨끗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손님이 더 오나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그래도 거기 상인들은 그것을 하면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화장실하고 주변정비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남중위원
이것은 직접 경제교통과장한테 들어야 될 사항이고, 그 밑에 부대비용 360만원을 포함해서 한 5억원 정도의 돈이 되는데다가 화장실 개보수 비용이 2억원이 서있어요. 그래서 7억원을 여기에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이고, 활성화 대책을 시설만 어느 정도 개선해 준다고 해가지고 시장 경기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다각도로 판매전략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주차장 확보문제 등도 같이 따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상가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구조변경만 해준다고 해가지고 손님이 많이 오고 활성화가 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자세하게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선기위원
시설비의 강화 농특산물 판매장 설치사업에 대해서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이것은 역사관 앞하고 화도 마니산 입구, 불은면 광성보에 특산품 판매장을 계획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고 광성보에 한 번 시도한 다음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볼 적에 추가적으로 해나가자는 뜻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한 것입니다.
류동환위원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요?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네, 광성보에요.
방선기위원
좋은 뜻 같습니다.
김남중위원
한 군데 시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한 군데의 비용이 2000만원씩인데 사실 연초라든지 관광 시즌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은 마니산이거든요. 농민단체에서 작목반을 통해서 직접 농산물을 팔러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오고 많이 왕래하는 곳이 아무래도 농산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기도 훨씬 좋은 입지가 아닌가 보기 때문에 위치를 꼭 한 곳으로 규정지을 것인지, 세 곳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세 곳을 다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더 늘릴 것인지도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따져보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황인남위원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에서 세 군데를 지정해서 시책사업으로 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농특산물 판매장이기 때문에 특산품은 특별히 없지만 농산물은 불은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인 광성보에 짓는 것이 좋겠다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군데 시범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해보고 나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기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성보 한 군데에만 해보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이니까 그렇게 해보고 앞으로….
김홍중산업건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길상 시장에 조립식 건물로 농수산 판매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건물을 다시 뜯어서 선두2리 도로변에 갖다 떼서 조립해 놓았는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 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역사관이나 마니산에는 기존에 조그맣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성보는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시도해 보아가지고 활성화되면 추가적으로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라도 목이 좋으면 설치하자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재원위원장
이론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시설해 놓고 홍보도 하고….
서영배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해보겠다고 해서 하나만 하라고 했는데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특산물, 기념품까지 해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니산에는 기존에 상점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건물을 지어가지고 기념품, 농수산물 갖다 놓아보았자 괜히 나중에 골칫덩어리 건물만 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나는 광성보에 하자는 것도 의심이 가는 점이 있다고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없으십니까?
김남중위원
경제교통과 분야 중에서 7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보면 강화읍 노상 주차장 대행료가 1억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1억원이 제가 볼 때는 강화읍 중심상권내에 축산물 판매장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큰 슈퍼 같은 데에서는 주차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분들이 조금 세워놓았는데도 주차요금을 대신 내주기 때문에 10분이고 20분까지 정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차권을 발행해 주는데 그 나머지 영세한 소규모 상인들은 주차권을 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들이 다 서지 않는다고요.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시장을 안 봐요. 그래서 주차장 사용료를 1억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택시 승강장이 있고, 버스 서는 곳도 있고, 풍물시장부터 서문안까지는 주차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면수를 줄이고 우리군에서 수입을 조금 적게 잡더라도 일반인이 10분 내지 20분 내에 정차를 했다 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게끔 운영상태가 더 적게 받아야 된다든지 하는 결론이 나오면 최대한 사용료를 적게 받더라도 주민들이 잠깐씩 정차해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가라고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영배위원
그 문제는 도로포장을 하고 차선을 다시 그었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40% 정도 줄지 않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륜차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륜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몇 군데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연말에 재계약할 적에 반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1억원으로 대행료가 되어 있지만 대폭 줄겁니다. 이 달에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요. 그 전에는 대각선으로 대다가 일자로 대기 때문에 노상대행료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데 지금 말씀드린 1분 내지 2분 대고 그냥 가자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정은 안 된 것 같고 선도 아직 다 안 그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진통이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중위원
주차면이 많이 줄텐데 그 외의 주차공간을 확보를 해놓고 주차면을 줄이든가 해야지 꼭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줄였다라고.
서영배위원
가뜩이나 어려운데 줄여놓아서 그 얘기가 나올거라고요.
이재원위원장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노면에 상가를 가진 사람들의 불평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기 가게앞에 사 가져갈 물건도 못 팔아먹게 된다는 거지. 갖다 세워만 놓으면 돈을 내야 되니까요. 또 다른 차들이 세워놓고 하니까 세울때가 없고 해서 이런저런 애로사항으로 해서 불평이 많아요.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될 형편인데 지금 말씀대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쪽으로 주차를 시키라고 하던가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요. 차 가진 사람들 불평이 있을 것이고 이 문제도 관계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봅시다.
김남중위원
그 주차장이 우리가 보면 주차요금을 2시간, 3시간, 종일 주차를 했다고 해서 주차요금을 받는대로 국한 시킬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열어 주어야 되거든요. 주차요금을 내기 때문에 나는 종일 주차를 시켜도 된다고 하고 하루 1, 2만원을 낼 것을 생각하고 한다면 주변에 상가 가진 사람들은 차 한대도 못 덴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중앙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에서도 같이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서영배위원
일장일단이 있을 거예요. 안받는다거나 완화해 주면 말씀하신 대로 물건 사는 사람만 주차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김남중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차관리하는 비용이 어차피 우리가 1억을 받더라도 공익요원 투입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더 들어가요. 세출면에서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선진국식으로 20분이상이 지나가면 주민의 계도를 통해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일임을 시켜주어도 더 잘 알아서 할 거예요. 장시간 주차하는 사람들의 차량은 견인해 가는 방향으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유광상의장
지금 차선을 다시 책정해서 좁아졌어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21일날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을 내년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다 숫자가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가 1억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예상가액이지 공개입찰을 하는데 1억이 되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니까 김남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운영에 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니까.
김남중위원
이것이 8000만원 될 수도 있고 5000만원 될 수도 있는데 주차장 자체를 거기 물건사러 오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10분내지 20분만 주차하는 식으로 그렇게 인식을 시켜야 된다고요. 종일주차라는 것이 없이요. 돈 낸 사람들은 그 앞에 차 대고 있으면 그 공간이 항상 차 있기 때문에 못써요. 돈 받은 사람한테 그 자리를 미리 주었거든.
방선기위원
잠시 주차할 사람들이 차 댈 때가 없어요.
김남중위원
상시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재원위원장
상인들이 불평이 대단해요. 그 문제 때문에.
김남중위원
그 옆 가게가 아니라 조금 들어간 곳에서라도 거기에 차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가게앞에는 한 공간을 남겨놓는다는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지 상인이 관리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잠시 주차할 사람들이 강화군에 차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에 차를 세웁니까.
김남중위원
원칙을 우리가 법으로만 따질 것이 아니고 불문율로 지키도록 우리 주민의 수준을 끌어올리자 이거죠.
서영배위원
1000원, 2000원 내는 것도 아까워서 이리저리 빼고 그러는데 하루종일 주차하는 사람도 있나?
김남중위원
그럼요.
이재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남중위원
노점삼 단속비 용역비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0년도에도 5000만원만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이 더 올라오는 바람에 1억을 세워주었던 것 같고 2001년도에도 1억원을 세워주었던 것 같은데 노점상 단속하는데도 문제가 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도 1억원을 다 세워주기가 효과면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을 해보고 싶습니다.
서영배위원
노점상 단속이 고질적인 문제고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1억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 저도 노점상 단속을 해봤지만 공무원들이 각 과별로 전부 몇명씩 해서 수십명이 나가서 해봐야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인력낭비하고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니까 어느정도 정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대로 하던대로 계속 밀고 나가야 더 완전히 굳혀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냥 1억을 다 세워주는 것으로 했어요.
류동환위원
노점상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효과가 무슨 효과냐고요. 지금 인도변에 가계앞에 다 물건을 내놓았다고요. 그리고 농민들이 와서 콩자루나 시금치나 놓고 팔면 다 발길로 차고 그것이 단속이예요? 지금?
서영배위원
농민들이라고만 볼 수가 없죠. 농민들이 나와서 팔고 하면 다른 잡상인들끼고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합세하고 그러니까 아주 마비가 되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농민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지 농민은 우리가 사실 보호해 주고 싶지만 따로 선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류동환위원
선별은 선별하라고 풍물시장을 지어놓지 않았느냐 이거야. 그러면 풍물시장은 뭐하느냐 이거야.
서영배위원
거기도 넘치는 것을 어떻게해요?
류동환위원
넘치긴 농민이 깨팔고 콩파는 사람들이 몇이나 돼요? 서울사람들이 다하고.
이재원위원장
당초에는 농민을 위해서 시설이 된 것이고 농민들을 그 쪽으로 몰아넣어서 장사를 시작하도록 했건만 결론은 농민이 사흘도 못하고 권리금받고 타인에게 넘기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 온 거 아니에요?
류동환위원
진행이 됐는데 자꾸 돈만 투입하면 뭐하느냐 이거야.
이재원위원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해야 됐었는지 이것이 큰 강화의 문제 거리인데 노점상관리를 안하고 내버려두면요. 이 거리 마비됩니다.
류동환위원
마비는 교통들은 왜 여기에 놓고 돈 받아먹어? 길거리 복개천 돈 받아 먹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어디있소? 그리고 개인이 와서 장사하면 못하게 하고 노점상 단속 이거 애궂은 사람들만 단속하고. 시골사람들만 못살게 굴어. 할머니들 어수룩한 사람들, 아주머니들.
이재원위원장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서영배위원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인데요. 그렇다고 할머니들만 놔둘 수도 없고 그냥 놔두면 지금 말씀대로 외지에서 몰려와서 걷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류동환위원
그전같지 않아요. 재래시장같지 않아요. 옛날 왕창 그전 재래시장같지 않아요.
서영배위원
그 사람들이 전국 장을 다 도는 사람들인데 정보가 얼마나 빠르고 단속이 허술하다고 하면 다 몰려들고 그러는 사람들인데요.
이재원위원장
노점상 단속 용역을 주기 이전에는 서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길 거리에 나가서 단속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엉망이 됐었어요. 한가지 예를들면 인삼센터 같은 곳은 터미널쪽으로 돌아들어가는 쪽, 풍물시장 앞쪽이겠죠. 거기에 형편없이 잡상인들이 꽉 있어서 차가 못다닐 정도로 그렇게 복잡했다고요. 그런 이후 노점상 단속 용역을 준 이후에는 거기에는 좀 뚫렸어요. 많이 정리가 됐어요.
류동환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지금 인도변에서 장사하지 거리에 나가서 장사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인도변에 장사하는 것이지. 차가 못 다닐 정도가 아니라고. 여기 인도변에 상인들은 물건을 다 내놓았어. 그런 것은 단속을 왜 안하느냐 이거야. 하면 다 해야지. 없는 사람만 피해보는 거다 이거야. 없는 사람에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돈있고 말발이나 하는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나는 전액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익근무요원들 어디에 차 세워놓으면 세워놓기가 무섭게 종이나 붙이러 다니는 공익근무요원들? 그런 거 다 뭐하는 거야?
김남중위원
강화에서 개개인이 농산물 같은 것을 재배해서 나와서 파시는 순수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외지에서 들어오는 장사꾼이 밀려들어올까봐 그것을 우려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지금 풍물시장이라든지 그 아래 상우회 조차도 이미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모든 공간을 점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소규모로 생산되는 물건을 어디에 내다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느정도 고심이 되겠지만 연구를해서 그래도 너무 난잡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그것은 다 이해가 가지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장소도 그렇고 강화사람만 들어와야 된다는 법도 그렇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내일 농협장과 간담회도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주어야 돼요. 불은면 같이. 그래야지 그것을 꼭 단속피해가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말씀인데 장소를 일정한 장소를 만들어서 강화산만 팔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요. 장소도 문제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협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일 그런 문제를 진지하게 토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김남중위원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방법 자체도 노천시장식으로 해서 어느 공터를 1년에 얼마씩 주고 임대를 하더라도 그런 2000평, 3000평 규모가 되는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훨씬 시급하다고 봐요. 사실 점포가지고 있고 번듯한 장사하고 또 어느 상우회 모임이 구성이 되어서 몇 백명 단위로 구성원이 있는 곳에는 굉장히 우리가 관대하고 개개인이 각 우리 읍면에서 한 두사람씩 들어와서 수백명이 모이는 그런 농민들에게는 아주 우리가 가혹할 정도로 법을 엄격히 적용을 하고 그 분들을 많이 구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영배위원
사실은 그래서 옛날 재래시장을 회복시킨 거 아닙니까. 내가라든가 화도라든가 그렇게 해 놓은 것이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작은 농산물 같은 것을 조금이라도 팔아서 용돈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을 팔 자리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김남중위원
용역비 자체는 제가 볼 때에는 1억 정도면 과다한 것 같은데 그 분들 하루 인건비가 6만 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일의 성격에 비해서는 용역비가 많은 것 같아서요.
이재원위원장
6만 5000원씩 몇 명이예요?
김남중위원
4명이래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하던 것을 깎기도 어렵고 이대로 내년까지 밀고 나가봐서 추이를 봐서 조정을 하지요. 올해 시작해서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변동을 시키면 아직까지 해오던 공이 헐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려요.
황인남위원
이것을 점차적으로 하려면 김남중 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을 확보를 해서 이런 것으로 그런 임대료를 주고 거기에 우리 농민들이 와서 팔 수 있게끔 만들어 준 후에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이렇게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 대안을 만들어주고 해야하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임대료 1억원을 주고 공간을 어디에 마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쪽으로 주고요.
김남중위원
이런 것을 여기에 다 투입할 것이 아니고.
방선기위원
터미널 앞 구두방은 사유지예요?
이재원위원장
이 문제도 과장을 불러서 그런 형태로 문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지요.
류동환위원
말씀드릴께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장 불러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풍물시장이 저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하지 말고 주차도 쉬고 동락천 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완행, 직행, 인천에서 내려오는 거 다 해서 차순섭씨인가 그 뒤에다 복개를 조금 더해서 현재 거기가 공터야. 그것을 땅을 사서 거기에서 버스를 돌려가게 되면 거기가 제2의 시장, 재래시장이 된다 이거야. 난 그래서 그것을 주장한거야. 그러면 이 위에 상시장도 살고 여기도 산다 이거야. 그것을 연구해 보라고 했어요.
방선기위원
100평, 200평 사서 될 일이예요?
류동환위원
거기 충분해요. 복개를 얼마나 하는데요.
이재원위원장
복개를 더 올려서 할 수도 있잖아요.
류동환위원
지금 복개한 그 현재 땅 다 사면 그 위에 그거까지 다 사버리면 충분해요.
방선기위원
거기가 사람이 타고 내려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정도면 100평, 200평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야. 연속성으로 돈을 투입해야지.
이재원위원장
이 문제는 관계 과장을 불러서 한 번 토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간이 12시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점심 드시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서영배 위원입니다. 389페이지에 관정양수장비가 2000만원으로 수리비를 계상해놓았는데 전체 예산액을 보아도 1억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어서 관정양수장비 수립인데 거기에 20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할 게 뭐가 있느냐, 만약에 수리할 것도 생기겠지만 생기게 된다면 더 많이 세운 것 같다고 해서 1000만원을 감액했던 것 같습니다.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작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을 세워주었었어요.
이재원위원장
396페이지 말목구입에 대해서도 아까 관계 담당이 삭감하지 말아 달라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말목에 500만원이 섰는데 100만원 깎고, 보온덮개구입이 800만원이 선 것에서 300만원을 깎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아까 담당 계장이 와가지고 이것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양이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사업에 관계된 분이 단가가 비싸다, 그 이하를 주어도 살 수가 있으니까 400만원을 깎아도 이 양은 구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가산출기초에 의해서 과다기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까 그 사람은 와서 얘기하는데 양을 얘기하는 것이지 단가를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보온덮개 구입에 작년의 경우 1600만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도 200롤 이었는데 양이 어떻게 되었지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작년에는 400롤이 들어갔지요.
서영배위원
많이 줄었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 매년 수해복구비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예방차원에서도 소하천보수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비가 올 것인지 모르지만 예방 차원에서 노력을 했으니까 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줄여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걸요.
방선기위원
2002년도에는 비용이 덜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넘어가는 거지요.
서영배위원
그리고 재해대책하고 재난하고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혼동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재해는 자연재해이고, 재난은 위험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 대책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GIS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정보시스템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도시허가과 소관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서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배위원
406페이지에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라고 있어요. 6500만원인데 이게 무엇이냐고 하니까 금년에 도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감전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m 이하에 있는 스위치를 조사해서 보고후 65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해서 받았는데 강화군에서도 부적합가로등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강화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가 80만원씩 단가가 섰고, 4차 추경에 250만원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했더니 강화해안순환도로 가로등 설치는 지금 한전에서 해안순환도로 쪽으로 전주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80만원씩이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방선기위원
409페이지 소도읍개발사업비는 어디 예산입니까?
서영배위원
이것은 강화읍 것이지요.
방선기위원
강화읍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네. 그리고 408페이지에 월드컵 홍보제작이라고 섰는데 문화청소년과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복이 아니냐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는 현수막을 만들면 도시허가과에서 스티커를 부착해 준답니다. 그래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값이라고 합니다. 문화청소년과에도 있어서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요.
김남중위원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현수막을 승인해 주면서 달아주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 전에는 도장을 찍어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준답니다.
방선기위원
도시허가과는 전체적으로 잘 보신 것 같은데 외포 공유수면 타당성 검토용역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타당성이 있는 겁니까?
서영배위원
그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도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방선기위원
그러게요.
서영배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해보자고 의견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로 거론하지 않았어요.
방선기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인천에 많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검단에 구획정리를 해서 논이 몇 년간 방치되고 있거든요. 거기 뿐만 아니라 구획정리를 해놓고 묶여서 있는 것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강화에서 12억 4000만원을 버렸다는 것은 옛날 얘기니까 얘기할 것은 없지만 또 용역할 필요성이 나는 없다고 보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외포리 공유수면사업은 추진을 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방선기위원
해서 그것을 매립한다고 해도 분양이 안 되고 매매가 안 되면….
이재원위원장
지역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이 아닌가요?
방선기위원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 근교에 보면 땅들이 그냥 있고 하나도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상해서 매립했다고 치자고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분양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이니까 한 번 해보자는 얘기지요.
방선기위원
아니, 지금 매립할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서영배위원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현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나는 절대 필요없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다른 데의 분위기로 보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다 개발해가지고 구획정리한 데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포리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 토론하고 심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글쎄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돈을 들여놓고 실패를 보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괜히 낭비만 되는 것이 아니냐, 또 분양이 안 되면 크게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외포리 지역은 매립만 해놓으면 그대로 분양이 될 지역이 아닌가요?
방선기위원
그러면 요지는 삼보해운이 다 차지하고 있고 매립해도 밖으로 매립할 것이지요? 여러 가지로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전지역이다, 연안통합관리법이다 해가지고 어려운데요.
이재원위원장
그동안 추진과정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서영배위원
이제 줄 겁니다.
방선기위원
돈을 주어야 조사해서 어느 정도의 얘기가 나올 거지요.
서영배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원위원장
그러게 말이에요.
서영배위원
거론되었거든요. 그러면 줘보자고 의견이 일치되어가지고 도시허가과장이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검토해 볼 수 있는 용역을 줘보는 것이니까 그 때 다시 우리가 검토해 보지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위원
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여기 418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5만원씩 4회에 4개소, 20명이라고 했는데 원래 3개 도서지역만 빼놓고는 10개 읍·면사무소를 다 자치센터로 운영한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시범입니다.
김남중위원
시범이 4개소이고 나머지도 다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참석수당을 다른 데가 자치위원회가 구성되면 다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앞으로 추경에 올라오겠지요. 현재 시범지역 4개소만 우선 올라온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5만원씩 4회, 분기별로 세워주었고, 시범적으로 4개소라 이거야. 20명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방선기위원
5인 이상 30인 이하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 하점도 25명이에요. 그러면 4개소라면 100명은 되는데 20명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이겁니다. 15명 내지 30명인데 이 자치센터가 운영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들을 많이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하도록 붐을 일으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방선기위원
1개 리에 1명꼴이면 되지, 무슨….
서영배위원
1개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나와 있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20명이 각면에 평균 20명 정도로 친겁니다.
서영배위원
자치위원회가 20명 정도가 되는데 한 면에 5명에게 주겠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아니지요. 20명씩입니다.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네 군데니까 100명으로 친겁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제가 셈을 했네요.
김남중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위원회 수당부터 드는 경비가 적은 돈이 아닌데요. 벌써 3개 도서면 지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0개 읍·면인데 1개소에 500만원 이상 회의수당이 들어갑니다. 회의수당만 해도 대략 5000만원인데 과연….
서영배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 만든 게 아니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패한다면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만큼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돼요. 매년 한다는 것은 차차 보아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밑받침을 해주면서 운영하고 육성시켜 나가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방선기위원
이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한다고 해서 해체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사실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그 자치위원회에서 얼마나 효과를 얻을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대효과가 없다면 사실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뒷받침도 해주어야 됩니다. 저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영배위원
451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6억 3900만원이나 늘었어요. 갑자기 내년도에 특별한 예방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필요한 것이 아닐텐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죠?
김남중위원
있던 거예요.
서영배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안 적어 놓았어요.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작년에는 계가 방문보건소가 하나더 새로 생겼습니다. 먼저는 포괄지원된 것으로 지금은 444페이지 보시면 10억 1190만 300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 방문보건 관련해서 6억 4472만 7000원이 줄여서 여기서 신규로 한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목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444페이지 의료취약계층 방충망 설치해서 276가구 했는데 어떤 가구를 해주는 거예요?
방선기위원
어려운 사람들 설치해 준데요. 보건소 예산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전부 국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서영배위원
43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438페이지 삼산하고 서도가 한방실 설치한다고 했는데 다른 교동같은 곳은 다 있습니까? 한방실은 여기만 해주는 것입니까?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우선 2군데만 해주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시범적으로?
상식
황상식전문위원
교동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
방선기위원
건물 새로 지으면 하겠죠. 내년에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한의사가 도시지역 순회 나오잖아요.
서영배위원
한의사는 배치를 안하고 한방실만 놓아두고 순회하면서 한다.
이재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4H경진대회 및 청소년의 달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4H경진대회 및 청소년의달 행사가 없는데 계상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기금운영관리에도 올라와 있어요. 부속서류에 보면 4H기금이 맨 뒤에 있거든요.
방선기위원
지금도 4H 경진대회를 하고 있어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전년도에 이월액이 1억 2262만8000원에서 이자수입해서 1억 2642만 8000원인데 집행부 예산에 보면 청소년의달 행사지원비는 30만원이 서 있는 것으로 했는데 기금에서 세우고 예산에서 두가지로 하니까요.
방선기위원
기금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써라?
서영배위원
네. 그렇죠.
방선기위원
알았습니다.
김남중위원
기금에서 쓴다, 4H관련 비용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농업분야에 종사자 수가 많고 할 때에는 4H활동도 60년대, 70년대에 시골에 젊은 청소년들이 많을 때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미비한 상태이고 학교에 지도교사까지 선정을 해서 시상도 하고 회의지원비도 지급을 하고 하는 비용이 여러가지로 많아요. 그런데 과연 4H기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하느냐하는 문제도 있는 거 같아요. 우리 고장에 있는 4H하셨던 분들이 거의 농업경영인, 후계자 역할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상 농업분야의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되어서 쓸 수 있게끔하면 몰라도 4H 자체로 볼때도 그렇게 미비하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것도 전부 보면 지도교사나 누가 각종 보고서나 사례 발표할 때에도 적어주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거나 활동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형식에 그치는 것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4H기금자체는 그대로 존치시켜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4H하고 관련된 예산이나 기금을 전혀 다른 사업으로 농업과 관련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것이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냥 예산에 섰으니까 해주지 하는 것 보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서영배위원
4H육성기금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봐요. 그런데 아주 없애기도 그렇고 아직은 그래도 중학교, 고등학교 나와서 전부 진학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 농촌에서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농촌 정서에 맞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육성을 해야 되고 진학을 못하면 당장 농촌에 남아야 되는데 사전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필요한데 점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김남중위원
대개 보면 4H와 관련된 예산이 학교4H, 교육과제 구입하는데 200만원, 경진대회 참가하는데 수송차량임대료 60만원, 야영교육가는데 수송차량임대료 120만원, 전부 보면 다 차량임대료 이런 것으로 쓰이거든요. 참가자 보상급식비로 해서 쓰여지고 4H활동이 지금 우리 강화가 농촌지역으로서 농업종사자가 꽤 많다고 하는 편인데도 이 4H활동만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체 4H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기금도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후계자와 직접 연결되어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후세로 봤는데 지금은 별 의미가 없는 거 같아요.
서영배위원
그런 점도 있는데 강화는 아직도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하는데 강화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없애는 것 보다 학생들이 농촌에 남아있을 것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점진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내년도 예산은 이 선에서는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김남중위원
이 문제는 기술센터 내에서도 4H 담당하는 과장이 있을테니까 내일 이 자리에 오시게끔 해서 설명을 한 번 듣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서 있지만 운영관계라든지 내년도에라도 같이 의논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많이 따져주셨던 건가요?
방선기위원
4H가 전국적으로 있지요?
서영배위원
네.
이재원위원장
과장을 불러서 이 문제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선기위원
방선기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민간이전에 6363만 9000원이 있는데 지난해 보다 4597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청정강화순무 축제개최가 3600만원이 신설된 것 같은데 농업인 후계자 신문대지급 지원도 작년보다 많아진 것 같으네요. 작년에는 민간이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1766만 5000원이었는데요. 순무축제는 어떤 방식으로 한데요?
서영배위원
순무 축제를 한 가지만 할 것이 아니라 강화 농특산물을 함께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다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겠다라고 기술센터 소장이 말씀하셨는데 순무 한 가지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했어요.
방선기위원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거예요?
서영배위원
그것도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어요. 위탁해서 하는 것을 했지요.
봉운
김봉운전문위원
농업인 후계자 신문지원은 2000년도에 본 예산에 1회 추경에 세워서 2139만 7000원, 2001년도에 2333만 2000원, 2002년도 예산에 2463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선기위원
금년에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농업인 후계자가 늘었나? 농업인 후계자 숫자가 늘었데요?
서영배위원
숫자가 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문대가 인상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정확한 것은 파악은 못했는데 그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김남중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 435명 x 12월 x 80%가 나왔는데 80%는 왜 80% 예요? 산출기초가?
서영배위원
그것은 435명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김남중위원
농업인 후계자 같은 경우는 숫자가 파악되는 숫자예요.
서영배위원
파악되는 숫자인데 1년동안 유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김남중위원
신문은 계속 갈 것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80% 선에서 보낸다는 것이죠.
김남중위원
납득이 얼른 안가네요. 그리고 강화순무축제하는데 3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축제를 어디서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장소가 어디에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장소는 구체적인 장소는 언급이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순무축제만 별도만 하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한다고 해도 잘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축제행사를 할 때 그때 지역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조를 해서 연계해서 하는 방향이 좋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원을 하게끔 했습니다.
김남중위원
그러면 축제지원 보조금이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따로 서있으니까요. 순무축제에 관한 것은 없으니까요.
김남중위원
이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요. 김장철 앞두고 따로 해야지 강도문화축제할 때 하면 죽도 밥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걸요. 순무하고 같이 새우젓이라든가 김장철에 같이 연계해서 팔 수 있는 것을 해서 축제를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 강도문화축제할 때 순무축제를 한다는 것은 순무축제가 아니라 순무 이미지를 망쳐놓는 거예요. 순무가 제대로 여물지도 않고 그때는 김장철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 이것은 계획 자체를 아주 추상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고요.
서영배위원
그 문제는 기술센터에서 당초에 안을 잡아서 올릴 때 그런 강도문화축제라든가 그런 군단위 행사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산업건설위원님들이 그런 방향으로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안을 제시한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같이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김남중위원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도 기술센터에서 진짜 미리부터 계획성있게 이 행사를 예상하고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기술센터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거예요. 전문적인 의견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축제 때 한 번 해보자고 할 때에는 이정도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약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면 강화축제하는데 예산이 각 실과소별로 다 갖다놓고 비용만 많이 세워서 쓰겠다는 결론밖에 안나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답을 들어야 돼요.
이재원위원장
이것은 확실히 답변 듣는 것으로 합시다. 이 3600만원이란 돈이 거액인데 과연 이런 360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나오겠느냐? 또한 시기는 어느 때냐? 이 시기를 잘 만나야 돼요.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는게 좋을 것 같으네요.
서영배위원
재배시기나 활용시기를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러지 말고 다른 행사를 겸해서 아까 얘기대로 새우젓도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쌀도 곁들여서 해야 된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워서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한 번 다시 얘기를 듣자고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관광개발사업소장을 불러서 다른 것도 궁금한 사항도 있을 것이니까 물어보시도록 합시다.
방선기위원
525페이지에 광성보 전투장면재연 3190만원 1식인데 광성보 전투장면 재연을 얼마나 호화롭게 하길래 3190만원씩이나 듭니까?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금년도에 인원동원되었는데 출연인력을 더 동원하려고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방선기위원
광범위하게 치루어보겠다고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네.
김남중위원
그것을 2000년도에 처음 재연하던 날 직접 참석해서 의원님들도 다 보셨습니다만 사실상 행사 자체를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올라온 것을 보면 주로 이벤트 회사에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왔는데 사실상 선박을 두 채 빌려가지고 어선이 군함처럼 해서 외국 군함으로 보이지도 않고 크기도 워낙 작고 전체가 보면 전투 장면으로 전혀 실감이 안 나고 주로 보는 것도 멀리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행사비용으로 3000만원 넘게 들여가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것으로 볼 때는 아주 의미없는 행사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도 행사를 치룸으로 해서 관광객 숫자가 늘어난다든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축제분위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광성보 전투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전투였습니다. 불법으로 강점해가지고 점령당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함대를 띄우고 배를 정박시켜서 전투 장면을 재연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인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가 손돌목입니다. 물살이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배가 머무르기 위해서는 큰배가 머무르기 전에는 올해에도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소품은 외지에서 오는 초등학생들이 일부 보이던데 거기에서 한 번 보는 것으로는 그 초등학생들이 시나리오나 역사성을 거의 이해하지 못해요. 이 비용도 전액 삭감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경제개발비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훨씬 유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용 내역이 이벤트 회사에 전해 주는 것으로 거의 20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 문제는 관광개발사업소장을 불러서 다시 설명을 듣고 삭감하게 되면 삭감을 하는 것이고, 판단여부는 설명을 한 번 들어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관광개발사업소장이 나와서 어떠한 일을 말씀하시려던 것 같은데 어떤 겁니까?
김남중위원
그리고 갯벌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3억 4000만원이 예산인데 환경운동 연합하고 우리군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수차례에 걸쳐서 여차리에 예정지라고 해가지고 답사를 하고 설명을 들었는데 위치가 바뀌고 여기에 문제가 또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전체가 같이 짚어가지고 예산소요문제라든지 건립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국비를 지원받아도 앞으로의 운영관계 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궁금하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는 강화향토유물구입비용이 있지요? 그게 이 예산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가 2001년도에 승인한 1억 1000만원의 유물구입비가 명시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도 같이 관광개발사업소장한테 물어보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고인돌 조형물 제작에 2억 1459만 5000원이나 서 있는데 이것은 돌로 제작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형으로 해가지고 석조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제작할 것인지, 고인돌 조형물 제작에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가지고 이 문제도 한 번 따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문제는 우리가 예비심사할 적에 광장내에 외국와 국내 것을 망라해서 18개의 모형을 설치하는 고인돌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중복이 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고 되니까 고인돌공원계획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형물을 만든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위치만 바꾸어놓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2006년도까지 고인돌공원을 조성하는데 그 안에 너무 세계문화유산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고 외국에서도 오는데 와서 너무 빈약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주고 무엇이 볼 게 있어서 오라고 했느냐는 여러 가지로 관광객들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모형을 만들어서 설치해 놓고 그 모형을 그대로 고인돌 공원계획에 접목시키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그리고 그 재질은 FRP입니다.
김남중위원
FRP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상만
김상만전문위원
그것은 국내에 있는 것과 외국까지 포함해서 여러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김남중위원
이런 것은 문화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서영배위원
네, 그래서 전문가, 고인돌공원 계획작성 수립한 업체, 제작업체가 자문받고 해서 고인돌공원을 계획할 적에 이 물건을 쓰는 조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김남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의회는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은 읍·면사항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선기위원
읍면사항은 기이 강화군민의날 1억 1000만원 깎은 것 외에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재원위원장
읍·면사항은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지요?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영배위원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강화노상주차장 문제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운영방침 등을 경제교통과장을 불러가지고 한 번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은 다른 사항 때문에 부를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200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8일 14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96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